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국민본부/서울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등록금넷 김동규 공동집행위원장 010-3940-2012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송은희 02-723-5303
제 목	이마트 냉매질식 사고 책임 회피 도운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징계 촉구 성명
날 짜	2013. 2.06(수) (총2쪽)

성 명

고용노동부, 이마트 냉매질식 사고 책임 회피 도운 관련 직원 즉각 징계하라

- 사고 책임 회피 도운 노동부 직원의 유착 의혹 확인 시 징계해야

- 청년실업과 대학생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철저히 실시해야

1. 지난 1월 16일 언론을 통해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들이 폭로되었다. 이 문건들 중에는 이마트 탄현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망한 서울시립대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내용을 조사해야 할 고용노동부 직원이 이마트 쪽에 유족들과의 협상전략과 노무사 선임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건을 명확히 조사해야 할 고용노동부 직원이 이마트의 편에 서서 사망사고 협상에 대한 조언을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직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징계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지난 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직원의 유착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 직원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 "백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 23일에 언론과 인터뷰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확인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3.  많은 대학생들이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은 낭떠러지에 있는 대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생들은 연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과 생활비․주거비를 부담하느라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가 진행한 조사 결과, 대학생 응답자의 41.5%가 2013년 1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 중 70.5%가 직전 학기에도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등록금과 생활비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높은 임금을 주는 고위험 아르바이트를 택할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은 사망사고처리 과정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내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4. 또한 기사에 따르면 사망사고의 당사자인 이마트는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 없이 유족과 학생들 사찰에 골몰해 왔다.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는 당시 유족들의 일거수일투족, 한국대학생연합과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진행했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사찰했다. 이마트 본사와 사고지점장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기재된 ‘탄현점 집회시 유족들이 영업방해 등 행동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 향후 필요시 고발 등 활용’이라는 문구로 보아 여러 방식으로 유족들과 학생들을 압박할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고용노동부는 신세계그룹 이마트 냉매질식사고 책임 회피를 도운 관련 직원의 유착의혹 확인 시 즉각 징계하라.

-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과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라!

- 이마트는 유가족과 학생, 시민사회단체 사찰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