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 019-279-4251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제 목	2013년 반값등록금 예산 등 교과위 통과 예산안 예결위 확정 및 증액촉구 보도자료
날 짜	2012.12.3(월)(총2쪽)

보 도 협 조 요 청

2013년 국립대 반값등록금 예산 5천억 확보, 무상급식 국가지원 예산 신설도!

- 학자금 대출이자를 3.9%에서 2.9%로 내릴 수 있는 예산도 확보돼

- 또 최초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국가예산 1,500억도 증액돼

- 교과위를 통과한 예산, 예결위에서 반드시 확정하고 또 증액 추진해야!!

- 최대한 빨리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등록금 보편적 실현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획기적 확대해야(국가장학금 관련해서는 성적기준 폐지 시급)

1. 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끝내 반값등록금 실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2011년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엉터리 대학생·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및 교육복지 실현을 호소합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적 범위에서 보편적으로 반값등록금(거기에다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결합)을 실현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내년 1학기부터는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등 전면적인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 교과위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2013년 1학기부터 전국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에 근접한 예산안이 확보된 것입니다. 또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인 3.9%를 2.9%로 인하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역시 매우 전향적인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이에 대해서는 한 푼도 감액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증액을 시도해서 반값등록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학자금 이자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과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값등록금 법안 최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2006년부터 수십차례 공언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대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역시 마찬가지임에도 말로는 반값등록금을 할 것처럼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많은 대학생, 학부모, 국민들이 이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등록금과 고등교육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1)전국적 범위에서 반값등록금의 보편적 실현(지금의 서울시립대 방식) 2)반값등록금 실현에다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획기적 증액(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3)누구나 이용 가능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등을 입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교과위에서 통과한 등록금 관련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국회 예결위에서 한 푼도 감액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을 호소 드립니다. 교과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 최초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이 큰 의미(출처:유기홍 의원실)

사업	교과부 원안 (단위: 백만원)	감액	증액	교과위 통과 최종액	증감사유
무상급식 지원(신규)	0		150,000	150,000	부대의견 : 우리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이 급식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1,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아래와 같이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에 근접한 예산,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를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원안 확정은 물론이고 증액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출처 : 유기홍 의원실)

사업	교과부원안 (단위:백만원)	감액	증액	교과위 통과 최종액	증감사유
한국장학재단 출연	297,722		44,200	341,922
(ICL 채권대납 이자 지원)	212,193		41,200	253,393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를 2.9%로 1%P 낮추기 위한 예산 증액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2,250,000		625,000	2,875,000	7분위이하계층의등록금부담50%완화를위한 1,250억원 증액 국립대학교등록금부담완화를위한예산5,000억원 증액 부대의견:국회에서증액한5,000억원은국립대학교등록금부담완화에사용하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