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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7  월  17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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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	전화번호 : 723-5303(실무담당자 안진걸: 019-27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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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박 원 석 의원

서 영 교 의원

최 재 천 의원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성명 :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건 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법률(안)
소개년월일	2012년 7월 18일
<소개 의견> -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현황과 급증 사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계부채는 1천조에 육박하고 있고, 곳곳에서 가계부채 급증,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등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사회복지 확대와 제대로 된 민생대책 수립에 소극적인 것이 우리 국민들을 더더욱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 ‘가계부채,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등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서민금융보호 6법을 발표하고 조속한 입법과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고, 본 의원은 이를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 서민금융보호 6법은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파산법 개정안,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으로 참여연대가 법안을 마련하였고,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 국회에 청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청원안 소개로, △가계부채의 사전적 해결책으로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가계부채의 사후적 해결책으로서 파산법 개정안,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체의 폭리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보증채무로 인한 서민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국회에서 잘 논의되고 통과되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 앞으로도 본 의원은 금융정의 실현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안전망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소 개 의 원	박 원 석	인

서 영 교	인

최 재 천	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 방문 채권추심 등의 규제 강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의 채권추심을 규율하던 구「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서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또는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이었고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그런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불법 채권추심 관련규정에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이 아닌 한, 한 두 번 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괴롭히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서 너 번 이상 반복적으로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괴롭히더라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채권추심자가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괴롭히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자가 대리변제 강요행위나 채무변제 요구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음을 채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략 2006년에서 2008년 초 기간 동안 주춤했던 방문 빚 독촉과 대리변제 강요행위가 완전히 일상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되었음.

따라서 현행법의 채권추심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법률의 규정을 분명히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나. 채무자의 대리인 선임권 보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불법채권추심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채권추심이 아직 만연해 있고, 빚진 죄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심리적 위축 속에서 채무자가 강압적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일본의 예에 따라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채무자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함.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추심업자나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도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추심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인권 침해 관점에서 접근.

주요내용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제2호, 제3호)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제6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4호).

-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를 “야간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를 “요구함으로써”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채무자의 대리인 선임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자의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단체

가. 정관에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활동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1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나.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1,000명 이상일 것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3.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법무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정을 받은 자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제1항의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단,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3호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생략) 5. (생략)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야간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생략)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현행과 같음)
<신설>	제9조의2(채무자의 대리인 선임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자의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단체 가. 정관에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활동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1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나.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1,000명 이상일 것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3.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법무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정을 받은 자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제1항의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단,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3호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략) 2.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3. <신설>	제17조 ①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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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헌욱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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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3	박원석 서영교 최재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 서울 중랑구갑 서울 성동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