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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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2		발의연월일 : 2012. 8. 23. 발 의 자 : 임수경ㆍ강기정ㆍ김관영김광진ㆍ김기준ㆍ김민기김상희ㆍ김용익ㆍ김 현김현미ㆍ남인순ㆍ도종환박남춘ㆍ박민수ㆍ박홍근배재정ㆍ백군기ㆍ부좌현서영교ㆍ설 훈ㆍ신경민신기남ㆍ신장용ㆍ안민석우상호ㆍ유기홍ㆍ유대운유성엽ㆍ유은혜ㆍ유인태은수미ㆍ이목희ㆍ이상직이석현ㆍ이원욱ㆍ이인영이찬열ㆍ임내현ㆍ장병완전정희ㆍ전해철ㆍ정진후진선미ㆍ추미애ㆍ최규성최동익ㆍ최민희ㆍ최재성최재천ㆍ한정애ㆍ홍의락홍익표 의원(52인)

제안이유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사업장, 각종 개발관련 분쟁현장에서 경비업체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ㆍ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 노동쟁의 노조원의 해산 또는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전과자ㆍ조직폭력배 등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채용ㆍ배치하여 과도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노사분규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일정 장소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업의 허가요건으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 교육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경비원이 직무수행 시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다. 경비원 복장을 경찰이나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경적ㆍ경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16조).

라. 노사분규나 이해관계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8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배치허가제도를 신설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만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마.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반행위 중지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바. 시설주 등 경비업무를 맡기는 자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ㆍ의뢰한 경우 그 무허가 경비업자와 경비원이 경비업무 중에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그 시설주 등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사. 경비원이 직무수행 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 행사,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 이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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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보유

2. 경비원 20명 이상(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정규직 경비원 10명 이상 포함)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

4. 그 밖에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2.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행위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복장ㆍ장비 등) ① 경비원의 복장 및 출동차량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 및 차량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②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경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장ㆍ출동차량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장비의 규격ㆍ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4시간”을 “48시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시설경비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가.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배치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배치되는 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배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2.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를 받은 경우

⑤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배치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을 당시 경비인력 규모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은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2.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배치신고된 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제13조에 따른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제1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복장, 장구 또는 출동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들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주 등 경비업무를 맡기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주등”이라 한다)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ㆍ위탁하거나 무허가 경비업자로부터 경비인력을 파견 받은 경우 시설주등은 그 무허가 경비업자와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설주등이 경비업자에게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업무를 도급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를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7. 경비업무의 수행 중에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자

8.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위법행위 중지명령이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3조에 따른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비업자

4.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6.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장비 외의 장비나 무기를 휴대하고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4조제1항, 제324조, 제359조,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생 략)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보유 2. 경비원 20명 이상(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정규직 경비원 10명 이상 포함)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 4. 그 밖에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2.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복장·장비 등)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복장ㆍ장비 등) ① 경비원의 복장 및 출동차량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 및 차량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②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경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장·출동차량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장비의 규격ㆍ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 (생 략)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 -----------------------------------48시간-------------------------------------------------------신고하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1.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시설경비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가.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배치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배치되는 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배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2.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를 받은 경우
<신 설>	⑤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배치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을 당시 경비인력 규모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은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2.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배치신고된 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제13조에 따른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제1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복장, 장구 또는 출동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제24조(감독) ①⋅② (생 략)	제24조(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들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생 략)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설주 등 경비업무를 맡기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주등”이라 한다)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ㆍ위탁하거나 무허가 경비업자로부터 경비인력을 파견 받은 경우 시설주등은 그 무허가 경비업자와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설주등이 경비업자에게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업무를 도급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경비업무의 수행 중에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자
<신 설>	8.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위법행위 중지명령이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 설>	1. 제13조에 따른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비업자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3.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 설>	6.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⑤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삭 제>
제29조(형의 가중처벌) (생 략)	제29조(형의 가중처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장비 외의 장비나 무기를 휴대하고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4조제1항, 제324조, 제359조,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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