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010-6226-1286 / 등록금넷 조진 간사 010-6431-8501
제 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1인 시위 300일 기자회견 등 등록금운동 일정
날 짜	2012. 6.19(화)(총2쪽)

보 도 협 조 요 청

반값 등록금 실현 릴레이 1인 시위 300일 기자회견 개최

- 300일의 외침, 300만 대학생들의 절규 외면 MB·새누리 정권 규탄

- MB·새누리 정권, 실효성없는 국가장학금 아니라 반값등록금 구현해야

- 국가장학금에 대한 분노기 공모 통해 국가장학금의 문제점 널리 알릴 터

※일시·장소 : 6월 20일(수)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연간 천만 원에 달하는 살인 적인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은 공부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걸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시민사회의 계속된 요구로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시행했지만 △ 장학금액 규모 미비 △ 신청 자격 기준 강화 △ 대학 자구 노력 부족 등으로 정책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장학금을 고작 7천 원을 받거나 성적이 비슷한 자매 중 1명만 장학금 수혜를 받는 등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수업일수 축소, 교양강의 최소화, 교내장학금을 삭감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최근 발표에 따르면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받은 대학의 장학금 비율이 전체 배정 예산의 4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국가재정운용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 “고등교육은 사적 투자 영역이며, 대졸자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목등록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반값등록금 불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국민들의 등록금 고통을 끝내 외면하고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면서 계속해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현재 4.11 총선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반값등록금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3. 한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2011년 4월 12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300명에 가까운 대학생‧학부모‧시민들의 참여 속에 6월 20일 1인 시위 300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6월 20일에는 이청연 전 인천시 교육감 진보단일후보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11시 30분에는 국가장학금을 비판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국가 장학금이 대학생들에게 안긴 실망과 분노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6월 말부터 오마이뉴스와 함께 ‘국가장학금 분노기’ 공모전 및 연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시위 300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6월 20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 12시부터는 300일차 1인 시위 돌입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주최

○ 순서

- 사회 : 김동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국가장학금에 실망한 대학생 사례 소개 및 말씀

- 최주영 참학부모회 부회장

- 정용필 한대련 의장

- 이청연 전 인천시 교육감 진보단일후보

<6월 4주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시위 참가 명단>

	18일(월)	19일(화)	20일(수)	21일(목)	22일(금)
이름	김유숙	이수진	이청연	미정	오성웅
소속	시민	민중가수	전 인천시 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	미정	대학생
일차	298일차	299일차	300일차	301일차	302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