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즉각 입법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일시 : 2003. 6. 5(목) 14시 - 16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발제문]

채무자, 채권자, 우리 사회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합리적인 채무조정제도가 필요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처장)

1. 개인신용위기의 사회적 의미

(1) 가계부채 규모 450조원, 국민 1인당 부채규모 3,000만원. 부채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어마어마한 통계수치이다. 그중 카드빚의 비중이 19%에 달하고 신용불량자 300만의 과반수가 카드빚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산투기와 함께 우리경제를 파국으로 이끌만한 강력한 파괴력으로 떠 오르는 것이 카드빚문제이다. 물론, 신용카드 부채의 1차적인 책임은 능력에 맞지 않게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채무자에게 있겠지만, 탈출구가 없는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자살자가 속출하고 강도 사건 등 강력사건의 70%가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 통계처럼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카드빚의 문제를 우리사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 더욱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못지 않게 카드회사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부실감독의 책임도 크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정부, 우리 사회가 모두 책임을 나눠 맡는 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카드회사들은 시장을 선점한다며 3만명에 달하는 카드모집원들이 길거리에 풀어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를 마구 발급하여 주고 소득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카드사용한도를 부여한 후 돌려막기식의 악성 채무변제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권장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Card Stop 캠폐인까지 벌이며 정부의 강력한 카드회사에 대한 감독을 주문하였지만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오히려 1999년 규제완화를 한다며 카드사용한도제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여 1999년 95조원에 불과하였던 카드사용액이 2000년 237조원, 2001년 450조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도록 방치를 하였다. 이러한 부실을 키운 카드회사 경영자와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각 카드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서고 정부는 카드사대책을 통해 그 동안 불법으로 규정해 왔던 직계가족에 추심하는 행위까지 허용하여 기어이 딸의 카드빚을 비관한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경기가 어려워질 때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서게 될 경우 회생가능한 기업들도 자금압박에 밀려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개인의 경우에도 경쟁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할 경우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300만의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는 이러한 급속한 채권추심행위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금리가 100%를 넘는 사채시장이나 카드깡 등을 이용하는 악성 채무변제행위에 몰리어 파산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의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변제를 한다면 상당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파산하게 되면 결국, 채권자인 금융기관도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여 파산하고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젊은 세대들이 신용불량, 개인파산의 굴레에 묶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3) 결국, 채권자, 채무자, 우리 사회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합리적인 채무조정제도가 필요한데,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8개월 동안의 활동에서 300여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불과 1,000여명만이 채권자와 채무조정이 되었다는 것에서 이 제도의 한계는 이미 드러난 상태이다. 이 제도의 모범이 되었던 미국의 CCCS 제도(소비자신용상담기구)는 과중채무자를 상담하여 채무자가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조정안을 만들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중재, 협상을 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거꾸로 채권자인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시혜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적채무조정제도로서의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파산법원에서 활발하게 개인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회생절차제도가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도는 필요할 때, 제때에 실행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의 45%가 다시 2차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 패턴도 1차 금융위기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붕괴이었다면 2차 금융위기는 가계의 파산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이었다는 시급히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과도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돌려막기식의 불량한 채무변제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금액의 부채가 만들어져 파산상태에 이르면 현재의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계속 채무변제를 해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개인회생절차제도가 만들어져도 쓸모가 없게 된다.

(4) 미국도 1980년대 중반에 우리와 같이 대량의 개인파산자가 양산되었고 일본도 1980년대 말에 신용카드와 고리사채로 많은 개인파산자가 양산되었으나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년에 수십만, 수만건의 채무조정을 해 냄으로써 위기를 사회전체적인 심각한 개인신용의 위기를 극복한 예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미국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회생절차제도와 같은 개인재건절차제도가 있었고 일본도 이후에 민간재생절차법을 도입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였다. 정부도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만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제도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회생절차제도를 포함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을 시행하겠다고 한 2003년 7월 1일이 안타깝게도 얼마 남지 않았다.

2.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경제사회적 위기

은행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4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의 규모가 300만명을 넘어서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증가속도의 가속화 및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증가,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증가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1)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증가속도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는 양적인 규모확대의 문제와 동시에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월의 경우 신용불량자의 증가수가 12만9천2백24명으로 전달보다 4.37%로 늘어나 월간 증가폭으로는 최대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3년 들어 월 평균 10만명 이상의 신규 신용불량자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2)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전체의 60%를 넘어

전체 중에서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월말 기준 신용카드 관련한 신용불량자는 186만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용카드이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표1> 신용카드부문 신용불량자 증가추이                                (단위: 천명, %)

구분	00.12월말	01.12월말	02.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03.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신용카드부문	802	1,042	1,303	1,372	1,442	1,494	1,587	1,675	1,766	1,869
(비중)	(38)	(42.5)	(53)	(54)	(56)	(56.6)	(57.8)	(59)	(59.8)	(60.5)
전체	2,084	2,450	2,455	2,529	2,574	2,636	2,742	2,838	2,956	3,086

전국은행연합회 2003년 4월 말 통계자료 인용

3) 2-30대 청년 신용불량자의 증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구성분포를 살펴보면, 4월기준 2-30대의 젊은 층이 150만명으로 4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청년층 신용불량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유발할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할 인력이 파산의 위기에 몰리면서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한창 왕성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할 청년층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또한 이들을 방치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하는 또 다른 사회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책이 요구된다.

<표2> 연령별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이상	계
2003. 2.	5,123 (0.2)	543,891 (19.2)	825,949 (29.1)	1,463,361 (51.6)	2,838,324 (100)
2003. 3.	5,428 (0.2)	575,074 (19.5)	864,162 (29.2)	1,512,130 (51.1)	2,956,470 (100)
2003. 4	5,569 (0.2)	603,710 (19.5)	903,074 (29.2)	1,573,665 (50.9)	3,086,018 (100)

전국은행연합회 2003년 4월 말 통계자료 인용

4) 궁지에 몰린 신용불량자들로 인한 사회병리현상 확대

또한 최근 카드빚과 연루된 강력 범죄사건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딸의 억대 카드빚을 비관한 아버지가 음독자살하고, 카드빚을 갚기 위한 부녀자강도행각, 회사전산망에 침입해 내부자료를 유출하여 협박·갈취하는 사건 등 카드빚으로 궁지에 몰린 이들이 각종 사회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5) 금융권의 개인 대출정보 공유

2003년 1월부터 전 금융권의 개인대출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 대출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신용평가에 따른 금융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가계신용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인대출정보의 공유로 인한 채권기관의 무리한 자금회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파산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착륙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에도 채권기관이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부도가 불가피하듯이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에 이르기 전에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의 문제점

신용불량자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신용회복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들은 이런 필요에 따른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을 통하여 채무를 조정하여 개인의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사적화의절차인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넘쳐나는 과중채무자의 규모에 비해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파산법상에 개인파산제도가 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는 등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들을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과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1)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한계

2002년 11월부터 채권기관과 과중채무자간에 채무를 재조정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일정조건을 갖춘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추진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다중채무자를 회생시킬 수 제도로 자리잡길 기대하였다. 하지만 현재 채무조정실적 및 위상을 놓고 볼 때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양적, 질적으로 채무조정실적이 저조

발족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2003년 3월말 현재 채무조정을 확정한 수가 1천여 건에 불과하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로 제기되는 각종 상담문의가 3월 기준 8만건을 넘어섰음에도 실제 조정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분명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2002년 12월에 발표된 채무조정내용을 살펴보면 25%가 이자율조정 및 기간연장, 70%가 이자율조정 및 기간연장과 이자감면으로 채무조정의 대부분이 기간연장과 이자율조정, 이자감면 등의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의 실효성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위상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채권기관의 협의체인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채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채무조정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자격조건,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방식 등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성격과 위상, 운영방식은 전면적인 개선과 수정이 필요하다.

2) 파산제도의 미비한 활용

현행 파산법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일단 채무자를 파산하게 한 후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낭비 등의 사유를 면책결정 시 제외하는 등 까다로운 면책불허가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300만 명이라는 신용불량자의 규모에 비하여 개인파산제도의 이용자는 지극히 저조하여 개인파산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행이 최근 법원이 파산법상의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여 면책율을 높이는 추세이나, 회생보다는 파산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 제도로는 급증하는 신용불량자의 회생과 재건을 도모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면책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국내의 개인파산신청은 급속히 증가해 왔다.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부터 도입되었으나 IMF를 거치면서 1997년 처음 신청자가 나올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998년 350명, 99년 503명으로 꾸준히 증가, 2002년에는 133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사회의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규모가 급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는 미국의 개인파산 신청건수 110만건, 일본의 21만건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우리보다 한참 전에 신용카드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소비자파산제도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파산법 내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절차를 입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신용불량자들의 절망적 탈출구: 고리사채

1) 고리사채 및 피해현황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를 기점으로 사금융업체들이 양성화되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채업체들은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여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고리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터무니없는 계약조건을 요구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게다가 가계부채의 증가 및 신용카드의 이용증가와 맞물리면서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즉, 과중채무자들이 제도권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어쩔수 없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사채업체를 이용하게 되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과중채무자들이 제도권에서 사금융기관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상태는 급속히 확대되고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2) 당국의 시야에서 벗어난 고리사채에 의한 개인파산

사금융이 개인파산자를 양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지만 사금융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음성화되어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사금융 규모나 이로 인한 피해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추산되는 가계부채에 사채로 인한 가계부채 부분이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제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많은 채무자들이 사채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채무의 덩치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나 감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규모면에서도 사채는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로인한 가계파산으로의 이행이 급격할 수 밖에 없다. 사채시장에서는 100%에서 1,000%에 이르는 등 고금리 대출이 진행되므로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도 바로 파산자로 전락될 위험이 크다.

3) 사채피해 대책의 문제점

정부는 사금융의 고리피해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200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제정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여 사금융이용자를 보호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업자를 양성화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사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금융이용자의 고리피해 및 음성화된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또한 법 내용상의 미비점은 금융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제약이 되고 있다. 먼저 이자율의 제한을 받는 대부금액이 3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3천만원 이상의 고액대출자의 이자율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율 제한을 받는 대상도 대부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자율이 60%에 육박하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제도권금융기관의 고리피해는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채업체의 고금리 이자부과 및 미등록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은 정부가 법을 제정해 놓고도 실제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여건을 마련하는데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체를 감독하고 관리할 주체인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를 양성화하고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감독을 수행해야할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할 전담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신규인력의 충원없이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지가 이러하다 보니 등록업무만 간신히 처리하고 있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하는 적극적인 관리는 기대할 수 없다. 미등록업체가 버젓히 일간지에 광고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등록업체는 당국의 관리소흘을 틈타 미등록업체와 연계하여 고율의 이자를 매기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하는 등 서민들의 사금융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경우도 대다수 사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만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많은 수의 사채업체들이 자율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은 채무조정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개인신용위기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참여연대는 정부가 현재의 신용불량자 300만 시대를 맞아 조속히 이들에 대한 회생대책을 마련하여 이로인한 더 이상의 사회경제적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개인신용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해야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회생과 파산을 지원하는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관련부처의 조정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1)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인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자율협약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적인 조정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중 한편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법원에 의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개인회생제도를 두는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가 법원의 중재를 받아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제도는 일정소득이 있고 회생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파산시에 회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채권회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도 개인회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일부변제 방식의 개인회생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도산법에 의거하여 개인파산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대신 신청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비율의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을 시켜주는 개인파산자 회생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파산법 외에 민사재생법을 통하여 일정한 채무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채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도 현재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하고 있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정부에서 제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지 3달이 경과하고 있지만 논의일정조차 잡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 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 종합입법에 따른 검토가 지연된다면 우선 개인회생법만이라도 독자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하나로 묶어낸 단일법안으로 분량도 방대하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법안을 통합하여 단일법안으로 만드는 것 또한 유의미하지만 신용불량자 급증과 가계빚으로 인한 사회경제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개인회생제도 제정을 마냥 지연시킬 수는 없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법이 통과되야 시행령 제정 등 관련준비를 거쳐 2004년 1월 본법의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 이것마저 지켜지지 못하고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1월 시행 역시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사각에 존재하면서 본법의 조속한 시행을 고대하고 있는 수많은 채무자들의 희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6월 중에는 통합법으로든, 독자법안으로든 개인회생제도가 반드시 제정되야 한다.

3) 정부는 개인신용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총괄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는 신용불량자의 회생대책, 신용교육, 관련법제의 정비점검, 관련부처간의 업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부처가 대책을 수립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워낙 관련된 부처가 많고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충돌이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수립과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개인신용위기를 관리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내의 이러한 역할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현행 파산법상의 파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없는 이들은 파산제도를 통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청산형 파산제도의 경우 파산후 면책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작년 한해동안 파산신청 건수가 1335건에 그치고 있다. 파산의 방식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하는 이들이 파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책불허가 사유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파산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동시에 과중채무자들이 파산제도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부처 및 각계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5)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위상이 재조정되야 한다. 현재와 같이 채권자의 연합단체인 은행연합회 산하에 있는 상태에서는 채권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 많은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민간자율제도로 NFCC(The Natia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가 있다. 이 기구는 각 지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로 구성되며 이러한 CCCS(소비자신용상담기구)는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및 채무상환의 대행,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각 지역의 CCCS는 채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채무조정안을 만들고 이것으로 채권자와의 중재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국내 신용회복지원제도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각 채무자가 각자의 처지에 맞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채무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 같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민간기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상의 신용회복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회복,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사금융의 고리 및 불법영업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회복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업법에 의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의 경험도 전무하고, 전담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등록을 받는 것 외에 불법영업의 감독이나 실태조사 등 기본적인 업무계획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풍부한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자 감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담당인력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진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어려운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7) 종합적인 소비자신용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이용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율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금융이용상의 문제점도 함께 확대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금융관련제도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금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중요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현행법에 금융서비스 관련한 내용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들 법은 주로 신용카드업자,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기관의 측면에서 이들의 설립과 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미흡하고 법내용의 중복과 혼선도 심한 상태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주요 금융감독기구들이 금융이용자 보호를 주요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에서도 금융이용자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금융이용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금융이용자 보호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영국, EU 등 선진국들은 고리이자 제한, 신용정보보호, 보증, 압류의 제한, 불법채권추심의 제한 등 구체적인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분쟁 및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비자신용보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개인회생제도의  입법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도산법의 본질

□ 채권자의 채권 추심

- 채권추심의 극대화

- 공평한 배분

□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

- 채무감면

- 면책

□ 정책적 고려

- 고용의 유지

- 경제기반 유지

□ 채권자 채무자간의 힘의 균형

- 채무자에게 무기를

□채권행사의 중지

□부인권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선택

□면책

- 채권자에게 청산가치를 보장

- 채권자 채무자간의 사전 조정 유도

2. 개인회생제도의 설계

□ 채무자에 대한 평가

- 범죄자에서 불운한 실패자로

- 개인의 잘못과 시장의 변화

- 역사적 사회적 산물

- 경제활동 지속에 대한 사회적 요청

□ 私的 조정절차에 대비한 司法節次의 장점

- 다수 채권의 일괄 조정

- 일반적 효력과 집행력

□ 채권자 채무자간 협상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

- 장점

□책임재산의 가치에 대한 채권자 평가의 반영

□권리감축에 대한 심적 동의

- 약점

□절차의 지연 : 기회비용(정보비용과 협상비용)

□무관심, 무임승차, 버티기

□ 법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

- 장점

□신속한 진행

- 약점

□채권자 의사가 무시될 가능성

- 보완책

□청산가치의 보장

□채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3. 개인회생제도의 입법

□ 입법자의 정치적 선택

- 전통적 법질서와 새로운 법질서 간의 선택

- 도덕적 위험이 없는 개인회생제도는 불가능

□ 입법형식

- 도산법 중 일부

- 특별법

- 부실기업에 대한 도산절차의 중요성

□ 입법시기

-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

- 활발한 논의의 필요성

- 국제사회의 기대

[토론문]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발전방향

서문용채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장)

1.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

□ 금융회사를 통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원화되어 있음

□ 채권금융회사가 소수인 경우 : 금융회사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대환, 기한연장 등)을 이용

□ 채권금융회사가 다수인 경우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

∀ 채권금융회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인 채무자의 평균 채권금융회사 : 약 8개

□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운영 근거 : 신용회복지원협약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은 이자감면 또는 유예 등과 같이 채권금융회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경우 협약가입으로 인해 협약내용 준수의무가 발생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2조 : 신용회복지원게획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2/3의 동의로 확정됨(동의하지 않았던 채권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신용회복지원계획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참고 : 외국의 사례와 비교>

□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는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변제 프로그램(Debt Management Program)을 마련하고. 채권금융회사들이 이를 수용할 경우 동 프로그램에 의한 채무변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임

□ CCCS는 채무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채무변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작성된 채무변제 프로그램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채권 금융회사에 달려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즉, CCCS의 채무변제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채무조정안과 같은 구속력이 없음

2. 운영실적

□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02.10.1 상담을 개시한 이래 □03.5.31까지 103,898건을 상담하였고 □02.11.1 신용회복지원 신청 접수이후 □03.5.31까지 8,941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2,807건에 대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완료

(단위 : 건)

구분	02.10	02.11	02.12	03.1	03.2	03.3	03.4	03.5	계
상담	5,398	8,201	13,190	15,131	13,682	15,821	18,121	6,198	103,898
신청	-	94	411	875	1,223	1,685	2,178	2,475	8,941
심의*	-	-	42	156	352	507	787	963	2,807

* 심의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건수

□ 03년 3월말부터 약 1개월간 금융회사,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동 방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및 세칙을 통하여 시행 예정인데, 동 방안이 시행되면 동 제도의 수혜대상이 상당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협약 및 세칙의 주요 개정 내용>

♠ 신청자격요건 완화

- 최장 채무상환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

- 장래 실질수입의 증가가 확실할 경우 할증상환방식 허용

- 사업성 채무 제한비율(총채무액의 30%미만) 폐지

- 부모 등 제3자가 동의한 변제금액을 채무자의 변제가능 소득으로 인정 등

♠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간소화

- 부채증명서, 적격확인서 등 금융회사 확인서류 폐지

- 확정된 채무변제계획에 의한 신규대출약정 체결절차 생략

- 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에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여부 통지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 등

□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연체대금의 상환을 전제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즉, 상환의지와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혜대상자 수가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또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예산은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조직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3. 통합 도산법상의 개인회생절차와 비교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합도산법에 반영 예정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법적절차 이전에 채권금융회사와 개인 채무자간의 자율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을 마련하는 私的和議로서 재판상의 절차보다 채무자에게는 비용의 저렴성, 절차의 간편·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음

□ 개인회생절차는 운영근거가 법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회사들이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임

□ 개인회생절차는 채권금융회사 뿐만아니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됨

4. 발전방향 : 통합도산법(안)의 개인회생절차와 연계 강화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제도간 상호 연계를 강화할 경우 양 제도의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개인회생절차 신청전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용

□ 독일* 등의 경우와 같이 법원앞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등 재판 외 합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부적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 독일의 경우 절차중복 방지, 비용절감 및 자율회생기회 도모 등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 6개월 전에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권자와 재판외 합의노력을 하였다는 증거를 파산신청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기능 활용

□ 소액□다수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 등의 업무(조사위원의 업무)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가능

[토론문]

신용불량 등록제도의 개선

이보우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발제자께서 제기하신 개인회생제도는, 기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사후에 법률적으로 구제하는 차원에서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사전 예방이나 민간 차원의 대책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의 외형경쟁이 큰 요인이 되었음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제자의 지적대로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마구발급하고, 소득확인도 정확히 하지않았다는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다소는 크게 부각되고 과장된 면도 없지는 않는 듯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떼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한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기 전의 대책으로는, 말할 나위없이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소득 등 개인의 신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격자에만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급이 되고 신용이 공여 된 사람을 대상으로는 개별 workout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나누어 갚게 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업계 공동의 대환대출제도가 바로 그 것 입니다.

다음으로,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을 위한 갱생제도는 신용회복지원회에서 시행하여 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총액이 3억원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갱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이 위원회가 채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선하여야 할 점은 없지 않겠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 발족한 이후 약 반년 사이에 2,599명이 심의완료 되어 갱생절차를 시작하고 있으니 저희들 생각으로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미국의 민간 갱생제도인 CCCS를  모델로하여 설립된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신용회복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발표하신 개인회생제도는 각 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 workout 제도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기능과 부분적으로는 겹치게 되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채무를 탕감하는 기구 등으로 잘못 이해되고 그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가 없지 않다고 보는 가운데, 또 다시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다루는 개인회생제도의 입법은 자칫 이러한 분위기를 더 만연 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 만큼 법제화에 대하여 신중성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도덕적 해이의 한 유형으로 인터넷사이트의 신용불량자 모임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현재 20개의 모임에서 68,589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돈 갚지 않을 궁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으로, 다수의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원금 탕감 등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지 악화 등 경영적인 어려움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의 경영도 같은 비중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제도의 입법에는 어쩌면 상호 모순될 수도 있는 당사자의 이해가 무리 없이 조정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신용불량자 수에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부도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모두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용어도 도덕적으로 불량하다는 이미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300,000원을 3개월만 연체하여도 신용이 나쁜 사람으로 법적으로 등록되고,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단순이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연체자로 하고, 기타 금융질서 문란자나 등은 현행대로 신용불량자 등록하여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연체자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등록하기 보다는, 개인신용평가기관에 신용평가항목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에서는 이들 개인정보가 신용공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4월말 현재 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의 신용불량자는 190,402명(6.1%)이 되며, 단순 연체자는 2,895,616명 (93.9%)이 되는 셈입니다.

경제활동 과정에서,재때에 대출을 상환할  없는 연체의 상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들을 동시에 묶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그 결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하는 현재의 징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만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이와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토론문]

개인회생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석승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 hokma7@credit815.org

1. 모든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기피하려 한다.

신용불량자의 양적 증가는 사회적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채무자의 양산을 막고, 이미 양산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 현실은 채무자에 대한 옳지 못한 편견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해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언론 등을 통하여 채무자 집단에게 전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채권자 집단과 경제정책을 실패로 만든 이들에 의해 마치 채무자들의 문제로 굳혀지고 있다는 말이다. 도덕적 해이란,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기피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 이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변제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크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제가 되면 주변의 곱지 못한 시전을 피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가정해체의 위험, 급여 및 유□부동자산에 대한 압류 등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했다면 누구나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가능하다면 모든 빚을 빨리 갚고자 할 것이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채무탕감, 기록삭제, 신용불량자 사면 등은 없다.□와 같은 식의 발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적어도 모든 채무자가 이 같은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채무자의 요구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하다.

2003년 4월중 신용회복지원 및 상담 실적을 보면 월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급여 소득자는 전체 신청자 중 57.7%로 과반수를 넘었는데 이들의 부채 규모는 5천~1억원이 60.8%나 되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고 있는듯한데 그렇다면 왜 변제능력을 판단하지도 않고 그토록 많은 한도를 부여 했는가?

(단위 : 건, %)

구 분	3월	4월	증감(율)	누 계(구성 비)
보증채무	15	30	15 (100.0)	80 (1.2)
투자실패	24	29	5 (20.8)	57 (1.5)
생 활 고	944	1,175	231 (24.5)	3,327 (51.5)
질병, 재해	79	92	13 (16.5)	390 (6.0)
사업 실패	403	582	179 (44.4)	1,705 (26.4)
사금융 거 래	141	124	-17 (-12.1)	496 (7.7)
기 타	79	146	67 (84.8)	371 (5.7)
합 계	1,685	2,178	493 (29.3)	6,466 (100.0)

위의 도표역시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채무사유별로 신청자를 분류한 사례이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지방에서 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고 많은 채무자들이 변제방안을 찾기 위해 전화(86.1%), 인터넷 및 내방(28.5%)등의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잦은 전화 불통 등으로 상담자의 상담욕구를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누 계(명)	구 성 비(%)
상 담 자	89,544	100
신 청 자	6,466	7.2
확 정 자	1,831	2

지금까지 상담을 신청한 총 상담 신청자수는 89,544명이였으나 그 중 2%에 해당하는 1,831명만 채무 조정안이 확정된 상태이다. 신청자 전체를 확정자로 본다고 해도 그 비율은 불과 7.2%에 지나지 않는 적은 수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채무자의 변제 욕구는 강한 반면 변제 방안이 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채무자는 누구보다 채무변제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의욕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채무로 인해 발생되는 자살, 절도, 강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역시 채무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강한 변제의욕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의 하나이다.

2.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변제방법의 부재에 있다.

한편에서는 채무자들을 향해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욕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채무변제의 잘못된 변제의욕으로 인한 자살이나 절도, 강도사건 등의 결과를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생각들은 오히려 더욱 극단적 행위를 조장하거나 변제의욕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

실제 변제 능력보다 변제 의욕이 강한 반면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다면 당연히 강한 변제 의욕으로 인하여 강도나 절도, 유괴, 성매매, 장기매매 등의 잘못된 수익확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반대로 변제 의욕이 실제의 변제 능력보다 현저히 낮다면 자살이나 이혼, 노숙, 약물중독, 도박 등 도피의 수단을 찾게 되는데 채무자를 향한 도덕적 해이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편견이 변제의욕을 상실 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제욕구가 없거나 많다고 핀잔하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여러 유형의 파생범죄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

변제 욕구가 강할 때			변제 욕구가 약할 때
강도, 절도, 유괴, 성매매, 장기매매 등 불□편법적 수익확대방안 모색			자살, 이혼, 노숙, 약물중독, 도박 등 자포자기 및 도피수단 모색
지원정책	변제방법	대안으로써의 불□편법 및 극단적 행위 근절
	수입안정	안정된 변제기회 유지와 파생범죄의 연관성 근절

사실 변제 의욕은 이정도면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해 더 강력한 조치들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취업행위를 제한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며 금융기관은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압류나 방문,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등의 채권추심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채무변제를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상황 하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변제 이후의 삶은 변제를 기피할 때완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채무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변제를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기피한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변제를 기피하려 하려 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시라도 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나는 과연 떼먹으려 하겠는가? □나는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는 확답을 얻을 수 있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떼어 먹으려 하는 한다고 생각 하는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변제를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익	불 이 익
기 피		채권추심 전화압박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 사회적 편견 회사에서의 입지 악화 취업시의 불이익 등
변 제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 심리적 안정 가정의 평안 성취감 자신감 등

만약, 당신이 빚을 지게 되어 변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돌려막기의 연장일 뿐인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성공률 2%의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인가? 면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파산을 신청할 것인가?

이처럼 변제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한 현시점에서의 개인회생절차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용불량자 300만 시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사회적 문제가 창궐할 때쯤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단 말인가?

방법은 채권자의 받을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채권자의 권리는 충족될 수 있지만 채권자의 받을 권리만을 찾으려 한다면 결국 채무자와 함께 채권금융기관 모두는 자멸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를 위해서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를 위한 현실적 지원방안이 될까?

현 시점에서 채무자를 지원할 방법이 과연 개인회생제도 뿐인가? 만약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는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보안을 해야 하는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는 개인회생제도만이 현재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제도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

사실 현재까지 나온 여러 대안들의 특성은 채무자에게 효율적인 변제방안을 제시하기보다 변제할 능력을 보유한 채무자를 찾는 수동적 입장에서의 대안이었다. 이는 마치 모래더미 속에서 황금을 찾는 것처럼 그 결과가 미미할 수박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변제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제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은 제3자에게 알려지는 채권추심이고 이로 인한 수익창출의 제한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 안에서는 극단적인 채권추심을 금지시키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의 심리적 안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용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신용정보를 가르치는 일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똑같은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아무리 철저한 치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국가나 기업, 개인 모두에게 문제가 되었던 오늘의 경험을 성공적인 신용사회의 구축을 위한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용사회를 구현하는 일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와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 그리고 국민 모두의 몫으로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회생제가 아닌, 파산이나 워크아웃제도와 같은 신용관련 전반의 제도를 놓고 이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도 진정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