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02-701-7687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2-723-5303
▪ 일 자 :	2012. 7. 3.(화)
▪ 제 목 :	시민단체,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개최 (총2장)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제2회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개최, 7월 9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7월 9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통신사들은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이하 mVoIP)서비스 ‘보이스톡’을 비롯한 mVoIP서비스 뿐만아니라, 트래픽관리를 이유로 P2P서비스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나 기준 없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통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을 구체화한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나, 안타깝게도 이 기준(안)에 대한 논의 역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의 적절성,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 포럼 개요

○ 일시 : 2012년 7월 9일(월) 14:00～17:00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포럼 진행

○ 사회 :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 쟁점토론

-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