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국민촛불5주년준비위원회//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청와대 출입, 사진부
발 신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010-7599-2740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국민촛불 5년-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
날 짜	2013. 5.2(목)(총4쪽)

보 도 협 조 요 청

“촛불아 모여라, 민주야 타올라라! 국민촛불 5주년 회견·집회

-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 미 쇠고기 수입확대 반대, 한미FTA폐기,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국정원 선거·정치공작 강력 규탄, 반전·평화 염원 등 민심의 촛불!및

- 일시 및 장소 : 5/2(목) 청계광장 일대. 1시 반(각계각층입장발표) / 7시 국민촛불문화제

1. 어느덧 2008년 범국민적 촛불시위가 발생한지 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2008년 5월2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그 아름답던 촛불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5월 2일 시민·네티즌들의 소박하지만 뜨거웠던 촛불은 그 후로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쟁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를 묻지마 전면 개방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자 우리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촛불집회는 철저하게 평범한 시민·네티즌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사회가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참된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완벽하게 이해한 평범한 시민들의 봇물 같은 참여가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시 촛불항쟁이 거둔 가장 큰 승리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참여민주주의는 비록 권력의 방해가 있을 지라도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힘이 발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사실,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추가협상을 이끌어낸 것도 당시 촛불의 성과이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도 엄청난 성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부운하 백지화, 주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정책 백지화 같은 것도 이끌어냈죠. 또한 비정규직 문제 같은 이슈들이 일반 국민들과 만나게 된 점도 큰 성과입니다. 문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미 쇠고긔의 추가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모이기 시작한 자발적 촛불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민생무시, 남북관계 후퇴 등에 대한 전무후무한 국민항쟁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 큰 저항에 부딪히고야 말 것입니다

3. 우리 국민들은 작년에 미국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약속대로 미 쇠고기를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또 광우병 위험 부위인 소의 내장 등이 대규모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국민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미 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약속대로 주변국 수준으로 미 쇠고기 수입조건을 개정하자는 재협상을 하고 와야 할 것이며,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최소한 독소조항 폐기 등을 반드시 논의하고 와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정세로 인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북강경책을 미국과 논의하고, 또 미국의 초고가 무기들을 마구 구입할 것을 약속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면, 역시 우리 국민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과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 주요 복지·민생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매우 크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고, 5년 전에 촛불항쟁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들과 늘 제대로 소통하는 것(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생의 희망을 위하여)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를 계승한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감시를 위한 국민행동)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국민촛불5주년위원회 등이 촛불5주년 기념 및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해 각계각층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최근 사회적 이슈들과 함께 큰 규모의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등은 향후 별도로 배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촛불 5년 기자회견 및 집회 기획안

“다시 모여라, 민주야-촛불아!”

1. 취지

- 박근혜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 5.7일

- 최근 국민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의 여러가지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게 국민적 여론을 전달할 필요 있음. 특히 미국 측은 쇠고기 전면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또 촛불 5주년 기념 행사인 만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실책과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강력한 민심의 경고를 보낼 것임. : 철도민영화 등 추진 중단, 부자감세 및 부동산투기조장 정책 중단, 남북관계 파탄 반대,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 중단, 국정권의 선거 및 국내정치 개입·공작에 대한 강력한 규탄 여론 등 최근 국민적 이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 뜻을 전달하기.

2. 촛불5주년,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한 주요 요구 사항

- 한미 쇠고기 협상 개악 절대 반대, 오히려 한국민의 건강과 농축산민 생존권 보장위한 방안으로 재협상해야 하고 약속대로 주변국 수준으로 재협상 해야 함.

- 한미FTA의 경우에도 최소한 ISD 등 독소조항 전면 폐기 등을 논의해야 함.

- 한반도 긴장을 빌미로 미국의 엄청난 고가 무기구입에 혈세를 낭비해선 안돼... 또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논의해야 함.

*5년 전 촛불집회에서의 주요 구호(미 쇠고기 묻지마 수입개방 반대/의료민영화·물 민영화 반대/미친 교육 반대/경부대운하 반대 등)

* 이번 촛불 집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 반값등록금 이슈, 중소상공인 생존권 이슈 등 각계각층이 민초와 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터져나올 것임.

3. 5.2 촛불 5주년,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기자회견 진행안

- 1시 반, 청계광장 소라탑 앞

- 진행 : 한미FTA범국본

- 제목 :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각계각층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민심의 목소리에 철저히 순응해야”

<진행안>

여는 말씀 :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미 쇠고기 문제 :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진주의료원 사태 : 유지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국정원선거개입규탄 : 백은종(안티엠비카페 대표)

노동계 : 민주노총 양성윤 위원장 직무대행

교수계 : 민교협 조희연 대표

종교계 : 예수살기 최헌국 총무목사

대학생·청년 : 강민욱(2008년 한대련 의장)

환경운동 :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죽이기와 민주주의 파괴 규탄

특별 발언 : 전쟁반도 한반도 평화 및 남북화해 호소 :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김광일 팀장 수배 해제 촉구 : 노동자연대다함께 최영준 운영위원

*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연행자, 기소자, 부상자 등 통계 발표도 예정.

5. 5.2(목) 촛불5주년 기념 국민촛불문화제

- 오후 7시, 청계광장. 집회신고 완료함.

- 진행 :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외치는 자리

- 촛불집회 5주년 행사에 맞게 문화제 형식으로 진지하되, 밝은 분위기로 진행

-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오래만에 많이 모여서 손피켓팅과 구호 제창

- 노래 공연 : 우리나라, 손병휘

- 박근혜 방미 즈음한 쇠고기 문제, FTA문제를 중심 주제로 하되 최근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진주의료원 사태, 국정원 선거개입, 방송독립, 비정규직-정리해고(쌍용차-현대차문제등), 골든브릿지 파업 투쟁, 강정해군기지문제, 반전평화(개성공단), 중소상공인투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들이 계속 되는 자리

<주요발언>

- 쌍용차 해고 노동자

- 진주의료원 사태(유지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국정원 선거개입 강력 규탄(네티즌 ‘초심’)

- 당시 촛불시위 참여했던 네티즌

- 박석운 대표와 우희종 교수(미 쇠고기 문제, 한미FTA 문제 등)

- 골든브릿지 노조 장기 파업과 금융공공성 문제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후퇴에 대한 강력한 규탄(박근혜-새누리당-경제5단체)

- 중소상공인 생존권 호소

-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연대(정청래 의원, 박원석 의원등 참여 확정)

- 철도 민영화 반대 및 최근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반대

- 청년단체 ‘소풍’에 대한 압수수색-공안몰이 규탄 및 반전평화 호소

- 4대강 죽이기 사업, 민주주의 파괴 등 이명박 정권의 온갖 악행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