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송은희 간사 02-723-5303 suniron@pspd.org )
제 목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관련 공작문건에 대한 논평
날 짜	2013. 5. 20.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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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종북단체로 낙인 찍는 매카시즘적 발상 우려스러워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예정입니다.

1. 어제(5/19)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폭로하였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 2011년 6월 1일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정보기관이 '종북'으로 낙인 찍어 공격하는 매카시즘적 발상에 대하여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문건에는 야당이 '학생․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종북단체'들이 '高등록금이 정부 탓인양 선동'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우리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대학등록금이 비싸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도 다른 OECD 가입국의 절반 정도인 실정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값등록금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하기 10여일 전인 2011년 5월 22일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대학 등록금은 최소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높은 등록금 수준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가 2011년 5월 말부터 열렸고 그해 6월 10일에는 약 5만 명의 인원이 청계광장에 모였던 것이다.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국민들을 '종북단체'와 '종북인사'에 '선동'당하는 대상, 국정원이 공작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점은 국정원이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으며, 이는 또한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일상화 되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3. 국정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관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직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지난 5월 15일 보도되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대한 기존의 혐의에 더해, 5월 15일에 드러난 문건과 어제 드러난 등록금 관련 공작 문건까지 포함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로서 수사기관은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국정원의 △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정치개입과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의 원칙적 폐지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통제 강화 등의 국정원 개혁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