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유니온/청년경제민주화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청년유니온 김영경
제 목	통신비 인하 및 보이스톡 전면 허용 촉구-청년--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2. 7. 22(일)(총 쪽)

보 도 협 조 요 청

“내 용돈 절반이 통신비..이렇겐 못살겠다”

통신비 인하 및 보이스톡 전면 허용 촉구

청년-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7. 23(월)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앞

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유니온/청년경제민주화본부는 7월 23일(월) 오후 2시, 방통통신위원회 앞에서 2030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등 이통통신비 고비용 문제, 보이스톡 전면 허용 촉구, 방통위의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통신비는 OECD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이 사용하는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및 요금이 상당히 비싸 통신비로 인한 가계비 부담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주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을 비롯한 2030층에게 통신비 부담이 큰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통신사가 적용하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의해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은 더욱 커져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통신비 요금 인하를 촉구했지만 통신비 관련 수익을 챙기는 통신사는 이를 외면하고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고 적절하게 규제,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편만 들어주고 있습니다.

3. 소비자로서 적절한 수준의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비 가격이 과대평가 되어 있다, 통신비 원가 공개해서 적정성을 따져보자는 소비자의 논리에 대해 반박하는 통신사들의 주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폭리와 담합을 통해 과한 이동통신비를 부과한다는 것은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해 밝혀져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통신사는 법도 무시한채 기존 관행을 유지하며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고 통신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방통위 또한 통신비 관련 정보를 내놓지도 않고 통신사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를 방관만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통신사 및 방통위의 횡포로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은 2030 층입니다. 전국민적 소통수단이자 대학생, 청년 2030에게 중요한 통신 및 소통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신사 및 방통위가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는 점점 더해, 최근 보이스톡 허용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통신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동통신사의 보이스톡 서비스 제한을 허용해, 통신사가 통신비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허락해준 것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유니온/청년경제민주화본부에서는 대학생, 청년, 2030 층과 함께 소비자 기만의 원조 대기업 통신사 규탄, 통신비 정책 관리 및 규제하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하고 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장소 : 2012년 7월23일(월) 오후2시 방통위 앞.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유니온/청년경제민주화본부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발언 : 직장인 : 청년유니온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년 : 청년경제민주화본부

대학생 : 참여연대 인턴

- 퍼포먼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