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010-6226-1286 / 등록금넷 조진 간사 010-6431-8501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진희 교육실장 010-2577-2178
제 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사립대총장협의회의 반값등록금 입장 발표에 대한 논평
날 짜	2012. 9.20(목)(총2쪽)

논 평

사립대총장협의회 ‘반값등록금’ 위한 자구노력도 즉시 시행해야

- OECD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 제기에 공감

- 그러나, 사립대도 등록금 폭등과 적립금 과다 축적에 분명한 책임 다해야

1. 9월 19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6% 수준인 고등교육재정을 1%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조성된 재원은 국가장학금(1조 9000억 원)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분(9000억 원)을 합쳐 2조 8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협의회의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사립대의 자구노력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1989년 대학자율화 이후 대학 등록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올라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초고액 등록금에 대한 책임은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사립대와 이를 방관한 정부 모두에게 있다. 그럼에도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3~4년간 등록금 동결, 인하 등을 반복했다. 이제 여력이 없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했다. 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실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평균 2~3%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2009년 1.9%, 2010년 2.4%, 2011년 2.3%로 지난해까지 계속 인상되어 온 것이다. 2008년까지 등록금이 매년 5~8% 인상되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3~4년간 등록금 인상 폭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립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다.

3. 실제 올해 국가장학금 시행과정에서 정부는 대학에 등록금 5% 인하를 권고했지만, 주요 사립대들은 2~3%종도의 미미한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등록금 인하 수준에 맞게 지급하는 예산은 애초 책정된 것보다 줄어들었고, 이것은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감사원은 사립대 등록금이 약 13% 정도 뻥튀기 되어 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학들이 예산은 편성할 때 수입액은 축소 예상하고, 지출액은 과다계상하는 꼼수를 통해 등록금을 매년 편법적으로 인상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조상된 예결산 상의 차액은 고스란히 적립금으로 축적됐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사립대 적립금 총액이 11조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가 등록금이 뻥튀기 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고,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엄살 부리는 것에는 상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4. 반값등록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실제부담을 반으로 낮추는 것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과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대충 대충 국가장학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대학들의 자의적인 등록금 책정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저소득층에게만 일부 장학금이 확대되는 효과 외에 대다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획기적인 등록금 부담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주장하듯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과 적립금 축적을 일삼았던 대학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등록금 인하에 나셔야 할 것이다.

5.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학 스스로의 책임도 다하기를 촉구한다. 사립대학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한다면, 지금 수준에서 13% 안팎의 등록금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 정부가 기존 등록금의 37%정도를 지원하여 반값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저소득층 장학금의 획기적 확대가 결합하고 무이자 또는 최소금리로 학자금 후불제가 개선된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정부와 각 대학당국이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