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02-701-7687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2-723-5303
▪ 일 자 :	2012. 7. 11.(수)
▪ 제 목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총2장)

기자회견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

오는 12일(목) 오전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개의 통신사업자가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시장 환경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mVoIP서비스 차단 등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을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유보 등 방송통신위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2년 7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취지 및 지지발언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외 참석자

○ 감사청구내용 설명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정주 한국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 - 참석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