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서울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서울시, 법조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정책기획담당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배옥병 상임대표 : 010-8717-8151
제 목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서장은 조직위원의 엔지오 인사 고발 철회 촉구 회견
날 짜	2012. 9.26(수)(총 2쪽)

보 도 협 조 요 청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호소한 것이 죄가 되는가?”

- 서장은 새누리당 박근혜캠프 조직위원의 무모한 고발과 검찰의 무리한 소환통보에 대한 반박

- 친환경 무상급식에 앞장섰던 야당 의원들과 고발당한 NGO 인사들 공동 기자회견

“서장은 조직위원의 무고성 고발 규탄한다. 서장은 위원은 고발을 즉시 철회하라!”

- 유기홍 의원·박홍근 의원(민주당), 박원석·정진후 의원(새진보정당모임) 등 국회의원들과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 양재일 언소주 대표,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등 참여

※ 일시 및 장소 : 9.26(수)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

○ 이 사건 개요 및 대응

1.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을 위하여!”라는 모토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 확대를 호소해온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서장은 조직위원(현 새누리당 동작갑당협위원장/전 오세훈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에 의해 무더기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장은은 현재 집권여당의 지역위원장에 박근혜 캠프의 조직위원을 맡고있는 권력층 인사로서, 당시 총선 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심판과 시민사회의 공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됨에도 무더기로 비판적 NGO 인사들을 고발하여 고발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2.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한정화 검사실에서 밝혀온 고발 사실 및 소환 통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법 위반 고발. 9월 18일 고발장 제출해서 9월 20일에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925호 한정화 검사에 배당. 한정화 검사실에서는 9월 21일, 조속히 전원이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압박해왔습니다.

- 피고발인 : 배옥병(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전회장, 변호사)/양재일(언소주대표)/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대표, 의사)/안진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급식연대 정책기획담당) 등 총 6인.

3. 그런데, 배옥병, 박범이, 안진걸은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왜 이석태, 양재일, 김정범 3인을 포함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지난 총선 시절의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및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활동에 대해서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고 입건된 이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서장은 조직위원이 고발을 해온 것입니다. 또 검찰은 선관위에 확인하면 무모한 고발이고 전혀 혐의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부당하게 고발당한 6인 전원에 대해서 검찰 출석을 통보하고 출석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4. 2012년 3월 22일 당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선관위 감시 하에(선관위도 문제없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가 꼭 기억해야 하고 심판해야할 명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당시 언론보도 참조) 현행 선거법상 낙선운동이나 심판운동은 허용되어 있고, 그 방법적인 제한만 있을 뿐인데,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 홈페이지 게시 등은 모두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당시 총선넷 법률자문단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전에 확인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당시 서장은 후보 심판 사유는 모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5. 서장은 조직위원의 뒤늦은 무더기 고발도 황당하지만, 선관위에 확인해서 각하처분을 해도 충분할 문제임에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및 실무책임자들을 모두 소환조사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도 무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10월 2일 오후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와 함께 실무책임자인 안진걸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서장은 조직위원의 고발과 검찰의 무리한 소환통보를 적극적으로 반박·대응하고, 2012년 4월 총선에서의 유권자운동이 매우 합법적이며 정당한 활동이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 지난 총선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의 기억·심판 자료는 아래와 같음.

※ 3.22일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심판명단 발표 자료 : 서장은(서울 동작갑)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정무부시장(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 임기 중 토건사업을 적극 주창하면서 서울시 채무 증가라는 오점을 남김

- 친환경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오세훈 전 시장의 나쁜 투표 강행 적극 옹호

※ 4.4일 총선넷 차원에서 발표한 집중 심판명단 발표 자료 :

서장은-새누리당 서울 동작(갑)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정무부시장/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 임기 중 토건사업, 전시성 사업을 적극 주창하면서 서울시 채무 폭증이라는 큰 잘못과 오점을 남김

- 친환경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오판에 일조하고, 오세훈 전 시장의 '나쁜 투표' 강행 적극 비호

○ 서장은 전 조직위원의 허위사실유포라는 주장에 대해

- 관련해서 보면, 1)본인은 2008년 결합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후 3년에 걸쳐(2008.5-2010.6월말) 정무실장, 정무부시장이었으며 오세훈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 포괄적 비판이(그 3년 동안에도 서울시는 계속 전시성사업, 토건사업, 과잉홍보를 공격적으로 진행했으니) 충분히 가능하고, 서장은 개인도 계속 그런 서울시의 기조를 옹호해왔고(언론 인터뷰 등) 2)나쁜투표 강행 당시에 서장은 조직위원은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으로서 나쁜투표를 적극 옹호하는 성명 등을 수차례 발표하였으니 오세훈 전 시장의 오판에 일조하고 나쁜푸표 강행을 적극 옹호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매우 부합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2일 검찰에 출석할 때 서장은 조직위원의 당시 행적에 대한 자료를 풍부하게 모아서 검찰에 제출하고 반박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더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오히려 서장은의 ‘무고’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본인의 행적을 지적했더니 그것을 유언비어로 몰아 죄 없는 이들을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