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06 - 379호            2006. 12. 6.

사건번호       2006서경1597

사 건 명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8

대표이사 김승수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홍대식, 정성무, 최진수

주      문

1.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심인의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의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업 체 명	설립일	대표자	매출액 (2005년도)	상시 종업원수
남양유업(주)	1964.3.13	김승수	794,438,578	2,419

(단위 : 명, 천원)

＊자료출처 : 피심인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가공 산업의 현황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등을 제조하는 국내 유가공 산업은 아래 표와 같이 상위 업체간 시장점유율이 비슷하여 각사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신제품개발 및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표 2>          국내 유가공산업 상위업체 현황

구 분	매출액(2005년 기준)	시장점유율
서울우유협동조합	997,524	19.1%
(주)한국야쿠르트	913,026	17.5%
남양유업(주)	794,438	15.2%
매일유업(주)	707,976	13.6%
(주)롯데햄롯데우유	656,971	12.6%
기 타	-	22%

(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 : KISLINE, 주요 유가공업체 11개사의 매출액의 합계로 전체 시장규모추정 :약 5조 2천억)

(2) 피심인 제품의 유통구조

피심인은 전국에 18개 지점 및 1,546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의 종류는 분유대리점, 유음료 대리점, 음료대리점으로 구분된다.

그 중 유음료 대리점은 일반 슈퍼마켓등의 도매거래처 및 대형할인점인 위탁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시판대리점과 가정배달을 주로 하는 방판대리점으로 구분된다.

<표 3>            피심인 지점 및 대리점 현황

지점	분 유 대리점	유음료		음료대리점	계
		시판대리점	방판대리점
18	121	852	384	189	1,546

＊자료출처 : 피심인

(3) 피심인의 주문·공급 시스템

피심인의 대리점은 대리점주문관리전산프로그램인 PAMS21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익일 제품 주문을 하고, 이 주문내역은 피심인 지점의 전산관리시스템인 NYC라는 프로그램에 전송된다.

PAMS21을 통한 주문이 완료된 후에 대리점이 추가수량을 주문하거나 주문내역을 수정하는 경우, 오전 12시까지는 지점에 유선으로 연락하게 되면 지점에서는 NYC의 거래처주문관리항목에서 주문내역을 수정한다.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주문량이 확정되면 피심인은 물류센터에 동 자료를 전송하여 물류센터에서 각 대리점별로 주문한 제품을 공급한다.

각 대리점에서는 당일 오후에 자신이 주문한 수량 및 확정주문수량(추가·수정내역이 포함된 수량)을 PAMS21의 ‘주문확정조회’라는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주문수량과 익일 대리점이 공급받는 수량은 동일하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남양유업(주) 홍제대리점(이하 홍제대리점이라 함)에 대하여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홍제대리점이 PAMS21을 통하여 주문한 수량 및 금액을 초과하여 제품을 공급하였다.

<표 4>    홍제대리점 2005년 7월 ～ 2006년 4월 주문·공급 수량 및 금액

(단위: box수량, 천원)

월 별 위 표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피심인의 대리점에서 2005. 1. 1. 주문한 제품은 2005. 1. 2. 혹은 1. 3. 공급되므로 월별 주문·공급수량 산정 시 전월 말일부터 다음달 말일 전까지 산정해야하나 수량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편의상 월 초일부터 월 말일까지로 산정함	주문수량 홍제대리점이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PAMS21을 통하여 주문한 수량	주문금액	공급수량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지점에서 확정된 주문수량과 동일하며, 피심인이 홍제대리점에게 익일 공급한 수량임	공급금액	초과수량	초과금액
2005. 7.	1,838	23,836	2,030	26,366	192	2,530
2005. 8.	1,863	24,653	2,246	29,346	383	4,693
2005. 9.	1,515	19,707	1,838	24,260	323	4,553
2005. 10.	1,447	18,762	2,325	29,869	878	11,107
2005. 11.	1,644	21,691	1,914	26,175	270	4,484
2005. 12.	1,423	19,434	1,577	21,775	154	2,341
2006. 1.	1,598	17,736	1,694	23,177	96	5,441
2006. 2.	1,475	19,809	1,649	21,949	174	2,140
2006. 3.	1,984	24,839	2,313	29,727	329	4,888
2006. 4.	1,966	25,364	2,370	29,972	404	4,608
총 합 계	16,753	215,835	19,956	262,616	3,203	46,785
월 평 균	1,675	21,583	1,995	26,261	320	4,678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월별 요약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10. 25.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6년  12월  6일

의    장          위    원     주 순 식

위    원     장 항 석

위    원     최 정 표

<별 지>

서면통지 문안

저희 남양유업(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    호, 2006.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심인의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