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제주7대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와,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KT의 집요한 보복에 관한

시민사회·KT새노조 종합 기자회견

- 7대경관 투표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KT해명에 대한 반박

- 이해관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임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 일시 : 2013년 1월 9일(수) 오후 1시반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강당)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취지말씀 :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7대경관 국제전화사기사건에 대한 종합 브리핑 : 이해관(KT 새노조 위원장)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처벌을 촉구하는 말씀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또 다른 공익제보 : KT의 노동탄압 및 비리의혹(박찬성 KT 전 팀장)

공익제보에 대한 연대사 1 : 호루라기 재단 - 엄주웅 상임이사(전 방송통신심의위 상임위원/그간의 경과보고 및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규탄)

공익제보에 대한 연대사 2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 김양환 실행위원(변호사/KT해임조치의 법적 부당성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계획 발표)

방통위, 검찰, 공정위 등에 대한 주요 요구안 발표/향후 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공익제보지원단)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ㆍ제주참여환경연대ㆍKT새노조ㆍ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과 KT의 거짓·부실해명에 대한 반박

1.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는 가짜임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 전화가 실착신번호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KT에는 과태료를, 방통위에는 주의조치를 하였는 바, 이는 KT가 지금껏 강변한 아무런 문제없는 국제전화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국가의 최고 감사기구가 확인해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2. 그래도 KT는 반성을 하지 않고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KT는 ‘감사원에서 국내전화라고 한 바 없다’며 여전히 이 서비스가 ’일종의 국제전화‘라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착신전화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확인해 준 것 입니다. 모든 전화는 착신지가 그 전화서비스의 성격과 요금을 결정합니다.  국내전화도 서울 발신을 기준으로 착신지가 서울이면 시내전화 요금을 착신지가 부산, 제주와 같이 시외이이면 시외전화서비스이며 요금도 착신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001-1588-7715는 2011년 4월부터는 해외에 착신지가 없음이 확인된 전화입니다. 착신지 없는 전화는 없습니다. 착신지에서 종료처리가 되어야 착신거리와 통화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해외에 착신지가 없었다면 착신지가 국내 어디에 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전화의 착신지는 대전 소재 KT의 국제지능망교환기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아직도 국제전화라고 우기는 KT의 반성 없는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 ‘일본에 투표결과를 전송한 집계시스템이 있었으니까 국제전화 맞다’는 KT의 주장이야말로 끝까지 국민을 속이겠다는 후안무치한 억지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했듯 이 전화투표는 국내에서 전화종료가 처리된 후 대전 소재 국제지능망 DB서버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일본 소재 집계시스템에 전송된 것입니다. 결국 국제적으로 주고받은 것은 데이터일 뿐인데 이 데이터는 전화와는, 망도 다르고 요금 체계도 다릅니다.  전화는 내가 그 회선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는 반면(‘통화 중’ 상태가 됩니다) 인터넷은 내가 네이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는 회선의 점유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점유거리(착신지가 시내냐,  시외냐, 국제냐)와 점유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반면 데이터는 미국서버에 접속하든 일본서버에 접속하든 국내서버에 접속하든 주고받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서버로 정형화된 데이터로 투표결과를 보냈으므로 국제전화이고 따라서 국제전화요금 청구한 게 정당하다는 KT의 주장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3. KT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애초 KT는 001-1588-7715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영국으로 국제전화가 200만통이 걸려갈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사실은 2011년 4월부터 방식을 바꿔서 일본에서 서버를 두고 투표결과를 보낸 것일 뿐, 국제전화는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일본에 서버를 설치한 기간에 통화상세 내역서에는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라고 표기한 사실이 밝혀지자(별첨 자료 참조) 이번엔 국제전화 방식을 바꾸면서 전산을 바꾸지 못한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원에 의해 실착신 전화가 해외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감사원이 국내전화라고 지적한 게 없으므로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해외에 실착신 번호가 없어서 국제전화식별번호를 쓴 게 명백히 잘못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인데 국내전화라는 지적이 없었으므로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는 KT의 끝없는 거짓말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부당이익이 없다는 KT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KT는 부당이익 규모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제주도 행정전화 요금 중 감액해준 41억원이 이익의 전부이며 이미 사회 환원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만, 그러나 여전히 이 가짜 국제전화 번호 001-1588-7715로 전화를 건 총 통화 수가 몇 통화이며 그로 인한 총 수입이 얼마인지, 그를 통해 실제 취득한 순이익의 규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KT가 계속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면서 밝힌 수익금 규모인 41억원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이 41억원을 전액 사회 환원해서 부당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잘못이 없다는 설명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국제SMS 부당요금의 경우 KT약관에도 나라와 관계없이 100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KT는 유독 이 투표에 대해서는 150원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는 바(이는 누가보기에도 폭리이면서,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경우는 반드시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명백하여 참여연대가 별도로 공정위에 작년 4월 신고한 상황), 그 이익금 41억원에 부당하게 청구된 정보이용료 5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부터 밝혀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국내에서 전화종료 처리가 되고 투표결과만을 일본의 투표집계시스템에 전송한 것이라면 이 서비스는 KT 지능망 서비스 이용약관에 있는 전화투표서비스와 동일한 망 구성에다가 단지 투표집계시스템만 일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투표결과를 데이터로 전송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용회선 비용을 제외하면 전화투표서비스 요금인 180초에 50원을(국내 시내전화료를 부과받는다면 3분당 39원/시외전화료를 부과받는다면 10초당 13~14원 정도) 부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41억원을 계산할 때 이런 부당 이익이 고려되고 반영된 것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KT는 전화투표로는 180원, 문자투표로는 150원을 징수하였음)

5.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껏 KT는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듯 KT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의 부실한 관리·감독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7대 경관 관련 가짜 국제전화로 인해 엄청난 논란이 거듭되었지만 방통위는 주무 감독부서로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마침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KT의 뻔뻔한 거짓해명이 반복될 수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감사원은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므로 국제전화식별번호를 사용한 게 세칙 위반임을 지적하였을 뿐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에 미루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방통위가 철저히 수사 또는 조사를 진행하여 이번 사태의 진실과 불법행위·부당이득을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 방통위의 환골탈태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

1. KT : 더 이상의 거짓과 변명, 그리고 은폐는 kK를 더욱 병들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국민들게 어서 진상을 스스로 고백하고 잘못을 사죄하고,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등 공익제보자와 노동자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방통위 : 감사원으로부터 주의까지 받고, 그동안 KT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묵인·방조해온 것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께 사죄하고, 직접 나서서 이 사태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KT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재발방지 대책까지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3. 검찰 : KT새노조 등이 KT 사장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조하여 하루 빨리 추가적으로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4. 공정위 : KT가 문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약관 상의 요금인 100원보다 50%나 비싼 요금인 150원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50원이 정보이용료라고 뒤늦게 변명하고 있는 바, 50원의 정보이용료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50원의 요금이 부당이득 또는 폭리가 확실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국민권익위 : 이 사건 관련하여 이해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전보조치에 이어, 또 다시 해임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므로 즉각 관련 법에 의거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에 나서고, KT 사측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6. 국회 : 국회 문방위 역시 이 사건 관련해서 즉시 입장을 표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통신대기업과 방통위를 더 강력하게 제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시민사회의 향후 주요 계획

- 검찰 및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 촉구

- 방통위의 사죄와 철저한 조사 촉구

- KT의 불법·부당이득에 대한 집단소송 검토 및 추진

- 통신사 감시 체계 제고 및 통신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

- 국회 차원의 통신서비스, 방통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방안 추진

- 방통위, 제주도 등에 대해 제주도, KT, 뉴7W재단 등이 체결한 업무관련 계약서 및 7대 경관 선정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시 행정소송 제기 예정.

-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 요령인 집단소송법제도 적극 추진

- 7대경관 사건에 대한 백서 발간 추진

□ 별첨 : 방통위에 대한 감사청구서 전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2.  4. 23.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담당 :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대 표 자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인)
	단체설립목적	권력감시와 공공선 실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허가․신고․등록기관	행정안전부
	회 원 의 수	12,000여명		조직년월일		1994년 9월
	연락전화 등	전화	723-5303		FAX	6919-2004
2.	감사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
3.	감사청구 제목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사업 시 부당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의적인 묵인·방조>에 관한 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별지와 같음
5. 청구 이유	별지와 같음
6. 기 타	타 기관에 고소고발 등 해당사항 없음
7. 관련 증거 자료	별지 참조

감 사 청 구 이 유

1. 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요약

가. 감사대상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는바, (舊)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으로써, 본 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유선전화 서비스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KT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근거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은 방통위의 요금 인가 대상이 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요금은 방통위에 신고하고 신고할 시 요금과 관련된 산정 근거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통신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광범위한 관리, 감독 하에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나. 지난 2007. 7.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를 시작하자 2011. 6.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되도록 하는 범국민운동이 추진되었고, 이 때 KT는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 그런데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히게 하려고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국제전화가 아닌,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T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했습니다.(2011년 4월1일부터 적용된 요금이 전화는 180원, 문자메시지는 150원)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주된 수입원은 각국의 제휴 통신사를 통한 통화료 수입인 바, 즉 통화료 수입이 늘어날수록 재단과 제휴 통신사(KT)의 배분액이 많아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즉,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가 국내 통화(통화료 39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 통화라 국민들을 속여(통화료 180원 적용) 사기행각을 벌여서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뉴세븐원더스 재단본부가 있는 영국으로 거는 국제전화는 ‘001-44-758-900-1290’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엔 복잡한 전화번호였습니다. KT는 2010년 12월29일 이 전화번호를 ‘001-1588-7715’ 간편한 단축번호로 바꿨습니다 이때까지는 국제전화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011년 4월1일부터는 이 단축번호에 문자투표 시스템을 추가하고 영문안내를 우리말 안내로 바꾸면서 사실상 국내전화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ARS ‘1588-775’만 걸어도 됐습니다. 굳이 ‘001’을 누르지 않아도 됐고, KT는 국제전화 교환기가 아니라, 자체 구축한 ‘지능망 서버(ARS)'에서 뉴세븐원더스 서버로 직접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30일일까지는 ‘개인→KT사업자→국제전화교환기→영국통신사업자→뉴세븐원더스재단’으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국제전화(투표)였다면, 4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단으로 거는 국제전화투표는 ‘개인→KT 지능망서버→뉴세븐원더스 재단’으로 간 것으로, 국제전화교환기간 통화가 아니라, 서버에서 서버로 전송한 셈입니다. KT는 범국민추진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열 다섯자리 국제전화를 ‘001-1588-7715’ 열 한자리를 줄이면서 통화요금을 144원(10초당 18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2011년 4월1일부터 문자투표는 1회당 150원, 전화투표는 18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KT의 국제전화요금 사기 사건의 전말은 인터넷언론 <제주의소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사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415

라. 그런데 KT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할 때까지 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함(이하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라고 합니다)으로써 결과적으로 KT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한 셈입니다.

마.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는 고의적인 직무유기에 가까운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감사청구의 대상

가. 감사청구의 대상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히게 하려고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바, KT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국내 통화인 경우 통화료 39원만 적용해야 함에도 무려 4.5배나 더 비싼 180원을 적용한 것임),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KT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할 때까지 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한바, 이러한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본 건 감사청구의 대상입니다.

나.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의 경과와 내용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 2007.  7.  뉴세븐원더스재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 시작

- 2008. 12.   뉴세븐원더스재단 국제전화투표 용 4개 번호 개설

- 2010. 12.   KT 001-1588-7715 단출번호 출시(영국 국제전화의 단축번호)

- 2011.  6.   KT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 전개

- 2011. 11.   투표마감(잠정선정 후 확정)

- 2011. 11.   제주자치도 전화요금 분쟁 발생

- 2012.  1.   뉴세븐원더스재단 공신력에 대한 의문 본격 제기되기 시작

- 2012.  2.   KT 이사회 결의로 제주 전화요금 41억원 감액, KBS 추적 60분 “001-1588-7715” 국제전화에 대한 의혹 제기, 제주도 내 시민단체 7대 경관 투표 관련 공익감사 청구

- 3.  8.       KT새노조 회사측에 의혹 규명을 위한 경영설명회 요청

- 3. 13.     <한겨레신문> ‘7대 경관 투표 사실상 국내전화’ 취지로 보도, KT 새노조 ‘짝퉁 국제전화 의혹의 진실 규명’ 요구 성명서 발표, KT 국제전화 방식의 투표시스템이라고 주장

- 3. 14.       <제주참여연대> 등 제주도 내 시민단체 KT 상대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 우근민 제주지사 ‘국제전화 맞다’, ‘새노조가 힘키우려 의혹 제기한다’는 취지로 발언

- 3. 15.     KT 공대위, KT 이석채 회장 사기죄로 고발

- 3. 16.      KT 김은혜 전무 명의의 사내메일을 통해 ‘국제전화 아닌 국제투표시스템’이라고 주장, KT, 공대위 대표 및 KT 새노조 위원장 등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

2) ‘001-1588-7715’ 국제전화 사기 사건의 내용과 문제점

가) 첫째, ‘001-1588-7715’는 국제전화가 아닙니다.

- 2012. 3. 13.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대로 001-1588-7715 전화번호는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은 통화로 국제전화가 아닙니다. KT 스스로도 국내교환기와 국내 소재 국제지능망교환기에서 전화 통화는 종료되었고,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일방향으로 일본에 소재한 서버에 전송한 국제문자투표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3222.html

- KT는 그러면서도 최종 착신점이 국외이므로 국제전화투표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전화망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결코 국제전화일 수 없습니다. 국제전화란 국내와 해외간의 전화서비스이므로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만 일방향으로 전송한 것만으로 국제전화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전화는 국내전화든 국제전화든 전화망을 통해 상대교환기에 접속하여 해당 전화교환기로부터 최종 착신 결과를 통보받아야 과금이 되는 쌍방향 체계로 일방향으로 해외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해서 국제전화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나) 둘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화요금이 국제요금으로 부과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KT는 001-1588-7715 전화에 대해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특히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일본으로 보냈다는 것이 KT가 밝히 국제전화요금 청구의 유일한 근거인데 해외에 서버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의 비밀준수 계약내용을 지키고 뉴세븐원더스재단이 해외서버에서 투표결과를 조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 이유대로라면 뉴세븐원더스재단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해외서버에 투표결과가 전송되었기 때문에 국내 전화 이용자들이 국제전화요금을 낸 셈이 되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의 필요에 의해 데이터를 해외에 전송했다면 그 전용회선요금은 뉴세븐원더스재단과 KT간의 문제일 뿐 그것이 일반전화사용자에게 국제전화요금을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전화투표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부당한 요금청구인 것입니다.

- 또한 동일한 번호로 진행된 국제문자투표의 경우 KT 약관에도 국가와 관계 없이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원을 받았는바, 이는 명백한 부당·과다 요금입니다.

- 이에 대해 KT는 ‘투표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한 것으로 개인 간 문자서비스 요금체계와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료로 요금을 부과받아야 하는 문제이며 그렇다면 전체 요금 부과체계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 한편, KT가 제주도의 본 건 관련 전화요금 41억원(제주도가 납부한 관련 전화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에 달합니다)을 감면해 준 것을 이유로 KT는 ‘수익을 본 게 없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즉 KT는 여전히 전체 수익금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도 약관에 없는 국제투표서비스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과는 전혀 다르게 국제전화요금으로 요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국제문자투표의 경우처럼 약관보다 50%나 높은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전체 수익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수익을 환원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라) 결론적으로 본 건 KT의 국제전화사기 사건은 대표적인 통신기업이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외전화망을 전혀 접속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전화투표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기망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라는 데서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이후에도 KT는 진실을 은폐하고자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KT 공대위 대표 등을 고소하는 적반하장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이 자신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의 비판을 오히려 법을 앞세워 겁박하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3.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의 위법·부당성

가. 문제의 지점 -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

- 규제산업인 통신분야의 사업자가 약관에도 없는 국제투표서비스라는 것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떠들고 그 요금을 국제전화요금으로 멋대로 부과하고, 국제문자투표 요금을 약관보다 150%나(100원->150원) 높게 책정해서 부과하고,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도 않으면서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붙이는 등 위법한 행위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본건 KT의 거대한 기망행위와 막대한 부정이득 취득의 국면에서 아무런 제지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즉  KT가 001-1588-7715 단축번호를 출시하던 2010. 12.이나, KT가 관련 전화요금을 전화는 180원, 문자는 150원을 과잉적용하던 2011. 4.이나,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 전개하던 2011. 6.경은 물론, 그 투표가 마감된 2011. 11.까지 방통위는 본 건 KT의 사기적인 행위와, 전화요금 부정이득 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2011. 11.경 발생한 제주자치도와 KT의 전화요금 분쟁의 국면에서도 방통위는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조치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 그러더니 KT의 불법적인 국제전화 허위 영업을 통한 부당이득 사태가 폭로되자 부랴부랴 KT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느니, 법 위반을 검토하느니 하는 등의 시늉을 취하고 있는 바, 정작 사건이 발생할 무렵마다 방통위가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조사와 조치라도 진행했다면 이번 사태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의 위법·부당성

- 지난 2012. 3. 13.자 한겨레보도에 의하면 본 건의 경우 전화투표에 사용된 번호 ‘001-1588-7715’부터가 문제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다른 통신망이나 공통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번호 앞에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일 때 ‘00X’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망으로 연결한 것을 국제전화로 인정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KT의 이번 사례를 국제전화로 인정할 경우, 전용망에다 서버만 연결한 뒤 국제전화로 내세우는 유사서비스들이 출현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의 번호는 ‘국제전화 식별별호+국가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되도록 한 번호관리 규정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전화 번호로 국가번호를 안 쓰고 단축화한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사후지적입니다. KT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단축번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는데, 그 허가 신청 이전에 이러한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를 접하고도 방통위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례를 인지한 즉시 즉각 방통위가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방통위는 1999년부터 매년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쟁 상황을 평가,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를 조사하는데, 그 결과  2011년의 경우 KT는 시내전화 분야에서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지닌바 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표현은 없고,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33조, 3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역무별 사업규모(매출액)를 가진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제일 높은 경우’에 한해 일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법 시행규칙 22조 2항에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KT유선전화, SKT 이동통신이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 것입니다.

- 통신회사가 특정 역무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요금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방통위의 인가사항). 따라서 KT는 요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KT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했고, 결국 이를 통하여 KT는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 그런데도 방통위는 KT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고의적인 묵인·방조라고 할 것이고, 설령 고의가 아니라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한 중과실에 의한 묵인·방조라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는 유선 통신 분야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스스로 약관에도 없는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을 고의 혹은 주의를 태만히 한 결과로 묵인·방조하여 결과적으로 KT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범행을 범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하도록 한 위법적인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는 이러한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 ‧ 부당성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별첨 : 8문 8답

KT의 7대 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 8문 8답(쉬운 설명 자료)

1. 2012년 4월 참여연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쉽게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요..

- 제주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해서 001-1588-7715로 진행된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3제전화 요금을 청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조사 내지 감독을 시행하지 않아 이를 묵인한 것에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9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kt가 제공한 001-1588-7715의 단축번호가 국제전화 실착신 번호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방통위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KT가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사안이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2. 종합해보면, 결국 감사원은 7대 자연경관 투표 전화번호가 001로 시작하지만 국제전화가 아니고, 따라서 이것은 법을 위반했다 판단한 건데, KT는 어찌됐든 이게 일종의 국제전화 방식이라는 거라고 우겨서 일부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KT의 입장을 설명하자면, 이게 원래 국제전화가 되려면 뉴세븐원더스가 있는 영국에 착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요금을 줄이기 위해 투표를 집계한 걸 일본에 있는 서버에 저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아닙니다. KT는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서버 위치만 영국에서 일본으로 바꾼 것처럼 얘기하는 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서비스 방식이 중간에 바뀌었고요. 그 과정에서 애초에는 실착신지가 영국인 국제전화였지만 중간에 방식이 바뀌면서 실착신지가 해외에 있지 않고 다만 투표결과만 해외서버에 전용회선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애초 7대 경관 투표가 진행될 때는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가 맞았어요. 이 때는 번호를 20개 가량 눌러야 연결되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kt가 2010년 12월 단축번호로 출시한 게 001-1588-7715입니다. 이 때는 이 번호가 국제전화 맞고요, 영국으로 가는 전화, 즉 실착신지가 영국인 전화였어요.

- 그런데 2011년 4월 주최 측인 뉴세븐원더스재단이 각 국가 별로 투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내투표로 전환하고 이를 국내전화임을 밝히고 투표를 진행했어요. 그러자 유독 KT만 국내에서 전화호처리가 종료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다만 서버를 일본에 두는 방식(이것도 사실 여부가 불투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부터 실착신지가 해외에 있지 않게 되었고 이는 곧 전화호가 국내에서 처리되고 투표결과만 데이터로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이므로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쓸 수 없는 것이지만 KT는 계속 이 번호를 사용했고 또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했고 실제로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습니다.

-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전화요금은 KT 주장대로 영국이냐 일본이냐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KT는 이 투표서버를 일본에 두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던 시점에도 가입자에게는 착신국가가 영국이라고 찍힌 요금상세내역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금을 낮추느라 서버를 일본으로 옮겼다는 KT 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하고, 실제로 중간에 144원까지 요금이 낮아졌다가 또 요금을 180원으로 인상하기도 했고요. 문자투표의 경우는 100원이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50원을 징수하여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이 부분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2-1. 그럼. 왜 KT가 투표하는 데 드는 전화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면서 굳이 국내가 아닌 일본에 서버를 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 서버를 두면 이미 알려진 001번호를 없애고 새 번호를 알려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려 문자투표 요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국제문자서비스는 나라에 관계없이 100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투표에 대해서만 150원을 받았어요. 명백한 바가지·폭리 요금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연대에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보면 KT가 요금 인하를 위해 서버를 옮긴 게 아니라 폭리를 취하기 위해 국내에서 호가 종료된 전화를 단지 서버만 일본에 두고 국제전화라고 우기면서 과다요금을 청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T 해명에 따르더라도 맨처음에 001-1588- 7715 단축번호가 출시되었을 때 그러니까 2010년 12월이지요. 그 때는 요금이 10초당 18원이었고 그래서 투표요금이 144원 소요된다고 홍보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4월 해외실착신지가 없이 국내에서 전화호 처리하고 서버만 게 일본에 두는 방식으로 바꾸고 오히려 요금이 18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 요금 인하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3. 그렇다면 왜 KT가 국내전화로 할 수 있던 걸 굳이 국제전화 번호를 붙여서 전화투표를 진행했다고 보는지요.

- 마치 이게 국제경쟁 하는 것처럼 흥행을 해야 하니까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부치고 마치 해외에서 주관하는 투표처럼 해야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쉽고 그래야 수익이 생기니까 그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자동투표기라는 것도 등장했어요.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제주 공무원의 경우 부서별 할당까지 했지요. 성금까지 모았고요. 기업들로부터 협찬도 받았어요. 이렇게 외국과 경쟁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전화투표가 늘어나고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국제전화인 척하려고 001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붙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하는 게 이 행사를 국내에서 공식 주관한 범도민 취진위원회 같은데서 사실상 아무런 전문성 없이 어설프게 뛰어들다보니까 KT 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양원찬 범도민 추진위원장은 오히려 KT를 두둔하면서 KT가 좋은 일했다고 합니다. 그저 해외타이틀만 따면 된다는 추진위의 어설프고 과도한 애국주의 마켓팅과 이를 수익 극대화의 관점으로 바라본 KT의 불순한 의도가 결합되면서 있지도 짝퉁 국제전화가 탄생한 것이지요.

4. 당초 이 전화 투표 집계 방식은 케이티와 뉴세븐원더스 측에서 협의해서 진행한 건가요?

- 이에 관해서는 의혹만 제기될 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수익배분 룰에 대해 KT도 뉴세븐원더스재단도 철저히 함구하기 때문에 알려진 게 없지요. 다만 외국의 공개된 사례로 볼 때 둘 간의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각 나라에서 투표를 하고 나서 제주도는 바로 확정되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한 동안 잠정 상태로 있었어요. 이에 대해 뉴세븐원더스재단에서는 투표가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투표 검증이 안 끝났다면 제주도도 확정 상태일 수 없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도 결국 입금이 된 데는 확정, 입금이 안 된 데는 잠정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 버나드웨버씨에 따르면 통신사와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는 수익배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각 나라별로 자체 투표를 한 뒤 그것을 세븐원더스 재단이 검증해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0399)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어떤 것도 밝히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에서 제주도, 방통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한 계약이나 약정관련 정보를 다시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고, 비공개할 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입니다.

5. KT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판단을 수사기관, 검찰에 넘겼다. KT 노조 쪽에서도 작년에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요?

- KT공대위라는 시민단체에서 이석채 회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KT도 이 단체와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무려 9개월 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감사원, 방통위, 공정위 등 관련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감사원에서 명백하게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에서 사기, 불법행위, 부당이익 부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엄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부당이익의 규모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갖지 않으면 밝히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부당 이익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KT와 뉴세븐원더스 재단과의 수익배분 계약이 밝혀져야 하는데 kT는 한사코 이를 거부하면서 이 투표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41억원이며 이 돈은 전부 제주도 행정전화요금에서 감액해주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서 적극 밝혀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참여연대가 피해자를 모아서 소송 등을 진행할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전화투표로 KT 가 벌어들인 돈은 수십억, 수백억이겠지만 개인이 본 피해액은 기껏해야 1000원 내외일 것이어서 솔직히 피해자 소송단 모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단소송을 통해 진실을 추가로 확정하고 부당이득을 토해내게 하는 계획을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6. 또 심각한 문제는, 이를 처음 외부에 알린 KT의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이 이후 부당하게 전보 발령된 데 이어 지난달엔 결국 해고를 당한 것일 텐데요. 보복조처라는 비판에 대해 사측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들었는데, 보복성 해임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미 많이 보도된 대로 이해관 위원장은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4일을 입원했고 퇴원해서 4주에 걸쳐 매일 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병가를 신청했지만 KT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근처리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결근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KT는 이해관 위원장에게 처음에는 한방진단서라서 믿기 어려워서 결근처리 했다고 하다가 이 위원장이 정형외과 진단서를 제출하자 그것도 무시하고 결근처리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보복해고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게다가 KT 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 이전에도 출퇴근에만 5시간 걸리는 가평으로 전보조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통해 연고지 인근으로 인사조치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는데 이를 지금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를 감안하면 누가보기에도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과 탄압이라 할 것입니다.

7. 전보발령이 났을 당시, 그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측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케이티는 권익위를 상대로 또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 소송은 국민권익위원회와 KT 간에 진행 중입니다. 이런 소송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닌데 그 사이 공익제보자는 이중 삼중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더큰 고통을 받고, 또 해고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적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더욱 보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도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내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탄압의 악순환을 이 기회에 완전히 끊어내서 다시는 공익제보자들이 상처받고 탄압받지 않는 그 날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 감사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 긴급 성명(제주도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하 내용)

지난 12월 24일 세계7대자연경관(이하, 7대경관) 선정과정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오늘 12월 3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본회에 공문으로 전달되었다. 검찰조사는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 도지사와 부만근 전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었고,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공무원 동원, KT와 관광공사 및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이면계약 여부, 투표기탁모금 등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문제점을 찾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회는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이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도민과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 못한 본회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한편으로는 검찰과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예비비 전용 등으로 밝혀진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법률해석을 통하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명백한 검찰의 월권이다. 혐의가 있다면 기소하여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임이 분명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1. 도지사의 예비비 전용에 대한 결론으로 예비비 사용 이후, 도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니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명명백백하게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전용 후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회 추후 승인을 얻은 것이다. 이런 과정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논리인가.

2.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 전화투표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공무사무를 저해하였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부분은 이미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제주도의회에서 이미 밝힌 사실이 있고, 공무원들의 전화투표 실적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있음에도 강제동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강제라는 의미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3.감사원은 KT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뉴세븐원더스재단이 맺은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명확히 말하자면 민간회사 및 외국재단이 계약당사자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곤란하다는 내용이다. 본회가 시민단체로서 정보공개청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조차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회는 수사권이 없다면 검찰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감사원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밝혀진 이면계약에 대해 우리의 경우에는 접근할 수조차 없다는 감사원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지 스스로 반문해보기를 바란다. 이 부분은 본회가 시민단체라는 한계로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행정전화 말고도 기탁금, 일반인의 전화문자투표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NOWC(뉴세븐원더스재단의 수익사업회사)와 관광공사의 수익구조와 분배방식, KT의 전화투표 방식, 기탁금이 실재로 투표로 이루어졌는지와 적법성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감사원의 어떤 접근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회는 이번 검찰과 감사원의 ‘면죄부적 결론’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시민적 상식을 벗어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본회는 다시 한번 전체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결연히 맞서 대응하여 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혀 두는 바이다.

□ 별첨 : 제주참여환경연대 관련 성명(이해관 새노조 위원장 해임 관련)

7대경관 폭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해임통보에 관련하여, KT는 병가와 시상식 참여를 빌미로 한 유례없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중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이해관 위원장의 신변을 보호하라!!

KT는 12월 28일(금) 오후, 공익제보자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게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12월 31일 자로 끝내 해임을 통보하였다.

이 위원장은 올해 2월 KT가 통신업체로 참여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이 아닌 DATA통신서비스를 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공익제보자다.

이후 KT는 공익신고 이후인 5월 7일 이 위원장을 자택에서 출근에만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 하였으나, 8월 28일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권익위가 민간기업에는 처음으로 적용한 보호조치 결정이었으며, 이러한 공적으로 이 위원장은 2012년 12월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 특별상’, 참여연대의 ‘의인상’을 수상하였고, 반부패 NGO인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도 수상하였다.

그런데 KT가 밝힌 해임의 사유(무단결근, 조퇴)는 7대경관 때처럼 일반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놀랍고도 경악할 내용이다. 무단결근은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16일 허리질환으로 병원 입원 후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건이다. KT는 사규 상 병가는 추후 통보가 인정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인정하였다. 또한 무단 조퇴는 통상적으로 징계위 회부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그가 12월 5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12월 6일 한국투명성기구(한국TI)가 개최한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사측에 미리 알리고 1시간 먼저 조퇴한 것이었다.

KT가 해임이라는 기가 막히는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세계 7대 경관 전화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확실히 입막음하고 보복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KT는 지금이라도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해임 통보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등 타 단체와의 연대투쟁은 물론이고, KT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한다. KT의 이해관 위원장 해임통보는 권익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익위의 존재성을 실추시키는 처사이다. 따라서 조속히 권익위가 앞장서서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향후 보복이 두려워서 어느 누가 공익을 위하고 부패를 청산할 신고를 하겠는가.

본회는 7대경관 의혹과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터져 나오는 검찰의 무혐의 발표, 감사원의 불문처리,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은 앞으로 집권할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한다.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의 확고한 개혁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을 명확히 밝힌다.

2012. 12. 31/(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

□ 별첨 : 2012년 시민사회 기자회견 자료

kt의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규탄 및 대국민 사과와 부당이득 환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를 둘러싼 kt의 국제전화 사기행각이 드디어 만 천하에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통화일자 2011년 10월 24일, 착신번호 ‘001-1588-7715’, 착신국가 ‘영국’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kt가 발행한 어느 고객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서는 지금껏 kt가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모든 것이 거짓임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 7대 경관 투표와 관련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지난 2월 최초로 KBS 추적 60분에 방영되었을 때 kt는 001-1588-7715 전화번호는 영국으로 걸려가는 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통이 걸려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kt 내부에서 제기되자 그 이후 말을 바꾸어 2011년 4월부터는 전화 호는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 지능망 교환기에서 처리되었지만 일본에 소재한 kt Japan에 설치한 해외서버에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가 이 전화를 이용한 제주도민들의 통화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2011년 10월에 001-1588-7715로 걸려간 전화의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으로 부과되면서 그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도대체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짓인데, 게다가 kt 스스로도 일본 소재 서버에 투표결과를 전송해서 국제투표라더니 도대체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3월 19일 이석채 kt회장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를 일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수취인이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국내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나?”  우리는 똑 같이 kt 이석채 회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버가 일본에 있는데 어떻게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청구되나”

우리는 이번 사건은 kt가 전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매우 악질적인 사기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첫째로 이 투표와 관련해서 온갖 기술 방식이 다 동원되었는데 이는 kt가 이 전화서비스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이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고의로 기망하고자 온갖 노력을 했음을 보여준다.  주관사로부터 국내투표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굳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화호가 어떤 해외전화망에도 접속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모두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만을 일방향으로 전송받아 집계할 서버는 굳이 일본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즉 국내에 놓아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계 서버를 굳이 일본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이 서비스가 국제전화투표가 맞다고 거듭 우기기까지 하였다.  이는 기술적으로 스스로 국제전화가 아님을 알면서도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 기술적 조작을 통해 스스로 알리바이를 만든 것에 해당한다.

둘째로 요금 청구에 있어서도 철저히 고객을 속이기 위해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시하였다. 즉 2011년 4월 투표시스템의 기술적 구성을 국내교환기에서의 통화종료 처리와 전용회선을 통한 일본 소재 서버로의 투표결과 전송이라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그에 따라 요금이 약간 변경되었으므로 요금부과를 위한 전산도 변경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요금 부과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그대로 두었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전화란 착신국가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그래서 요금고지서에 착신국가가 반드시 명시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전화 요금 부과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실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는 kt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매우 조직적으로 착신국가에 관한 전산데이터를 거짓으로 왜곡하면서 사기를 자행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정도의 기술적 조작과 착신국가에 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것은 실무 단위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 점에서 kt 이석채 회장은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진실을 용기있게 폭로한 kt새노조와 kt공대위 간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kt와 이석채 회장이 보인 진실 은폐 행태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기업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비윤리적인 행태였으며 악질 사기범들이나 할 법한 범죄은폐 행태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TX 민영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폐해가 전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kt의 희대의 국제전화 사기사건은 규제기관(방통위)방치와 기업범죄에 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 속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어떻게 대기업에 유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참에 검찰이 우선 일벌백계 식으로 kt 이석채 회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있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kt 민영화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신의 공공성 회복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적극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kt가 이제라도 분명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석채 회장은 이번 사기 사건을 책임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kt가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 계속 버티기로 나선다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모든 피해 시민들을 모아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를 요구하는 등 kt와의 전면전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2년 4월 25일/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 별첨 : 2012년 시민사회가 밝힌 이 사건 경과와 요구

1.  kt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주관한 세계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하여 001-1588-7715라는 전화를 통해 최소한 2011년 4월경부터는 이 전화가 국내전화망에서 전화 호처리가 종료되어 해외전화망을 전혀 접속하지 않은 국내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전 국민을 속여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 제주자치도에게 청구된 전화요금이 211억 원일 뿐 국민적 피해액은 가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kt공대위는 지난 3월 15일 이석채 kt 회장을 사기혐의로 고발조치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애초 영국 소재의 국제전화번호로 진행되던 n7w 재단 주관의 소위 세계7대 경관 투표는 2010년 12월부터 kt의 001-1588-7715 전화번호가 출시되었는데, 이 전화번호에 대해 kt는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통화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다이얼 수를 줄인 단순한 단축번호로 출시된 것이나, 2011년 4월부터는 주최측의 요청에 의해 국내 소재 지능망교환기에서 전화 호처리를 종료하고 일본에 소재한 서버에 투표결과를 일방향으로 전송한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투표서비스는 해외의 전화교환기와 전화망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전화호가 종료처리된 것이어서 국제전화망과는 어떤 연결도 없었던 서비스입니다. 전화는 국제전화든, 시내전화든, 시외전화든 발신지를 기준으로 착신지 위치(서울-서울, 서울-제주, 서울-일본, 서울-영국)와 통화시간(30초냐, 3분이냐, 10분이냐)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착신 교환기에서 호종료 신호를 보내줘야 발신교환기에서 과금이 처리되는 쌍방향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 교환기에서 호 처리를 종료하고 일방향으로 일본 소재 서버에 전용망으로 투표결과를 전송했다는 kt의 투표시스템 주장은 국제전화통화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닐뿐더러, 이 국제투표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kt의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이므로 요금을 부과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에도 없는 미인가 통신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통화료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고객을 기만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또한 2011년 4월부터는 문자투표도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150원의 요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SMS 요금 100원(국가와 관계 없음)보다 50% 비싼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kt는 정보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료는 별도로 청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위법한 요금부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게다가 7대경관 투표와 관련해서 kt로부터 청구된 요금 고지서에는 국제문자투표이든, 국제전화투표이든 관계없이 요금이 국제통화료로 항목으로 부과되었을 뿐 아니라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11년 4월부터는 일본에 서버를 놓았다는 kt 스스로가 해명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요금청구이며 이는 고객들로 하여금 001-1588-7715 번호가 마치 영국과의 국제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투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객을 기만한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1년 4월부터 새롭게 전용선을 통해 일본에 서버를 구성하는 등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서비스를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요금이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착신지를 영국으로 명시해서 요금 청구를 한 것은 결코 실수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kt가 대국민 사기극을 의도적으로 자행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 할 것입니다.

5.  한편 kt는 거듭된 해명을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보지 않았으며 수익금 전액을 사회 환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자치도에 41억원의 전화요금을 감면해준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이 전화를 통해 입은 피해액수의 규모나 보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kt는 n7w재단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kt가 이 사기극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금의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kt의 이러한 사기행각을 고발한 kt공대위 공동대표와 kt새노조 위원장 등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등 뻔뻔한 사기행각 은폐마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러한 kt의 뻔뻔한 행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무엇보다도 kt가 먼저 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전화 사기극을 통해 kt가 취득한 부정 이익의 규모를 스스로 밝히고 전 국민적 피해를 즉각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n7w 재단과의 수익 배분 구조가 담긴 계약서를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석채 kt 회장은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구현한다던 민영화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오히려 국민을 등쳐먹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였고 나아가 진실 은폐를 위해 ‘국제전화가 맞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진실을 알린 시민단체와 노조를 허위사실 유표 등을 고소하는 등 대기업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최악의 비윤리적 기업경영의 책임자로서 이석채 회장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요구합니다.

7.  제주자치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우근민 지사의 반성을 요구합니다. 만 천하에 7대 경관 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님이 폭로되었는데도 여전히 ‘국제전화 맞다더라, 아니면 감옥간다더라’ 는 등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우근민 지사는 이제라도 제주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최소한 kt가 서버를 일본에 두었다고 밝힌 2012년 3월 이후에라도 제주자치도에 부과된 KT의 통화내역서를 한 번 확인하기만 했어도 우리 시민단체가 밝힌 것처럼 kt의 요금 청구서에 ‘영국’으로 찍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전화가 매우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 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없이 kt의 해명만을 믿고 ‘국제전화가 맞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일관한 행태는 혈세 집행자로서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제주자치도는 kt에 미납 요금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오납된 요금을 돌려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근민 지사가 국민혈세를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거듭 계속 KT의 사기극을 감싸는 처신을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8.  검찰은 이번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kt의 악질적 사기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기망할 의도를 갖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영국’을 최종 착신국가로 명기한 고지서를 보내고,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도 않은 전화연결에 대해 국제통화요금을 부과하고, 약관에 명시된 국제SMS요금에 무려 150%의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진실은폐를 위해 무고한 시민단체와 kt새노조 위원장 등을 고발한 kt와 이석채 회장의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범법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고, 특히 제주도민들의 순수한 애향심과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이용해 기업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최악의 기업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은 다른 국가의 사례로 볼 때, 7대 경관 선정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통화료를 KT와 N7W 재단이 수익 배분하는 방식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통화료를 부풀리기 위해 비싼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고 국제문자SMS에 대해서도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데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통해 kt로부터 반드시 n7w와의 계약서를 확보하여 온갖 구린내가 진동하는 제주 7대 경관 투표의 모든 진실을 속 시원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9.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통신업계 이익의 대변자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이번 사기 사건처럼 kt가 노골적으로 인가 받은 약관을 무시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떤 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고의적인 묵인 내지 방조 등의 직무유기로 일관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라도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kt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제재초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감사원도 이미 참여연대가 청구한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의적인 묵인, 방조에 관한 감사 청구’에 대해 철저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통신비 인하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통신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는 통신사가 나서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전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제주 7대 경관 투표에 관한 국민적 의혹 전체를 밝히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례 검토 등을 통해 ktx 민영화 등 향후 국정 운영에 방향에 대해 보다 확대된 고민을 시민사회와 함께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kt가 이번 사기극에 대해 계속 반성 없이 진실을 호도하면서 그 진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시민사회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7대 경관 전화 투표 사기피해자들을 모아서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아울러 전 국민적 서명운동을 통해 이 사기 사건의 진실을 알려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사건 진실 규명을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 때 국민의 사랑을 받던 대표적 국민기업이었던 kt가 민영화 이후 오로지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이렇게 엄청난 사기사건까지 일으키게 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현재 우리 사회의 날카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ktx 민영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공공영역에 대한 수익성 우선 논리에 맞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강화를 위해 함께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KT의 국제전화 사기 관련 또 다른 입증 자료 : 서버가 일본에 있다면서 영국이라고 가짜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