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4. 29 | 제2013-09호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9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신설에 대한 의견

발행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담당 | 송은희 간사 02-723-5303 suniron@pspd.org

차례

1. 요약	3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신설에 관하여	4

3. 결론	5

요약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본 보고서는 2013년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85호)에 대하여, 참여연대가 2013년 4월 29일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체적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실시 조건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판단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통보 △고등교육재정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감리 실시 조건과 같이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위반혐의를 인지한 경우도 감리 실시 조건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감리 실시 요건 규정 부분

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1항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감리의 세부적인 사항'인 감리 실시 요건, 감리 준거기준, 감리 결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감리 실시 요건으로는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장관이 판단한 경우 △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통보한 경우 △ 고등교육재정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증명서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위반된 것으로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판단한 경우

2. 법 제31조제4항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증명서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위반된 사실을 감사원         등 국가 기관이 통보한 경우

3. 법 제31조제4항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시스템을 활용한 계         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감리 실시 요건에 대한 의견

사학법 개정안과 사학법시행령 개정안 중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요건(사립학교법 제31조의2 2항),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감리기준(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의2 2항 5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감리 실시 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감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 실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         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         의 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이하 "품질관리감리업무"라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외감법시행령에 규정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실시 요건 중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되지 않은 요건은 제8조 1항 2호(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위반혐의를 인지한 경우를 감리 실시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입니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이상, 감리 실시가 실효성 있게 되도록 외감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감리 실시 요건은 모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을 주주,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대학의 이해관계인은 학교의 임직원, 교육부, 내부감사인, 교수, 학생, 학부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임직원, 내부감사인, 교수, 학생, 학부모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도 감리 실시 요건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기본법은 제2장에서 교육당사자로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14조(교원), 제15조(교원단체),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음.

결론

사립대학의 비중은 80%를 상회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의 재정운용의 투명성은 더욱더 철저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신설한 만큼 감리 실시 요건을 가능한 넓히기 위해 외감법시행령과 같이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위반혐의를 인지한 경우도 감리 실시 요건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9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 행 일	2013. 04. 29

발 행 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담    당	송은희 간사 02-723-5302 suniron@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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