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언련/전국세입자협회(준)/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실무 담당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안진걸 사무국장(019-279-4251)/이선희 참여연대 간사(723-5303)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임영희 사무국장(010-9904-0777)/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팀장(010-9969-1757)
제 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대책 마련 및 대기업-임차인 상생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3. 5. 30(목) (총 7쪽)

보도협조요청

“여기, 롯데재벌에 의해 피눈물로 쫓겨날 위기의 중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대책 마련 호소와

대기업·건물주들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롯데든, 연예인이든, 전두환 아들이든 누구든 임차상인 내쫓기를 당장 중단해야

-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임차상인 피해 대책 즉시 추진해야

일시․장소 : 5월 30일(수) 오후 2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앞(롯데재벌 본사앞)

1. 최근 상가임대차 계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2조(적용범위)’와 ‘제10조 1항 단서7호(예외조항)’의 개정이 시급하지만 이와 함께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임차 상인들과 상가임대차계약이 아닌 수수료계약을 맺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2. 2012년 2월 잠실 롯데월드 지하3층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파는 18개 점포는 월 매출의 13~15%를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임대기간 1년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점하였습니다. 계약 시 롯데월드의 리뉴얼 공사에 따라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사실 상의 노예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2015년까지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입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1년도 되지 않아, 2012년 9월부터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고,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임차 상인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인들은 기존 시설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할인), 내부 집기시설 구입 등에 10억원 가량을 초기투자비용으로 지불하였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재벌·대기업인 롯데에 묻습니다. 우리나라 5대 재벌에 꼽힌다는 롯데그룹이 꼭 이렇게 야만적이고 반인간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되겠습니까.

3.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임차인들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수수료계약을 맺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함께 롯데쇼핑몰과 같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계약을 체결한 상인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또한 대기업들과 건물주들이 ‘갑’의 위치에서 법망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할 것을,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5.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5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대책 마련 및 대기업·건물주들이 임차 상인들의 생존권을 적극 보장하고 상생할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대책 마련 및 대기업-임차인 상생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5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앞(롯데 재벌 본사 앞)

○ 주최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

-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피해상황 및 문제점 : 이림 (롯데 쇼핑몰 상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및 개정 필요성 :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의 문제점, 위헌성과 개정의 필요성 :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문가 연대사 :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

※ 붙임 1.2 :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사태 요약문/피해상인 발언문

※ 별첨 : 5.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 자료집

※ 붙임 1 : 롯데월드 프리미엄 쇼핑몰 사태 요약문

롯데월드 3층 입점 업체 부당축출 명도소송청구

-대기업유통업체의 횡포로 약 30억원의 손해입고 내쫓길 위기에 처해

1. 롯데월드 프리미엄몰은 2012. 2. 경 당시 지하3층에 있던 ‘마르쉐 매장’을 철수시키고, 해외관광객을 대상 매장 20여개를 입점시켰다. 그런데, 롯데월등 경영진 측근에게 넘겨줄 생각으로 롯데월드측은 조기리뉴얼계획을 빌미로 지난 연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소장송달에 최근에 이루어짐) 롯데월드 측의 그 동안 영업방해와 이번 명도청구로 인해 입을 손해는 약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최근 점주들은 명도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점주대표단을 꾸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 최초 계약 당시 입점 점주들에게 구두로 최소한 리뉴얼계획이 잡힌 2015년까지는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년 1년씩 갱신을 전제로 ①기존 입점업체인 ‘마르쉐 매장’ 철거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시켰고, ② 롯데월드의 조기 개점 촉구로 인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이라는 추가비용을 부담시켰다. 개점 후에도 지속적인 영업방해를 통해 개점 5개월 째인 2012. 9. 10. 경 입점업체 대부분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3. 롯데월드 측은 수많은 영업방해 행위를 꾸준히 하여 왔는바 다음과 같다.

① 입점업체는 모두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초기 홍보비용 및 판촉비용이 필요하며, 이에 롯데월드 측은 매장활성화를 위해 ‘롯데월드 1만원 자유이용권 할인제도’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롯데월드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점주들이 이미 고객들에게 나간 공지사항을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1인당 12,000원씩을 자비로 부담하여 점주들이 입은 피해액 합계가 1억원에 이를 정도이다.

②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점주들의 입장에서 여행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바, 롯데월드측은 여행사에 ‘매장이 곧 폐점할 예정이다’라는 유언비어을 여행사에게 퍼뜨려 기존 여행사와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예정된 협력관계가 모두 무너지게 되었다.

③ 2012. 9. 10.경 입점업체와 상의 없이 매장으로 통하는 주요 출입문으로 통하는 동선을 공사를 빌미로 막아버려 단체입장객이 입구를 찾지 못하게 하여 이때부터 사실상 모든 매장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④그 외에도 약속한 영업지원 일체를 하지 않아 그 피해가 막대하게 되었다.

4. 약자의 입장에 선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롯데월드 측이 강요하여 ① 판촉사원파견, ②서면으로는 1년 계약, 구두로는 매년 계약갱신이라는 2중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롯데월드 상품 팀 담당자는 최소한 리뉴얼계획이 잡힌 2015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런데, 롯데월드 측은 대표이사의 측근에게 지하 3층 매장 영업을 넘길 생각으로 계약 초기부터 사사건건 영업방해와 출입문 봉쇄를 통해 사실상 모든 매장 폐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5. 현재 예상되는 추정 손해액수는 약 30억원에 이른다. 계약기간 중인 기간인 지난해 9월 이후 영업손실을 합하면 그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재 모든 매장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붙임 2 :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피해 임차상인 발언문

월드 프리미엄몰 롯데월드 입점 피해 관련하여 진정 드립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판매점의 정의 : 외국에서 국내로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국가에서 여행사가 모객하여 국내의 랜드사로 송출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써 다루는 상품에 따라 인삼점, 화장품점, 호간보점, 잡화점 등으로 나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숙박과 투어를 담당하는 랜드사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이익을 이런 상품점에서 나오는 리베이트와 수수료로 얻게되며 랜드사의 주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품점에서의 매출에 수수료가 좌우되므로 현장에서의 매출에 매우 민감하며 또한 관광객의 불만에 민감합니다. 즉, 아무리 매출이 잘 일어나 높은 수수료를 얻게되는 매장이어도 관광객으로부터 불만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매장은 꺼리게 되며 국내에 이런 판매점은 많이 있어 랜드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려운 바이어 마켓입니다.  이런 진입장벽을 깨는 방법으로 해당국가의 송출 여행사와 직접 상담하여 여행패키지 코스에 판매점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2년 2월 19일 당사는 롯데월드 상품팀과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매장으로 롯데월드 지하3층 소재의 마르쉐 매장이었던 장소를 사용키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 이전에 롯데월드 담당자와 영업의 특수성(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수 상품이다보니 최소 6개월 또는 1년이상의 홍보기간이 필요한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실제 기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겨울 시즌으로 잡고 매출 목표치 또한 21012년 12월에서 2013년 4월까지를 매출 발생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또한 롯데월드측에서도 해외판촉팀과 더불어 홍보 및 영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시점엔 롯데월드에서 마르쉐 매장 철거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막상 당사가 입점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니 일부의 철거만 되었고 대다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점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롯데월드의  신임대표이사의 입점 오픈의 독촉이 심하였습니다. 신임대표이사로써의 첫번 프로젝트라 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다면서 빠른 오픈을 매일 본사에 독촉하였습니다. 이에 어쩔수없이 본사가 철거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하는 관계로 약 삼천 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철거가 끝나자 롯데월드에서는 대표이사의 요구로 3월 20일까지 오픈하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다시 하였습니다. 도저히 3월 20일까지 오픈이 불가능함을 수 차례 건의 하였으나 인원을 두 세배로 늘려서라도 오픈 날짜를 마추라는 일방적인 요구에 본사는 인테리어업체에게 야간작업까지 강행하여 기본 일당 15만원 지급하면 될 인부를 45만원씩의 야간 수당까지 지급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어가며 공사를 진행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공기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롯데월드 측에서는 대표이사의 지시니 상품팀에선 어쩔 수 없다며 일부라도 우선 오픈 해야 된다 하여 당장에 필요 없는 내부 인테리어를 몇 일 밤을 새워가며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제품 진열까지 하여 매장을 가오픈 하였습니다.

그러자 롯데월드 대표 이사는 정상 오픈을 하라는 지시를 하여 지금까지 해놓은 인테리어를 다시 다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를 하였고 진열제품 또한 철거 공사의 먼지로 인해 다 버리게 되는 등 약 1억5천 가량의 손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4월 10일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은 하였으나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롯데월드측에서 해주어야 할 영업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이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 차례 미팅을 하여 영업지원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롯데월드 측에서는 영업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본사는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롯데월드 측의 영업지원 약속은 매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롯데월드측에서 당사의 입점 고객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1만원 할인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겠다고 하였고 당사는 할인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매출활성화 비용으로 당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여행사들에게 입점고객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의 약속불이행으로 롯데월드 측에서 할인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1만원 할인액까지 전부 당사가 감수해야하는 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당사와 유사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판매점 업체는 여행 패캐지 코스에 포함이 되어야 고객의 입점이 가능 하므로 당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우선 인당 12,000원 부담하고 롯데월드 측에서 1만원 할인 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활성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말로만 해준다며 하루 이틀씩 수개월을 미루게되자  할 수없이 당사의 부담으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지급해주며 고객유치를 하게 되었다. 그로인한 피해금액이 1억원정도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속한 영업지원을 부탁 하였으나 제소전 화해조서를 해주어야 해준다는 등 억지를 부리며 노골적으로 영업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수많은 피해를 감수해가며 고객 유치를 하고 일부여행사의 여름 상품 패키지에 우리 매장이 포함되어 입점이 늘어나고 가을 상품과 겨울 상품에는 모두투어, 체스여행사 등 굴지의 여행사가 우리 매장에 입점 하기로 하는 등 30여개의 여행사와 입점 협약이 맺어져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2012년 7월 말일경 롯데월드 해외 판촉팀 직원과 롯데면세점 영업직원이 여행사를 방문하여 우리 매장이 곧 폐점 할거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입점 하기로 하였던 여러 여행사가 입점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당사가 이를 항의하자 롯데월드측에서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해당 여행사에도 증언을 요구하자 롯데월드라는 대기업과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증언해주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당사는 롯데월드 측에의해 그동안 수차례 해외 영업과 여행사 영업으로 막대한 판촉비를 들여 일구어놓은 영업기반을 하루아침에 날리게되는 이러한 영업방해까지 받게되었습니다.  그피해 금액은 추정키조차 어려울정도로 막대한 피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월드측에서는 2012년 9월 10일경 당사에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없이 주출입동선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로인해 단체입장객이 입구를 못찿아 헤메다 돌아가는 단체가 속출하고 고객의 불평으로 우리업체 쇼핑을 못해겠다며 기존 입점하던 여행사마저 입점치 않게되었습니다. 이를 롯데월드 측에 강력히 항의 하며 조속히 출입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자 롯데월드 측에선 전혀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니 돌연 조기 리뉴얼계획이 잡혀서 출입문 개방을 해줄 수 없다는 포고만 하였습니다. 다른 동선과 출입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행객들이 쇼핑을 위하여 가까운 동선을 놔두고 돌아서 입점하기도 어렵고 여행사와 가이드 또한 그러한 불편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입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다른 동선으로 돌아오다 보면 여러 쇼핑몰이 노출되어 여행사에선 더 이상 저희 매장에 입점치 않겠다고 통보하여 왔으므로 사실상 주출입문을 봉쇄한 9월 10일경부터 당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가을 겨울대비 일구어 놓은 영업기반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놓고 한마디 사과는 커녕 저희 업체에 입점한 점주들을 모아 놓고 조기 리뉴얼이 들어가야하니 2월19일까지 매장을 철수해야 된다는 포고를 하며 남은 잔여기간 마저도 영업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금도 개별적으로 점주들을 만나 계약기간 끝나고 안 나가면 하루 백만원씩의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입점한 점주들은 전재산을 털어 시작하거나 금융권 및 지인들의 차용금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롯데월드라는  대기업의 후광을 믿고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영업도 못해보고 기업의 일방적인 리뉴얼 계획으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여 영세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만 발생 시키고 오불관하는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사는 롯데월드 측에 통로폐쇄로 인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명도 반소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으로 현재까지 당사가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28일 야간을 틈타 롯데월드측에서 리뉴얼팀과 상품팀이 무단침입하여 당사의 상품을 치우고 가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날 롯데월드 측에 가설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다시 야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와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도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법적으로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측은 자력구제의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당사에 단전을 예고하였습니다.  당사는 롯데월드측과 수수료 매장의 계약을 하였으며 일체의 임대료나 관리비의 계약을 한 바가 없습니다.  즉, 계약 당시에 원할한 매출이 일어나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충족될 만한 수수료율을 계산하여 계약하였으며 따로 임대료나 관리비의 산정에 관련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롯데월드측의 영업방해로 인해 매출이 발생치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 당사는 일체의 임대료나 관리비의 지급을 미납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측에서는 또 다시 자력구제의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의 진정 내용을 정리하오니 법보다 강하게 여겨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지 않고 소기업의 애환을 살펴주어서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롯데월드는 본업종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쇼핑을 해야 하는 특수한 업종 이므로 충분한 영업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점을 인지하고 입점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영업 활성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기리뉴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됩니다.

단기간내 리뉴얼 계획이 있었다면 철거부터 과다한 투자를 강요한 롯데월드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 당시 리뉴얼 계획은 2015년 3월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료 매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영업지원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영업 방해만한 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매장 내 입점한 점주들 또한 롯데월드에서 유치 종용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이므로 이들의 피해 또한 배상해야 합니다 . 일부 업체는 롯데월드에서 추천하여 입점시켰습니다.

주출입문을 봉쇄하는 중대한 사한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명백한 영업방해이므로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여행사에 당사가 조기 폐점 한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려 받은 영업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최초 공사도중 롯데월드의 일방적인 압력으로 재공사 등의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발생케 한 점 또한 중대한 사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