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발 신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담당 : 이선희 간사 02-723-5303, 안진걸 사무국장 019-279-4251)
제 목	넝마공동체 폭력과 인권유린 고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3. 2. 19(총 2쪽)(고발장 별도 첨부/고발장 포함 총 21쪽)
보도협조요청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넝마공동체 인권유린·폭력행위 강남구청 고발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넝마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인정 및

대책 마련 권고했음에도 강남구청은 끝까지 대책과 사죄 거부...

- 검찰은 즉시 강남구청의 불법 혐의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향후 강남구청에 대한 민사소송도 추진

※검찰고발 기자회견 : 2.19(화)10시, 강남구청 앞.

- 회견에 앞서 기독ngo '희년사회‘의 넝마공동체 위로 예배도

1. 안녕하십니까. 민변, 나눔과미래, 주거연합(사), 희년사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 주거권, 주거복지 관련 단체들의 공동 연구 및 활동기구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입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그동안 토지·주택 공개념 확립 활동을 기반으로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과 주거비 부담 경감, 국민의 주거복지와 토지정의실현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2.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작년 말, 넝마공동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를 대표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제 1호 진정으로 접수)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시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구청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넝마공동체와 그 주민들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책과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야 함에도 지금도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서울시와 넝마공체를 비난하고 음해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고, 넝마공동체 주민들은 지금도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3. 강남구청은 11월 15일, 28일 새벽 기습적으로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용역깡패 150여명을 동원해 속옷 바람의 주민들을 강제로 탄천운동장밖 100여 미터 넘게 끌어내어 내동댕이쳤고, 이 과정에서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은 주민들을 고립시켜놓고, 단전, 단수, 출입통제, 음식물 반입금지, 화장실 폐쇄 등으로 인간의 생리적 고통을 극대화하여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부인,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월 19일 더 이상 강남구청의 불법, 폭력, 인권유린 등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강남구청을 서울 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이 고발은 민변 변호사들(이강훈 변호사/김영주 변호사)이 대리합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다시는 빈민들과 주민들의 자활 조직에 대한 강남구청과 같은 인권유린과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남구청과 그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은 요약하여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참조 : 넝마공동체는 현재 월 1만원씩 회비를 내는 30여명의 숙식을 하는 구성원들의 자치 조직으로, 30여명의 상주 구성원들과 함께 120여명의 일반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11월 말 강남구청에 강제로 쫓겨난 이후 길거리, 경찰서, 찜질방, 복지시설 등을 한시적으로 전전하면서 지금도 안정된 주거와 일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강남구청, 서울시 등은 넝마공동체 주민들을 위한 대체부지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넝마공동체 주민들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함께 강남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 별첨 : 고발장 요약문

고 발 장

고발인	안진걸(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 (전화: 019-279-4251)

고발인의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 7층

담당 변호사 이강훈

전화번호: 02-567-5177, 팩스: 02-567-5173

2. 법무법인 도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506호

담당변호사 김영주

전화번호: 02-6925-6004, 팩스: 02-6925-0701

피고발인  1. 김중철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장)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16-1) 강남구청 주택과

2.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2012. 11. 15. 행정대집행과 2012. 11. 28.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집행한 실무담당자들: 두차례 집행 당시 여러명의 강남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16-1) 강남구청 주택과

3. 김강민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지부 강남구 지회장, 2012. 11. 15.부터 2012. 11. 28. 탄천운동장 철거 관련 용역수행 책임자)

주소 모름

전화: 대한민국특수임부수행자회 서울지부: 02-418-8240

(서울지부 주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7-2)

4.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들

(1) 2012. 11. 15. 철거시 김덕자 등 피해자 29명을 컨테이너에 감금 또는 체포하는데 가담한 용역직원들 15-18명 (6개 컨테이너마다 문을 막고 2-3명씩 지키고 있었음)

(2) 2012. 11. 16. 피해자 김덕자 폭행치상 가담자 5명

(3) 2012. 11. 17. 피해자 이병한 폭행치상 가담자 2명

(4) 2012. 11. 28. 피해자 김덕자 등 23명이 자고 있던 컨테이너에 들어와 피해자 장정례 등 10명을 끌어내서 운동장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폭행치상을 가한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들

(5) 2012. 11. 28. 피해자 김진구의 윗옷을 벗겨낸 2명의 용역직원 및 피해자 김진구의 얼굴에 침을 뱉은 용역 직원 1명

각 주소 모름

고발취지

피해자들은 (1) 피고발인 김중철, 두차례의 행정대집행을 계획한 강남구청의 실무 담당자인 성명불상의 공무원들, 피고발인 김강민 등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12. 11. 15.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감금, 체포, 재물손괴, 2012. 11. 28.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는 주거침입, 폭행(용역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끌고 나가게 한 행위), 재물손괴), (2) 2012. 11. 15. 철거시 6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컨테이너에 감금하거나 체포한 행위(6개 컨테이너마다 문을 막고 나오지 못하게 2-3명씩 지키고 있었음)에 가담한 15-18명 내외의 용역직원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체포), (3) 2012. 11. 16. 피해자 김덕자에 대한 폭행치상에 가담한 5명의 용역직원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및 형법상의 폭행치상죄 (4) 2012. 11. 17. 피해자 이병한에 대한 폭행치상에 가담한 용역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폭행치상죄, (5) 2012. 11. 28. 김덕자 외 피해자 23명을 퇴거시키는 등의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장정례 등 피해자 10명을 끌어내서 운동장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폭행치상을 가한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및 형법상의 폭행치상죄, (6) 피해자 김진구를 끌고 나가면서 윗옷을 벗긴 용역직원 2명과 피해자 김진구의 얼굴에 침을 뱉은 용역 1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 등으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피고발인들의 죄가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외 수사의뢰의 취지

피고발인 외에도 서울시 인권위 조사보고서 30면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넝마공동체 회원들에 대한 2012. 11. 15.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강남구청 주거정비팀장인 피고발인 김중철이 행정대집행 전(2012. 11. 14.로 추정됩니다)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위 행정대집행 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자 신연희 구청장이 “사람이 있는 것은 철거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사람이 있는 컨테이너 6동은 철거하지 말고 나머지를 먼저 철거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법은 사람을 못나오게 하고 나머지를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연희 구청장과 노수만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주택과장 김종복 등 결재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김중철에게 내렸는지 확인하여 그러한 지시가 범죄행위가 되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건의 개요

가. 피해자들은 노숙자, 출소자, 도시빈민 등이 모여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다가 자립하여 떠나는 이른바 ‘넝마공동체’의 회원들로서, 넝마공동체의 회원들은 198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영동5교 교량 하부에서 거주하면서 작업장을 두고 공동생활을 해왔고, 개별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은 넝마공동체 합류 시기가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던 중 2012. 10.경에 이르러 교량 하부 정비 및 불법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영동5교 하부에 대한 강남구의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처지에 이르자, 피해자들은 이를 피해 2012. 10. 2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2번지 탄천 물재생센터 내 운동장(이하 “이 사건 점유지”라 합니다)을 점유하여 컨테이너 7개, 텐트 30개, 비닐하우스 6개동을 설치하고 재활용의류, 연탄, 가재도구 등을 이전하였습니다.

나. 서울시는 2012. 10. 31. 탄천운동장 점유 넝마공동체(대표 윤팔병 등)에 불법시설물(컨테이너 등)을 2012. 11. 21.까지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탄천운동장을 점유하고 있던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는 2012. 11. 15. 행정대집행 전에 이 계고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며, 2012. 11. 15.에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강남구청에서 컨테이너 외벽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강남구는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한 2012. 10. 31.경 단전조치, 2012. 11. 5.경 단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점유단체가 정착화 될 것에 대한 우려와 주변 지역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 다발 등을 고려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검토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불법점유자에 대한 통보 등 사전 행정절차 후 조속 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 11. 14. 강남구에 행정대집행의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2. 11. 14. 강남구에 행정대집행의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계고나 서울시에 사전 통보 없이 2012. 11. 15. 새벽 4:00경부터 05:00경까지 강남구 직원 및 용업업체 직원 등 190여명과 굴삭기 2대, 덤프 1대를 동원하여 넝마공동체 탄천운동장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면서 사람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6개동 이외 컨테이너 1동, 텐트 30개, 비닐하우스 6개동 등 주거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굴삭기로 이 사건 점유지에 여러 개의 구덩이를 파서 피해자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 총 29명을 컨테이너의 문을 막거나 다시 컨테이너 안으로 몰아넣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컨테이너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감금 내지 체포하였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컨테이너 1동과 비닐하우스 6개동을 부수고 텐트 30개는 용역직원들이 낫으로 찢고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기타 식자재창고, 취사시설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2012. 11. 15.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행정대집행이 끝나고 감금상태에서 풀려나 컨테이너에서 나와 보니 2012. 11. 14.자로 작성된 강남구청장 명의의 행정대집행 계고서(그 내용은 점유자 윤팔병, 김덕자에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번지 (탄천물재생센터내) 공공용지상에 축조한 건축물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로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원활한 건축행정과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니 2012. 11. 14. 18:00까지 시정하여달라는 취지입니다)와 2012. 11. 14.자 행정대집행 영장(점유자 윤팔병, 김덕자가 강남구 대치동 2번지 공공용지상에 축조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였으나 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대집행 일시를 2012년 11월 14일(수) - 2012. 11. 15.(목) 오전으로 정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통지하는 내용임)이 콘테이너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집행을 수행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대집행 영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즉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와 대집행영장 및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계고는 행정대집행이 끝나갈 때까지 넝마공동체의 대표 윤팔병, 김덕자나 다른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관련부서 실무자 회의결과 보고」, 2012.11.12.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탄천센터 내 축구장 불법 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 시행 요청」(물재생시설과-15567, 2012,11,14.)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탄천센터 내 축구장 불법 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 시행 요청」(물재생시설과-15567, 2012,11,14.)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의 「당직근무일지-민원처리상황 및 비고란」상에는 새벽 04시30분에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여 05시05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주택과 김중철 주거정비팀장은 서울시 인권위 조사에서 “2012. 11. 15. 행정대집행은 정확히 새벽 4시 27분에 시작해 5시 08분까지 41분 만에 완료됐다.”며 “구청장님이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다치지 않게 사람이 있는 것은 철거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를 제외한 시설을 철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넝마공동체 대표 김덕자는 서울시 인권위 조사에서 2012. 11. 15. 행정대집행 관련 “새벽 4시가 조금 지나서부터 새벽 5시 30분경까지 철거가 이루어졌고, 갇혀 있던 컨테이너 창밖으로 보니 너무 어두워서 불빛과 굴삭기 움직이는 장면만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직원 배○○은 서울시 인권위 조사에서 “2012. 11. 15. 강남구 직원들과 용역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새벽 3시쯤 동부도로사업소 쪽으로 집결하였는데, 행정대집행은 그 후로 약 1시간가량 지난 새벽 4시경에 집행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2012. 11. 14.자 강남구청장의 행정대집행 영장에는 “귀하께서 강남구 대치동 2번지 공공용지상에 축조한 건축물은 2012. 11. 14. 18:00 한 시정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하였으나 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건축법 제21조(건축허가)를 위반하고 건축물(무허가)을 건축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계고에 따른 대집행 영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이후 강남구청은 구청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한 진입과 물, 음식물, 의약품 등의 물품 반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점유지 안에서 빗물을 받아먹는 등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견뎠고,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점유지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용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는 등 출입을 통제하여 이 과정에서 일부 용역 직원들이 행정대집행의 일환도 아니면서 피해자 김덕자, 이병한 등을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라. 강남구청은 2차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 대한 두 번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강남구청의 직원들 및 100여명이 넘는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였는바, 피고발인들인 용역직원들이 2012. 11. 28. 05:00경 갑자기 이 사건 점유지 안으로 들이닥쳐 6개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넝마공동체 회원 23명을 강제로 끌어내어 바닥으로 던지거나 이들의 팔다리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 장정례 외 9명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012. 11. 28.의 두 번째 행정대집행도 사전에 적법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의 통지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2012. 11. 15.에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뒤늦게 콘테이너 박스 벽에 붙여 놓은 강남구청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서와 같은 날 행정대집행 일시를 2012년 11월 14일(수) - 2012. 11. 15.(목) 오전으로 정하여 붙여 놓은 행정대집행 영장 뿐입니다.) 이날 강남구청은 수십대의 트럭을 동원하여 2012년 11월 15일에 손괴한 채 현장에 남아 있던 컨테이너 1개동, 6동의 비닐하우스 자재, 30개의 텐트, 기타 손괴한 식자재 및 시설 등과 2012년 11월 28일에 손괴한 컨테이너 6개동 등을 트럭으로 어디론가 운반하여 치웠습니다.

2. 2012년 11월 15일의 감금 및 재물 손괴

가. 컨테이너 감금

(1) 사실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사전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전 행정대집행 계고와 대집행 영장의 사전 통지없이 강남구청은 2012. 11. 15. 새벽 4:00경부터 05:00경까지  넝마공동체 탄천운동장 점유지에 대한 위법하게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습니다.(위 철거가 진행되면서 강남구는 철거하지 않은 컨테이너 1동에 붙여 놓았으나 행정대집행계고장과 행정대집행 영장을 이러한 계고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계고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계고가 아니며, 서울시의 대집행계고에 따른 행정대집행도 아니어서 부적법합니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계고도 사전에 붙여 놓지 않고 2012. 11. 15.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날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장 김중철,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 2012. 11. 15.부터 2012. 11. 28. 탄천운동장 철거 관련 용역수행 업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지부 강남구 지회장 김강민등은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6개동을 제외하고 사람이 살지 않고 있던 컨테이너 1개동, 텐트 30개, 비닐하우스 6개동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계획하면서 행정대집행이 시행되는 시간 동안 용역 직원들을 2-3명씩 6개 컨테이너에 배치하여 컨테이너 문을 막는 방법으로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6개동에서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공모하고 190명 가량의 용역직원을 동원해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6개동 이외 사람이 살지 않고 있던 컨테이너 1개동, 텐트 30개, 비닐하우스 6개동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의 「당직근무일지-민원처리상황 및 비고란」상에는 새벽 04시30분에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여 05시05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점유지 내 각 컨테이너의 배치도 및 각 컨테이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및 컨테이너 옆에서 체포되어 있던 사람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금․체포 피해자 명단>

1번 컨테이너: 김덕자, 김금자, 이옥단 (3인)

2번 컨테이너: (강순희) 김영숙, 한순우, 이인례, 이춘자, 이병한 (6인)

3번 컨테이너: 김진구, 김준배, 박재명 (3인)

4번 컨테이너: 성혜숙, 권기정, 김태영 (3인)

5번 컨테이너: 차정자, 김순덕, 이영자, 차호진, 장경례, 박금옥, 구문갑, 공숙이 (8인)

6번 컨테이너: 정경문, 이재영, 정흥진, 정태남, 이장선, 이삼용(6인)

(피해자 강순희는 감금되었다가 빠져나와 체포된 피해자임)

참고사항: 컨테이너는 컨 1, 컨 2, 컨3, 컨4, 컨5, 컨6, 컨7로 표시하였음.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컨테이너는 컨 1부터 컨 6까지 6개동임. 6개동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7은 2012. 11. 15.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손괴됨.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발인 김중철,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 2012. 11. 15.부터 2012. 11. 28. 탄천운동장 철거 관련 용역수행 업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지부 강남구 지회장 김강민 등은 용역 직원들 수십명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6개동에 잠을 자고 있던 위 29명의 피해자들을 컨테이너에 약 40여분간 감금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강남구청 담당 직원인 피고발인 김중철과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 강남구청의 용역을 받은 대한민국특수유공자협회 강남지회장 김강민은 약 190명의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면서 사람이 살고 있던 6개 동의 컨테이너에 각 컨테이너당 용역 직원 2-3명을 문 앞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등과 엉덩이로 문을 미는 방법으로 피고발인들이 문을 열수 없게 하고 그 외에 여러명의 용역 직원 각 컨테이너를 둘러싸고 있어 행정대집행을 하는 동안 컨테이너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강순희의 경우에는 2번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가 용역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2번 컨테이너 옆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으나 나오자 마자 붙잡혀 용역 2명이 양쪽에서 피해 강순희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고 철거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2) 법률적 주장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행위들은 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할 뿐더러 행정대집행이 적법하다고 해도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상당성이 없는 행위들로서 피해자 29명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감금) 위반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 강순희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체포)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장 김중철,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 2012. 11. 15.부터 2012. 11. 28. 탄천운동장 철거 관련 용역수행 업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지부 강남구 지회장 김강민 등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와 사전 영장 통지 등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금/체포의 목적이 인명 피해를 막고 행정대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40분 이상 컨테이너에 28명을 감금하고 컨테이너에서 빠져나온 강순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체포하는 행위는 행정대집행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상당성이 없는 행위들로서 위법성이 분명하므로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김강민 등의 지시를 받고 철거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을 컨테이너에 감금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수명의 용역 팀장들이 있었고, 그 용역 팀장들의 지시를 받아 6개의 컨테이너 앞에서 문을 엉덩이로 밀면서 40분간 위 넝마공동체 회원들을 컨테이너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강순희를 문 밖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가해 용역직원들 역시 그것이 행정대집행의 실시 방법의 일환으로 지시를 받고 한 행위라도 사람을 컨테이너 안에 가두는 행위나 40분 이상 사람을 붙잡는 행위가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시받은대로의 행정대집행의 방법이라고 알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유죄가 분명합니다.

나. 재물손괴

(1) 사실관계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장 김중철,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지부 강남구 지회장 김강민,등은 공모하여 위 가항의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굴삭기 2대, 용역 직원 190여명을 동원하여 비법인 사단(대표 김덕자)인 넝마공동체 소유의 컨테이너 1개동과  비닐하우스 6개동, 간이화장실 등을 굴삭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깨뜨리거나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부수고, 텐트 30개는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낫으로 찢고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습니다. 손괴된 재물의 자세한 내역은 피해자인 넝마공동체 회원들을 통해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법률적 주장

위와 같이 재산적 가치있는 재물인 넝마공동체 소유의 컨테이너 1개동, 비닐하우스 6개동, 간이화장실 1동, 텐트 30개 등을 손괴하였으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공범들에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장 김중철,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 2012. 11. 15.부터 2012. 11. 28. 탄천운동장 철거 관련 용역수행 업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지부 강남구 지회장 김강민 등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와 영장 통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하게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와 영장 통지가 없는 행정대집행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있는 재물로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텐트 등은 손괴하지 않고 그대로 운반용 트럭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고 비닐하우스 6개동도 비닐을 걷어내고 비닐하우스의 쇠파이프를 운반해 보관시켜야 하며 임의로 손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합니다.

3. 2012년 11월 16일의 넝마공동체 회원 김덕자에 대한 폭행치상

(1) 사실관계

2012. 11. 16.경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회원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 사건 점유지 입구 골목에 피해자 김덕자(여, 만 70세)가 나갔는데, 그때 철거 용역직원들 5명이 피해자 김덕자의 양팔과 다리를 들어 이 사건 점유지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입구에 던져서 내동댕이쳐 피해자 김덕자에게 전치 2주 가량의 양견관절 염좌, 우 전완부 우 수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1, 피해자 김덕자가 피해를 입은 날을 2012. 11. 28.로 잘못 말해 진단서에는 2012. 11. 28.이 발병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2. 11. 16.에 발생한 상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2) 법률적 주장

위 용역 직원 5명이 강남구청의 위탁을 받은 업체에 채용되어 그곳에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점유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넝마공동체 회원들에 대한 퇴거가 대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해자 김덕자를 붙잡아 끌고 나갈 아무런 정당한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물리력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을 정당화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김덕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김덕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형법상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4. 2012년 11월 17일의 넝마공동체 회원 이병한에 대한 폭행치상

(1) 사실관계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이 2012. 11. 17. 05:00경 넝마공동체 회원인 김준배와 학여울역 부근 탄천운동장 자이아파트 후문 계단 앞쪽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어서 피해자 이병한(여, 만 69세)이 그쪽으로 다가가자,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 2명이 “나가세요. 들어올 수 없어도 나갈 수 있어요.”라면서 피해자 이병한의 팔을 붙들어 잡아 끌므로 피해자 이병한이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용역 직원 2명은 갑자기 팔을 놓아 피해자 이병한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이병한에게 전치 6주 가량의 왼쪽 4, 5번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2)

(2) 법률적 주장

위 가해자인 용역직원 2명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위 용역 직원 2명은 강남구청의 위탁을 받은 업체에 채용되어 그곳에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점유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넝마공동체 회원들에 대한 퇴거가 대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해자 김덕자를 붙잡아 끌고 나갈 아무런 정당한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물리력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을 정당화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5. 2012년 11월 28일의 넝마공동체 회원 10명에 대한 건조물침입,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가. 넝마공동체 회원들에 대한 건조물 침입과 폭행

(1) 사실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11. 28.의 두 번째 행정대집행도 사전에 적법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의 통지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2012. 11. 15.에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뒤늦게 콘테이너 박스 벽에 붙여 놓은 강남구청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서와 같은 날 행정대집행 일시를 2012년 11월 14일(수) - 2012. 11. 15.(목) 오전으로 정하여 붙여 놓은 행정대집행 영장 뿐이었습니다.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장 김중철,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 2012. 11. 15.부터 2012. 11. 28. 탄천운동장 철거 관련 용역수행 업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지부 강남구 지회장 김강민 등은 2012. 11. 28.의 행정대집행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적법한 사전 계고와 사전 영장 통지 등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용역 직원들을 배치하여 넝마공동체 회원들을 끌어내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에는 여러명의 용역 직원들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각각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어 운동장 밖으로 피해자의 사지를 붙잡고 이동시키거나 양쪽에서 1명씩 피해자들을 붙잡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운동장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음은 2012년 11월 28일 행정대집행 실시 당시 이 사건 점유지의 6개동의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건조물 침입을 당하고 의사에 반하여 용역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온 피해자 23명의 명단입니다.

1번 컨테이너: 김덕자

2번 컨테이너: 강순희, 김영숙, 한순우, 이인례, 이춘자, 이병한 (6인)

3번 컨테이너: 김진구, 김준배, 박재명(3인)

4번 컨테이너: 성혜숙, 권기정, 김태영 (3인)

5번 컨테이너: 차정자, 김순덕, 이영자, 차호진, 장경례, 박금옥, 구문갑, 공숙이 (8인)

6번 컨테이너: 이재영, 정태남 (2인)

(2) 법률적 주장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장 김중철,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 2012. 11. 15.부터 2012. 11. 28. 탄천운동장 철거 관련 용역수행 업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지부 강남구 지회장 김강민 등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들에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11. 28.의 두 번째 행정대집행 역시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한 정상적인 대집행계고서의 송달이 없었고  2012. 11. 15. 붙여 놓은 대집행영장의 시한이 2012. 11. 15. 오전인 점을 고려할 때 2012. 11. 28.에는 별도의 대집행 영장이 없었던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었거나 별도의 영장이 있었더라도 사전에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12. 11. 28.의 행정대집행도 그 전체가 위법합니다.

나. 10명의 넝마공동체 회원들에 대한 폭행치상, 폭행(컨테이너에서 끌고 나온 것 이외의 폭행)

(1) 사실관계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들인 용역업체 직원들은 2012. 11. 28. 05:00경 비가 오는 중에도 이 사건 점유지 컨테이너 안의 넝마공동체 회원들을 끌어내어 바닥에 던지고 이들의 팔다리 등을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 장정례 등 10명을 아래와 같이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장정례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2명은 2012. 11. 28. 06:00경 5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의는 속바지만 입고 상의로는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던 피해자 장정례(여, 만 65세)가 “제발 옷이라도 입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용역 직원 1명이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 상태의 피해자 장정례의 어깨를 잡고, 다른 용역직원 1명이 피해자의 다리를 각각 잡아서 들어서 컨테이너 밖으로 들어내 운동장 입구까지 끌어낸 후 추운 날씨(섭씨 5.5도)에 당시 비도 오는데 맨발로 콘크리트 바닥에 서게 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장정례로 하여금 전두부 타박상과 흉부 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용역직원들이 들어 끌어내는 과정에서 우 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3)

② 피해자 박금옥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5-6명이 2012. 11. 28. 06:00경 5번 컨테이너 문을 피해자 박금옥의 동의없이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 박금옥(여, 만 60세)을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었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피해자 박금옥은 운동장 내의 마루로 된 계단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비가 계속 들치자 회원 중 한명이 천막 천을 가지고 와서 덮었고 피해자 박금옥은 이를 뺏길까 걱정되어 발로 천막 천을 밟고 있던 중,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2명이 계단 아래쪽에서 이 천막 천을 잡아당겨 피해자 박금옥으로 하여금 계단에서 2바퀴 가량 굴러 넘어지게 하여 좌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4)

③ 피해자 김영숙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남자직원 2명은 2012. 11. 28. 06:00경 2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 김영숙(여, 만 75세)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용역직원 2명은 얇은 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 김영숙이 “옷이라도 입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김영숙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 김영숙을 끌어내어 컨테이너 밖 운동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들은 피해자 김영숙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였고, 피해자 김영숙이 소화기 분말을 들이마시고 쓰러지자 발로 차서 깨우고는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여자직원 1명과 남자직원 2명이 피해자 김영숙을 강제로 일으켜 세워 팔과 다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면서 폭행하면서 끌고 나가 이 사건 점유지(운동장) 밖 마당으로 내던져, 피해자 김영숙으로 하여금 요추부 염좌, 좌 복배부 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5) 피해자 김영숙의 말로는 끌려나오면서 발등이 찢어져 피가 났다고 합니다. (당시 양말과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김영숙의 경우에도 겉옷도 입지 못하고 양말도 신지 못한 채 끌려나와 옷이 빗물에 젖고 진흙으로 억망이 된 채 1시간 이상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은 겉옷은 가져다 주지 않고 나중에 양말만 갖다 주었습니다.

④ 피해자 강순희에 대한 폭행 및 폭행치상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남자직원 1명은 2012. 11. 28. 06:00경 2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속옷만 입은 피해자 강순희(여, 만 73세)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려 컨테이너 밖 운동장 바닥에 내동댕이쳐서 뒷목과 양 어깨쪽을 운동장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게 하고, 다시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여자직원 4명이 피해자 강순희의 팔다리를 각각 들고 끌고 나가면서 서너번 바닥에 내리치고, 이 사건 점유지 입구 앞 마당으로 던져, 피해자 강순희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양 견부 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6) 당시 피해자는 속옷 바람에 양말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끌려나왔으며 비가 오고 있어 극심한 추위에 1시간이 넘게 덜덜 떨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영상 5.5도의 날씨에 비도 오는데 사람을 속옷 바람에 맨발로 끌고 나와 신발도 신기지 않은채 콘크리트 바닥위에 세워두어 신체적 고통을 당하게 한 것 자체가 폭행입니다.)

⑤ 피해자 차정자에 대한 폭행 및 폭행치상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6명은 2012. 11. 28. 06:00경 이 사건 점유지에 설치된 5번 컨테이너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발로 바닥을 치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고 위협하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 차정자(여, 만 70세)를 끌어내면서 속옷만 입은 피해자 차정자에게 여성 용역 2명이 들어와 윗옷을 입히고는 남자 용역 4명이 피해자 차정자의 팔, 다리를 잡고, 여성 용역 1명이 피해자의 목을 각각 잡아 끌어낸 다음, 다시 남자 용역 4명이 피해자의 사지를 붙잡고 들어 이 사건 점유지 정문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 차정자를 내던져, 피해자 차정자로 하여금 다발성 타박상(우 대퇴부 및 좌 하지)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7)

⑥ 피해자 차호진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4명은 2012. 11. 28. 06:00경 5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당시 속옷만 입고 있어 “제발 옷이라도 입게 해달라.”는 피해자 차호진(여, 만 59세)의 말을 무시하고 윽박지르면서 목을 잡고서 끌어내어 피해자 차호진의 팔다리를 각 한 명씩 잡아 약 50미터 가량을 끌고 가서 이 사건 점유지 앞 마당 도로 바닥에 던져, 피해자 차호진으로 하여금 우 전완부 타박상 및 좌 슬관절 염좌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8) 당시 피해자 차호진은 속옷만 입고 겉옷도 입지 못하고 맨발 상태에서 끌려 나와 다른 곳으로 걸어 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비를 맞으며 추위에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⑦ 피해자 권기정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4명은 2012. 11. 28. 06:00경  4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얇은 티셔츠와 바지만을 입고 있던 피해자 권기정으로 하여금 옷도 입지 못하게 한 채 양쪽에서 팔을 잡아 약 50미터 가량을 끌고 가서 이 사건 점유지 앞 마당으로 던져, 피해자 권기정으로 하여금 머리와 등을 땅에 부딪혀 요추부 염좌 및 양수부 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추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9)

⑧ 피해자 이인례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2명은 2012. 11. 28. 06:00경  2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 이인례의 팔과 어깨를 잡아끌고 가서 이 사건 점유지 앞 마당으로 던져, 피해자 이인례로 하여금 머리와 등을 땅에 부딪혀 등 외상성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 골반 및 미골부 염좌 및 좌상 등 전치 12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10, 진단서에는 상해를 입은 날을 2012. 11. 20.로 잘못 진술하여 2012. 12. 11. 처음 초진을 받을 때 상해를 입은 날인 2012. 11. 20.로부터 20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상해일은 2012. 11. 28..이므로 치료기간은 8일을 뺀 전치 12일로 보아야 합니다.)

⑨ 피해자 김진구에 대한 폭행치상 및 폭행(옷을 벗겨냄, 얼굴에 세차례 침뱉음)

(i)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3명은 2012. 11. 28. 06:00경 피해자 김진구, 김준배 등이 자고 있는 3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 김진구(남, 만 54세)의 양팔과 발을 붙잡아 들고 나와 컨테이너 문 밖 운동장 바닥에 1차례 내동댕이쳤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들이 다시 들어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김준배를 끌어내려하는 것을 본 피해자 김진구가 일어서자 옆에 있던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4명이 피해자 김진구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아 운동장 입구 쪽으로 들고 이동시키면서 2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쳐 등과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좌상지, 우하지), 요추부 염좌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11)

(ii) 피해자 김진구는 컨테이너에서 끌려 나올 당시에 위쪽은 런닝셔츠, 내복과 티셔츠를 입고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양말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끌려나왔는데 끌고 가던 용역 직원 4명 중 2명의 용역 직원이 피해자 김진구의 내복과 티셔츠를 벗겨내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김진구는 상의로는 런닝셔츠만 입게 되고 양만과 신발도 없어 너무 추워서 윗도리와 양말, 신발을 용역들에게 가져다 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했지만 용역직원들은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1시간 동안이나 맨발과 런닝셔츠 바람으로 피해자 김진구를 덜덜 떨게 했습니다.

(iii) 이후 행정대집행이 시작된지 1시간 후쯤에 다시 서울시 동부 도로사업소 입구쪽으로 70여미터를 다시 용역 4명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들고 갔고 그 사이에 그 용역직원 중 1명이 피해자 김진구의 얼굴에 세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피해자 김진구의 얼굴에 세차례 침을 뱉은 용역 직원을 사진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⑩ 피해자 김준배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3명은 2012. 11. 28. 06:00경  3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 김준배의 양팔을 잡아끌고나가 피해자 김준배로 하여금 좌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증 제14호증의 12)

(2) 법률적 주장

피고발인 위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들이 장정례 등 10명을 폭행치상을 가한 것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위반 및 형법상의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중 박금옥에 대한 폭행치상은 2인이 공동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형법상 폭행치상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피해자 김진구에 대한 폭행(옷을 벗겨낸 것) 부분은 다수의 용역들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2인의 용역직원이 김진구의 옷을 벗겨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위반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김진구에 대한 폭행(피해자 김진구를 4명이 붙잡고 가면서 그 중 1명이 피해자 김진구의 얼굴에 세차례 침을 뱉은 행위) 부분은 피해자의 사지를 4명이 붙잡고 가는 사이에 피해자를 붙잡고 가던 용역 1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폭행을 한 것이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합니다.

다. 재물손괴

(1) 사실관계

피고발인 김중철, 피고발인 김강민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동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있는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철거대집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피해자 넝마공동체(대표 김덕자) 소유의 컨테이너 6개동을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 깨뜨려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012. 11. 15. 행정대집행시 이미 부순 잔해들과 함께 십수대의 트럭에 실어서 어디론가 운반해가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피해자 넝마공동체 (대표 김덕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2) 법률적 주장

위와 같이 재산적 가치있는 재물인 넝마공동체 소유의 컨테이너 6개동을 손괴하였으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공범들에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장 김중철,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 피고발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지부 강남구 지회장 김강민 등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와 적법한 사전 영장 통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하게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와 영장 통지가 없는 행정대집행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있는 재물로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6동은 손괴하지 말고 그대로 운반용 트럭으로 이동시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손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합니다.

5.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

가. 개별 범죄 행위들에 대한 평가

① 2012. 11. 15.의 행정대집행 관련 감금‧체포,  2012. 11. 16. 김덕자에 대한 폭행치상, 2012. 11. 18. 이병한에 대한 폭행치상, 2012. 12. 28.의 행정대집행 관련 폭행치상, 폭행(옷을 벗겨내거나 침뱉는 행위, 맨발의 일부 피해자들을 끌어내면서 신발도 주지 않고 추운 땅 바닥 위에 장시간 세워 놓은 행위 등)

다음으로, 백번 양보하여 2차례에 걸친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더라도 행정대집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2012. 11. 15.의 김덕자 등 29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인 감금‧체포행위와  2012. 11. 16.의 김덕자에 대한 폭행 치상, 2012. 11. 17.의 이병한에 대한 폭행치상, 2012. 11. 28.의 10명의 피해자들을 끌고 나오면서 폭행치상을 가한 행위나 추운 날씨에 당시 비도 약간씩 오고 있었는데 일부 피해자들을 얇은 옷만 입은 상태에서 끌어내면서 피해자들을 맨발 째 끌고 나와 신발도 주지 않고 차가운 땅바닥 위에 1시간 이상 세워 놓아 추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 피해자 김진구의 상의들을 벗겨내고 피해자 김진구의 얼굴에 세차례 침을 뱉은 행위 등은 그 목적이 행정대집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상당성 없는 행위들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차례의 행정대집행의 적법한 계고나 적법한 대집행 영장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행위들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② 2012. 11. 15.과 2012. 11. 28.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재물손괴 행위

또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 통지의 적법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2. 11. 15.과 2012. 11. 28.의 행정대집행의 방법도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텐트 등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운반을 하여 이동시키는 것이 용이한 컨테이너나 텐트 등의 재산은 운동장 밖으로 이동시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더라도 비닐을 먼저 걷고 그 비닐하우스의 골조를 이루고 있는 파이프 등은 수백만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역시 철거하여 함께 일정한 보관장소에서 보관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15일 이루어진 행정대집행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내 운동장 점유자들인 29명의 넝마공동체 회원들을 컨테이너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컨테이너 1동, 비닐하우스 6동, 텐트 30개를 포크레인으로 부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는 방법으로 철거를 하고, 2012년 11월 28일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컨테이너 6동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굴삭기로 깨뜨려 부순 행위는 그것이 행정대집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목적 범위내에서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③ 2012년 11월 28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건조물 침입 및 폭행(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여 피해자 23명을 끌고 나간 행위)

2012년 11월 28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건조물 침입 및 폭행(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여 피해자 23명을 끌고 나간 행위, 그 외의 폭행이나 폭행치상 행위는 제외)는 2012년 11월 28일 이전에 적법한 행정대집행 계고와 대집행 영장의 통지가 없었던 것이므로 그것이 행정대집행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고 해도 위법합니다. 다만, 동 행위들은 이날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동 행위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건조물침입,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여부: 사전계고 및 적법한 대집행 영장 통지 없이 이루어진 행정대집행의 위법성

(1) 행정대집행의 근거

강남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의 근거로 삼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동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조부터 살펴봅니다.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서(실제 그와 같은 계고는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에 명시된 근거인 동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1항),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교부송달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제2항),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항)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 등을 통해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률 검토

(1) 2012년 11월 15일의 행정대집행의 위법성

첫째,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사전에 계고를 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금번 사안에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는 2012. 11. 14.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고서가 2012. 11. 15.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때까지 현장에 있던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 계고서의 일자가 2012. 11. 14.인데 당일인 2012. 11. 14. 18:00까지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한 것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계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12. 11. 15.의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한 대집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의 요건, 즉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로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2012. 11. 15. 위 행정대집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탄천물재생센터 내 운동장쪽과 그 주변에 이미 단전과 단수 조치가 취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단지 달리 나가서 거주할 곳이 없어 그곳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일 뿐인데다가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그곳 운동장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텐트 등을 설치해놓은 이외에 위험이 절박하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었던 것이어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계고서상의 2012년 11월 21일의 시한이 되기 전에 강남구청이 행정대집행 계고장과 대집행 영장도 사전에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했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셋째, 동 행정대집행의 목적은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축조된 불법 건축물의 철거와 공공소유지의 회복이므로 그에 적절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은 먼저 탄천물재생센터 내 운동장을 점유를 하고 있던 넝마공동체 회원들을 운동장 밖으로 나올 것과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할 것을 계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점유자들을 먼저 점유지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이후 이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2012. 11. 15.의 행정대집행은 점유자들을 컨테이너에 가두고 위법 건축물들을 철거한 다음, 점유자들은 다시 2012. 11. 28.에 퇴거시키면서 철거를 하였는바, 2012. 11. 15.에 컨테이너 감금 및 체포라는 위법한 수단이 사용된 것은 점유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위법 건축물을 철거를 하려고 하므로 발생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2) 2012년 11월 28일의 행정대집행의 위법성

2012년 11월 28일의 행정대집행은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거주 공간이었던 컨테이너 6동을 철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실의 점유자들인 넝마공동체 회원 23인의 신체를 컨테이너 밖으로 이동시켜 이 사건 점유지 밖으로 내보내는 행정대집행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그 설치 시설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의 물리적인 퇴거를 동반하는 것이므로 위 운동장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인 단체로서의 넝마공동체(일종의 비법인 사단)에 대한 계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점유자들에 대한 계고와 영장 통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금번 사례에서는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점유자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전에 계고서와 대집행 영장의 통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유자들에 대한 적법한 계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대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입니다.

아울러 2012년 11월 28일의 행정대집행은 컨테이너 소유자인 단체로서의 넝마공동체에 대해서도 사전에 별도의 계고서가 송달된 바가 없었고, 단지 2012년 11월 15일에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넝마공동체 대표 윤팔병, 김덕자 앞으로 이미 시간이 지난 2012년 11월 14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만 있었을 뿐이고, 행정대집행 영장 또한 별도로 통지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전 계고와 행정대집행 영장이 없었을뿐더러 백번 양보하여 2012년 11월 28일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고로 2012년 11월 15일 붙여 놓은 계고서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붙여 놓은 행정대집행 영장은 대집행 일시를 2012년 11월 14일(수) - 2012. 11. 15.(목) 오전으로 정한 것으로서 2012년 11월 28일의 행정대집행에 사용할 수도 없는 영장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행정대집행 영장이 통지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전에 강남구청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2. 11. 15.- 2012. 11. 28. 사이에 13일이나 있었고 그 주변을 빙 둘러 용역들이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심지어 그 사이에 용역들이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한다면서 컨테이너 문을 야간에 열어보기도 하여 강남구청 직원과 용역들이 수시로 점유지를 출입하였습니다)이므로 2012. 11. 28.의 행정대집행도 위법합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발인 김중철, 위 두차례의 행정대집행의 계획과 집행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들, 용역 업무를 수행한 책임자인 김강민 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12. 11. 15.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감금, 체포, 재물손괴, 2012. 11. 28.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는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이들의 행위는 그것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조사하시어 죄가 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차례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수사관들도 현장에 나와 있었으므로 수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증 제1호증을 검토하시고 고발인 및 넝마공동체 대표 김덕자, 부대표 김진구 등을 조사하고 나서 개별 회원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시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증거방법

1. 증 제1호증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

2. 증 제2호증의 1	가해 용역 직원 사진 (피해자 김덕자를 2012. 11. 16. 끌고 나간 용역 직원 1)

증 제2호증의 2	가해 용역 직원 사진 (피해자 김덕자를 2012. 11. 16. 폭행 치상하고 2012. 11. 28. 폭행치상한 용역 직원 2, 피해자 강순희를 2012. 11. 28. 폭행치상)

증 제2호증의 3	가해 용역 직원 사진 (피해자 김덕자를 2012. 11. 16. 폭행 치상하고 2012. 11. 28. 폭행치상한 용역 직원 3)

증 제2호증의 4	가해 용역 직원 사진 (피해자 김덕자를 2012. 11. 16. 폭행치상한 용역직원 4)

3. 증 제3호증	가해 용역 직원 사진 (사진 우측 G군: 피해자 장정례를 2012. 11. 28. 폭행치상한 용역 직원 5, 사진 좌측 F군:  피해자 박금옥을 2012. 11. 28. 폭행치상한 용역 직원 6)

4. 증 제4호증	가해 용역직원 사진 (피해자 김영숙을 2012. 11. 28. 폭행치상한 용역 직원 7)

5. 증 제5호증	가해용역직원 사진 (피해자 차정자를 2012. 11. 28. 폭행치상한 용역 직원 8)

6. 증 제6호증	가해용역직원 사진 (피해자 차호진을 2012. 11. 28. 폭행치상한 용역 직원 9)

7. 증 제7호증	가해용역직원 사진 (피해자 권기정을 2012. 11. 28. 폭행치상한 용역 직원 10)

8. 증 제8호증	가해 용역 직원 사진 (피해자 김진구를 2012. 11. 28. 폭행치상한 용역 직원 11)

9. 증 제10호증	가해 용역 직원 사진 (2012. 11. 28. 피해자 김진구를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 김진구의 얼굴에 침을 뱉은 용역 직원 12)

10. 증 제11호증	컨테이너 사진 (운동장에 비닐하우스 5개동이 확인되며, 컨테이너 7개동 있음. 고발장 7면의 배치도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1개동은 사진상 확인되지 않으나 하나 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1. 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각 컨테이너 사진 (손괴 전 컨테이너 6개동 7개동 사진)

12. 증 제12호증의 1 내지 10호증	각 텐트 사진 (손괴된 텐트가 총 30개였음)

13. 증 제13호증의 1 내지 5	각 비닐하우스 사진

14. 증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각 진단서

15. 증 제15호증의 1 내지 11	각 진술서

첨부서류

1. 위임장

2. 담당변호사 지정서(법무법인 덕수)/3. 담당변호사 지정서(법무법인 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