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최인숙 선임간사 011-661-0730/안진걸 팀장 019-279-4251)
제 목	휴대폰 단말기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 공익소송 제기
날 짜	2012. 10. 10(수) (총 3쪽)
보도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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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통신대기업의 폭리·소비자 기만 행위에 뿔난 시민 100여명,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삼성·LG·팬택(제조3사)와 SKT·KT·LGU+(통신3사) 담합·폭리 행위 비판

-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계기돼야

※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2. 10. 10(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10월 10일(수)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전형적인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이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 소송(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등)을 제기합니다.

2. 당시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이동통신 제조3사 삼성·LG·팬택과 통신3사 SKT·KT·LGU+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453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보도자료와 심결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3사와 제조3사는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총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휴대폰 가격을 대폭 부풀려서 판매하면서도,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치 소비자들이 할인 판매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기만행위가 있다고 적발한 것입니다. 즉, 고가의 단말기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대략 단말기 1개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피고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위는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특히 과정에서는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폭리를 취한 사건이라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실망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그런데, 공정위가 통신3사 제조3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해당 통신관련 대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일 뿐, 많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에 대한 배상 조치가 아닙니다. 더구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 3사 및 제조 3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통신대기업만의 독점시장구조에서 과도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로는 아주 미약한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4. 불공정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통신대기업의 사기 및 착시 판촉에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로서, 실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위법한 행위에 속아서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에 해당 소비자 100여 명이 소송 원고인으로 참여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사기 판매를 진행한 삼성·엘지·팬택 제조3사와 SKT·KT·LGU+ 통신3사에게 공동불법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우리 국민들의 손해를 보전하고자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기망행위의 원인과 책임, 피고들의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적어도 300,000원 상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인단은 제조3사와 통신3사가 저지른 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기망당한 소비자 권리를 되찾고, 물리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통신관련 대기업들의 상시적인 폭리와 담합, 독점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나가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재이자 생활필수품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통신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 전반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각도로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며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 대기업 주도로 특권을 행사하는 독과점 구조를 깨고 바르고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그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제조3사와 통신3사가 행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또다시 입증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소비자집단소송 등과 같은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끝.

※ 붙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소  장

원    고   별지1 내지 9 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6 남부빌딩 610호

우)158-860, Tel 02-2602-3553, Fax 02-2602-432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중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공도빌딩 602호                          우)137-882, Tel 02-3476-0981, Fax 02-591-8605

피    고	1.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대표이사 권오현

2.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구본준

3. 주식회사 팬택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엠씨구역 아이2블럭

팬택계열알앤디센터

대표이사 박병엽

4.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대표이사 하성민

5.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석채

6.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827

대표이사 이상철

손해배상(기) 청구 등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별지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나.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고 케이티 주식회사는 별지2목록기재 원고들에게,

다.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별지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라.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별지4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마.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피고 케이티 주식회사는 별지5목록기재 원고들에게,

바.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별지6목록기재 원고들에게,

사. 피고 주식회사 팬택,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별지7목록기재 원고들에게,

아. 피고 주식회사 팬택, 피고 케이티 주식회사는 별지8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자. 피고 주식회사 팬택,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별지9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자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가. 원고

(1)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8. 1. 1. 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중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전자’라 합니다)가 제조한 휴대폰으로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합니다)와 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2)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8. 1. 1. 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중 피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휴대폰으로 피고 케이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티’이라 합니다)와 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3)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8. 1. 1. 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중 피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휴대폰으로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 엘지유플러스’라 합니다)와 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4)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8. 1. 1. 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중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지전자’라 합니다)가 제조한 휴대폰으로 피고 에스케이텔레콤과 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5)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8.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의 기간 중 피고 엘지전자가 제조한 휴대폰으로 피고 케이티와 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6) 별지6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6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8. 1. 1. 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중 피고 엘지전자가 제조한 휴대폰으로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7) 별지7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7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8. 1. 1. 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중 피고 주식회사 팬택(이하 ‘피고 팬택’이라 합니다.)이 제조한 휴대폰으로 피고 에스케이텔레콤과 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8) 별지8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8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8. 1. 1. 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중 피고 팬택이 제조한 휴대폰으로 피고 케이티와 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9) 별지9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9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08. 1. 1. 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중 피고 팬택이 제조한 휴대폰으로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나. 피고

(1) 피고 삼성전자

피고 삼성전자는 통신기계기구 등의 제작업 및 판매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로서(갑 제1호증의 1 피고 삼성전자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의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2) 피고 엘지전자

피고 엘지전자는 통신기계기구 등의 제작업 및 판매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로서(갑 제1호증의 2 피고 엘지전자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3) 피고 팬택

피고 팬택은 통신기계기구 등의 제작업 및 판매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로서(갑 제1호증의 3 피고 팬택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4)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정보통신사업, 단말기 매매업 등을 행하는 사 업자로서(갑 제1호증의 4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5) 피고 케이티

피고 케이티는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로서(갑 제1호증의 5 피고 케이티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6) 피고 엘지유플러스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 관련 기기의 판매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갑 제1호증의 6 피고 엘지유플러스 법인등기부등본 참조)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국내 단말기 유통 구조 및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련 기존 관행

(1)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가)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피고 삼성전자, 피고 엘지전자, 피고 주식회사 팬택(이하, ‘피고 제조3사’라합니다)에서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피고 케이티, 피고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 통신3사’라합니다)의 대리점으로 단말기가 유통될 때 피고 통신 3사를 거쳐 유통되는 단말기는 '사업자모델', 대리점으로 직접 공급되는 단말기(아래 그림에서 점선으로 유통되는 단말기)를 '유통모델'이라고 지칭합니다.

사업자모델은 다시 '계약모델'과 '비계약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모델'은 이동통신사가 다른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단말기 출시 전부터 제조사와 일정 물량만큼 구입하기로 약속을 한 모델이며 특정 이동통신사에게만 공급되는 전용 단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모델'은 제조사가 대량구매에 대한 대가로 순판가(넷가)로 이동통신사에 공급하므로 '넷가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넷가모델 또는 계약모델이란 이동통신사가 타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사에게 일정물량을 구입하기로 약속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2) 단말기 가격구조

가) 공급가와 출고가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도매를 담당하는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그 때 가격을 ‘공급가’라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그 때 가격을 ‘출고가’라 합니다. 단, 유통모델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의 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합니다.

나) 장려금 지급과 단말기 소매가격(할부원금)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게 각종 판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로부터 받는 장려금의 명목은 제조사 장려금, 이동통신사 장려금, 제조사-이동통신사 공동판촉장려금 등 다양합니다. 또한, 유통모델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는 사업자모델과 동일하게 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유통모델과 사업자모델 간 장려금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동통신사간 장려금 정산방법

	SKT	KT	LGU+
제조사 장려금	SKT가 제조사로부터 받아 대리점에 일괄정산	제조사에서 대리점에 직접 정산	LGU+가 제조사로부터 받아 대리점에 일괄정산
이동통신사 장려금	SKT에서 정산	KT에서 정산	LGU+에서 정산
공동판촉 장려금	제조사 부담부분을 SKT 취합 후 대리점에 일괄정산	제조사 부담부분을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정산	제조사 부담부분을 LGU+ 취합 후 대리점에 일괄정산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16페이지 <표 8 참조>

대리점은 장려금의 규모를 고려해 자신의 마진폭을 설정하고 ‘소매가격(할부원금)’을 결정합니다. 이 때 대리점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폭(출고가-소매가격)을 ‘약정외 보조금’이라고 지칭합니다.

다) 소결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통신대리점

ㅇ통신사-소비자간 이통서비스 가입 대리

ㅇ소비자에게 휴대폰 할인 판매 (보조금지급)

휴대폰판매(공급가)

휴대폰판매(출고가)

통신사 장려금지급

〈휴대폰 유통 및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로〉

위 표와 같이 피고 통신3사는 피고 제조3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여 대리점에 직접 유통하였고, 이 유통과정에서 판매마진을 수취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주던 것이 기존 관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통신3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휴대폰의 출고가는  피고 제조3사로부터 구입한 공급가에 판매마진 없이 물류비용만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해왔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난 피고들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1) 2012. 3. 15. 공정거래위원회의 피고들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사실의 조사결과 발표

그런데 위와 같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하여 2012. 3. 15.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고들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453억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  2012. 7. 1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나타난 피고들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피고 통신3사와 피고 제조3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단말기 모델별로 협의를 통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2006년 보조금 부분허용, 2008년 보조금 규제 완전 철폐로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피고 통신3사의 요구에 의해 피고 제조3사 장려금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피고 제조3사는 이와 같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하여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는 각각 협의하여 공급가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위 정책비를 포함하여 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 통신3사 또한 피고 제조3사가 별도로 정책비를 감안하여 공급가를 부풀리더라도, 부풀린 정책비를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피고 제조3사의 공급가 부풀리기에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이 의결서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출고가로 단말기의 성능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휴대폰 출고가에 장려금을 반영하면 장려금만큼 출고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출고가에 자신이 지급받는 장려금(보조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단말기 출고가가 높을수록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동통신사업자가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저가로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싸게 샀다고 소비자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인바, 아래에서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공급가 및  출고가 부풀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고들의 공급가 및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

(1) 피고 제조3사의 공급가 부풀리기

피고 제조3사는 피고 통신3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252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별지1 내지 9 목록 기재 원고들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통신3사는 적극적으로 피고 제조3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통신3사 및 피고 제조3사 모두 보조금 비용을 휴대폰 가격에 전가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전혀 없었던 한편, 이러한 마케팅방식은 소비자유인효과가 커서 휴대폰과 이통서비스 판매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는 ‘C제조사의 휴대폰 P모델의 경우 공급가가 678천원이며 제조사 장려금은 33만원(공급가 대비 48.7%, 2011. 1월기준)으로 장려금을 제외한 실공급가는 348천원’이라 지적하면서 ‘소비자는 실공급가보다 10만원이상 비싸게 구매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제조사장려금(33만원)이 모두 공급가 인하로 전환된다고 가정시 출고가는 약 37만원이며, 이경우 대리점이 할인없이 출고가(37만원) 그대로 판매해도 89%의 소비자가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가능’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위 보도자료의 P모델 평균 마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①- 2011.1월 서울 강남지역 대리점의 P모델 판매 평균마진＞

(단위: 천원)

	공급가 (A)	출고가 (B)	평균 장려금 지급액			대리점 원가 (F=A-E)	소비자 평균 구입가격3) (G)	대리점 평균마진 (G-F)
			제조사 장려금1) (C)	통신사장려금2) (D)	총장려금 (E=C+D)
P모델	678	699	330	155	485	214	486	272

1)P모델의 11.1월 제조사장려금은 33만원으로 공급가대비 48.7%임

2)공급가와 출고가 차이가 21천원에 불과하여 P모델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출고가를 부풀린 모델이 아니며, 따라서 통신사장려금 155천원은 요금수익 기반 장려금임

3)2011.1월 강남지역 소재 대리점의 P모델 총 할부판매량 3,283건(전체 판매량은 3,479건으로  할부판매비율은 94%임)의 평균 소비자 구입가격임

갑 제2호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의 별첨1 참조

①  피고 삼성전자의 공급가 부풀리기

피고 삼성전자는 피고 통신3사와 함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116종의 단말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29,013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116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 630,437원 대비 36.33%(=229,013원/630,437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피고 삼성전자는 2008년 부터 2010년 사이 피고 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폰 SCH-C280 모델 포함 62종, 피고 케이티와 SPH-W3500 모델 포함 33종,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SPH-W4150 모델 포함 21종 모델의 공급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33~35페이지 <표 37> 내지 <표 39>참조}

② 피고 엘지전자의 공급가 부풀리기

피고 엘지전자는 피고 통신3사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87종의 휴대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35,349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87종의 휴대폰 평균 출고가 588,399원 대비 40.00%(=235,349원/588,399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피고 엘지전자는 피고 에스케이텔레콤과 LG-SH150A 모델 포함 35종, 케이티와 LG-KH2200 모델 포함 28종,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LG-LB2900 모델 포함 24종의 모델의 공급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4호(엘지전자)의 31~33페이지 <표 32> 내지 <표 34> 참조}

③ 피고 팬택의 공급가 부풀리기

피고 팬택과 피고 통신3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49종의 휴대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가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58,244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49종의 휴대폰 평균 출고가 609,761원 대비 42.35%(=258,244원/609,761원)에 해당하는 급액입니다.

피고 팬택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과 IM-S320 모델 포함 23종, 피고 케이티와 IM-S320K 모델 포함 16종,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IM-S310L 모델 포함 10종의 모델의 공급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1호(팬택)의 30~31페이지 <표 30> 내지 <표 32> 참조).

(2) 피고 통신3사의 출고가 부풀리기

피고 통신3사는 피고 제조3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동안 총 252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피고 통신3사들은 보조금 경쟁 이외에도 타 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단말기 공급방식과 다른 소위 ‘넷가(Net價)모델’ 또는 계약모델 방식의 단말기 공급방식이 등장하였습니다.

넷가모델 또는 계약모델이란 이동통신사가 타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사에게 일정물량을 구입하기로 약속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3사는 통신3사가 대량으로 물량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순판가(=넷가) 수준의 가격으로 피고 통신3사에 단말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 통신3사는 공급가에 물류비용을 더한 수준에서 출고가를 결정하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넷가모델의 경우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까지 반영하여 출고가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제조3사는 피고 통신3사에게 계약모델을 순판가로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신3사가 결정하는 출고가에 대하여 (전례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출고가 안을 제시하면서 출고가 결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통신 3사는 계약모델의 출고가와 공급가 차액상당을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가격을 높여서 조성한 금원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휴대폰을 샀었더라면,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 보도자료에는 B통신사 휴대폰 모델 S의 경우를 상정하여 예를 들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B사가 기존 관행에 따라 출고가를 책정하였다면, 출고가는 약 68만원(공급가 63만9천원+물류비용 4만원)으로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휴대폰을 산다하더라도 현행보다 약 19만원정도 저렴하게 구입

(단위: 천원)

	가격부풀리기 정도			대당 평균 지급 장려금			대리점평균마진 (F=C-E)	평균 보조금2) (E=B-D)	소비자 평균 구입가격3) (D)
	공급가 (A)	출고가 (B)	차이 (B-A)	출고가부풀리기 장려금	요금수익장려금	총 장려금1) (C)
S모델	639	949	310	140	25	165	87	78	871

1)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평균장려금 액수임

2)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중 일부를 보조금(약정외보조금)으로 소비자에 게 지급

3)S모델의 경우 ’10.5월부터 ’11.8월까지 할부가입자 109만명의 평균 할부구입가격임

갑 제2호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의 별첨1 참조

①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출고가 부풀리기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피고 제조3사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120종의 단말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46,189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별지 4목록 총 120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 630,301원 대비 39.06%(=246,189원/630,301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피고 삼성전자와 SCH-C280 모델 포함 62종, 피고 엘지전자와 LG-SH150A 모델 포함 35종, 피고 팬택과 IM-S320모델 포함 23종의 모델의 출고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6호(에스케이텔레콤)의 32~34페이지 <표 34> 내지 <표 36> 참조}

② 피고 케이티의 출고가 부풀리기

피고 케이티와 피고 제조3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77종의 휴대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43,119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77종의 휴대폰 평균 출고가 593,000원 대비 41.00%(=243,119원/59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피고 케이티는 삼성전자와 SPH-W3500 모델을 포함한 33종 모델, 피고 엘지전자와 LG-KH2200 모델을 포함한 28종 모델, 피고 팬택과 IM-S320K모델을 포함한 16종의 모델의 출고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2호(케이티)의 31~33페이지 <표 29> 내지 <표 31> 참조}

③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출고가 부풀리기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피고 제조3사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55종의 단말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07,836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55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 598,228원 대비 37.74%(=207,836원/598,228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피고 엘지 유플러스는 피고 삼성전자와 SPH-W4150 모델 포함 21종 모델, 피고 엘지전자와 LG-LB2900 모델 포함 24종 모델, 피고 팬택과 IM-S310L 모델 포함 10종의 모델의 출고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형성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3호(엘지유플러스)의 31~32페이지 <표 27> 내지 <표 29> 참조}

3.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가.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

(1) 관련 규정

(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동법 제2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별표1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동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4호 나목)를 말합니다.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9·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생략)
5. ～ 10. (생략)

(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은 동법에서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동법 제56조). 나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동법 제5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둘째,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 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셋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넷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법문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것이면 직접 공급하는 단계에서의 거래조건뿐 아니라 이후 유통단계를 포함하여 그 형성에 책임이 있는 거래조건까지를 의미하므로, 원고들은 통신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함께 가입하는 경우 통신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들이가 받게 되는 보조금은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피고 통신3사와 피고 제조3사가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자기가 사용하던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통신사업자만 변경하는 경우 등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나)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지 여부

① 원고들의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 가능성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참조).

단말기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출고하는 가격인 출고가는 제조사,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홍보 및 대리점의 설명 등을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소비자에게도 쉽게 공개됩니다.

즉, 피고 통신3사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를 판매할 때, 출고가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할인 판매하는지 설명하는 식의 판매방식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출고가가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점 등을 통해 원고들이 구입한 실제 소비자가격(할부원금)이란 출고가에서 약정 외 보조금(통신대리점이 피고 제조3사 및 피고 통신3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할인해 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할부원금에서 약정보조금(피고 통신3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단말기 할인금액으로 매월 요금청구시 요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혜택을 제공)과 요금할인(소비자가 특정 요금제에 가입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으로 매월 요금청구시 요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혜택을 제공)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원고들을 포함한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가 높을수록 단말기의 성능․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출고가는 단말기의 성능․품질 등을 나타나는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시 출고가 수준을 통해 해당 단말기의 성능․품질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을 통해 실질적인 단말기 구매가격을 고려하여 단말기 구입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출고가가 단말기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척도로 기능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할인구매 관행이 지속되는 단말기 판매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 의하여 출고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입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출고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신이 실제 구입하는 가격보다 고가의 단말기인 것으로 오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2. 7. 1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를 비롯한 이 사건 관련 의결서 <표 20>에는 2011. 8. 22.자 삼성전자 부장의 진술 조서가 아래와 같이 발췌되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진술조서의 내용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7. 10. 부터 동월 12. 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총 6개의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제2012-105호(삼성전자), 제2012-104호(엘지전자), 제2012-121호(팬택), 제2012-106호(에스케이텔레콤), 제2012-122호(케이티), 제2012-123호(엘지유플러스) 입니다. 이 의결서들에서 이른바 ‘출고가 부풀리기’ 및 ‘공급가 부풀리기’등의 피고 제조3사 및 피고 통신3사가 연관된 공통 사안의 경우 6개의 의결서 모두 같은 내용으로 적시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에게 공통되게 인정된 부분은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상략) 게다가 소비자는 싼 것을 싸게 사는 것보다는 비싼 것을 싸게 산다고 할 때 훨씬 많은 구매를 합니다.

(중략)

문)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기를 저가로 구매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출고가로 단말기의 성능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단말기로 생각합니다. 다만 휴대폰에 대하여 잘 아는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계약모델 단말기 출고가에 장려금을 반영하면, 장려금만큼 출고가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출고가에 자신이 지급받는 장려금(보조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단말기 출고가가 높을수록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동통신사업자가 장려금(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저가로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싸게 샀다고 소비자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24페이지 <표 20 참조>

원고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 소비자들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단말기 출고가에 이미 포함된 금원으로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있는 금원으로 오인하면서 결국 소비자들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매수한다고 오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는 이처럼 출고가를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오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문) 단말기 출고가에 반영된 보조금을 처음부터 풀(full)로 사용하면, 결국 보조금을 뺀 넷가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왜 이런 영업방식이 사용되는 것인가요?

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반영해서 출고가를 정한 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이나, 보조금을 빼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나 소비자의 구입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출고가에 보조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출고가에 보조금이 반영되면 출고가가 높아져서 고가의 단말기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까지 준다고 하면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을 합니다. 게다가 출고가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에 락인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런 방식의 영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43페이지 <표 45> 참조)

즉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이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단말기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로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실질적인 할인혜택(단말기 구입비용 절감효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인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가 제조 및 판매한 단말기를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가 단말기 공급가 내지 출고가를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② 현저한지 여부

피고 삼성전자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116종 모델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장려금 지급비율은 36.3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총 116개 모델 중 지급된 장려금이 출고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장려금 지급비율 50% 초과 모델)도 총 27개로 전체모델의 23.2%를 차지합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44페이지 참조}

피고 엘지전자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87종 모델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장려금 지급비율은 40.00%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총 87개 모델 중 지급된 장려금이 출고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장려금 지급비율 50% 초과 모델)도 총 16개로 전체모델의 18.4%를 차지합니다. {갑 제3호증의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4호(엘지전자)의 41페이지 참조}

피고 팬택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49종 모델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장려금 지급비율은 42.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총 49개 모델 중 지급된 장려금이 출고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장려금 지급비율 50% 초과 모델)도 총 16개로 전체모델의 32.7%를 차지합니다. {갑 제3호증의 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1호(팬택)의 38페이지 참조}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120종 모델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장려금 지급비율은 39.1%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총 120개 모델 중 지급된 장려금이 출고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장려금 지급비율 50% 초과 모델)도 총 31개로 전체모델의 25.8%를 차지합니다.{갑 제3호증의 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6호(에스케이텔레콤)의 44페이지 참조}

피고 케이티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77종 모델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장려금 지급비율은 41.0%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총 77개 모델 중 지급된 장려금이 출고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장려금 지급비율 50% 초과 모델)도 총 22개로 전체모델의 28.6%를 차지합니다. {갑 제3호증의 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2호(케이티)의 43페이지 참조}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55종 모델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장려금 지급비율은 34.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총 55개 모델 중 지급된 장려금이 출고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장려금 지급비율 50% 초과 모델)도 총 7개로 전체모델의 12.7%를 차지합니다.{갑 제3호증의 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3호(엘지유플러스)의 41페이지 참조}

이는 다른 전자제품의 장려금과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마트가 99개 전자제품 제조사로부터 수취한 장려금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른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장려금 비율이 4.5%～18.5%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재원은, 이 사건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요금수익을 바탕으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통신수익 장려금’으로 구분됩니다.

결국 공급가 내지 출고가 부풀리기 장려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는 보조금인 만큼, 전체 장려금 중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장려금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의미는, 보조금 중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마련된 보조금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45페이지 참조}

(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지 여부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됩니다. 즉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현재 타 단말기 및 타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가, 피고 통신3사 및 피고 제조3사의 단말기 및 그와 결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통신3사와 피고 제조3사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46페이지 참조}

(라) 공정거래저해성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 통신3사와 피고 제조3사가 공급가 내지 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이러한 피고 통신3사와 피고 제조3사의 행위는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하였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47페이지 참조}

(마) 소결

피고들의 행위는 단말기 가격(공급가 내지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단말기의 가격에 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48페이지 참조}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갑 제3호증의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4호(엘지전자)의 45페이지, 갑 제3호증의 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1호(팬택)의 42페이지, 갑 제3호증의 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6호(에스케이텔레콤)의 48페이지, 갑 제3호증의 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2호(케이티)의 47페이지, 갑 제3호증의 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23호(엘지유플러스)의 45페이지에서도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의 상기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6조 소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1)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35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이 손해는 재산 이외 정신적 고통도 포함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또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제1항), 나아가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의제됩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2)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가) 피고들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참조).

피고 통신3사와 피고 제조3사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252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통신3사는 적극적으로 제조3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21페이지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피고 제조3사는 피고 통신 3사와 각각 협의하여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위 정책비를 포함하여 공급가를 결정하기 시작했으며, 피고 통신3사 또한 피고 제조3사가 별도로 정책비를 감안하여 공급가를 부풀리더라도, 부풀린 정책비를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공급가 부풀리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가 공급가 이외에 순판가(넷가)로 휴대폰 구매가격 협의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순판가는 단말기 공급가에서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정책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단말기 공급과정에서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가 순판가를 기준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이미 정책비만큼 부풀린 금액(=공급가-순판가)을 모두 보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서로 용인하였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서 인용한 진술조서에도 잘 나타납니다.

문) 휴대폰을 출시하는 시점에서 가격결정 품의도 담당하시나요.

답) 네. 가격결정 품의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결정은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문) 휴대폰을 출시할 경우 삼성전자의 가격품의 문서를 보면 향후 사용할 장려금액을 반영하여 공급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답) 물량 개런티가 없는 비계약 모델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방식으로 공급가가 결정됩니다. 생산원가와 마진을 포함한 금액에 향후 지급하게 될 장려금을 예상하여 적정 공급가를 제시하고, 최종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예기하면 총원가와 목표손익을 합하여 공급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총원가는 재료비와 오버헤드코스트와 장려금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공급가를 결정함에 있어 장려금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가 및 출고가도 계속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 이통사와 공급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급가를 얼마로 하고 제조사 장려금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함께 협의하는가요?

답) 예 이통사가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가격의 휴대폰에는 어느 정도의 제조사장려금을 썼으면 좋겠다는 기조가 있고 이에 따라 공급가 결정시 제조사장려금을 어느 정도 쓸 것인지 함께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21페이지 내지 22페이지 <표 13> 참조

문) 엘지전자가 에스케이티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답) (중략) 우선 일반적으로 엘지전자는 에스케이티와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출고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시장은 사업자 중심형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말기의 출고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출고가가 정해지면 출고가에서 물류비용을 뺀 금액으로 공급가가 정해집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22페이지 <표 14> 참조

문) 귀하의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중략) (단말기)가격의 경우 제조사는 통상 출고가와 제조사보조금을 감안한 넷가(출고가-제조사보조금=넷가)를 제시합니다. 통신사는 제조사와 제조사에서 제안한 넷가수준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넷가를 기준으로 통신사보조금을 뺀 소비자가격 수준을 정합니다.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의

22페이지 <표 15> 참조

(나) 피고들의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피고들은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행위가 원고들에게 오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을 기망에 빠뜨린 점에 대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다) 피고들 행위의 위법성

또한, 이러한 피고들의 가격 부풀리기와 이에 터잡은 허위의 할인이 위법함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인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에서는 대형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변칙세일이라 함은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고, 새로이 출하하는 신상품의 경우에도 당초 제품을 출하할 때부터 제조업체에서 실제로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일단 할인판매가격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역산, 도출된 가격을 위 할인판매가격과 나란히 표시함으로써 마치 위와 같이 역산, 도출된 가격이 종전판매가격 내지 정상판매가격인 것 같이 꾸며 백화점의 각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의 광고대에 위 두 가격을 비교한 할인판매율을 표시함으로써, 당해 상품들이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인데 할인특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할인판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판매가격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할인특매기간 중의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피고들의 행위도 위 판례와 구조가 매우 유사한 기망행위입니다. 피고들은 일단 가격을 부풀린후 존재하지도 않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가격 정보에 터잡아 휴대폰의 성능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기망한 것이고, 가격을 허위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선전하여 원고들을 또 기망한 것입니다.

즉, 이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피고 제조3사와 통신3사의 객관적 관련 공동성 있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손해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 상당하며, 그 범위는 원고들이 지출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신뢰한 공급가(기존 관행에 의한 공급가)와 대리점 마진을 뺀 부분 및 정신적 손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에서는 대당 제조사 장려금, 대당 이통사 정책풀 장려금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 손해를 제외한 손해를 산정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우선 정신적 손해 부분을 청구합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 제조3사와 피고 통신3사에게 공정거래법 제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피고 제조3사가 생산하여 피고 통신3사가 원고들에게 판매한 이동통신기기의 거래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모두 높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재벌기업 또는 대기업인 점, 피고들이 생산 판매하는 이동통신기기의 가격은 원고들과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 고가인 점, 피고 통신 3사는 2 내지 3년간의 의무약정기간 동안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유지를 전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소비자들과 이동통신기기를 거래하여 이동통신기기의 거래는 원고들의 2 내지 3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과 원고들간의 이동통신기기의 거래는 고도의 사회적인 신뢰에 기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도의 사회적 신뢰에 기하여야 이루어지는 이동통신기기의 매수와 같은 거래내용이 사회적 신뢰에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거래의 상대방은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손해 이외에 그와 같은 고도의 신뢰를 침해당한 데에 따른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공유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인 개인들이 누리는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약간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등은 법이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인격적 법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따로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판결 참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였던 백화점측에서는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로 백화점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기망행위의 원인과 책임, 피고들의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들을 위자하기 위하여 적어도 각자 금 300,000원 상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는 위와 같이 실제지출한 금원에서 기존 관행에 의한 공급가와 대리점 마진으로 판단되는데 이경우 그 손해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먼저 손해의 일부분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재판의 진행에 따라서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삼성전자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별지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삼성전자와 피고 케이티는 별지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삼성전자와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별지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엘지전자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별지4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엘지전자와 피고 케이티는 별지5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엘지전자와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별지6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팬택과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별지7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팬택과 피고 케이티는 별지8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팬택과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별지9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자 300,000원의 위자료 및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법인등기부등본(삼성전자)

2  법인등기부등본(엘지전자)

3  법인등기부등본(팬택)

4  법인등기부등본(에스케이텔레콤)

5  법인등기부등본(케이티)

6  법인등기부등본(엘지유플러스)

2. 갑 제2호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3. 갑 제3호증의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결 제2012-105호(삼성전자)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결 제2012-104호(엘지전자)

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결 제2012-121호(팬택)

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결 제2012-106호(에스케이텔레콤)

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결 제2012-122호(케이티)

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결 제2012-123호(엘지유플러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6부

1. 소송위임장	1부

1. 납부서                     1부

2012.   10.   10.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형 수

변호사 오 영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