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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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순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 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 토론 : 박종현  국회도서관 금융담당 연구관

석승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

윤용기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추경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상 가나다순)

자료집 순서

<발제문>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   3

<토론문>

윤용기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 24

박종현  국회도서관 금융담당 연구관  ……………………………………… 26

석승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   ……………………………………… 29

<발제문>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 배드뱅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와 신용불량자제도 폐지 및 계층별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제 : 이헌욱 변호사

1. 머리말

가. 4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카드로 정부가 제시한 배드뱅크(Bad Bank) 제도가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에 40만 내지 100만의 신용불량자를 일거에 신용불량 등재에서 벗어나게 하여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꿈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IMF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수소비 진작책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규제 등을 풀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것이 이제 거꾸로 수출이 아무리 잘 되어도 400만 신용불량자 문제로 내수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경제회복이 안 되는 경제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고육지책이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 부유층은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소비할 것이 없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어려운 살림이어서 소비를 늘릴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부소비를 통한 경기회복은 요원한 실정이다.

나.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권장을 통한 인위적인 소비진작정책은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소비를 불러와 20□30대 등의 청년 신용불량자층이 크게 양산되었고, 이들을 조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기 위한 개인채무자회생절차법 등의 채무조정제도가 제때에 입법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400만 신용불량자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중 현재의 소득으로 자기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층의 납치강도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자살 등의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금융이용자들의 소비자기본권도 크게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다. 하지만, 배드뱅크의 모형이 되는 미국의 배드뱅크제도는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부실금융기관을 구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정부가 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내지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배드뱅크제도를 실행하는가 의문도 있고, 채무조정의 측면에서만 보면 2003.8.25. 대책으로 제안된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과 상환기관의 유예나 이자율 감면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다.

라. 신용불량자의 소득과 채무규모를 대비하여 계층별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신용불량자가 자기 조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러한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기구를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며 신용불량자 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공적관리를 하면서 점차 폐지할 수 있는 로드맵의 제시를 시급히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2. 신용불량자의 현황

가. 전체적인 신용불량자의 추이

(1) 신용불량자는 30만원 이상 연체가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되어 각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료가 삭제되며 1년 이내 상환하게 될 경우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1년이 초과하여 상환하게 되면 2년 동안 자료가 보존되고 이후에 삭제된다. 신용불량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하반기 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9월 이후 증가 속도는 둔화했지만 신용불량자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2003년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35만 명이고(이중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207만 명)인데, LG카드 위기사태 이후로 각 신용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돌려막기를 통하여 신용불량의 위기를 모면해 가고 있는 채무자들 100만 명 가량이 대거 신용불량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 말까지는 신용불량자가 4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파산하는 시스템도 구조화되어 예를 들어, 분별없이 300-400만원 정도의 상품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입한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0-30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고, 카드빚을 순간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하여 100-200%의 고리사채를 이용하다가 바로 파산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3) 2004년 1월말 기준으로 376만명이 등록되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16.5%를 차지하고 있다.

나. 연체금액별 신용불량자의 추이

연체금액별로 구분해 보면 2003년 7월말 기준 50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가 33%이고, 3,000만원이상 연체자가 24%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용불량자의 연체금액 분포에서는 소액연체자와 3,000만원이상 고액연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 등록 금융기관수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추이

단일 금융사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30.9%인데, 2개 금융기관 이상 다중 채무자가 69.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개 이상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2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것은 신용불량자 중 연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신용불량자의 추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신용불량자 비율은 16.5%이며 신용불량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40대 이상이 50%이고 30대 30.6%, 20대 19.3%의 순서이다. 하지만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신용불량자 비중을 살펴보면 30대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거의 5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고 40대 이상이 16.5%, 20대가 15.4%이다.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30대의 신용불량자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20-30대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부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 앞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향후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마. 각 금융기관별 신용불량자의 추이

국내은행과 신용카드사가 각각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 중 절반 가량이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집중되면서 은행과 신용카드사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신용불량자의 연체로 인해 은행의 가계연체율이 2001년 1.3%대를 유지했었으나 2003년 11월에는 2.1%로 0.8%p 높아졌으며 은행 이외의 신용카드 연체율 또한 2001년에 7.5%에 비해 2003년 11월에는 12.3%로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보다는 가계금융에 영업을 집중하면서 가계부문 대출이 증가하였으며 가계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게 되었다. 국내은행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수가 185만 명에 이르고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된다.

3.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 금융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운영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실적에 대하여

가.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제도의 개요

현재,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대책으로는 사적채무조정제도로서 각 금융기관별의 개별적 채무조정 협의와 금융기관들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개인워크아웃제도,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 등의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한편 법원의 재판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로는 유럽식의 청산형의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나, 영□미형의 회생형의 개인회생절차제도는 계속 입법이 미루어지며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별로 채무자와 진행하는 채무조정 협의는 주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대환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대환시 보증인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하면 연기된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채무자 한 명이 파산할 것을 보증인까지 연쇄적으로 파산시켜 1997년, 1998년의 IMF 경제위기 상황때처럼 사회적 파산을 초래함으로써 제2의 IMF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실적

(1)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설립이래 2003.11.30.까지 총 217,053명에 대해 내방,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지원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신용회복지원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이외에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부채관리방법을 교육하고, 채무자의 금융이용에 관한 애로사항도 상담하고 있다. 채무조정실적은 2002년11월1일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개시한 이래 2003.11.30.까지 총46,181명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이중 27,543명에 대하여 채무조정안을 확정하고,13,582명은 심사 중이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27,543명의 수혜자 중 14,860명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교육도 완료되었다.

(2)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정식명칭이 □개인워크아웃제도□인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기업워크아웃제도를 상당히 모방해 만든 것인데, 문제는 이 제도의 모델이 된 기업워크아웃제가 법률가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들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채무조정안 도출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채무자인 기업의 변제능력이 고려되지 않아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기업회생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경우에도 기업워크아웃제도와 마찬가지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기업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인 기업의 재정상태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조정안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채권자인 금융기관들끼리 합의가 가능한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채무조정안을 수립하다 보니 3∼4년후에는 기업이 채무상태가 더욱 악화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처음부터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회생정리절차를 신청하여 갱생 절차를 밟았으면 회생이 가능했던 기업이 기업워크아웃 과정을 거치며 상태가 나빠져 회사정리 절차를 밟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업워크아웃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이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신속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체시켜 사회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교훈 속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합도산법안에서는 채무자인 기업이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 기업 대표자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3) 현재,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개인워크아웃협약에 따라 개인 채무조정(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채무조정의 숫자만을 발표하고 채무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80만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원리금의 면책을 포함하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원리금의 전부변제가 불가능하여 대환이나 이자의 일부탕감 등의 방식만으로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3-4년 후에 더욱 채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기업워크아웃제도처럼 결국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문제는 더 악화되는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

(4) 또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처럼 독립한 비영리 법인이 되어 중립적 입장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리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원형이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se)인데, 미국의 CCCS는 채무자 상담기구에서 출발한 순수 민간단체로, 채무자들의 상담을 받아 채무자가 다시 신용불량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와의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한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355만명이면 각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355만개의 조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서 정해진 채무조정의 기준에 맞는 채무자만을 선정하여(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조정하기 손쉬운 상대를 고르게 된다.)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되므로 정작 시급하에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5) 그리고, 80만명의 과중채무자들은 그 동안 합리적인 채무조정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보니 사채시장을 이용하게 된 경우가 많고 사채시장의 100%가 넘는 고리이자로 인하여 과중채무자가 된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렇게 개인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과중채무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 배드뱅크 제도 이전의 정부의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실적

(1) 정부는 2003년 8월 25일 처음으로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하여 그 당시 335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채무 정도에 따라 ♤1개 금융기관에 1,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 110만명 ♤ 2개 이상 금융기관에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 150만명 ♤여러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 80만명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정부가 굳이 개입해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현재의 경제활동과 자기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한 첫번째와 두번째 계층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정작 시급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들인 세번째 계층에 대하여는 법원의 중재 또는 재판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면 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법원의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숫자가 2,000여건을 넘지 못하고 있어 세 번째 계층인 80만명만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의 양적규모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개인파산재판 또는 개인회생재판을 어떻게 활성화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한 채무조정을 세 번째 계층의 채무조정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부의 8.25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생색내기□ 혹은 □무대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2) 특히, 정부는 첫 번째 110만명 중 약 80만명에 대하여는 대환, 원리금 변제기간 영장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액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독촉해야 할 정도로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은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서 자율적인 사적 채무조정을 시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3) 다만, 두번째 계층은 현재의 자기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하나 채권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에는 흑자파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방침대로 공동추심을 통하여 흑자파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의 내용은 배드뱅크의 내용과 같다.

(4) 반면,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계층은 여러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체를 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계층의 신용불량자 80만명이 이미 파산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들이 파산상태에 이르러 직장과 사업을 중단하고 사회적인 낙오자로 전락하여 현재와 같이 각종 강력 범죄와 자살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채무변제를 한 후 면책을 받도록 하는 개인회생절차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했었는데, 결국 2004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9월 시행예정에 있다.

라. 법원의 개인파산 재판을 통한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제도의 실적

(1) 서울지방법원의 소비자파산사건 현황

2003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는 1,716건으로서 2001년 한해 341건, 2002년 한해 594건과 비교할 때 급증하였고, 면책신청건수 역시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1,012건이 접수되어 2001년 한해 161건, 2002년 한해 257건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는, 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역점을 두면서 개인신용대출이 증가하였음에도 ①금융기관의 사전 신용평가능력이 미흡하고, ②보증을 통하여 개인 능력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며, ③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모방소비가 증가한 점 등의 사유로 사실상 파산사태에 있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향후 계속적으로 소비자파산사건은 더욱 증가하리라고 예측된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2002년 3월부터 담당 판사를 1명 증원하여 4개 단독 재판부에서 매주 2회에 걸쳐 집중적인 파산심문 및 면책심문기일을 진행하는 한편, 창구지도를 통하여 미리 필요한 서류의 보정과 자료제출의 효율성을 위하고, 효율적인 실무처리를 위하여 □파산사건실무□책자를 개정,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 □파산, 면책안내문□, □개인파산신청서 양식□, □면책신청서 양식□을 각 가재함으로써, 파산 및 면책의 요건, 절차, 효력, 비용, 구비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유형을 과다소비형 파산과 생활고형 파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대 30대의 신용불량자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다소비형 파산쪽에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에서 2003. 10. 1.부터 11. 5.까지 단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200건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사업실패 등 40대, 50대의 생활고형 파산의 신청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서울지방법원의 개인 파산신청 사건

구분 연도	접수(A)			처리(B)
	구수	신수	계	동시폐지 하지않은 파산선고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기각	취하	이시 폐지	기타	계
2001	63	278	341	0	183	33	34	0	3	253
2002	88	506	594	1	294	25	37	1	13	370
20031.-11.	224	1,492	1,716	2	1,214	19	52	2	9	1,294

(2) 외국의 개인파산신청 사건 건수와의 비교

위와 같은 소비자파산 신청사건 수는, 2003.12.현재 360만 명을 상회하는 잠재적 파산자인 신용불량자의 수를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인근 일본의 경우 2001년 한해 16만여 건이 신청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92 가구당 1가구에 해당하는 145만여 건의 소비자파산신청이 접수되었다.

<표> 日本 도산사건의 변동 추이

연도	총신청건수	회사갱생	화의	민사재생	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비율
1998	111,516	88	361	-	111,067	103,803	93.08%
1999	128,746	37	231	-	128,488	122,741	95.33%
2000	146,587	25	42	662	145,858	139,281	95.02%
2001						160,457

<표> 미국 도산사건의 변동 추이

연도	총 신청건수	영업자도산	소비자도산	소비자도산비율
1998	1,442,549	44,367	1,398,182	96.92%
1999	1,319,465	37,884	1,281,581	97.13%
2000	1,253,444	35,472	1,217,972	97.17%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

* 위 도산사건 통계자료는 김형두, □도산사건처리실무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02년도 도산실무법관연수자료, 사법연수원(2002), 33면, 36면 참조

(3) 개인파산 신청사건 중 면책인용율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처리된 596건의 면책사건 중 512건이 전부 면책을, 56건이 일부 면책을 받음으로써 같은 기간 처리된 사건의 면책인용율 95.3%(전부 면책율 85.9% + 일부 면책율 9.4%)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2년 동기간의 면책 인용율 88.1%(전부 인용율 62.7% + 일부 인용율 25.4%)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서, 그 원인은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의 급증, 소비자 파산이 가족해체 및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점 등을 참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서울지방법원의 면책신청 사건 인용율

구분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기타	계
2002.1.-11.	89	36	16	0	1	142
비율	62.7%	25.4%	11.3%	0%	0.7%	100%
2003.1.-11.	512	56	19	8	1	596
비율	85.9%	9.4%	3.2%	1.3%	0.2%	100%

(4) 개인파산제도의 한계

미국식의 회생제도는 현재의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한 채무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유럽식의 파산제도는 1차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그 대가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어서 현재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채무자들은 직장과 사업을 잃을 우려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정부가 발표한 80만의 과중채무자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 직장과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채무자들이 아니라 아직은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채권추심에 버티고 있는 채무자들이어서 직장과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개인파산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과중채무자가 80만명이 넘는데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년에 2,000여건에 불과한 것은 1차적으로는 개인파산제도가 갖는 이러한 한계 때문이다. 또한, 파산자가 되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이 요구되는 교사나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기업체의 이사나 CEO 등의 임원도 될 수 없어 중소기업도 운영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개인파산제도의 한계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통한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회생절차제도가 입법화하게 된 것이다.

4. 배드뱅크(Bad Bank)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제기

가. 배드뱅크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ASB(American Savings Bank)는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Paper Company인데, 신용불량자 연체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실카드회사나 은행의 카드부문 부실을 정리하고자 하는 부실채권 정리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 (미국의 경우에도 결국, 예금보험공사(FDIC)가 5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배드뱅크의 자본을 구성하였고, 배드뱅크의 관리비용은 정부의 정리기금에서 부담하게 되었는데, 부실카드회사 등에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회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방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하여)

(1) 배드뱅크란 원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원활히 정리하기 위해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후 이중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부실자산관리은행을 말한다. 전문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함으로써 부실자산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Goood Bank는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높여 제3자 매각이나 계속 영업을 용이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발달한 제도인 것이다. 배드뱅크의 모형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S&Ls, Savings & Loans)과 상업은행(Continenental은행, Melon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자, 이러한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 등장한 것이고, 1990년대 스웨덴, 동유럽 등에서도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에 널리 이용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실자산을 배드뱅크가 떠 안으면서 발생하는 손실과 관리비용에 대하여는 미국의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가 5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해결을 하였다.

(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기관의 부실을 부실자산을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떠 안고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등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165조원이라는 천문적 공적자금이 사용된 바 있다. 그런데, 현재의 배드뱅크 제도는 이러한 부실금융기관 정리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어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에서 8년간 분할상환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부실채권의 회수방법의 하나일 뿐이고 결국은 부실카드회사의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고 회수 못하는 채권은 손실 처리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 되는 것이어서 모형이 되는 미국의 ASB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구실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400만 신용불량자들 중에서는 실직이나 미취업으로 소득창출이 불가능하여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자기 소득에 비하여 채무규모가 과중하여 원리금의 감면 없이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도 다수이어서 배드뱅크의 운영과정에서 회수되지 못하고 손실처리되는 채권도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결국은 부실 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드뱅크의 손실이나 비용을 다시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보전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다.

(3) 사실, 카드회사 부실문제와 카드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부가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 카드회사를 살리려 한다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다시 지적되고 종국에는 IMF사태 극복과정과 마찬가지로 카드대란을 통한 IMF사태를 막기 위하여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카드부실을 키운 카드회사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의 감독책임의 과중함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 등의 해결책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조차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배드뱅크의 부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결국 우회적으로 카드부실을 공적자금투입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것이다.

(4) 2003년 3월 몇 년간 과당경쟁 또는 심지어 불법영업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시도하였던 카드사들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그 결과 카드채를 대량보유하고 있는 투신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악화되어 카드채 편입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 쇄도하고 채권시장의 거래사 사실상 마비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자 정부는 3월 17일 카드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이것으로도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않자 4월 3일 이른바 5조원의 브릿지론 조성을 통한 카드채 매입 및 4.6조원의 카드사 증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칙을 지킨 건전한 금융기관과 원칙을 어긴 부실 금융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부실경영에 대한 차별화된 제재(penalty) 부과 없이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5)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시행령 제2조의1). 그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기초한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의 제16조 내지 제23조에는 경영실태분석 및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으로 이어지는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 및 조치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2003.1.29) 카드사에 대해서는 조정자기자본(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에 해당) 요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었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부칙).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제8조). 적기시정조치의 원래 취지는 일정 기준 미달시 자동 발동함으로써 감독정책상의 자의성과 금융기관 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물론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제20조에는 일정 조건하에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특히 기본적인 경영실태 관련 정보제공 없이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자의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적기시정조치의 도입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6) 브릿지론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 없이 은행·보험사 등이 조성한 5조원의 브릿지론을 통해 투신사 펀드가 보유한 카드채를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관치금융으로 5조원의 브릿지론을 조성한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브릿지론이 최소한의 경제적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카드채의 매입가격(즉 할인금리)이 카드사와 투신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엄정한 제재(penalty)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현실화된 가격, 특히 개별 카드사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차별화 된 가격이어야 하는데, 결국, 정부가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서□ 투신사를 지원했던 99년 대우채 처리 때의 채권시장 안정기금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나. 신용불량자 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 각 금융기관별 개인신용평가제도(Credit Bureau)로 전환이 필요한데, 수치상으로 부담되는 신용불량자의 숫자를 대폭 줄이기 위한 급조된 방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

(1) 신용불량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개인신용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대출규모나 이자율 등을 정하는 다양한 신용평가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를 지원할 민간개인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가 발달하지 못한 전근대적 금융현실에서 금융기관들이 협약으로 연체채무자의 신용을 구분하여 금융기관들이 공유하는 제도로 발달한 것이다. 처음에는 황색. 적색 등으로 구분이 되었으나 그 뒤에는 적색, 즉 신용불량자만이 등재되어 다른 금융거래가 봉쇄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고용정보로 대기업 등에 제공되어 취업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신용평가제도라기 보다는 채권추심의 위협수단으로 주되게 활용된 측면이 있다.

(2) 그 숫자가 적었을 때에는 단지 위와 같은 전근대적인 채권추심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이 묵인될 수도 있었으나 그 숫자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신용불량자제도의 존치는 심각하게 고민되거나 아래와 같이 그 공적관리시스템의 도입이 고민되어야 할 현실에 와 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 등재제도 자체를 정비해야 할 터인데, 배드뱅크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신용불량자 등재제도를 전제로 그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과연 올바른 목표 설정인가 의문이 든다.

(3)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정부의 안대로 3%의 원리금을 선지불하여 신용불량자 등재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그 채무자의 소득 대비 채무량이 변화하지 않은 이상 그 채무자는 다시 언제든지 연체자가 되어 다시 신용불량 등재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소득 대비 채무규모가 과다한 신용불량자들이 당장의 신용불량의 등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의문이지만 정부가 경제활동 통계에 부담을 주는 수치조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다.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 등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차이가 무엇인지,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 (계속적으로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제시되면서 좀 더 유리한 프로그램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로 신용불량자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우려에 대하여)

(1)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제도, LG투자증권의 공동채권추심제도 등 이미 마련되어있는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왜 배드뱅크라는 또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도 명확하지 않다. 1개 금융기관에 소액연체채무를 가진 채무자들의 경우 당사자와 개별금융기관이 변제기간 연장과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구제하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액연체채무자 대책에 대해서만 지나치리만큼 반복적으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적극적인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시급히 가동되어야 할 과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에는 정부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의 참여 채무자가 4만명에 불과하여 실적이 미미하다면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지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불량자에게 계속하여 좀 더 유리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환상과 기대를 갖게 하여 기존의 채무조종프로그램에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지 의문이다.

(3) 사실,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에서도 8년 분할상환이나 이자유예 등의 프로그램의 운영하고 있어 신용불량자 채무의 분할상환이란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라. 신용불량자의 소득 대비 채무의 규모를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각 계층별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40만-100만명 등 대규모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될 경우 일부 계층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와 반대로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1) 신용불량자의 개별□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십만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항상 도덕적 해이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9월부터 시행되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이 된 원인이 사업이나 보증인 경우 낭비와 사치인 경우를 구별하고 채무자의 소득의 정도와 채무의 양을 비교하여 원금면책이나 변제기간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다 달리하게 될 것이어서 100만명의 채무자가 신청하면 그 채무변제계획이 100만개 모두 다를 수 있게 된다.

(2) 그러나,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등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획일적 기준에 따라 그 신용불량의 원인과 현재의 소득수준 및 채무량이 각기 다른 수십만명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면 잠재적 신용불량자들은 그 획일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좀 더 유리한 채무변제조건을 이용하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소득에 비하여 상당한 채무량을 가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은 별 실효성 없는 제도라 생각하여 정부의 다음 정책을 기다리며 과중채무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등한히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의 발표 이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의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비슷비슷한 제도를 남발(?)하여도 신용불량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신용불량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런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3) 또한, 변제기의 유예와 8년까지의 분할상환이외에 원리금의 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의 내용이 없어 과중한 채무의 상태가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 단지 신용불량자 등재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이 개인의 실질 채무상태의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도 의문이다.

5. 신용불량자의 소득 대비 채무규모별 또는 채무의 성격 등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의 필요성

가. 정부는 8.25대책(2003.8.25.)을 통하여 처음으로 신용불량자를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신용불량자대책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1개 금융기관에 1,000미만의 소액연체자에 대하여는 개별금융기관이 대환, 이자감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하고 ② 2개 금융기관 이상에 3,000만원 미만의 연체자들에 대하여는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하여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③ 여러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다중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8.25대책은 소액연체자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통하여 협력하여 사적합의를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하되 이러한 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채무조정프로그램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 원금탕감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다중□과다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원금탕감(면책제도)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제3단계의 다중□과다 채무자는 8□25대책시 약 80만명으로 추산하였는데,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제도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정부정책에서는 대부업자 등 사채를 이용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조정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금융기관 연체채무자 중 사채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사채채무규모가 1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사채채무가 포함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어 이러한 사채채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채무조정도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 정부가 새로이 도입하는 배드뱅크제도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이루어지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집약하여 전문채무조정기관인 배드뱅크를 통하여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대량으로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역시, 도덕적 해이를 우려 원금탕감 등의 채무조정은 피하려 하고 있어 다중□과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25대책의 3,000만원 기준에서 바뀌어 2004.3.10.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의 신용불량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역시 소액 또는 중규모의 연체채무자들이 배드뱅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강제적인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채권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사적합의나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예(일본의 년간 20만건, 미국의 연간 100만건 이상)로 보아 법원의 강제적인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적합의나 사적 채무조정제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법원이 개인파산이나 민사재생신청의 인용율을 높이고 면책율을 높이자 채권자들이 개인파산이나 민사재생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민사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경향이 생겨 민사조정제도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채무자들의 경우도 젊은 시절에 파산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조정신청을 통한 채무조정을 시도하지 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경향이다.

마. 굳이, 금융상의 채무조정프로그램과 법원의 채무조정 재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채무 전부의 변제가 가능한 소액연체자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배드뱅크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법원의 다중□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취업을 하지 못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소액 또는 다액의 신용불량자나 주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한 채무자 등 사실상 개인파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조사자료에 의하며 이러한 파산상태에 6개월 정도 적응하게 되면 적극적인 회생이 의지를 꺾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역으로 채무조정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취업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업알선과 채무조정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6. 종합적인 채무자상담기구의 필요성

가. 신용불량자들의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자신의 연체규모, 소득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프로그램,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상담해 줄 창구이다.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20여가지가 넘는 재판신청서류의 작성 등 법률서비스까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미국의 경우 소비자신용상담기구로 대표적인 곳이 NFCC(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인데 전국 150여 개에 달하는 지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로 구성돼 있다. CCCS의 주요 기능은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자들과 채무상환조건과 일정을 협상하는 채무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과 금융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다. 우리의 경우,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인 만큼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채권자들의 개인워크아웃협약 운영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CCCS(소비자신용상담기구)처럼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교육 및 법률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금융감독원처럼 독립적인 채무자 상담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2004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제도가 도입되고, 개인파산재판의 초기 때와는 달리 법원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인가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개인회생제도 활성화의 요체는 신용불량자, 과중채무자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그 채무자의 실정에 맞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한 법률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관이 있어 많은 채무자들이 이러한 기관의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 배드뱅크의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각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배드뱅크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들로서는 배드뱅크가 과연 자신에게 최선의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선원리금 3%나 변제 등 채무조정의 프로그램에 선뜻 나서기 곤란할 것이다.

7. 신용불량자등재의 공적관리와 폐지 로드맵에 대하여

가. 신용불량제도는 금융기관들이 협약에 의하여 일정한 채무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금융기관들간에 그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대기업의 취업정보 등으로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세계에서 개인의 신용을 우량과 불량의 2개로 나누어 불량의 경우에는 아예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취업 등 금융거래 이외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선진국에 경우에는 개인의 우량□불량의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여 그 원정보를 공유하고 각 금융기관별로 그 원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를 하여 다양한 정도의 대출범위와 이자율을 정하는 개인신용평가제도가 발달해 있다.

나. 신용불량제도는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취업까지 제한하고 금융거래가 봉쇄되는 대단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의 방법으로 악용된 것이지 결코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로 구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악의적인 제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이러한 악의적인 제도를 전제로 3%의 원리금 변제를 조건으로 신용불량등재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

다. 재경부장관 스스로 공언한대로 2년 이내에 폐지시켜야 할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용불량제도 폐지를 위한 로드맵의 제시이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신용불량등재의 기준을 금융기관 스스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취업 등 금융거래 이외의 정보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위법의 부칙에 신용불량등재제도를 2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만 존속하도록 하는 경과규정 등을 두어 개인의 신용으로 단순히 불량으로 등재하여 금융기관이 이러한 단순불량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라. 이에 따라, 민간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가 활성화되어 보다 다양하고 신뢰성 높은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서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자 본인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알고 관리하는 신용에 기초한 금융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의 필요성

가. 또한, 신용불량자 중 180만명 가량이 대부업체에 14조원 가량의 중복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금융감독원이 2002년 10월말 대부업법 시행이후 2003년 6월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275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이자율이 파악된 743건의 평균금리가 연 185%에 이르렀다. 이는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평균신고금리 219%보다 낮지만, 대부업법이 정한 연66%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대출규모가 파악된 1,095건의 평균 대출액은 비등록업체가 803만 3천원, 등록업체가 331만원으로 서민들이 불법사채업자한테서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등록한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평균 연122%로 대부업법이 정한 연66%의 두배에 이르는 고금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감독을 받는 대부업자들이 드러내놓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다. 대부업법이 제정되었으나 감독기능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면서 금융기관 감독경험이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능을 포기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이 기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66%의 이율을 초과하는 고리사채를 받는 대부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등록한 대부업체를 양성화하여 정부 정책에 끌어들이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

9. 맺은말 :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균형있는 관점의 정립 필요성

가. 다중□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문제는 이러한 채무자들을 방치할 경우 이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를 부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에 대한 많은 사회보장비용이 들고 이들의 범죄, 가정파탄, 자살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소용된다는 측면과 그렇다고, 너무 쉽게 채무조정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채무자까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도 방지해야 한다는 두 측면이 잘 조화되게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신용불량자문제로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과중채무자들에 의한 많은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지 않고 도덕적 해이의 우려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 균형있는 시각이 아쉽다.

나. 법원에서도 변제기간, 매월의 정기적인 변제금의 규모 등 변제계획을 정할 때 위 두가지 측면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지 지나치게 도덕적 해이의 우려를 강조하여 가혹한 변제프로그램만을 허용할 경우 개인회생제도마저 사문화되어 다중□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너무 쉽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금융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 점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개인신용위기의 해결 없이는 경기회복이나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신용불량자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선진국형 신용위기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회사는 파산하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만 개인은 파산해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계속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토론문>

윤용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이사)

□ 80만명의 과중채무자의 일정한 원리금의 면책을 포함하는 채무 조정 필요성 제기

- 신용회복위원회는 상각 채권에 대하여는 원리금의 1/3감면 조항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추진중임

- 미상각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감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경제회생과 도덕적 해이 방지 중 어떤 것이 신용시장 유지에 중요한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개인워크아웃 미가입 사체업자나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과중 채무자들의 이용 한계

- 지속적으로 가입 금융기관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사채업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 2003. 8. 25 최초의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대책 평가

- 금융권에서는 1개 금융기관에 1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 110만명의 회생에 주력이 불가피

- 여러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채무연체자 80만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법 시행 전이므로 사적 조정에 의존 불가피

□ 미국식과 유럽식 파산제도

- 유럽식은 사회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므로 신용교육,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도덕적 해이 방지에 우선

- 미국식은 경제적 회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폐해를 인식하여 법개정 논의 중

□ 신용회복위원회 활성화

- 추경예산편성 및 인원, 사무실 확충 등

- 가입금융기관 확대

□ 참고되는 외국제도 제안

- 미국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 발생시 그 시점부터 이자발생을 중지토록 함 (전산 및 회계상)

-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원금부터 수입처리

<토론문>

‘채무자 우호적’ 채무재조정제도의 구축 필요성

박종현 (국회도서관 금융담당 연구관)

1. 한국은 채무불이행 금융소비자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회이다.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기업□에 비해 홀대받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의 배후에는 두 가지 사회적 통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빚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갚아야 하며 여기에 정부 등 제 3자가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계약불가침론이며,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자들은 자신의 판단 아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끌어들여 무분별한 소비를 행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남은 전 생애를 걸거나 가족들을 동원해서라도 빚을 갚도록 벌을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죄와 벌□의 논리이다.

2.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얼마전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속에서도 확인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신용불량자에게 기존 채무의 재조정을 통해 빚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이 보인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금융기관과 신용불량자간의 자율적인 교섭과정에 법이 개입하여 기존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탕감시켜주는 것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원칙과 신용질서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자 자율의 원칙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한다고 해서 신용질서의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금융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세계문학사의 고전인 □죄와 벌□이 막대한 도박빚을 갚기 위해 속기사까지 동원되어 집필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빚을 지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위대한 소설 하나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작가는 속기사 출신의 헌신적인 아내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미국인이었다면, 막대한 도박빚을 졌더라도 □죄와 벌□은 빛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세계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관대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계약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미국이지만, 과도한 채무를 지고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범죄자가 아닌 희생자 또는 피해자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소비자금융에 관한 한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의 책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가운데 파산과 함께 채무를 완전 면제시켜주는 □연방파산법□ 7장과 파산 대신 채무재조정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돕는 13장으로 제도화된다(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에서는 파산 및 회생제도를 □미국식=회생제도=재건형□, □유럽식=파산제도=청산형□으로 정리하는 가운데 회생제도가 파산제도보다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단순화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파산제도가 근간을 이루는 가운데 개인회생제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이며, 개인회생제가 개인파산제에 비해 과중채무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처럼 오랜 기간을 통해 공고하게 확립된 사회적 합의가 최근 들어 금융자본 및 정치권에 의해 조금씩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회사들은 개인들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파산법을 개정하도록 의회에 로비를 했으며, 공화당 정권이 들어선 2001년 이후에는 적지 않은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처음으로 서명한 법안이 바로 개인파산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회안이었으며, 신용카드 대출 신용불량자의 경우 파산신청 대신 채무재조정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채무자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2년 상반기 동안 한국의 경우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사람들이 400명이 약간 넘었음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약 84만명이 유사한 혜택을 누렸던 것이다.

3. 그렇다면, 사적계약과 재산권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유독 채무자에게는 관대한 파산·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약한 규제-고금리-과다신용>이라는 미국 고유의 소비자금융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약한 규제 속에서 고금리로 영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가능한 한 신용공급을 늘림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때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제도는 금융기관의 원리금 회수 확률을 떨어뜨림으로써 무분별한 소비자 신용확대를 공급자가 스스로 억제하게끔 한다. 또한 채무재조정 및 감면의 제도적 허용은 소비자금융 시스템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권□에 의해 □채무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이용하여 주어진 소득 이상의 구매력을 누렸던 혜택의 대가로 부담하고 감수해야 할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4. 현재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신용불량자 급증 문제는 소비자금융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사이의 부조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소비자금융 시스템 및 금융기관들의 영업방식은 <약한 규제-고금리-과다신용-고파산>이라는 미국 유형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인프라는 <강한 규제-저금리-과소신용-저파산>이라는 과거 독일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한 가운데, 소비자 금융시스템과 법적 제도 사이의 합리적인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진정으로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강한 규제-저금리-과소신용>이라는 과거 독일의 내핍형 유형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즉, 금융기관들은 영업활동의 자유나 고금리 등의 혜택을 포기해야 하며, 금융소비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지 않게 되지만 풍부한 신용의 편리한 이용 또한 기대해서는 안된다. 반면 풍부한 신용에 기반한 미국형 소비자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내수를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채권자 옹호론□이나 □채무감면 불허론□과 같은 이데올로기는 포기하고 대신 채무자 우호적인 법적 제도를 공고하게 다지는 선택이 요구된다. 이 두 번째 해법은 우리와 비슷한 경로를 먼저 밟아가고 있는 일본의 선택이기도 하다.

5. 신용불량자 문제를 배드뱅크 방식 등 민간의 자율적인 채무재조정 방식에 의해 해결하려는 정부안에 대한 발표자의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신용불량자 대책의 기본방향은 공적·법적 제도를 근간으로 한 가운데 민간의 자율적인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회생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경우 채무자들의 교섭력을 높임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채무재조정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뿐더러 채권자들의 신용공급비용을 높임으로써 소비자금융시장의 안정적 균형이 달성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법률서비스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적 파산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원이 쇄도하는 파산관련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개인 파산·회생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률 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6. 한편 채무적 우호적인 파산·회생제도를 강화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채무자들의 의도적인 채무불이행 확대 등 소위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채무이행 능력 등에 대한 정보들을 추출·생산·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토론문>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석 승 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

카드빚을 비관하다 급기야 자살하는 사람, 그것만으론 부족해 자녀까지 앞세워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작 자신의 생은 끝내지 못하고 애꿎은 가족만 죽이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강도와 절도, 성(性)매매나 장기매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가정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빚이고 신용불량이다. 그밖에도 이혼이나 노숙, 술과 약물중독, 도박 등 사례는 다양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Ⅰ. 신용불량, 그들만의 잘못인가

IMF 이후 사회 전반의 경기 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은 가계소득의 필연적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소매금융의 필요성으로 인식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부실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서민가계는 지금까지 이어진 경기침체를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엔 없었다. 더욱이 신용카드 복권제와 세수(稅收) 확대를 위한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 제한 폐지, 신용카드 발급조건의 완화조치와 은행□카드사 간의 소비자 유치 과당경쟁 등으로 말미암아 신용카드 발급은 활성화되었고 급기야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그 후에도 경기전망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금융권의 가계여신은 증가하였고□, □신용카드 채권의 연체 비율□ 역시 우려할 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실제 경제 성장률 보다 가계 소비지출이 증가했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금융권의 여신이나 신용카드를 최저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소위 □돌려 막기□를 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2001년 1월부터 실시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추가혜택 확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사는 것이 마치 이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신용불량자!

그들은 마치 밀물에 휩쓸리듯 신용사회로 접어드는 과도기의 피해자로 그렇게 대거 양산되었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변제할 능력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주부, 학생, 심지어 미성년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남발했고, 사은품에 현금까지 지급해가며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그리고 연체가 시작되기라도 하면 심한 독촉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들까지 피를 말렸고, 급기야 사지로 내몰았다. 채권금융기관들의 논리는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자신의 변제능력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해도 부여된 신용한도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논리로 신용불량자들을 도덕적 문제집단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신용불량자들에게만 일방적인 윤리·도덕적 잣대를 적용해 지탄하는 한편, 채권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회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필설(筆舌)해 왔지만 실상은 채무사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결과는 □돌려 막기□를 가능케 함으로써 더 많은 채무자를 양산했거나 무리한 채무협상으로 변제를 어렵게 하고, 보증 피해까지 불러일으키는 대환대출제도 같은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출범한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현존하는 제도 중 그나마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인 파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에게만 그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처음의 우려대로 채권 금융기관의 요구조건만 받아들이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채무자를 찾아 변제를 유도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또 다른 형태의 채권추심기관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런 추심기관을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한다면 50억에서 100억 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팽개치고 채권자만 돕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아니, 채권추심기관을 지원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 기구가 최근 들어서는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들도 실적을 위해 억지로 워크아웃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신용불량문제의 해결방안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하고 지금까지의 채권자 중심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서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한 채무자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채무자가 중심이 되는 채무자 지원정책은 첫째, 신용상담을 통해 변제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고 둘째, 기존의 제도를 통해 재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경우는 종전의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의 지원제도로 내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없을 경우는 새로운 재기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처럼 채무자가 중심이 되는 상담과정은 상담 받은 채무자들의 수만큼 채무변제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100명의 채무자를 상담할 경우 100가지 채무협상안 즉, 100가지 지원방법이 나와야 한다. 이 같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채무자에게 필요한 요건

민간주도의 채무자 상담기구 설치

채무자 종합지원 시스템 마련

채무자에 대한 법적화의제도 마련

신용불량자 등록이전 지원제도 마련

상환의지를 갖게 하고 상환방법에 대한 교육병행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자 쉼터□설치

2. 채권금융기관에 필요한 요건

은행의 자발적 지원제도 확대 및 불법채권추심 개선

지나치게 높은 대환대출 및 리볼빙제도의 이자율 하향조정

악의적 채권추심 및 악의적 압류 행위 금지

은행계좌의 지급정지에 따른 문제점 개선

법원의 판결문 같은 채권기관의 통지문 발송금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선

Ⅲ. 노동은행의 설립과 운영

효과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은 우선 늘어나는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양산된 신용불량문제는 그들의 생계와 인권,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면서 채권자의 재산권은 물론이고 부실 채권의 증가로 인한 비용부담, 이를 추심 하는 과정에서의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부정적 요소 모두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력은 있되 소득이 없는 경우□노동은행□혹은,□복지은행□을 통해 변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노동은행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신용불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노동은행은 신용불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위의 요건들을 함께 충족할 수도 있다.

1. 노동은행의 개념

노동은행은 채권회수와 채무변제를 위해 실물화폐가 아닌 노동 그 자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노동마일리지시스템이다. 노동마일리지를 이용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그 밖의 생존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한편, 채권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무리 없이 회수할 수도 있다.

이는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등을 비롯한 모든 여신이 미래의 소득을 현재의 시점에서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의 노동 능력도 미래의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만 제공할 수 있다면 채무변제와 채권회수에는 별 무리가 없게 된다.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은행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종합적인 재기지원 정책인 동시에 사회복지시스템인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이 역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 채무상담 및 노동평가, 삶의 질 개선

① 시스템 구축, 웹사이트 개설

② 신용불량자 및 일반 이용자  회원가입

③ 부실채권 및 일반투자 유치

④ 마일리지 및 전환사채 발행

⑤ 투자처 개발,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⑥ 노동력 제공(파견근무)

⑦ 노동에 따른 마일리지 및 현금 지급

⑧ 이익배분(실질적 채권회수)

□ 마일리지 활용수단 유치

2. 노동은행의 목적과 운영방식

□과중채무자 및 신용불량자의 빚 문제 해결

□노동의 결과를 대안화폐로 사용함(무이자)

□노동으로 제 3자의 채무변제를 지원

□젊은 노동을 노후를 위해 저축(보험기능)

채권회수와 채무변제를 돈(금전)이 아닌 노동(근로)능력으로 대신하고, 잉여분의 노동대가는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대안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채무자가 노동은행에 가입하고 노동은행에서 제시한 근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 분은 노동은행을 통해 채무변제를 대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만약 채무가 없는 경우는  노동마일리지를 축적하여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받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타인(제3자)의 채무변제를 위해 노동마일리지를 양도할 수도 있다.

한편, 채권 금융기관은 부실 채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는 비용과 추심 하는 비용 등은 물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그 가족 등 주변인들이 추심 기업에 갖는 불신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부실 채권을 채권 추심 대행업체에 매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은행이 운영될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노동은행에 투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전환사채를 발급 받거나 일정 권한을 부여받아 투자한 부실채권만큼 금전의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은행은 채무변제를 위해 기꺼이 노동을 제공하겠다는 채무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때,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단순노동만 가능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복지의 질과 양을 늘릴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까지는 신용에 문제가 없었지만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빚을 진다하더라도 잉여 노동력을 마일리지로 미리 적립해 두었다면 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 보험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3. 왜 노동은행인가?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채무를 변제하려는 당사자의 의지와 취업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와 가정의 안정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취업행위의 유지와 일정 소득의 보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의 채권추심과정은 직장에 채무사실을 알려 퇴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거나 가족과 그 주변으로부터 불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등의 압박수단을 동원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무자들은 4대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위험하지만 소득이 높은 3D업종에서 소득을 확보하고자 비전공분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거나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의 공장이전을 모색하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취업과 노동시장을 조종하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연결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변제를 위한 여건은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채무변제와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동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