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전국세입자협회(준)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언련/전국세입자협회(준)/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실무 담당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안진걸 사무국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팀장(010-9969-1757)
제 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2조(적용범위)’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날 짜	2013. 5. 20(월)(위헌법률심판신청서 포함 총12쪽)

보 도 협 조 요 청

“저희들도,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회견진행함.

※ 연예인 리쌍 측이 새 건물주로 들어온 세입자 피해 사례 소개(아래 별첨) 및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첨부

- 향후 5.22(수) 1시 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강당,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대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비대위 8대 요구안 중 하나

1. 우리사회를 위한 좋은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및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상가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보호대상범위가 환산보증금 기준 3억 이하(서울시)로 보호대상범위에 드는 상가가 서울시 전체 상가의 25%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입자 A씨	세입자 B씨
보증금	5000만원	5000만원
월세	250만원	251만원
5년간 계약갱신 요구	가능함	불가능함!!
차임 등 증감청구권	있음	없음!!
달랑 1만원 차이!! 권리는 엄청난 차이!! 이게 뭥미??????

3. 권리금 2억7천5백만원, 시설투자금 1억1천5백만원을 들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시작한 서윤수 대표는 최초 계약일이 지난 2년 후 재계약을 거절당해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환산보증금 3억 4천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 가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는 서윤수 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제한한 ‘2조(적용범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거나 국회에서 그보다 빨리 2조 적용범위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이 200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종료를 바로 앞두고 집요하게 주창하는 바람에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그날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법 제정이후 12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4. 이에 주거권 실현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단체·개인들의 공동 연구 및 활동기구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즉시 개정 촉구 및 ‘2조(적용범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5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 3거리 앞)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당사자 및 각계 말씀 :

- 발언 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위헌성과 개정의 필요성 – 민변 김남주 변호사

- 발언 2 : 상인 당사자 연대발언1 : 홍대부근 상인 김남균 선생님

- 발언 3 : 상인 당사자 연대발언2 : 신사동 가로수길 지역상인

- 발언 4 : 위헌법률심판청구 당사자 발언 : 우장창창 서윤수

- 발언 5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호소 :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 위헙법률심판 청구서 제출 – 우장창창 서윤수, 변호사 이재호

☎ 기타 문의는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팀장(070-4187-4907/010-9969-1757, landjustice@hanmail.net)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언련/전국세입자모임(준)/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주거권, 주거복지 관련 단체들의 공동 연구 및 활동기구로, 그동안 토지·주택 공개념 확립 활동을 기반으로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과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상인들이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결성된 상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비롯, 상인들의 권리실현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 임영희 010-9904-0777 / 02lim@hanmail.net)

※ 신사동 가로수길 상인의 사연

- 상가세입자님은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도로에 있는 곱창집 사장님이신데 2010년 하반기에 권리금 2억7500만원, 인테리어 비용 1억을 들여 개업함.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300만원으로 상가계약.

- 계약 당시 5년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건물주가 5년동안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하면서 일단 2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곱창집 사장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까 2년 계약해도 2년 지나고 계약갱신 청구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함.

- 그런데 지난 해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갱신이 어려워졌음.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은 본인이 건물을 매입해서 직접 막창집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곱창 사장님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줄로 알았다고 함(실제 대부분 중소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함). 그런데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보니 보증금 환산금액 3억원 이상은 서울시내에서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아시게 되었음.

- 지난해 10월로 계약이 만료되어 건물주 측에서는 명도소송을 건 상황. 현재 재판이 진행 중. 현재 법원에서는 강제조정을 하라고 함. 현재 새 건물주 측에서는 보상금 1억1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 그러나 이는 사장님이 초기에 투자한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임. 새 건물주가 선의로 보상금을 통상보다 많은 금액을 주었다해도 법의 독소조항으로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고, 선의의 새 건물주마저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음.

- 여하튼 곱창집 사장님은 보상보다는 5년을 장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시고, 이번 사건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적용범위를 금액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법 개정운동에 나서게 됨.

- 일단 오는 5월 22일에 공판이 있고, 결심공판이 될 수도 있어서, 공판날짜에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해놓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려 하는 것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 건	2012가단 ○○○○○○ 건물인도 등
피 고	○○○ 외 1
원고(신청인)	○○○

2013.  5.  20.

위 원고(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3단독 귀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 건	2012가단 ○○○○○ 건물인도 등
원 고	○○○ 외 1
피고(신청인)	○○○ 위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법률센터 ○○○호 전화 : 02) 534-○○○○ 전송 : 02) 534-○○○○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5조, 헌법 제23조 제1항, 헌법 제34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 관련 규정 및 제청대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대상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o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중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 본안 사건의 개요 및 재판의 전제성

가. 본안 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소재 지상건물 1층 88.24㎡(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합니다)의 상가임차인으로, 2010. 9. 20.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종전 임대인과의 사이에 내부적으로 임대보증금을 40,000,000원(1년 후에는 1,000만 원 증액)으로, 월차임을 3,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최소한 5년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월차임에 관하여 2,000,000원인 것으로, 임대기한을 2012. 10. 5.(24개월)까지인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종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고 ‘○○○○’이라는 상호(업종 : 곱창집)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보증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임차인이던 신청외 ○○○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인테리어 등의 시설비용으로 약 115,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곱창집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신청인이 임대보증금의 몇 배에 이르는 많은 비용을 종전임차인에 대한 권리금과 시설투자비용으로 지출하면서까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던 것은 임대차기간을 최소한 5년까지는 보장하겠다는 종전 임대인과의 임대기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종전임대인은 신청인과의 사이에 내부적으로 합의한 임대기간 도중인 2012. 3. 28.경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30.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새로운 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음을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호로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물인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재판의 전제성

(1) 「헌법재판소법」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 8 결정 등).

(2)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제5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제3조 제1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2항),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제10조 제1항, 제2항),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제15조).

다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동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및 그 밖의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보증금 외의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보면, 결국 월 단위의 차임(월차임)이 있는 상가임대차에 있어 [보증금+(월차임×100)]으로 계산된 보증금액 300,000,000원을 기준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는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3) 한편, 이 사건 상가는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신청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보면, 임대보증금은 40,000,000원(최초인도일로부터 1년 후에는 1,000만 원 증액)이고, 월차임은 3,000,000원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보증금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이 사건 상가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런데, 뒤에서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일정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동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만일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면 신청인에게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임대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인도청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호로 계속 중인 건물인도 등 청구사건에서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가. 평등원칙 위반

(1)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또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등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으로(헌재 1989.01.25, 88헌가7 등 참조), 이러한 평등 원칙은 법치국가질서의 근본요청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개인이나 일정한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적용의 평등’ 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서 일정한 보증금액만을 기준으로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가임차인과 보호되지 않는 상가임차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일정한 보증금액만을 기준으로 한 위와 같은 구분은 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의 정도가 그 보증금액 이하인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다는 등의 사정이 전제되어야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월차임 301만 원인 상가임대차라고 하여 보호필요성이 없다거나 월차임 300만 원인 상가임대차에 비해 그 필요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금융위기(IMF) 이후 예금금리 및 담보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임대차방식을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보증금에 대한 월금리보다 몇 배나 높은 수준으로 월차임 인상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월차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몇 배에 달하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한 권리금은 전후 임차인 사이에서 수수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수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임차인으로서는 사실상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권리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한 보호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요컨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보증금액만을 기준으로 그 보증금액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을 그 보증금액 이하인 상가임차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보증금액만을 기준으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1) 헌법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위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의 정도나 범위, 제한의 한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나 그 적용 범위를 대통령령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보증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차임액에 곱해질 비율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 역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조 단서 및 제2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

(1) 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재산가치적 법익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신정판), 제510면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임대보증금보다 몇 배나 많은 권리금을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시설비용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권리금과 시설비용으로 투자된 금원은 신청인이 이 사건 상가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회수될 수 있는 투자비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신청인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상가임대차를 위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청인으로 서는 위와 같은 권리금 및 시설비용으로 투자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업의 기회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라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뿐만 아니라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상가임차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해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가에서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신청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제활동 내지 사회활동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경제활동 내지 사회활동의 제한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상가임차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해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가에서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해 신청인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평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신청인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 법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그 위헌 여부가 본안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0.

위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83 단독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