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010-6226-1286 / 등록금넷 조진 간사 010-6431-8501
제 목	[반값본부] “대학생, 반값등록금 대통령에 프러포즈 하다” 퍼포먼스
날 짜	2012. 10.22(월)(총2쪽)

보 도 협 조 요 청

“대학생, 반값등록금 대통령에 프러포즈하다” 퍼포먼스

11월 19일엔 반값등록금 대통령과 약혼

선거일인 12월 19일은 투표로 반값등록금 대통령 선출

※ 일시‧장소 : 10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2012년 12월 19일 진행되는 18대 대통령 선거는 대학생들에게 어느 선거보다 중요합니다. 2007년 반값등록금 공약을 통해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지지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공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국가장학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이미 연간 천만 원까지 오른 등록금을 낮추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3년 등록금 인하 예산을 5,000억 증액하는데 그쳐 대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2. 더불어 19대 국회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부금 방식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 방식의 반값등록금에 동의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이 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그러나 현재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후보는 모두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이므로, 문재인 후보의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론 법안 방식대로 실시한다고 공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립대 규제 대책이 미약하고 소득분위별 차등장학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4. 이처럼 세 후보 중 누가 반값등록금 대통령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0월 23일 대학생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GDP 대비 1.1% 확보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사립대 적립금 및 법인전입금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프로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9일(가안)에는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 논평을 통해 반값등록금 대통령과 약혼(정책협약 등)을 하고, 12월 19일(대선 당일)에 투표를 통해 반값등록금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대학생이 반값등록금 대통령에게 프로포즈 하는 행사에 기자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개요>

- 일시/장소 : 2012년 10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사회 : 김동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학생 - 박지하(경희대 총학생회장)

학부모 대표 - 최주영(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퍼포먼스 - 대학생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영화 <러브 액추얼리> 장면 패러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