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02-701-7687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2-723-5303
▪ 일 자 :	2012. 9. 12(수)
▪ 제 목 :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총2장)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각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IT 정책 이슈와 정책기구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대안 마련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IT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다. 현재 당 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통합당 4인의 후보들은 답변을 보내왔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선 정책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민주통합당 외에도 대선 예비후보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2차 정책질의를 통해 IT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IT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며,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1. 망중립성 관련 이슈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mVoIP서비스에 대한 차단과 혼잡시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와 스마트TV 제조업체에 대한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정세균, 손학규, 문재인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 모호하고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 TV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원칙과 별개로 사업자간 분쟁이나 비용부담의 측면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후보별로 보면, 정세균, 손학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 mVoIP서비스 및 P2P트래픽 차단, 스마트TV 비용부담에 대해 원론적 입장과 정책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김두관, 문재인 후보는 분명한 이해에 기초해서 망중립성 원칙, mVoIP서비스 및 P2P트래픽 차단, 스마트TV 비용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책 지향을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해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비판하고 있고, 김두관 후보는 mVoIP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인터넷 개방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더 나아가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mVoIP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트래픽 현황 조사‧공개를 위한 기구신설과 이동통신사 원가공개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통신요금 정책

모든 후보가 통신요금이 비싸고, 통신요금 원가의 투명한 공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독과점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정세균 후보는 핸드폰 기본요금 인하 및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WiFi 공용화를, 김두관 후보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의 분리 과금, 가입비․기본료․문자서비스 요금 재조정을, 문재인 후보는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요금제 세분화, 경쟁유도 정책을 제시하였다. 손학규 후보는 통신비 인하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

인터넷 실명제,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 등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4인의 후보는 대체적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및 임시조치 제도는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탄생했고, 인터넷 행정심의 역시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계속되어왔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 불린 노무현 정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정책들이 강화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인터넷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이 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검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일 뿐, 현행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인식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고 그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법상 실명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후보가 동의하였으나, 정세균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각 후보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에 동의하면서도,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어느 정도의 필터링 장치’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고, 손학규 후보는 ‘전문기관에 의한 심의’를 내놓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정심의와 어떻게 다른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후보 역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고, 건전하고 합법적인 콘텐츠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의 도입’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 통신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근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하였다. 다만, 김두관 후보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통신사들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특히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5. 게임 셧다운제 정책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지만, 대체적으로 게임 셧다운제가 국가의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손학규, 문재인 후보는 현행 게임 셧다운제가 초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실효성,  명의도용 등)는 인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게임 셧다운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게임 셧다운제의 반대하였으며, 게임 과몰입을 해결할 수 있는 게임제작사,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6. 한국식 공인인증제도 정책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현행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후보들은 한 가지 기술의 사용만을 강제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며, 보안 위험 증가, 국제 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7.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향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는‘책임성’을, 김두관 후보는 ‘권한과 기능의 통합’을, 손학규 후보는 ‘중립적 기구 개편’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 권력화, 시장왜곡,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파괴를 지적하며, 규제영역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합의제 원칙에 기초한 운영, 진흥업무는 독임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기능강화를 제시하였다.

※ 별첨 : 각 후보의 질의별 답변 내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