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대로 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변 및 연대 조직”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출범식 및 10대 요구안 발표회

(약칭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활동계획 발표)

<출범식 식순>

1부 (1시30분~2시) : 사전행사 - KT 슈퍼갑의 횡포 피해 사례발표회

2분 (2시 10분~ )   :  개회 선언 사회 신규철 운영위원장

- 여는 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제정당 대표 격려사 : 제 정당 대표

- 대표적인 고통사례발표 : 대리점, 가맹점, 전통시장, 문구학습용품, 임차상인

- 국회의원 및 각계 인사 격려사 : 제 정당 국회의원/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공동대표단 소개 및 인사 (각 단체별로 대표님들 모두 나와서 인사 말씀)

- 퍼포먼스 및 10대 요구 사항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및 폐회

- 이후 전국 공동대표단 회의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 취지

- 편의점주, 동네슈퍼사장, 대리점주 등 중소상인들의 잇단 자살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실제로 내수 침체와 재벌·대기업의 무차별 탐욕으로 인한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나날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거기에 가맹점 불공정 약관, 남양유업 슈퍼갑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와 폭력 등 실제 경제 현장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남.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중소상공인보호, 재벌·대기업 독점 및 탐욕 규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할 조짐이 뚜렷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

-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으로 전국에서 상가세입자들이 잇따라 건물주들의 횡포로 쫓겨나고 있고, 기존의 유통법과 상생법도 허점이 있어 재벌대기업들은 이를 끊임없이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있음.

- 이에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의 문구점,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 특약점, 임차상인, 전통시장, 지하상가상인 등 전국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단체와 개인)이 전국적 범위에서 생존권 보장운동을 전개하고, 정책·입법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관련 대책을 시급히 촉구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국적 공동 활동기구를 결성함.

-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미는, 전국 최초로 전국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정말 제대로 대변하고, 나아가 전국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연대하고 투쟁하는 공동 활동기구가 출범한다는 것.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진정한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것. 또 특히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점, 대리점, 특약점 형태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적극 참여해서 힘을 보태고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음.

□ 주요 구호 : 절박한 호소

- 남양유업 대리점, 가맹점 문제 등 즉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여, 더 이상 죽지 말고 단결하고 연대하자!

- 박근혜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10대 요구안 즉각 이행하라!

□ 활동목표

-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연대 조직으로 확대

- 다양한 업종의 중소상공인들과 지역단위의 연대 네트워크를 만듦

- 다양한 자영업자 단체들을 주축으로 실질적인 600만 중소상공인당사자 운동 전개

- 제도정치권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입법이 실현되도록 함

- 뜻있는 소비자·시민 등 ‘슈퍼갑’에 대항하는 ‘을’ 의 광범위한 동참과 연대 구축

□ 조직 구성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CU점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전국대리점연합회준비모임, 농심특약점협의회, 남양유업대리점협회, 배상면주가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대리점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서울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공덕시장상인회, 망원시장상인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신사동가로수길상인모임, 홍대부근상인모임, 롯데월드지하상가상인모임, 종각지하도상가임차상인대책위, KT갑의횡포피해중소상공인모임, 더불어함께살기를 바라는식당주모임, 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강릉유통상인연합회, 제천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청원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전주유통상인연합회, 익산유통상인연합회, 광주유통상인연합회, 대전식자재생활용품협동조합,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진주유통상인연합회,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불공정피해납품업자모임, 대형마트안가기시민의모임,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넝마공동체 등(계속 참가 중. 현재 전국 곳곳에서 단체와 개인들이 속속들이 참여하고 있음)

- 운영체계 :

참가단체 모두가 수평적으로 공동대표제로 운영하고, 각 단체에서 1인씩, 뜻있는 개인 중에 또 몇 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위원회를 둠. 운영위원장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을 선출함. 공동 사무처장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정승훈 총무, 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이성원 사무국장이 맡음. 정책실장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기획실장, 홍보위원장 전편협 오명석 사무처장이 맡음. 정책자문위원장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 맡고, 자문위원으로는 이선근/최인숙/안진걸/정태인/김병권/권혁문/김용기/우문숙/이상호/양창영/이용구/한선범/김동규/김현식/박석운/이헌욱/이광철/조형수/김영경/조성주/최현/김진욱/임진수/조영민 등 뜻있는 시민, 전문가들이 대거 결합함.

□ 사업 내용

- 중소상인살리기 10대 요구 실현을 위한 600만 서명운동본부 : 중앙과 지역에서 ‘매주 수      요일 상가방문 서명운동’ 전개, 동의하는 제 정당과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와 구성

- 민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협력해 불공정-갑의횡포 피해신고센터 운영 : -     온-오프라인, 제 정당, 서울시 등의 신고센터와 연계

- 불매운동: 소비자들의 ‘착한소비 운동 캠페인’, 상인들의 ‘물건 빼기 운동’

- 적합업종 선정 운동 : 동반성장위 촉구 (동네슈퍼, 영세도매업, 학습준비물 등)

- 공정위 신고 운동 : 본사 보복 방지, 운동본부로 접수 후 일괄 신고

- 약탈적 갑을 구조 척결운동: 금융소비자 보호 등과 연대투쟁

- 갑을 피해 사례 증언 대회: 지역별

- 불공정 피해 실태 조사: 제 정당 등과 설문조사(면접)

- 갑을 문화 척결 시민운동: 자동차 스티커, 매장스티커, 운반차량스티커, 공익광고대회, 패      러디 대회 (전문가 집단, 네티즌 온라인상에서)

- 카페 및 SNS 운영: 불공정거래 피해 접수

- 비상대책협의회와 제 언론사와 함께 ‘을 살리기 공동 캠페인’ 추진

- 전국 집중 투쟁: 6월9일 중소상인살리기입법촉구전국상인대회(사회민주화 6월 항쟁에 이      어 경제민주화 제 2의 6월항쟁을 일으키자!)

- 전국 중소상공인 조직화 : 비상대책위 가입운동 (단체, 개인)

□ 일정별 계획

- 출범 기자회견: 22일 오후 1시30분 사전행사(KT갑의횡포피해 사례 발표회),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2회의실(본행사는 2시 10분부터 시작)

- 중소상인살리기 10대 요구안 실현 600만 서명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5.27일 예정

- 지역별 서명운동본부 발족: 28일부터~

- 불공정 실태조사: 27일, 동의하는 정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

-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요구: 23일

- 을들의 연대 착한소비 운동 캠페인: 26일 오후2시, 약탈적 갑을제품 불매운동 및 대형마트     안가기 운동, 망원시장-공덕시장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 동반성장위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 28일

- 불공정피해 증언대회: 지역별로 개최, 신고센터에 접수사항 공개

- 곧 재벌대기업들의 상품공급점, 도매업 탐욕 등 변종 SSM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 전개

□ 전망

- 6월 임시국회에서 중소상공인 보호법, 경제민주화 법의 통과에 전력투구할 예정.

- 올 연말 정기국회까지 1차 활동기간으로 함. 평가 후 2014년 활동 준비.

□ 중소상인 살리기 8대 입법 요구 포함 10대 요구안

<2대 정책 요구안>

1. 잇따른 가맹점주 자살 사태, 남양유업 사태, 배상면주가 사태 등 너무나 심각함. 정부와 국회, 재벌 대기업 본사들은 즉시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전국에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음. 특히 최근 붉거진 가맹점, 대리점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재벌 대기업 본사들은 본사들대로, 정부와 국회, 검찰과 공정위는 각각의 소임대로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2. 정부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부 설치하고 각 정당은 상설기구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8대 입법 요구안>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특약점 등 비가맹점형태판매조직보호법                                               (일명 남양유업방지법)

○ 제안 이유: 최근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만으로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어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함.

○ 주요 요지:

-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농심사태에서 드러난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가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규제, 처벌

-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 현재 김영주·민병두 의원 등의 안이 정무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 계류 중임. 이외에도 보완 할 부분이 있어 통과 후 진보정의당 등에서 추가 개정안 준비 중.

○ 보완 요지:

- 가맹사업본부의 기대수익상실액을 포함시키는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금지

- 계약 체결일 이후 14일, 계약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3개월 이내 철회 가능

- 신규가맹점개설로 매출 감소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매장 리뉴얼 시 인테리어 등 큰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 업체의 견적서를 가맹점주에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조정원 내 ‘가맹사업분쟁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 이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처럼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가맹정납입금 연체이자 과다청구 금지 (20% 이하)

-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오영식 의원 발의

○ 제안 이유 :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주요 내용: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함. 또한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12.10.5 서기호의원 발의 안을 개선

○ 제안이유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를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로 정하는데 그 범위가 좁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급속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다보니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인 경우와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으로 그 제외 범위를 정하여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 주요 요지:

–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과 같이 사회적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함(보증금 금액에 따른 적용배제 조항 폐지)

-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향후 계약갱산청구권 기한도 가맹사업법, 대리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할 것임.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허가제 도입,  상품공급점의 임의가맹형체인사업 규제(심재권의원안),  대기업 체인화편의점 (표준산업분류표:47122) 규제, 대규모점포등 인수합병시 규제포함 등, 가맹점 규제 대상 중 51% 지분(51% 이상의 지분을 가맹점주가 보유하면 규제대상 예외) 조항 삭제(김제남의원 등 법안 발의 준비 중),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확대, 유통대기업들의 판매 품목제한 제도 도입(상생품목제도, 전순옥 의원 등 법안 발의 준비 중, 지자체 조례로 현재에도 일부 품목의 판매 제한 권고는 가능함)

제안 이유 :  현재 이마트,롯데마트, 홈플러스등 대형마트 3사가 도매물류 기능을 통해 상품공급점(변종SSM)사업을 확장하고 있음(홈플러스는 홈플러스365라는 수퍼형편의점).단순 상품공급계약체결을 악용해서 개인사업체등록으로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음. 주변의 중소상인 수퍼를 포함 골목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소매처에 납품하던 도매납품업체마저도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임.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편의점 역시 시장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점 규제를 받아야 함. 또한 기존 대형유통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무한 확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함. 역시 기 진출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상생품목조정제도 도입도 시급함.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가맹점주의 51% 지분 조항 폐지. 상생법상 권고를 명령으로 격상. 사업조정제도 신청 가능 일을 대형마트 등 출점 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 전순옥의원 발의

○ 제안 이유 : 홈플러스 EX(SSM/ 구로 천왕점 2012.7.12.)출점시 대기업지분 51%이상을 근거로 서울시가 사업조정절차개시중에 홈플러스측에서 44.9%를 주장하면서 출점을 강행함. 따라서 이미 출점지분경계가 무너진 대기업 51%지분 투자시 규제 조항은 삭제가 필요함. 또한, 홈플러스 365같은 수퍼형 체인점출현과 대형마트 상품공급점 (위장 SSM) 규제를 위해서는 “대기업 체인화 편의점(표준산업분류표:47122)”과 “임의가맹형 체인사업”도 규제대상인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명령으로, 사업조정신청기한을 출점이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가 필요함

[7]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안하 및 공동이용망의무제 도입(전국유통상인연합회안)

○ 제안 이유: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상인들에게는 최근 카드수수료율이 내리는 효과가 있었으나, 일매출 60만원(연매출 2억1600만원)의 매장의 경우 보통의 30%이익율을 적용해본다면 한달 순이익이 540만원 임. 여기에 인건비,전기료,관리비,기타 경비등등을 제하고 나면 매장운영이 어려운 현실. 따라서 연매출 2억 기준의 현행 카드수수료 제한보다는 가맹점(수퍼등)이 1개 카드사와 배타적 가맹계약을 하더라도 타 카드사 카드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제도를 도입해서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높일 필요가 있음

[8] 소상공인 기본법 : 중소상인의 헌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전국유통상인연합회 안)

ㅇ 법적근거

-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ㅇ 중소상인 3대 기본권 보장

중소상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률이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고 신업태의 출현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호하기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중소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3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이 법률적 강제로서 매년 강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첫 번째 권리 <중소상인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이 유통생태계를 조화롭게 이루며 균형발전 해야 국민경제 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진출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먹이사슬 최상위포식자의 급증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듯이 시장에서도 대기업간의 과당경쟁은 경제의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다. 지금 유통업과 자영업의 상황은 정부가 제때에 대기업의 과다진출을 규제하지 못하여 시장실패로 나타난 것이다. 도시개발에서도 자연생태계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 제도가 있듯이 중소상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율협의가 아닌 ‘중소상인 사업보호’를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 두 번째 권리 <공정 거래 보장>

재벌대기업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으로 인해 부당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한 납품거래, 가격결정권 집중, 상품공급권 독점, 불공정한 가맹계약, 자본력에 의한 무차별적 시장잠식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장정의를 바로 세워야 중소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들이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세 번째 권리 <협동화·조직화 육성 >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상인조직화이다. 스스로 자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상인간의 협동과 조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상인들은 선순환적인 지역경제의 일주체로서 그 역할이 크다. 중소상인살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소비자들과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그 존재적 특성으로 개별적 성향이 강하여 조직화되기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은 매우 까다로웠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이 작년 12월부터 발효되어 조직화가 매우 용이해 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육성책이 요구되고 있다.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출범 선언문

“더 이상 죽지 말고 함께 살자! 전국 중소상공인들도 웃으면서 살아보자!”

-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 협의회 발족 선언문

1. 여기에 모인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자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이다. 재벌·대기업 슈퍼갑의 무한 탐욕과 끝없는 횡포 속에 짓눌려온 전국의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등 전국 乙(을)을 살리기 위한 깃발이 드디어 올랐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 현대판 노예문서에 옭아매여 고혈을 빨리면서도 고통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던 대기업 편의점 가맹점주들, 대형마트와 SSM등의 생존권 침탈행위에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서 끝내는 저수지에 몸을 던진 광주의 슈퍼마켓 상인, 썩은 막걸리라도 내다 팔라며 막무가내로 떠넘기는 폭력적인 본사의 횡포로부터 견디다 못해 창고 한 구석에서 연탄불을 피울 수밖에 없었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들, 그리고 생업을 접고 100여일 넘는 동안 불법·부당함을 호소한 대가로 계약해지를 통보당한 남양유업의 피해자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녹취록에 나타난 고통에 우리 모두는 치를 떨어야 했다. 형태만 다를 뿐, 우리 모두 그런 고통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재벌·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와 시장독식의 피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미비한 법률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피눈물이 흘러넘치고 있다.

2.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경제정의와 최소한의 상도의마저도 이미 사라졌고, 정치권력마저 재벌·대기업들의 먹잇감이 되어 버린 비정상적인 현실에 처해 있다. 이렇게 구조화된, 폭력적인 갑을 관계를 단순히 계약서상의 표시를 바꾸는 쇼를 통해 모면해보려는 재벌 대기업들의 기만적인 행태는 더욱더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수년, 수십년 동안 기업의 성장을 위해 피땀 흘려 희생해온 대리점 상인들에게 먼저 머리 숙여 사죄와 용서를 빌기 보단 대국민 사과쇼를 통해 소나기만 피해보려는 파렴치한 재벌·대기업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3.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들의 양보로 만들어지는게 아니다. 정치권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정치민주화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 끝에 피어나는 꽃이라면, 경제민주화 역시 재벌 대기업들의 독점과 독식에 맞선 저항과 연대를 통해 만들어지는 나무에 피는 꽃이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SSM, 그리고 대형마트의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대기업 편의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등을 앞세워 시장을 재벌·대기업들의 사냥터로 만들려고 하는 재벌·대기업들의 멈출 줄 모르는 탐욕에 맞서, 재벌·대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 있는 전국의 ‘을’들을 위해 싸울 전국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바로 그 무기는 전국의 ‘을’들의, 전국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단결”이요, “연대”요, “투쟁”이다!

4. 오늘 우리는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약칭 전국 乙(을)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발족을 통해 전국 6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과 권익·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10대 과제를 관철시키는 범국민운동과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횡포, 약탈적 갑을 관계 척결을 위한 불공정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 고발 및 신고운동, 그리고 착한 소비운동을 하는 소비자단체들과 불매운동 등도 강력하게 전개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갑의 횡포에 짓눌려 숨죽여 있는 이 세상 모든 乙(을)들을 위해 6월9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2의 6월 항쟁,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촉구 궐기대회로 모여 다 같이 경제민주화를 선포하는 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5. 전국의 중소상인·자영업자 동지들이여-시민들이이여! 이제 더 이상 죽지 말고 단결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보자! 폭력적인 갑의 횡포에 투쟁으로 맞서서 우리들도 웃으면서 살아보자! 전국 乙(을)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를 통해 단결하고 연대하자! 전국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단결투쟁으로 현장에서, 생활에서, 동네에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행하고 10대 요구안을 쟁취하자! 그것이 한국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길이고, 국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를 보다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만천하에 선포한다. 경제민주화만이 살 길이요, 단결과 연대만이 행복을 만들어 줄 것이다.

2013년 5월 22일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