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103088  손해배상(기)

원       고	곽민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경영

피       고	남양유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8 대일빌딩 4층

대표이사 박건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 김성현

변 론 종 결	2009. 8. 21.

판 결 선 고	2009.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09. 9. 18.까지는 연 5%의, 200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4/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532,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3. 1. 피고와 사이에 가양대리점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유가공 제품을 공급받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원에 소재하는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 공급하는 지역대리점 운영자이다.

나. 피고의 제품 주문․공급 및 결제 시스템

1) 피고의 대리점 운영자가 피고의 PAMS21이라는 인터넷주문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오전 11시까지 인터넷으로 유가공 제품을 주문하면, 위 주문 내역이 피고의 거래처 주문관리 프로그램인 NYC에 전송되고, 피고가 위 주문에 따라 자체 배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날 대리점에 주문받은 유가공 제품을 공급하였다.

2) 대리점이 미처 PAMS21을 통해 주문을 하지 못했거나 주문 마감시각 이후 추가 주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주문을 하고, 지점 담당자는 이러한 주문 변경 내역을 NYC에 반영하여, PAMS21과 유선을 통한 합계 주문량을 확정하였다.

3) 피고는 신한은행과 사이에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매월 7일 대리점에 대한 전월분의 제품 대금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받고, 대리점은 그로부터 약 30일의 기한 내에 신한은행에 위 제품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제품 초과 공급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가양대리점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PAMS21 또는 유선을 통한 주문량을 초과하여 공급한 후 원고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초과공급 물량은 2004. 3. 1.부터 2005. 6. 30.까지 합계 84,705,950원어치이다(원고는 피고가 2004. 3. 1.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113,532,907원어치의 제품을 강제구매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28,826,957원어치의 제품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유선으로 주문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5호증의 1, 3, 을6, 7,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가.목 소정의 '구입강제(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그런데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주문량에 초과하는 제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본사로부터 공급되는 제품을 가지고 영업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쉽게 추측되는 점, 피고회사의 제품이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유가공 제품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일정 구역을 기반으로 소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 피고에 대한 대금 지급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대리점은 신한은행에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 대리점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유가공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위 독점규제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인 피고는 독점규제법 제56조에 따라 피고의 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의 인정

피고가 2004. 3. 1.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합계 84,705,950원 상당의 제품을 강제구매하도록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원고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일부 제품은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에 끼워팔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대금을 받았거나 설령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품의 판매촉진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강제구매한 제품 중 판매수익을 올리거나 기여한 부분과 원고 주장대로 유통기한 만료 후 아예 폐기처분한 부분을 구분하여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불가능한 점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위 강제구매액의 약 70% 정도인 6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독점규제법 제57조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구매강제행위를 한 것은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독려하여 매출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제품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방법으로 판촉활동을 함으로써 제품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도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의 위 구매강제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공평한 손해분담의 원칙상 피고의 배상책임을 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6,000,000원(60,00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위 구매강제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8. 11. 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9.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독점규제법 제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성질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독점규제법에서 특칙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홍제대리점을 운영하는 김길식은 피고가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의하여, 2006. 12. 6. 피고가 홍제대리점에 대하여 2005. 7.부터 2006. 4.까지 홍제대리점이 PAMS21을 통하여 주문한 수량 및 금액을 초과하여 제품을 공급한 행위를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하고, 독점규제법 제24조를 적용하여 ‘1. 피고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고의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의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시정명령은 확정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12. 18.경 원고에게 위 의결에 관하여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여부는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통지받은 2006. 12. 18.경에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2008. 10. 21.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범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