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등록금 공약평가 토론회

2012. 12. 06

대선 후보 등록금 공약 평가 토론회

반값등록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시 | 2012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프로그램

10:30	사회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0:40	발표1	대선 후보 반값등록금 정책 발표

김재춘 박근혜 캠프 교육정책 담당

심연미 문재인 캠프 교육정책 담당

박경순 이정희 캠프 교육정책 담당

11:10	발표2	2012 대선 후보들의 반값등록금 공약 비교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11:30	지정토론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전진희 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실장

12:00	종합토론

12:30	폐회

목차

발제1  박근혜 후보 등록금 공약 / 김재춘	4

발제2  문재인 후보 등록금 공약 / 심연미	5

발제3  이정희 후보 등록금 공약 / 박경순	7

발제4  2012 대선 후보들의 반값등록금 공약 비교 / 김남근	13

토론1  2012 대선 후보들의 등록금 공약 비교 / 임재홍	25

토론2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 공약 검토 / 임은희	30

토론3  대학생들은 ‘명목 등록금 반값’을 요구합니다 / 전진희	38

	발제 1 김재춘
	박근혜 후보의 등록금 공약
	김재춘 /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근혜 캠프 교육정책 담당

⃝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

-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소득	지원비율
1~2분위	100% (전액)
3~4분위	75% (반의반 부담)
5~7분위	50%(반값)
8분위	25%

⃝ 소득 9~10분위 학생들에게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의 실질적 제로화 추진

⃝ 소요 예산

공약명	구 분	추가소요예산
		’13	’14	’15	’16	’17	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총선 연계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학자금 대출 실질이자 제로화	총선 연계	-	-	-	-	-	0
9,10분위 ICL 대출자격 부여	총선 연계	-	-	-	-	-	0

	발제 2 심연미
	문재인 후보 등록금 공약
	심연미 / 민주통합당 교육전문위원, 문재인 캠프 교육정책 담당

1. 현실 진단

⃝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대학 등록금. 미국에 이어 2위

- 국‧공립대 : 미국 5,666 달러, 한국 4,717 달러(2009년 기준)

- 사립대 : 미국 20,517 달러, 한국 8,519 달러 (2010년 OECD 교육지표)

⃝ 고액 등록금으로 가계부담 상승, 대학생 신용 유의자 급증

- 2010년 대학 등록금 평균 685만 원 : 소득하위 10%의 연간 가계소득(1,238만 원)의 56%에 해당

- 학자금 대출로 5년간 대학생 신용불량자 10배 급증 (‘07년 3,785명 → ’12년 3만 7,431명)

⃝ 대학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이 GDP 대비 1.9%로 OECD 평균(0.5%)의 4배

- 정부 부담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1.0%)에 비해 절반 수준

⃝ 사립대에 의존하는 대학구조,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 재정

- 전체 4년제 대학 중 사립대 비중은 84%(미국 37%, 유럽 9%)

- 4년제 사립대 재정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2006~2009년 4년간 연평균 73.4%

- 사립대 적립금은 눈덩이 : 4년제와 전문대의 누적 적립금이 9조 2,067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0%(9,000여 억 원) 증가(2009년 회계 기준)

※ 건축적립금 49.8%, 기타 적립금 33.9%, 연구 적립금 7.4%, 장학적립금 7.3%, 퇴직 적립금 1.6% 순

- 등록금 상승 중요 요인으로 감사원은 2011년 대학 감사를 통해  △ 편의적 예산 편성 △ 학교수입 누수 △ 교비의 방만한 지출 △ 대학법인의 의무이행 해태 등 불투명한 대학회계 및 재정운영을 지적

2.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1) 2013년 국‧공립대, 2014년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 국가 차원의 등록금 표준액 산정 → 당해연도 등록금 표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재정 지원 → 재정 지원에 따른 대학의 공적 책임 확보 및 대학 구조조정 병행 추진

2)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 정부 담당부처, 대학교육‧회계관련 전문가, 학부모‧학생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 신설(교과부 장관 직속)

- 교육여건, 가구 월평균 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계열별 등록금 표준액 및 상한액 설정

3)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 현재 GDP 대비 0.6% 수준인 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로 확대

4) 대학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 등록금의 상한, 교부금 사용내역 제출의무 및 회계 감사, 법인 전입금의 규모 등을 포함한 ‘교부금 협약’ 체결을 통해 대학의 공적 책임 확대

- 비리‧부실 대학에 대해 대학자율구조개혁 기간을 지정‧평가 등 재정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 추진

	발제 3 박경순
	이정희 후보 등록금 공약
	박경순 /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위 부위원장, 이정희 캠프 교육정책 담당

1. 통합진보당의 대학정책 개괄

통합진보당은 대선과정에서 제시해야할 대학정책이 단지 등록금 인하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선에서 논의해야할 대학문제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에서 본격화된 무한 경쟁만능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초·중등 교육의 왜곡과 기형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의 근본적 구조개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국립대 통합을 기반으로 사립대를 공공화하여 대학의 평등성, 공공성,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학체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의 차별성은 단지 권역별 네트워크 체제나 국공립대 공공학위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특정 계열을 특성화시키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종합대학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어떤 권역에서 어떤 계열이 특성화되어야 할지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맞불려 설정되어야 한다. 권역별 계열특성화를 통해 우수한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혁파하여 자연스럽게 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일종의 ‘서울대 전국화 전략’이다.

<그림 1> 대학체제 개편 로드맵

구조개편 준비기

(2013년)

1차 구조개편

(2014~2016년)

2차 구조개편

(2017~2020년)

통합진보당은 이런 근본적인 대학체제 개편이 일순간에 이뤄지기보다 단계적인 개편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체제개편 준비기를 거쳐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1차 구조개편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2차 구조개편기를 상정하고 각각의 과제를 제시했다. 각 기간의 세부 과제는 <그림 1>과 같다.

통합진보당의 등록금 정책 역시 이런 전면적 대학체제 개편의 맥락에서 제시될 것이다.

2. 통합진보당의 등록금 정책

다들 주지하다시피 한국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한지 오래다. 따라서 모든 대선후보들도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 인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확보의 명쾌한 대안 없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교육운동진영에서 제안해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 이미 국회에서도 한명숙 의원이 2012년 5월 30일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3년 6%에서 시작하여 2017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고, 정진후 의원이 2012년 6월 27일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10%로 일괄 상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교부금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이냐인데,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5조~7조. 시간강사 지원금 포함), 기지원금 6조, 지방대학 지원 1조,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지원 1조, 교수확보율 선진국 수준으로 증원 1조 정도의 예산을 고려하면 대략 14조원(2013년 내국세의 8%수준)이 필요하다. 때문에 한명숙 의원안은 지나치게 비율이 작다는 문제가 있으며, 정진후 의원안은 처음부터 너무 급격한 예산전환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2013년 8%에서 시작해 2017년 1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설계했다. 이 예산은 등록금 지원만이 아니라 대학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내국세 추정 액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합진보당의 점진적 교부율 증가안에 따르면 2013년 14조원 정도의 규모에서 2017년에는 24조원에 가까운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가능하다(표 1 참조). 이 예산은 이제까지 불합리하게 등록금 부담을 강요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해야 함은 물론, OECD수준의 교원 수 확보로 교육의 질을 재고하고 대학체제 개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선후보 역시 지나치게 높은 한국 등록금 수준에 공감하고 등록금 인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 이전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합의해야 한다.

<표 1> 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추정

(단위: 십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내국세	179,438	194,303	209,653	222,574	239,489	1,045,457
교부세율	8.0%	8.5%	9.0%	9.5%	10%
교부액	14,355	16,516	18,869	21,145	23,949	94,834

* 참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내국세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사용하고, 2017년도의 내국세액은 ‘12~’16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 한명숙안과 정진후안은 중기 국세수입 전망과 연평균 증가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계액을 다르게 계산. 또한 정진후 의원안의 추계에는 내국세 중 목적세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국세 규모를 더 작게 추계했음

* 여기서는 일단 한명숙 안의 내국세 추계자료를 활용해 점진적인 교부금 인상 추계안을 제시함

2) 사립대 문제

기존의 보편적 등록금 인하 정책(명목등록금의 실질적 인하)에서 문제시 되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다. 첫째는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교육에 국가의 재정을 지나치게 많이 쏟아 붓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이고, 둘째는 국공립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립대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단의 배만 채울 뿐이라는 냉소다.

통합진보당은 두 비판 모두 경청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특성상, 차별 없이 모든 국민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국공립대다. 그러나 문제는 국공립대 비중이 전체 대학의 20% 안팎에 머무를 정도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체제 개편의 핵심도 국공립대를 최대한 확대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국립대를 확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과도기적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 ‘정부책임형 사립대’다. 통합진보당은 국립대는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지향해야 하지만 사립대는 자생적인 개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부 지원’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통합진보당은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사립대 평가를 통해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선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를 유도해온 핵심 주범이 대학재정의 과도한 투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학평가지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성격의 평가지표 개발은 대학체제 개편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선정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평가 지표에는 공익이사와 구성원선출이사의 이사회 구성 비율은 물론, 대학평의회 설치 의무화, 학내 3주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재단 전입금 비율, 정보 공개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민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14년에는 전체 사립대의 50%정도에 해당되는 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선정하고 2017년까지는 전체 국공립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0%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책임형 사립대에 선정되면 2014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2차 구조개편기(2017년~2020년)에는 현 등록금의 25% 이하 수준(현 국립대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나갈 것이다. 공공성과 민주성이 일정 기준이상 도달하지 못해 정부책임형 사립대에 선정되지 못한 독립형 사립대는 과도기적 차원에서 명목등록금의 20%정도를 단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점차 정부지원을 줄여 나가는 대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 중이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등록금 지원 정책의 연도별 개획은 아래와 같다.

<표 2> 통합진보당 등록금 정책 개괄

기간	등록금 정책	비고
2013년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통과되기 전이므로 추경편성을 통해 지원
2014년	국공립대+정부책임형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정부책임형 사립대는 전체 사립대 중 50% 선정
2015 ~2017년	권역별 특성화 계열 무상교육 실시, 타 국공립대+정부책임형 사립대 점진적 등록금 인하	국공립대+정부책임형 사립대를 전체 대학 중 80%비율로 확대
2018 ~2020년	모든 국립대 무상교육 실시, 정부책임형 사립대 현 국립대 등록금 수준의 50%이하로 인하	정부책임형 사립대는 지금의 25%수준의 등록금. 독립형 사립대는 지원 축소

3. 맺음말

지금 우리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 1995년부터 본격화된 무차별한 대학 시장화와 경쟁 만능주의는 만성적인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부담을 갈수록 높여 나가고 있으며, 기업화 된 대학에서 학문적 가치는 실종되었다. 이제 우리는 과연 대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물리는 현재의 체제가 정당하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약간의 지원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이 궁극적으로 공공성과 민주성이 담보된 곳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대학은 고등교육을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소득수준의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이 방향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강조해야할 것은 정책보다 철학이다. 우리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분명하게 제시한 가운데 등록금 정책을 제출했을 때만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무엇보다 ‘대학 패러다임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금 대학을 지배하는 경쟁패러다임이 평등성, 민주성, 공공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발제 4 김남근
	2012 대선후보 등록금 공약 평가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I. 序 : 더 이상 심리적 부담의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 등록금 인하로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등장하여 도시가구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4분의 1이 넘는 과중한 등록금이 중산층가계와 대학생에게 지우는 큰 부담과 연계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문제의 핵심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으로 출발했던 사회적 의제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학생․학부모(이하 “학생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등록금액수를 반값으로 인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등이 부담하는 등록금에 관한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축소하고 등록금액을 줄이는 정책보다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과 같이 금융적인 지원정책에 치중하였다. 가계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등록금이 책정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비록 취업후 일정한 소득을 취득할 때부터 상환한다고 하지만 빚으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어 여당도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정책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학생들에게 징수되는 등록금액 자체를 낮추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여 ․ 야를 망라하고 사회적 ․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다만 그 추진속도나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되려면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왔던 연영방 국가 등의 대학재정 지원과 운영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① 재원의 규모 ② 재원의 확보방안(예산 or 재정교부금) ③ 학생에게 징수되는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정부 권고인가 등록금상한제인가) ④ 지원하는 방식(장학금 or 교부금지원)과 지원된 재정의 사후감독(대학자율 or 사후적 감독체계) ⑤ 부실대학 정리와의 연계성 ⑥ 지원대상 소득계층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 발제문에서는 이러한 6가지 관점에서 박근혜 후부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평가․분석해 보았다. (다만, 이정희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하여는 자료의 입수가 늦어 미쳐 분석하지 못한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중심으로 등록금 공약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정희 후보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II. 반값등록금 정책의 경과

1. 그 동안의 등록금의 운용실태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의 2~3배로 올랐다. 2011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8만 원, 국‧공립은 443만원으로 각각 10년 전에 비해 59%, 83% 증가했다. 중산층도 연간 소득의 30~40%를 투자해야 자녀 1명을 간신히 대학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3만 명을 넘어섰고, 출산포기자의 43%는 교육비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정부의 등록금 통제가 풀리자 대학들은 근거 없이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최근 감사원은 대학들이 예상지출은 늘리고, 예상수입은 줄이는 방식으로 약 13% 등록금을 뻥튀기 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 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했으며, 그 중 건축적립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이 크더라도 공공과 민간이 적절하게 분담하는 식이라면 가계의 부담은 가벼워 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1.1%의 절반에 불과하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민간지출 비율은 77.7%로 OECD 평균인 31.1%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의 실현이 필요하다. 반값등록금은 △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가령 가계 월평균 소득)으로 등록금(액) 인하 △ 사립대 재정,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등록금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등록금 대책은 하나같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었다.

2.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요구에 대한 태도

정부는 부실경영대학 등에 대한 퇴출, 고등학교 졸업자의 82%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재의 과도한 진학율 등 대학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지도 구체적인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어차피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도 쉽지 않아 점차 대학 진학율이 떨어지고 많은 부실경영 대학들이 퇴출될 것이므로, 자연히 대학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들어가려는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정부정책의 복선에 깔려 있는 듯하다. 신자유주의적 시장방임정책을 고수하는 정부 관료의 사고로는 비싼 등록금은 과도한 대학 진학율이 낳은 시장의 자연스런 현상이고, 앞으로 대학 진학율을 낮추고 부실경영대학이 퇴출하게 할 기재로 작용할 것이어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방임과, 대학자율만을 강조하는 사고에서는 도시가구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4분의 1이 넘는 과중한 등록금이 중산층가계와 대학생에게 지우는 큰 부담은 잘 보이지 않는다. ‘왜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왜 굳이 대학을 다니려고 하느냐, 빨리 취업하는게 낫지...’라는 관점이 깔려 있다.

3. 새누리당의 등록금정책

계속되는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에 따라, 2011년 5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년 간의 침묵을 깨고 ‘반값등록금 재추진’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실제 발표한 대책은 성적에 따라 소득하위 50%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었다. 이후 한나라당 대책은 단계적으로 명목등록금을 30%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가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최종 발표한 것은 ‘국가 장학금’ 제도였다. 국가 장학금 제도는 총 1조 7,500억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7,500억 원은 소득하위 3분위에 차등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의 자구노력(등록금인하, 장학금 확충 등)에 따라 재정을 지원한다. 대학은 자율적인 기준과 방식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교과부는 이같은 국가장학금 기준을 일부 변경해 2013년부터는 유형1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분위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조 2,500억 원(교과위에서는 2조 8750억 원으로 증액된 상태)으로 증액했다.

<표1> 정부․여당의 반값등록금 관련 대책 발표 일지

5월 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반값등록금 재추진” 선언
5월 29일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 발표 •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 대학생에 장학금 지급 • 정부 재정 2조원 투입
6월 23일	한나라당 2차 등록금 대책 발표 • 명목 등록금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 • 3년(2012~2014)간 정부재정 6.8조, 대학자체재정 1.5조 투입 • 소득하위 10% 장학금 확대
9월 8일	정부 등록금 대책 발표 • 정부재정 1.5조 투입 • 7,500억은 소득하위 3분위 차등장학금, 7,500억은 대학자구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소득하위 7분위, B학점 이상에 장학금 지급
11월 2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년 등록금 예산 의결 • 1.5조에서 4,000억 원 증액한 1.9조 원 의결
2012년 1월 5일	국가 장학금 시행 및 등록금 관련 예산 최종 확정 • 총 예산 1.8323조(기존 장학금 예산 3,312억+정부 증액분 1.17조+국회예결특위 추가 3,323억원 증액)
2012년 9월 25일	2013년 국가장학금 및 등록금 관련 예산 발표 • 국가장학금 예산 5,000억 증액(1.75조 →2.25조), 유형1 소득하위 7분위까지 지원 • 든든학자금 대출 3,000억 증액(1.6조 → 1.9조)
2012년 11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록금 예산 증액 (예산/결산 위원회 미승인) • 국립대학교 등록금 부담완화 5,000억 원 배정,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1,250억 원 증액 (총 2조 8,750억 원) • 든든학자금 금리 1%인하(3.9% → 2.9%)에 412억 원 증액

III.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차이점

①,② 재원의 규모와 재원 확보방안

현재 년간 대학등록금의 규모는 14조원 정도인데, 이 중 2조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6조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 박후보는 2013년 반값등록금 예산이 2조8천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2014년부터 매년 1조에서 1조 2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연간 4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다. 나머지 모자란 재정은 기존의 장학금과 1조원 정도의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문후보는 2013년 국립대 반값등록금, 2014년 사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하여 내국세의 6~8% 정도, 예를 들어 2013년 10조 7,660억원, 2014년 12조 6,330억원, 2015년 14조 6,760억원의 고등교육재정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지원 예산을 이러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정으로 통합하고 그 중 6조원 정도의 반값등록금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은 2조 2,500억 원이었으나 국회 교과위에서 증액되어 2조 8,750억 원이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다만, 이중 5,000억원은 국립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승인되면 최종 확정된다.

③ 학생들에게 징수되는 등록금액의 인하방안

박 후보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재정지원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반값등록금 예산의 중심은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일부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되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후보는 반값등록금 재정을 교부금 방식으로 대학에 지원하되, 정부가 책정하는 등록금 표준액 수준으로 학생에게 징수되는 등록금액을 책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부금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대학에만 교부금을 지원한다. 이는 재정지원이 학생들에게 징수되는 등록금액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방안이다.

< 정부와 대선후보의 등록금 지급률･지급범위>

	기초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2	450	225	135	90	미지원(7분위 이하는 유형2로 대학별 기준에 따라 지급)
	(100%)	(50%)	(30%)	(20%)
2013	450	315	202.5	135	112.5	90	67.5	67.5	미지원(유형2도 7분위이하 대학별로 지급)
	(100%)	(70%)	(45%)	(30%)	(25%)	(20%)	(15%)	(15%)
박근혜 (예측)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액 지원 기준을 달리함.									ICL(학자금대출) 이용
	(100%)	(100%)	(100%)	(75%)	(75%)	(50%)	(50%)	(50%)	(25%)
문재인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명목 등록금 인하.

④ 지원하는 방식(장학금이냐 교부금지원이냐)과 지원된 재정의 사후감독

박후보는 원칙적으로 대학에 등록금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면 그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만 일부 재정지원은 대학이 정부에서 권고하는 인하율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출 것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등록금 재정지원을 하는데 있어 사전, 사후적으로 재정지원이 건물건축이나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를 특정하거나 사후 감독하는 방식을 등록금 재정지원 체계에서 전제하지 않고 있다. 문후보는 교부금 방식을 통하여 사전에 교부금의 사용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정해 지원하고, 사후적으로도 정부재정이 투입된 만큼 정부가 보고받고 감독하는 체계를 상정하고 있다.

⑤ 부실대학 정리와의 연계성

반값등록금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반값등록금 재정이 부실대학에도 지원되어 부실대학이 정부지원 재정으로 연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해 이명박 정부는 부실대학 정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반값등록금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대학입학 인구의 감소로 자연히 부실대학이 퇴출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실대학 정리 이후 반값등록금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일각의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등록금으로 인한 심각한 가계부담 문제, 사회진출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저소득 대학생들,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 등 헌법의 교육기본권의 침해 등 인권적 문제도 제기되어 결국 부실대학 정리와 반값등록금을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 정책과 부실대학 정리나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정부는 부실대학에 국가장학금 유형2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박 후보도 그대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후보측의 공약에서도 부실대학과는 교부금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실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재정의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의 소극적 범위에서 반값등록금 정책과 부실대학 정리를 연계시킬 것으로 보인다.

⑥ 지원대상 소득계층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 예산지원을 소득계층별로 1~2분위 100%, 3~4분위 75%, 5~7분위 50%, 8분위 25% 등 차등하여 지원하고 9~10분위에 대하여는 반값등록금 재정지원은 없고 “취업후 학자금대출제도(ICL)”를 지원하는 등 계층별 차별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문후보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소득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반값등록금 정책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저소득층 계층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별도의 장학금 제도를 계속 실시하여 등록금이 사실상 면제되거나 대폭 면제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IV. 박근혜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 분석

①, ② 재원의 규모와 재정확보 방안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의 재원을 매년 국회의 논의를 거쳐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예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다소 미흡하다. 연간 4조원의 재정규모로는 반값등록금 실현 예산으로는 부족하나 2013년까지 확보되는 ‘반값등록금’ 재정보다 매년 1조원 이상씩 늘리는 것이어서 ‘반값등록금’을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비판해 오던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서는 상당히 진전되었다. 다만 나머지 부족한 재원을 종전의 장학금을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정책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부족한 재원은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등록금을 인하하여 1조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각 대학들이 2012년도에 정부가 권고한 5%의 인하에도 소극적이었고,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어서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1조원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③ 학생들에게 징수되는 등록금액의 인하방안

현재 정부의 반값등록금 지원방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책정하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등록금을 책정하면 그에 맞추어 국가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중심에 두고, 일부 금액만을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등록금 액수를 인하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후보도 이러한 정부의 ‘반값등록금’ 재정지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대학에 광범위한 등록금 책정권을 부여하고 단지 정부가 권고하는 방식으로는 획기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방식이 처음 실시된 2012년의 경우 정부가 권고한 인하액은 5%이었지만, 수도권 대학은 평균 2~3% 정도만 등록금을 인하했고, 지난 9월 사립대 총장협의회는 “더이상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정부의 계도나 권고만으로 대학들이 실질적인 등록금액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이다.

④ 지원하는 방식(장학금이냐 교부금지원이냐)과 지원된 재정의 사후감독

대학이 교육에 필요한 소용되는 교육비용의 개략적인 항목이나 규모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한 재정규모를 정하여 지원하거나 사후적으로 지원된 반값등록금 재정이 정상적인 교육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혹은 건물의 건축이나 부동산 구입, 불분명한 적립금에 전용 등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학이 임의로 등록금을 책정하면 각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이어서 지원된 재정이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되는지, 아니면 건축이나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후적인 감독의 근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⑤ 부실대학 정리와의 연계성

부실대학에 등록금 재정이 지원되어 퇴출될 대학이 정부재정 지원을 통하여 연명하게 되는 것을 막을 장치나 등록금 재정정책을 통하여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안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⑥ 지원대상 소득계층

지원대상 계층을 각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이념에는 반하나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는 중산층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계층을 소득분위 8분위까지 넓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V. 문재인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 분석

② 재원의 확보방식

재원 확보를 매년 정치적 쟁점으로 해결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려운 일반 예산이 아니라, 내국세의 6-8%를 매년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기로 하여 재원 확보방식이 안정적이다. 하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2012년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만 하였을 뿐 이를 추진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와 진통이 큰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고, 단지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수준에서만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재원의 규모

재원의 규모는 위와 같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방식에 의할 경우 2013년 10조 7660억원, 2014년 12조 6,300억원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여 다른 대학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6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시 위와 같은 추진의사와 연계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③ 학생들에게 징수되는 등록금액의 인하방안

학생들에게 징수되는 등록금액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대학에 교부금을 지원하되, 등록금 표준액을 설정해 그 표준액의 범위에서만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교부금 협약을 체결해야만 대학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대학에 재정지원과 실질적인 등록금액 낮추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초기에는 소위 서울의 명문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부금 협약을 거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학생들에게 현재와 같은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명문 사립대학들이 교부금협약 체계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견인하는 정책이 부족하다.

④ 지원하는 방식(장학금이냐 교부금지원이냐)과 지원된 재정의 사후감독

재정을 학생들에게 장학금 방식으로 개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직접 교부하고, 교부금 책정과정에서 지원 재정의 사용용도를 검토해 무분별한 건축이나 부동산 구입 등에 재정이 사용되거나 재단적립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후적으로도 재정 감독이 가능한 재정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반값등록금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입된 재정 사용의 적정성을 학교 운영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수, 교직원 대표, 학생대표, 동문대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하는 공익이사들과 사립대학 재단 이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운영체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⑤ 부실대학 정리와의 연계성

대학에 등록금 재정 지원정책과 부실대학 정리와 대학구조조정 촉진방안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방안에서 사립대학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준공립대학)을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참여시키겠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준공립대학을 어떻게 육성하고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⑥ 지원대상 계층

지원대상 계층에 대하여는 교육이야말로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이념하에 소득분위 9-10분위의 상위 소득계층 자녀에 대해서까지 반값등록금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소득으로 충분히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소득분위 9-10분위 계층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논리가 부족하고,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인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과도적인 기간에는 각 계층별로 어떠한 차이를 두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등이 부족하다.

VI. 맺음말 : 정책적 제언

반값등록금 대학재정 시스템을 운영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연영방 국가들이다. 영국 고등교육법에는 정부의 재정교부금의 지원을 전제로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여 그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에 대하여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립대학 위주로 대학의 경쟁력을 이끌어 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의 주립대학 시스템도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다른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절반 정도의 등록금을 징수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추진하자는 목표에 대해 어렵게 여 ․ 야가 합의하는데 이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이러한 반값등록금 정책에 반대하는 정부 관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양 후보측 내지 여야 정당이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좀 더 실현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였으면 한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보수당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는 등록금 상한액을 대폭인상하여 사실상 정부재정지원을 대폭 줄이고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등록금액을 대폭 올리도록 함으로써 반값등록금 정책에서 크게 후퇴하였다.

	토론 1 임재홍
	2012 대선 후보들의 등록금 공약 비교
	임재홍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수노조

1. 고등교육의 문제와 반값등록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는 아주 많다. 지난 몇년간 고등교육의 문제는 반값등록금으로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으로 표상되는 고등교육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이 논의해야 하는 주제로서 고등교육의 기본 형태, 대학서열의 문제, 고등교육의 질낮은 서비스,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의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무엇보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초중등교육이 입시입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되는 원인이다. 얼핏 보면 대학서열의 문제는 반값등록금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뿌리로 들어가면 대학서열의 문제와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함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대학서열화는 양극화된 사회, 학벌사회가 원인이지만, 사립대학이 과도한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사립대학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긴다. 사립대학이 많을수록 대학들은 제각기 생존과 지위상승을 위한 서열경쟁에 매달리게 된다. 이 때문에 사교육이 불가피해지고, 초중등교육의 파행을 야기한다.

반값등록금은 다른 말로 하면 교육비의 과다로 인한 것이다. 교육비의 과다 역시 사립대학의 과도한 데에 원인이 있다. 사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비를 대부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5위(2009년)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49위(2008년)이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 수준은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이다. OECD가 적정 등록금으로 생각하는 액수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그 원인은 당연히 사립대학에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사립학교 등록금이 국공립학교의 두 배에 달하지만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한국 78%, 일본 75%)이 높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 고등교육비의 민간부담이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등교육의 질낮은 서비스 역시 그 원인이 과도한 사립대학의 존재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국가가 고등교육비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과다문제가 발생하지만, 국가의 재정여건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고등교육에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거의 무책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지난 20여년간 교육행정기관은 대학을 시장화, 사립대학화, 영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 정책의 중단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고등교육정책에서 문제의 진단을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후보의 경우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다. 경쟁과 입시교육은 그냥 이유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입시위주 교육에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원론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고등교육문제해결의 방법

이러한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는 등록금을 반으로 줄인다고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고등교육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사립대학이 80%를 상회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 구조를 유지하면서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국공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 방식으로 국공립대학의 신설이나 확장, 아니면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법인이사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신설 역시 현재와 같이 대학의 과다 공급 상태에서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립대학 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즉 반값등록금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대학개혁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에는 이러한 고등교육의 전반적 문제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박후보는 지난 11월 21일 발표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3~4분위에는 75%, 5~7분위에는 50%, 8분위까지는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은 실질적인 0%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후보의 정책 중 문제는 지원의 방식이다. (주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대학들이 등록금을 결정하면 이에 대해서 소득분위별로 일정 비율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합리성 여부이다. 박후보의 정책은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현상의 유지를 전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학교법인에 무조건적 퍼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인들의 반교육적 행태를 알면서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서열화 문제나 사교육비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나 같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값등록금 정책은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및 고등교육의 구조개혁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고등교육정책은 일보 진전된 측면이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해당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관리의 강화를 전제로 한다고 할 때, 등록금 상한제, 비리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과 같은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정부지원을 받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법안에서도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재정투입에 상응해서 법인이사회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어야 한다. 적어도 과반수 혹은 그에 상당하는 공익형 이사제의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정부독립형 사립대학에 대해서까지 지배구조의 변경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통합진보당 역시 반값등록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교부법 제정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앞서 본 문제는 여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대학서열화와 사교육비 문제

고등교육개혁의 대안으로 종래 유력하게 제시되어 온 것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안이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후보의 공약에서 이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즉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교육체계 구축”이 표현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처럼 국립대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지가 의문이다. 국립대학만의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3통’ 방안)로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전면화된다고 해도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시스템에서 과연 정책적 효과를 꾀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더구나 서울대와 인천대까지 사립대학이 된 상황에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전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보의 정책에는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부독립형 사립대학 정책을 전제하고 있다. 즉 과도기 동안만 정부지원형 사립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표 > 통합진보당 등록금 정책 개괄

기간	등록금 정책	비고
2013년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통과되기 전이므로 추경편성을 통해 지원
2014년	국공립대+정부책임형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정부책임형 사립대는 전체 사립대 중 50% 선정
2015 ~2017년	권역별 특성화 계열 무상교육 실시, 타 국공립대+정부책임형 사립대 점진적 등록금 인하	국공립대+정부책임형 사립대를 전체 대학 중 80%비율로 확대
2018 ~2020년	모든 국립대 무상교육 실시, 정부책임형 사립대 현 국립대 등록금 수준의 50%이하로 인하	정부책임형 사립대는 지금의 25%수준의 등록금. 독립형 사립대는 지원 축소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국립대 위주의 정책 즉 국립대 무상교육과 통합네트워크로 묶는 방안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수요를 감안할 때 그리고

국공립대학위주로 고등교육정책을 펼 수 있으려면 국공립대의 신설․확장이라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재정도 이 부분에 맞추어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경쟁에서 진 사립대학이 퇴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라면 과도기에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즉 과도기 정책과 장기정책간의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은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정책을 펼 것이라면 장기적으로도 이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과 같은 선상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립대학만의 통합네트워크가 아니고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아우르는 가칭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고등교육체계로 발전시켜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보편적인 고등교육체계가 50%를 상회하게 되면 대학서열을 타파하고 사교육의 필요성을 없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단초를 열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 2 임은희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 공약 검토 - 등록금 정책을 중심으로
	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 후보별 등록금 관련 주요 공약

□ 박근혜 후보 공약

□ 박근혜 후보는 11월 21일 ‘행복교육 5대 실현방안’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추가 확충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고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용자격을 전체 소득으로 확대하며 대출이자율을 실질적으로 0%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함. ‘반값등록금’은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필요 예산은 2011년 기준 대학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7조 원 이라고 밝힘.(국가 4조원, 대학 자체장학금 2조원, 대학 자구노력 1조원으로 마련)

□ 앞서 박근혜 후보는 7월 17일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 을 통해 △대학 회계투명성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문재인 후보 공약

□ 문재인 후보는 11월 27일 메니페스토 정책공약집을 통해 고등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2013년 국공립대, 2014년 사립대까지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고 △국가차원에서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설정하며 △재원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겠다고 함.

□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 교부금 사용내역 제출의무 및 회계감사, 법인전입금 규모 등을 포함해 ‘교부금 협약’을 체결하고 △비리․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정희 후보

□ 이정희 후보 측에서 제출한 ‘통합진보당 등록금 정책’에 따르면 대학체제개편 맥락에서 등록금 정책을 제시함. 대학체제개편은 △국립대는 권역별로 특정 계열을 특성화시켜 전국단위의 종합대학체제를 구축하며, △사립대는 평가를 통해 정부책임형사립대와 독립형사립대 체제로 구분함. 대학 등록금은 2014년 기준 국․공립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며, 2018~2020년까지 국․공립대는 무상교육, 정부책임형 사립대는 1/4 등록금, 독립형 사립대는 단기적으로 등록금의 20%를 지원하되 점차 축소하겠다고 밝힘.

□ 재정확보 방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2013년 내국세의 8%를 시작으로 2017년 1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설계.

<표1> 후보별 등록금 정책 비교 검토

구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
등록금인하	×	반값으로 인하	국공립+정부책임형사립대 반값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전체 대학생	국공립대, 정부책임형 사립대
재원확보방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록금상한액	×	○	×
사학공공공방안	대학회계투명성강화	교부금협약체결	평가를 통한 조건부 지원

주) 이정희 후보 공약은 2014년 방안 기준

※ 자료 : 각 당에서 발표․제출한 등록금 관련 정책자료집

2. 공약 평가

□ 공약 평가에 앞서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대학 등록금 문제의 가장 심각성은 등록금 자체가 비싸다는 것임.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고액이고, 전체 가계의 절반 가량은 연간 소득의 1/5 이상을 모아야만 사립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어 대다수 서민․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 등록금’ 정책을 ‘저 등록금’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학은 ‘사학’ 의존도가 매우 심각함.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음. 단기적으로 국․공립대 비율을 높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정부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수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큼 ‘퍼주기식’ 정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박근혜 후보, 이명박정부 국가장학금 제도 문제점 답습할 우려

□ 박근혜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기조를 유지하되, 예산 규모를 2013년 2조 2500억 원에서 2014년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임.

□ 우선 박근혜 후보 공약은 ‘고액 등록금’ 문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큼. 대학 등록금은 현행대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정부는 대학별 등록금 액수와 무관하게 학생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으로 보존해주는 것이기 때문임. 물론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지만 실효성이 미미함. 실제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2년 정부 예산 1조 7500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은 전년 대비 3.9% 인하에 그쳤음. 그 결과 2012년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39만 원에 달해 고액 등록금 문제는 해소되지 않음.

□ 또한 박근혜 후보는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기준 등록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 박근혜 후보가 언급한 정부지원액 확대 규모(2013년 예산 계획 대비 1.75조 원 확대)로 볼 때 현 정부와 동일하게 국립대 등록금(450만 원)을 적용할 가능성이 큼. 이렇게 되면 2014년 국립대학은 소득 7분위까지 반값등록금이 가능하지만 사립대학은 ‘70% 등록금’ 수준에 그치게 됨. 따라서 반값등록금 정책이라 하기에 부족함.

<표2> 박근혜 후보의 ‘소득별 장학금’ 추계액

구분	2분위 이하	3~4분위	5~7분위	8분위	9~10분위
지원비율	등록금 전액	75%	50%	25%	-
지원액	450만원	338만원	225만원	113만원	-
등록금 대비 비율	60.9%	45.7%	30.4%	15.2%	-

주1)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2012년 국가장학금 기준액인 국공립대 등록금 4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주2) 등록금 대비 비율 = 소득분위별 지원액 ÷ 2012년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739만원)

□ 2011년 등록금 수입 14조 원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7조 원 예산을 마련해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음. 2014년 이후 계획도 불투명해 안정적인 등록금 정책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함.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인 7월 17일 발표한 교육관련 8대 약속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대선 공약으로 밝힌 행복교육 5대 방안에서는 제외 됨.

□ 대학 자체노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3조 원(장학금 2조원, 자구노력 1조원) 예산도 변수가 큼. 이명박정부가 시행한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를 분석한 결과 4년제 사립대학 중에서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방식으로 대학자체노력을 충분히 한 대학은 56.3%에 그쳤음. 즉 절반 가량의 대학들이 정부가 대학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배정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에서 ‘대학별 배정 예산’ 만큼도 자구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임. 또한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대학자구노력 방안으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가장학금 제도는 개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사립대학 개혁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학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큼.

□ 한편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자격을 전체 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긍정적임. 그러나 대출이자율을 실질적으로 0%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확함. 이자율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해 사실상 이자율 0%로 하겠다는 것이라면, 현재 이자율인 3.9%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소비자물가상승률 2009년 2.8%, 2010년 3.0%, 2011년 4.0% / e-나라지표 기준)

□ ‘대학회계투명성 방안’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약 평가를 할 수 없음.

□ 문재인 후보 공약, 반값등록금 실현은 긍정적이나 사학개혁방안 미흡

□ 문재인 후보 공약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담고 있음. 즉 정부가 등록금의 반값 수준으로 ‘등록금 표준액’을 책정하고, 등록금 표준액만큼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임. 이렇게 되면 사립대학 등록금도 연간 370만 원(2012년 기준) 수준으로 인하되어 ‘고 등록금’을 ‘저 등록금’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됨.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해 초․중등 부문과 같이 고등교육 부문도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함.

□ 정부가 반값등록금 만큼 대학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표3>과 같이 사립대학 수입구조가 변화됨. 등록금수입 비중은 2011년 기준 60.2%에서 30.1%로 감소하는 반면, 국고보조금 수입은 3.6%에서 33.8%로 10배 가량 늘어남. 여전히 OECD가 정한 ‘정부 의존형 사립학교’의 기준인 재정의 50% 이상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해방 이후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해오던 사립대학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표3> 반값등록금 도입 시 사립대학 수입구조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반값등록금 도입시 변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등록금수입	10,310,801	60.2	5,155,400	30.1
법인전입금	658,814	3.8	658,814	3.8
기부금수입	392,986	2.3	392,986	2.3
국고보조금	624,522	3.6	5,779,923	33.8
기타수입	5,127,473	30.0	5,127,473	30.0
수입총액	17,114,596	100.0	17,114,596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유은혜의원실․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 도입에 따른 사립대학의 변화, 2012.

□ 한편 ‘등록금 표준액’은 현행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명시한 반면, ‘등록금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등록금 상한액이 높게 책정될 경우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상한액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 됨. 이렇게 되면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의미가 퇴색될 우려 있음.

□ 문재인 후보 공약에는 사학개혁 방안이 없음. 물론 “등록금 상한, 회계감사, 법인전입금 규모 등을 포함한 교부금 협약을 체결해 대학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회계부분에 국한 된 방안 임.

□ 사립대 법인과 대학운영의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도 주요 사립대들은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등 불법이 만연함. 더욱이 우리 연구소 분석 결과, 정부가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는 적립금을 늘리고 교육여건 투자는 줄이는 등 재정 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음. 이와 같이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등록금 문제의 근본 해결로 이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사립대학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정희 후보 공약, 등록금 정책과 대학구조개편을 무리하게 연계

□ 이정희 후보 공약은 국․공립대, 정부책임형사립대, 독립형사립대로 대학구조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등록금 정책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등록금 정책이 대학구조개편 논란으로 이어져 당장 시급한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큼. 대학구조개편은 학령인구감소, 국․사립대 비중 조정, 지역균형발전, 대규모 대학 규모 조정,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 “국립대는 무상교육을 지향해야 하지만 사립대는 자생적인 개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부 지원 방식이 타당하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음.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확산 된 이유는 사립대학 등록금이 연간 1천만 원에 달해 대다수 서민․중산층 가계가 부담하기에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임. 따라서 국, 사립을 구분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등록금 문제 해결 정책으로 불합리함.

□ 또한 사학 운영자들의 개혁 노력에 따라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정책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부실 운영의 폐해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임. 이명박정부도 대학 운영자들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학생에게까지 Ⅰ유형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평가를 통한 정부책임형 사립대 선정 방식도 논란이 될 수 있음. 평가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도 논란의 여지가 크며, 정부 등록금 정책에 반감이 큰 사학 운영자들로부터 사립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 수도권 주요대학 중심으로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남을 경우 정책 도입 의도와 달리 소수 독립형 사립대와 대다수 일반 사립대로 이분화 되는 양상이 나타날 우려도 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의 서열화와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독립형 사립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못 받는 대신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대학의 고액 등록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토론 3 전진희
	대학생들은 ‘명목 등록금 반값’을 요구합니다.
	전진희 / 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실장

1.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입장과 요구

- 대학에 대한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영역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 “고등교육은 사적 투자 영역이며, 대졸자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목등록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75%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대졸자 대비 고졸자의 초임 임금은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적 필수 교육 과정이 되어버린 대학은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대학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이라면, 정부는 마땅히 대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등록금, 방만한 사립대 재정구조에 대한 규제 등이 그렇습니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1.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음에도 대학 교육의 77%를 학부모와 학생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국공립대 450만원 수준, 사립대 800만원인 상황에서 가정에서는 대출을 통해 교육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 다음으로 가계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게 교육비이고, 등록금을 가르켜 ‘우골탑’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산층도 연간 소득의 30~40%를 투자해야 자녀 1명을 간신히 대학에 보낼 수 있습니다. 출산포기자의 43%는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포기한다는 설문조사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고, 800만원에 등록금을 냄에도 제대로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비율 2:8, 사립대 적립금 13조_ 현재의 대학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대학구조의 80%를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대학을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해 뻥튀기 예산집행으로 12.7%이상 인하가능하다고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올해 대학등록금은 1- 2%대(서울 주요 사립대)밖에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78%가량을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하여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평균 대학 등록금 의존율 25% / 경주대와 극동대의 경우엔 등록금 의존율이 90%)

2011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했으며 그 중 건축적립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는 등록금을 가정 부담으로 내몰고, 대학은 재정의 80%를 등록금에 의존하여 20%나 뻥튀기 인상하여 적립금을 남기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정치권에 해결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2010년 ICL제도 도입, 등록금심의위원회 법제화를 하였으며, 2012년에는 1조 7천억원을 투여하여 국가장학금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 등록금은 낮아지지 않았고 대학교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 > > > 이번 18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평가되고,

살인적 등록금, 사학의 방만한 재정구조, 국공립대-사립대 간 양극화가 해결되는 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2. 각 대선캠프의 정책에 대한 입장

1> 문재인, 이정희 캠프

: 문재인, 이정희 캠프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기간 대학생들의 요구하였던‘고등교육재정 법제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정부재정지원, 등록금액 상한제’라는 구체 내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론문에서 제외하고 실천의지와 구체해결과정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 박근혜 캠프

- 박근혜 후보에게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의지(진정성)가 있는가?

: 반값등록금은 2007년 박근혜의원이 처음 제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되면서 받아들인 공약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지금까지 발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2010년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약속하고 나섰지만 당내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박근혜후보 역시 2011년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대학생들이 연행되고 1억원의 벌금폭탄까지 맞아가며 요구하였지만 줄곧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박근혜 대선후보 출정식에도 찾아가 요구하였지만 박근혜 후보는 끝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9월부터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대학생들은 4번이나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만나지 못했고,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반값등록금 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을 떠나, 실현의 의지(진정성)를 대학생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선 전에 국회에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정책에 대한 입장

첫번째, 국가장학금은 생색내기 정책이지, 등록금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2012년 처음 국가장학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19.1%인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인하효과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덧붙여, 현행 국가장학금에서는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 문제점]

◆ 성적기준 :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8만8458명이 성적미달로 탈락.

◆ 배정액 및 소진율 : 전국 335개 대학 가운데 학교의 장학금 확충 노력을 인정받아 책정된 국가장학금 예산 전액을 받는 대학은 143개교로 전체의 42.7%에 불과.

◆ 소득분위 :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토지ㆍ주택ㆍ자동차 정보/ 기초수급자 등을 기초로 지급되어 아르바이트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탈락.

◆ 운영체계 :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전담직원 한 명, 대학내 장학담당자 한 두명인 상황에서 오류발생.

◆ 지급액 : 기존에 있었던 장학금이 국가장학금이 시행되면서 축소되거나 10만원 이하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사례 2만4847명에 달함.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실제 부담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학금 정책 자체가 대학의 예산집행과 등록금 책정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후보는 제시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4조 재정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함께 대학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에서 보여지듯 국가장학금제도로 대학 등록금인하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를 핑계로 수업일수를 축소하고 학생예산을 삭감하는 꼼수를 필 뿐입니다.

세번째, 사립대의 방만한 재정구조문제, 비리횡령 문제 등의 대학구조를 바꾸는 해결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박근혜후보의 정책에는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사립대의 재정구조, 등록금 책정을 방만하게 책정․관리하여 재산 쌓기에 열중하는 문제, 비리횡령을 일으키는 대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자체가 부재합니다.

네번째, 학자금 대출이자율의 실질적 제로화 계획이 실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 액수는 10조9600억원으로 정부가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한 2005년 5117억원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3785명이었던 연체학생은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142명, 2010년 2만6097명에 이어 올해는 5월말 현재 2만9709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