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송은희 간사 02-723-5303 suniron@pspd.org/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논평] 교육부, 사립대학의 종합편성채널 투자에 대해 조사해야
날 짜	2013. 7. 19. (총 2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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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의 종합편성채널 투자에 대해 조사해야

- 차제에 사립대학의 적립기금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뤄져야

1. 7/17(수),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2010년 말 종합편성채널 승인심사자료에 따르면 16개 사립대학(고려대, 단국대, 세종대, 한국외대, 성신여대, 영진전문대, 극동대, 경산1대학, 학교법인 단호학원, 수원대, 세종대, 동서대, 건양대, 우송대, 한양대, 이화여대)이 종합편성채널에 투자를 신청했었다고 한다. 이는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201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발표했던 '13개 사립대 종합편성채널 129억 원 투자' 자료와 대부분 일치한다. 유은혜 의원의 투자현황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세 학교(경산1대학, 건양대, 학교법인 단호학원)가 실제로 투자를 했는지는 종편심사자료 등을 검증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에 의해 7월 말경 밝혀질 예정이다.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하에 인색한 사립대학들이 승인심사 당시부터 수익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평가되었던 종편채널에 투자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기사와 유은혜 의원의 자료를 종합하면 종편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한 곳은 수원대학교(TV조선에 50억 원 출자)로 이 대학 이인수 총장의 딸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며느리이다. 또 두 번째로 많은 액수(25억 5천만 원)를 채널A에 투자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 이사장은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다. 이어 우송대 11억, 영산대와 동산대가 10억을 투자하였고 나머지 대학들은 5천만원에서 7억을 투자하였다.종편에 투자를 한 대학 상당수는 종편 투자 당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대학들보다 등록금을 많이 올렸다. 또 13개 대학 중 4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법정부담금(교직원들의 사학연금·건강보험료·재해보상부담금을 위해 사학법인이 내야 할 돈) 부담률은 0~40%대였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줄여주지 못하고 법인이 해야 할 책임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종편에 투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립대학들이 수익을 통해 재정확충을 한다는 투자원칙을 저버리고 언론 눈치보기에 급급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3. 대학들이 종편에 투자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07년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사립대학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2007.12.28. 시행)하였다. 그리고 교육부는 2008년 1월, 적립금 투자 관리 운용체계와 주식투자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사립대학 적립기금 투자관리 지침서>를 내놨다. 이 지침서 중 '기금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에 따르면 기금운용담당자는 '투자 및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부는 종편에 투자한 대학들이 이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객관적이도 독립적인 분석'에 의해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거나 언론의 대학에 대한 우월한 지위(대학순위평가 등)에 대한 우려에서 투자를 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4. 교육부의 적립금 투자가 허용된 2008년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다. 당시 금융상품에 투자한 대학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손실을 크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기회에 종편에 투자한 대학을 포함해 대학들의 적립금 투자‧운용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익률이 극히 미미한 종편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형법 등 제반 법령상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향후 교육부는 이 점도 유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