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02-701-7687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2-723-5303
▪ 일 자 :	2012. 6. 13.(금)
▪ 제 목 :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의견 (총3장)

통신재벌의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 망 중립성 위반! 규탄

사람은 꿈꾸고 재벌은 막습니다

오늘(12일) SK텔레콤이 보이스톡에 이어 페이스타임까지 요금제와 연동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이자 명백한 망 중립성 위반입니다.

이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성 논란이 점화된 조건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는 전혀 고려치 않고 또 다시 페이스타임차단 입장을 발표 한 것을 우리는 규탄합니다.

SKT등은 "해외 주요국 이통사의 경우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하며 mVoIP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이용자 편익 간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주장과 달리, 망중립성 정책을 채택한 미국,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의 이동통신사들은 mVoIP을 전면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망중립성 정책을 보류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경우에도 5개 이동통신사 중 2개 이동통신사들은 mVoIP을 전면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이용자와 콘텐츠·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사에 막대한 통신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들끼리는 상호 접속 시 접속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입자망에 가입비만 지급하면 가입자망 이외의 네트워크상의 세계 어느 나라의 콘텐츠나 서비스에 추가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당연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과점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던 통신시장에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콘텐츠의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이용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망에 제한없는 경쟁 혁신을 가능케 하는 요소.인 망중립성을 위반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SKT의 페이스타임-보이스톡 차단 입장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우리는 SKT에 페이스타임-보이스톡 차단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요금제 연동 등을 거론하는 요금담합시도를 중지하고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한 ICT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일시장소 : 2012. 6. 13(수) 오전 11시. sk텔레콤 본사 앞(을지로 소재)

공동주최 :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실, 청년유니온,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운동본부(준),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