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사진부/방통위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최인숙 간사 011-661-0730)
제 목	법원의 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 정보 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날 짜	2012. 9.6(목)(총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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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너무나 당연...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

- 참여연대, 방통위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 통신요금TF 활동 관련 정보 공개 2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

1. 오늘(9/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소송대리인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 /소송원고 : 안진걸 팀장)가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했던, 두 건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끈질기게 활동해온 참여연대가 승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주권 확립, 국민의 알권리 확대, 중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접근권 확대 등의 관점에서 중요 공공 정보에 대해 승소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 현재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 관련 상당한 정보들에 대해 대부분 공개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자, 중요 공공서비스이고,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동통신요금과 통신서비스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통신재벌을 비호하는 일에만 앞장서오고, 중요한 공공서비스이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철저히 비공개, 모르쇠, 나몰라라 행정으로 일관해오던 방통위의 잘못에 대해 큰 경종을 울린 것으로 모든 국민․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3. 한편 참여연대가 추가로 제기했던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의사록 공개에 대한 청구는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하여 만들어지고, 중대한 국민관심사에 대해 다수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된 통신요금TF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도 아쉽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회의록이 없없다면 이 또한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중대 관심사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수십 차례 회의를 했는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이 역시 반드시 책임을 물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또 다시 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일이킨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원가 및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 소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항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과 비밀 행정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즉시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제5항에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첨 자료 목록

1)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 1개

2) 방통위의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 및 그 사유 1개

3) 참여연대가 통신요금TF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한 목록과 비공개 사유

4)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소장 전문

○ 별첨 1 :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

1. 방통위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

2.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05~2010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3. 국내 이동통신 3개 사업자(SKT, KT[구KTF], LGT)가 위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산출한 원가보상률 결과 값

4. 스마트폰 출시 후 스마트폰과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책과 관련된 방통위 자료

5-1 :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적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5-2 : 방통위가 동법 제 28조 ②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법 28조 ③항 1호~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6. 동법 제 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005년~최근)(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범국민적 이동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입장과, 최근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된 방통위의 검토자료와, 관련된 방통위의 회의록(2010년~최근)

* 참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첨 2 :  방통위의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 및 그 사유

<비공개한 내용 및 사유>

※ 별첨 3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6월 28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과 답변

● 방통위가 밝힌 비공개 내용 및 비공개 사유

o 통신요금 TF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는 1차 회의에서 TF가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시로 구성된 회의체라는 점 등을 고려, 위원 논의를 통해 구성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TF 논의과정의 중간 회의록 등은 없으나, 최종 결과물로써 결과 보고서는 이미 공개하였으며, 그 내용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기본료 1천원 인하 관련 요청자료는 현재 사업자의 이용약관 개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음.

- 참고로,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및 평가자료, 사업자가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KT와 LGU+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에 대해 문서로 정리된 것은 없어 정보의 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구정보내용

가. (2011년 2월 결성해서, 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의 구성원/전체 회의록/최종 결정과정과 관련한 문서 일체

나. (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 관련 기획재정부와 방통위의 협의내용에 관한 기록 일체

다. (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및 평가 자료 일체(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른 이번 SKT의 요금인가 및 이용약관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평가 자료)

라.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전기통신사업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SKT의 이번 요금 인하 조치가 6월 2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이나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적용하는 근거나 근거와 관련된 문서/그리고 KT와 LGT의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과 관련된 문서

※별첨 4 : 7.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소장(요약본)

원  고   안 진 걸(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대표자 위원장 최시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1.5.30.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처분중 별지목록기재 제1의 나.항,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에 대한 각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구성원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되며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방송 및 통신서비스 정책과 그에 대한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상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2.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5.5.피고에게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별지목록기재정보(이하, ‘이사건정보’라합니다)의 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30. 이 사건 정보 제1의 가.항 및 제2 내지 제4항의 정보만 일부 공개하였을 뿐

① 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 정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없이,

② 이 사건 정보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정보 제7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향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비공개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2 및 갑 제2호증 기재 참조)(이하, 이 사건정보 제1항,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 및 제7항은‘이사건비공개정보들’이라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이 사건 정보 제1의 가.항)및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중 원가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면서 그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공개를 하지 아니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갑 제2호증중 제1항에 대한 답변 기재 참조)

(3)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비공개결정을 할 경우에는 비공개이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의 정보인 ‘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자료일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결국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일체의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명백하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 제5의 제1항, 제5의 제2항 및 제6항의 정보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원고들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중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의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개 예외사유중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에서는  ‘영업비밀’의 의미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정의는 피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위 정보들은 모두 위와 같은 의미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가사, 만보를 양보하여 위 정보들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하여는 위 정보들의 공개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위 정보들에 대한 원고의 알 권리와 위 이동통신업체들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얻는 정당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우선 위 정보들의 공개로 이동통신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나아가 현재 위 정보와 관련된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하여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국내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원고를 비롯한 국민들의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그 생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그 적정성과 그에 대한 피고의 심의·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보다도 이동통신사가 위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정보들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정보 제7항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1)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제7항의 정보중 이동통신요금인하요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 및 이동통신요금 인하논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자료에 대하여는 향후 요금인하정책이 결정되면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당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나아가 피고는 요금인하논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의 회의의 경우 회의록의 작성을 법령상 강제하고 있으므로 위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의록의 공개에 대한 비공개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법하게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였므로 이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자세한 논거는 향후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2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

1. 갑 제2호증 정보공개청구 관련 답변서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