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이선희 간사 02-723-5303 umido@pspd.org )
제 목	경비업법 국회 통과 환영 논평
날 짜	2013. 5. 8. (총 2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경비업체 불법폭력 방지하는 <경비업법> 국회 통과 환영

경비업체 배치허가제․배치폐지규정 등 불법폭력 방지 조항 신설

경비업법 실효성 담보 위해 경찰 책임행정도 뒤따라야

1. 어제(5/7) 국회 본회의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경비업체 배치허가제, 배치폐지규정, 위법행위 중지명령 등 주요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동안 용산참사, 유성기업, SJM, 명동 마리․오산세교 강제철거 등 많은 노사분규와 재개발 현장에서 무참한 폭력행위가 발생해 왔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이제라도 이같은 폭력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

2. 그동안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에 투입된 경비원들은 ‘경비’라는 방어적 업무를 넘어 과도한 집단 폭력을 행사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럼에도  기존 법안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24시간 전에만 배치신고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무장․폭력전과자 경비원 배치를 막을 수 없어 노사분규나 재개발 당사자들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경비업체 배치 사전허가제가 포함됨에 따라 경찰은 사전점검을 통해 폭력이 우려되는 배치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3. 사후적으로 불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비업체 배치폐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폭력․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못 본 척 하거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배치폐지명령을 하지 않아 폭력이 장기간 방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배치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경비인력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배치허가, 배치폐지명령 등을 통해 사전적 점검과 사후 대응을 적절히 하지 않았을 경우 국회․감사원․검찰 등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경비업 허가 기준도 자본금 1억 원 이상,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인 확보, 허가 취소 시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부실 경비업체가 난립하거나 불법폭력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온 관행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지난 10여 년 동안 인권․주거․시민단체, 노동조합, 뜻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해 <경비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되는 등 폭력사태 발생 현장의 시급함과 달리 과련 법안 마련은 더디기만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무참한 폭력과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준 많은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다만 법적 미비를 보완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경찰이 계속해서 방조행정을 한다면 이번 법안 통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그동안 발생한 폭력사태들에 대해 자성하고, 이번 경비업법 통과를 계기로 경비행위 및 행정대집행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폭력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