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010-6226-1286 / 등록금넷 조진 간사 010-6431-8501
제 목	[반값본부] 투표시간 연장 및 반값등록금 실현 1000배 퍼포먼스 기자회견
날 짜	2012. 10.18(목)(총2쪽)

보 도 협 조 요 청

투표시간 연장해! 반값등록금 당장해!

투표시간 연장, 반값등록금 실현 염원 1000배 퍼포먼스

대선 2달 전인 10월 19일, 청년․시민사회 및 대학생 1000배 돌입

※ 일시‧장소 : 10월 19일(금) 오후 12시, 국회 정문 앞

1. 지난 9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5,000억 원 증액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에 비해 등록금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반값등록금 국민본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요구해온 금액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소득하위 20%는 등록금 면제, 소득하위 20~40%는 등록금 75%, 0~60%는 50%, 60~80%는 25% 감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 반값등록금과 유사하거나 근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이 역시 액수가 늘어난 국가장학금일 뿐, 반값등록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미봉책일 뿐인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을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값등록금 대통령’이 선출되어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한편 지난 10월 2일 새누리당 공보단장인 이정현 의원은 투표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여론의 목소리에 대해 “(투표는) 성의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투표를 권장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세계에서도 가장 투표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현행 투표 관련) 규정을 손보자고 하는 것은 야권의 술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와 같이 발언한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또 현재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6시)은 잔업과 특근에 시달리는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업 걱정 및 아르바이트로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1971년에 제정된 이후 4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은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3.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10월 19일(금) 오후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해! 반값등록금 당장 해!>라는 이름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청년․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이 모여 1000배 퍼포먼스 진행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국회와 정부여당을 향해 ‘성의 있는 투표연장’과 ‘국가장학금 아닌 반값등록금’을 주장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개요>

- 일시/장소 : 2012년 10월 19일(금) 오전 12시, 국회 정문 앞

- 사회 : 김동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1) 반값등록금 발언

대학생 대표 : 서울대련 김혜숙 의장

학부모 대표 : 장은숙 참학 회장

2) 투표시간 발언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윤희숙 청년연대 대표

3) 1000배 참가자 발언

조양진성, 이효동

- 퍼포먼스 참가자

•1000배

김동규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효동 : 아고라오프모임 샤

조양진성 : 청년노동광장(준) 위원장

•100배

안진걸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윤희숙 : 한국청년연대 대표

한지혜 : 청년유니온 위원장

장은숙 :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주영 :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최헌국 : 반값등록금 학부모 모임

장수경 :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

이경희 : 전교조 대협국장

김현식 : 한국진보연대

김혜숙 : 서울대련 의장

이주아 : 서울대련

박지선 : 서울대련

전진희 : 한대련 대학교육실장

박지하 : 경희대 총학생회장

정주용 : 경희대

이정민 : 성공회대

김무성 : 동국대

곽호남 : 동국대

서상진 : 한양대

이교영 : 한양대

(10.18 18시 현재. 계속 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