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년  7월  18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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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	전화번호 : 723-5303(실무담당자 안진걸: 019-27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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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박 원 석 의원

서 영 교 의원

최 재 천 의원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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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성명 :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변호사)
건 명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입법 청원
소개년월일	2012년 7월 18일
소개의견 ‘보증을 서지 말자’라는 가훈이 있을 정도로, 보증은 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많은 사람들의 도산으로 이들의 보증인들까지 연쇄적으로 ‘도미노 도산’에 이르러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이를 증명한 바 있고, 보증제도 폐지 여론까지 비등했던 바 있습니다. 국회는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은 개인적 관계나 정(情)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상 쉽게 거절하기 힘들고,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숙고 없이 쉽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금원의 대여 등에 있어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여 보증은 서민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증의 최고한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참여여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의 의견에 동감하며, 이번 입법청원이 국회에서 의미있게 심의되고 받아들여져 보증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박 원 석	인

서 영 교	인

최 재 천	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일정한 거래관계에 기한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등) 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대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임.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해,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며(이는, 우리사회가 IMF 경제 위기 당시 경험한 사실이며, 이로 인해 보증제도 폐지 논의가 대두된바 있음),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전 근대적 대출관행에 안주할 염려가 있는 등, 이는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서상 ‘무상성, 호의성, 정의(情誼)성’에 기한 보증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음.

국회는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률로 보증한도를 규정하여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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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보증한도) ①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보증계약 또는 보증위탁계약이 상당한 대가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 (보증한도) ①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보증계약이 상당한 대가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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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헌욱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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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3	박원석 서영교 최재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 서울 중랑구갑 서울 성동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