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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7  월  18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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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	전화번호 : 723-5303(실무담당자 안진걸: 019-27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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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박 원 석 의원

서 영 교 의원

최 재 천 의원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성명 :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변호사)
건 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개년월일	2012년 7월 18일
<소개 의견> -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현황과 급증 사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계부채는 1천조에 육박하고 있고, 곳곳에서 가계부채 급증,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등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사회복지 확대와 제대로 된 민생대책 수립에 소극적인 것이 우리 국민들을 더더욱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 ‘가계부채,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등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서민금융보호 6법을 발표하고 조속한 입법과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고, 본 의원은 이를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 서민금융보호 6법은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파산법 개정안,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으로 참여연대가 법안을 마련하였고,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 국회에 청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청원안 소개로, △가계부채의 사전적 해결책으로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가계부채의 사후적 해결책으로서 파산법 개정안,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체의 폭리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보증채무로 인한 서민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국회에서 잘 논의되고 통과되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 앞으로도 본 의원은 금융정의 실현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안전망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소 개 의 원	박 원 석	인

서 영 교	인

최 재 천	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금융권의 숙원사업으로 사금융시장의 양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것임.

재정경제부는 1995년 ‘사금융실태와 대금업제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사채업 양성화를 적극 주장하였고, 한국금융연구원이 1996년 작성한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결론도 대금업 제도화였음. 이러한 정지 작업 이후에 김영삼 정부 산하의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대금업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대금업을 도입하게 되면 금리상승을 부추기고 금융수요자의 보호 차원에도 문제가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의 도입 및 중소, 벤처 투자 자금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묻지 않도록 함에 따라 대금업 제도를 별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었고, 결국 금융개혁위원회는 대금업 도입 건의를 백지화하고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음.

그러던 것이 2002년 경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환위기로 폐지된 이자제한법를 다시 제정하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이자제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금융권의 숙원사업이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름.

그러나, 막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사채시장의 양성화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대부업 시장의 금리는 천정부지로 솟고 일본 등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을 장악하여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을 외국 자본의 약탈시장으로 만들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이라는 매우 간이한 절차만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여신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간이하게 여신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제도임.

그나마 일본은 2006년 이후 대금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신용소비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나라에서만 전세계 유래없는 합법 사채업이 판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임.

한편, 이자제한법은 이자제한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을 담당하고 있고, 구 이자제한법에서도 적용범위에 관한 아무런 제한없이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은 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었음.

그런데,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부업자에 대하여 연 7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리를 최고이자율로 정하였고, 2번에 걸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연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리를 최고이자율로 정하고 있음.

또한, 대부업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제한금리를 대부업체의 제한금리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음.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특혜를 주고 있음. 그러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금리를 인정할 어떠한 정책적, 법률적 이유도 없고 여신금융기관이 이자제한법보다 훨씬 더 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임. 여신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충분함.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은 일본의 대금업규제법을 참고하여 제정된 법임. 일본은 일반적인 이자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 양성화를 위하여 대금업규제법과 출자법에서 대금업 등록을 한 사채업자에게는 특례금리(또는 회색금리)를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식제한법(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에 해당하는데, 원본의 크기에 따라 연 15%~연 20%를 최고금리로 제한한다)의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받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초과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유인책을 사용하였음. 특례금리 범위 내라도 이자제한법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대금업자들은 이러한 빈틈을 노려서 이식제한법의 제한금리는 넘지만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 금리 수준으로 대금업을 하였음. 일본은 이러한 유인책을 제시하여 사채업 양성화를 최대한 유도하면서 특례금리를 점차 낮추어 오다가 2007. 6. 13. 일본은 드디어 대금업자의 경우에도 연 20%를 넘는 금리로 이자계약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이러한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였음. 기존에는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약정을 하더라도 제한이율의 범위까지는 유효한 이자약정으로 인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약정을 하면서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함으로써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임.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일본에서 개인 대상의 대부업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연 30%에 달하는 고금리로 인한 개인파산 및 자살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부 대금업자들은 고금리의 이자를 부과할 뿐 아니라 연체시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금리로 인한 개인 소비자 피해 및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본 금융청이 2006. 4. 대금업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의 개인 대출 상한금리인 29.2%를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 금리인 연 15%~20%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본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임.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어 등록이라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합법적인 여신금융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광범위하게 제공된 결과, 대부업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연 40~50%(불법대부업의 경우에는 연 20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로 인한 개인파산 및 자살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권추심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 대부업법은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 중에서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민금융시장을 외국자본의 약탈시장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등록대부업자의 감소추세 및 일본계 대부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에서 보듯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특혜금리는 더 이상 사금융 시장의 양성화 기능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이자제한에 관한 규율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에게 허용한 특례금리제도의 폐지

(1) 대부업법자에게 인정되던 특례금리제도를 폐지함.

(2)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제8조 제1항). 단, 단서에서 부대비용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내용은 제한금리를 탈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삭제함.

(3)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는 규정도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제8조제2항).

(4) 대부업자에게 특례금리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현행법의 제8조제3항 내지 5항, 제11조는 모두 폐지함.

나. 여신전문금융기관에도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1)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인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 준용함(안 제15조제1항).

(2)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15조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1)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제3항).

(2) 이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현행법 제15조제4항 내지 제5항은 각 삭제함.

라.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1)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칙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2) 대부업자에 대한 유사한 처벌규정인 현행법 제19조제2항제3호는 폐지함.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김)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제8조제2항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8조제3항 내지 5항은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15조제1항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15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신설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김)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김)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삭 제>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삭 제>
제11조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②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	②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제19조(벌칙)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신설>	4.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 7.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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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헌욱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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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3	박원석 서영교 최재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 서울 중랑구갑 서울 성동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