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010-6226-1286 / 등록금넷 조진 간사 010-6431-8501
제 목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이수호 후보에 대한 철 지난 ‘색깔론’ 공세를 멈춰야 한다!
날 짜	2012. 12.17(월)(총2쪽)

보도협조요청

오늘 1시, 이수호 후보와 사학비리 척결·반값등록금 실현 대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 정책협약식 진행

- 교육복지 확대, 교육공공성 강화 위해 서로 노력할 것 다짐

※ 일시 및 장소 : 12.17(월) 이수호 후보 캠프 사무실

- 또,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사교육대기업과 유착, 또 철 지난 ‘색깔론’ 공세 비난받아 마땅”

1. 이수호 후보와 정책협약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학비리 추방과 개혁, 교육복지·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대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 정책협약식

진행 :  안진걸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1) 이수호 교육감 후보와 캠프 참석자 소개

2) 대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 참석자 소개

- 한대련 정용필 의장(경희대 총학생회장)

- 네가지없는대학생모임 이교영 대표

- 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최창우 대표

- 비리재단반대·재단정상화를위한전국대학생공동대책위 최형순 대표

(상지대 총학생회, 광운대 전정대 학생회, 경기대 서울 총학생회, 경기대 수원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대구대 총학생회, 세종대 대학교육위원회, 서일대 총학생회, 한대련 대학교육위원회)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노년환 집행위원장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김동규 집행위원장

- 반값등록금대학생모임 박창훈 총무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본부장(변호사)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조진 간사

3) 양측 인사말씀

- 후보님 인사말씀/대학생-학부모 단체 인사말씀

4) 정책협약식 진행

- 양측은 아래의 정책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학비리 척결”

“비리재단, 비리이사 퇴출”

“사립학교법의 즉각 개정”

“사립학교의 투명성·민주성·공공성 제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복지 확대, 교육공공성 강화!”

2012. 12.. 17(월)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이수호 후보 사무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서울지역대학생연합(서울대련)

비리재단반대·재단정상화를위한전국대학생공동대책위

네가지(등록금·주거권·일자리·대학개혁)없는대학생모임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반값등록금실현대학생모임·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2. 문용린 후보를 비판하는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교육 대기업과 유착되어 있는 문용린 후보는 교육감 후보 자격도 없어”

- 또 교육 정책 토론보다는 철지난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도 후보로서는 중대한 결격 사유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은 그야말로 암흑이었다. 초둥학생까지 0교시 수업을 실시함은 물론, 일제고사 실시와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학업스트레스에 지쳐갔다. 이에 대한민국은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행복지수 4년째 OECD 꼴지, 20~30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 세계 1위 등, 불명예스러운 순위의 모든 면을 장식했다.

그러자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공정택 교육감의 후임으로 진보교육감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했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무상급식 실시, 경쟁교육완화 등의 정책으로 학생들의 공부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을 일정 정도 덜어내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되었고, 현재 교육감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인 이수호 후보는 일제고사폐지, 고교선택제 폐지 등 경쟁교육의 완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고등학교까지의 전면적 확대 등 보편적 교육 복지의 확대, 교사 수 확충과 학생인권조례 지속추진,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인권과 노동권을 강조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공약들로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보수단일후보’ 문용린 후보는 일제고사, 자사고, 고교선택제의 유지를 말하며 경쟁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교권이 무너졌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았고, 대교 등 사교육 대기업과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발전시켜야할 교육감 후보가 사교육업체와 특수 관계라는 것만으로도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오죽하면 중도적인 교육시민단체들까지 문용린 후보는 즉시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겠는가.

현재 교육감 선거는 초박빙이라고 한다. 그러자 문용린 후보는 이제는 구시대적인 이념공세와 전교조에 대한 날선 비방으로 이수호 후보에 대한 색깔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수호 후보의 과거 전교조 위원장 이력을 근거로 ‘전교조 교사들은 잘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었고 학생들을 흔들어 사회의 변혁을 꾀하려고만 했다’, ‘전교조의 폐해는 종북확산’ ‘종북의 근거는 전태일 독재 항거교육, 5․18민주항쟁을 교육 한 것’ 이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역사인식을 보여주었고, 또 말도 안되는 색깔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보수단체 들은 다른 교육감후보들에게 사퇴압박을 지속해, 이상면 후보의 경우 갑자기 사퇴를 하기도 했고, 남승희 후보의 경우 인신의 위협을 느껴 경호원을 늘리며 사퇴협박을 거둬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유쾌하고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용린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 난장판 선거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는 이번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발전시킬 후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교육공공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후보를 바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선거가 제대로 된 정책선거와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보여주지 말아야할 추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업체와 유착, 색깔론을 일관하는 문용린 후보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까. 문용린 후보는 무책임한 색깔론과 근거 없는 비방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정책 토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12. 12.17일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