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세입자협회(준)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언련/전국세입자협회(준)/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실무 담당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안진걸 사무국장(019-279-4251)/이선희 참여연대 간사(723-5303)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임영희 사무국장(010-9904-0777)/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팀장(010-9969-1757)
제 목	상가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6월 국회 개정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3. 6. 20(월) (총 2쪽)

보도협조요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상임법 제2조 적용범위, 제 10조 재건축시 계약갱신거절 등 독소조항 삭제하라

주임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안정적 주거 보장하라

※ 일시․장소 : 6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갑의 횡포’는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실한 법과 이를 악용한 임대인들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 일방적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독소조항(제 2조, 제 10조 1항)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임차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월세 임대료 상한이 없어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기 어렵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2조 (적용범위)’는 서울지역 기준으로 환상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 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 상가의 75%가 환산보증금 3억 원 이상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상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제 10조 1항 (계약갱신거절 사유)’의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확보(OECD 평균 20%, 한국 4.5%)하거나, 임대료 인상 규제 및 계약갱신 보장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뉴타운․재개발 등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수가 부족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없습니다.

4.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 등은 6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6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전국세입자협회(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

- 상가건물임대차 문제점 발언

: 서윤수(가로수길 곱창집 운영), 이선민(방화동 카페 ‘그’ 운영)

- 주택임대차 문제점 발언

: 권지웅(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안정희(전국세입자협회(준) 공동대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김남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동산팀장)

※ 6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6월 국회 경제민주화 주요법안(노동-중소상인-재벌개혁) 즉시처리 촉구 기자회견. 이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송호창-안철수 의원과 입법 간담회 진행.

※ 6월 3일(월) 오후 6시 시청광장 동측(국가인권위 건너편), 무주택자의 날 캠페인.

<무주택자의 날 캠페인 프로그램>

6:00 한국 주거실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주택세입자협회(준) 홍보 캠페인.

7:0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집회

- 사회 : 권지웅(민달팽이유니온 대표)

- 연대발언 : 주거연합(무주택자의 날 제정 의미)

- 공연 : 1인조 인디밴드 ‘하늘소년’

- 발언(세입자들의 이야기) : 청년세입자, 일반주택세입자, 상가세입자

- 단체소개 : 전국세입자협회(준), 민달팽이유니온

- 퍼포먼스 : 우리 집에 왜 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