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참여연대(시민경제위·민생희망본부·조세재정개혁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019-279-4251 원혜영 의원실 최정묵 비서관 010-3259-8492
제 목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날 짜	2012. 7.24(화) 총4쪽

보 도 자 료

국민 64.8%,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 삭제 반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압도적 지지 확인돼

참여연대․ 원혜영 의원 공동 여론조사 결과

1.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는 한편, 경제민주화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9조 2항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에 원혜영 의원(민주통합당)과 참여연대는 최근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공동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22일 하루 동안 자동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구간)이다.

2. 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70.1%),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 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13.8%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70%가 ‘경제민주화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고 답했고,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 침해 근절’(34.8%),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 엄단’(25.6%) 순으로 답변이 높게 나왔다.

또,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법적 특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8.4%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82.3%였다.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72.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는 74.5%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73%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재벌대기업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28.6%),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만들기’(24.6%) 순으로 답변이 높게 나왔다.

3. 원혜영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총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증가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부유한 기업-가난한 가계구조가 형성됐으며 이명박 정부들어 친기업, 부자감세 정책으로 더 고착화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하는 응답을 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 분석했다. 이어 원의원은 “경제의 최대화두는 결국 사람”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유지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첨부 : 경제민주화 인식조사 결과

경제민주화 인식조사

1. (경제민주화 필요성)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공감+공감 (70.1%) : 전혀공감안함+공감안함(19%)

① 적극 공감하다(43.6%)	② 공감한다(26.5%)

③ 공감하지 않는다(16.6%)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2.4%)

⑤ 잘 모르겠다(11.0%)

2. (경제민주화 연상) 경제민주화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① 진보,보수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이다.(40.9%)

②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정책이다.(41.7%)

③ 잘 모르겠다(17.4%)

3. (경제민주화 삭제) 전경련 등 일부대기업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① 찬성한다(13.8%)  ② 반대한다(64.8%)	③ 잘 모르겠다(21.4%)

4. (재벌개혁 필요성) 새누리당-전경련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① 경제민주화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70.0%)

② 경제민주화는 해야하지만 재벌개혁은 필요없다(12.9%)

③ 경제민주화도 틀렸고 재벌개혁도 틀렸다(8.0%)

④ 경제민주화는 틀렸지만 재벌개혁은 해야 한다(4.3%)

⑤ 잘 모르겠다(4.7%)

5. (경제민주화 방향)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① 재벌의 기업지배력을 개혁하는 일(12.1%)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일(43.7%)

③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보호하는 일(27.8%)

④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12.9%)

⑤ 잘 모르겠다(3.4%)

6. (재벌개혁 방향)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의 전횡 근절(21.9%)

②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 침해 근절(34.8%)

③ 재벌대기업의 횡령-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행위 엄단 (정경유착 근절) (25.6%)

④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엄단(8.3%)

⑤ 재벌의 은행 지배 예방(금산분리 원칙)(1.3%)

⑥ 잘 모르겠다(8.0%)

7. (공정거래 확립)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권한 강화 및 공정위의 철저한 조치(39.4%)

②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피해자 고발이나 검찰 인지수사 가능케(17.6%)

③ 불공정거래 금액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18.2%)

④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제도 도입(11.4%)

⑤ 잘 모르겠다(13.4%)

8. (대기업 특혜 개혁) 대기업의 시장의 독점, 법적인 특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68.4%) : 적극반대+반대(16.3%)

① 적극 공감한다(33.9%)	② 공감한다(34.5%)

③ 반대한다(13.0%)	④ 적극 반대한다(3.3%)

⑤ 모르겠다(15.3%)

9. (대기업 법인세 인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82.3%) : 적극반대+반대(11.8%)

① 적극 공감한다(54.6%)	② 공감한다(27.7%)

③ 반대한다(9.1%)	④ 적극 반대한다(2.7%)

⑤ 모르겠다(5.8%)

10. (대선 쟁점) 이번 대선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재벌대기업 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28.6%)

② 반값등록금 등 복지국가 실현(17.9%)

③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 만들기(24.6%)

④ 남북긴장 해소와 한반도 평화(4.2%)

⑤ 투명한 정치와 정치개혁(21.5%)

⑥ 기타현안이거나 잘 모르겠다(3.3%)

11. (SSM 규제)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72.4%) : 적극반대+반대(20.7%)

① 적극 공감한다(49.9%)	② 공감한다(22.5%)

③ 반대한다(15.5%)	④ 적극 반대한다(5.2%)

⑤ 모르겠다(7.0%)

12. (대형마트 의무휴무) 최근의 유통대기업 및 대형마트의 일요일에 한한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74.5%) : 적극반대+반대(18.6%)

① 적극 공감한다(47.1%)	② 공감한다(27.4%)

③ 반대한다(14.4%)	④ 적극 반대한다(4.2%)

⑤ 모르겠다(6.8%)

13. (경제민주화 정당)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당이 가장 잘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새누리당(39.0%)	② 민주통합당(28.7%)

③ 통합진보당(8.0%)	④ 선진통일당(0.5%)

⑤ 없거나 잘모르겠다(23.8%)

14. (반값등록금)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73%) : 적극반대+반대(20.3%)

① 적극 공감한다(45.5%)	② 공감한다(27.5%)

③ 반대한다(16.2%)	④ 적극 반대한다(4.1%)

⑤ 모르겠다(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