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송은희 간사 02-723-5303)
제 목	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
날 짜	2013. 3. 04.(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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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 역사 인식 매우 우려스러워

- 5.16 쿠테타 등에 대한 답변회피는 교과서 수정권한 가진 교과부 장관 역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들게 해

1.  2월 28일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후보자의 세금탈루와 병역, 전관예우 등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오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5․16 쿠테타․유신헌법에 대한 답변회피 부분이었다. 서 후보자는 5․16에 대한 평가와 유신헌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종일관 즉답을 피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교육희망사업단장: 이광철 변호사)는 교과부 장관이 현재 교과서 개편․수정의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 후보자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2.  2008년 교과부는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한 시행령을 근거로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해당 교과서 저자들이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 2013년 1월 21일,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권을 갖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수정요청권'이지 '수정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정요청에 불응시 검․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이는 사실상 교과서 '수정권'이다.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계는 이러한 교과부의 움직임에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2013년 2월 15일) 이후에도 교과서 수정권한을 명시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지 않는 교과부에 '5․16과 유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서 후보자가 수장이 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워 보인다. 5․16과 유신헌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에 대해 역사적․사회적 평가가 이미 내려졌음에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서 후보자가 주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의 편을 드는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한을 명시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서 후보자는 자녀의 부당한 장학금 수혜 논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서 후보자의 자녀는 2004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특별장학금 100만원을 받았다. 특별장학금은 각종 재난·재해 피해 가정의 자녀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수령 대상이라고 한다. 서 후보자의 자녀로 인해 실제 저소득층 대학생이 장학금을 못받은 피해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측면이 있다. 대학의 장학행정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 교과부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학들이 장학행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할 것인지 의문이다. 더불어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아닌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표한 점 또한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4. 서 후보자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어수선한 정국을 틈 타 슬그머니 넘어가고자 하는 경우 설령 장관직에 취임하더라도 이는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