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이선희 간사 02-723-5303 umido@pspd.org )
제 목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토론회 ‘반값등록금 불가’ 입장 규탄 논평
날 짜	2012. 6. 14.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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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반값등록금 불가’ 입장 규탄한다

- 가계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발전 외면한 교육분야 재정운용 계획

-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에 더 많은 재정 투자해야

1. 6월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분야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반값등록금 불가’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은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회 형평성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대학 진학을 보장하고 일부 고소득가계 학생은 대학교육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도록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대출에 허덕이다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반값등록금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반값등록금을 맨 먼저 공약으로 도입하고 수십차례 공언했던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 발전을 방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 2008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과 고통이 무척이나 심각하다는 점에서 범국민적인 등록금 인하 운동을 시작했다. 마침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 인상률의 2~3배로 인상되어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돌입했다. 등록금 천만 원은 중산층 가정도 월 소득 2~3달 치를 고스란히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통의 가계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80% 안팎에 이를 정도로 사회생활과 취직을 위해 대학교육은 필수가 되었지만, 폭등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학생,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3. 대학 등록금 문제는 △ 가계의 심각한 교육비 부담 △ 비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방만한 사립대 운영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방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반값등록금 실현이며, 이는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고등교육 재정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1%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소득대비 등록금 부담률은 10%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가계가 부담하는 등록금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으로 정하고(등록금액 상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해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사립대는 등록금 뻥튀기 등을 통해 등록금을 무분별하게 인상하고, 적립금을 축적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지속해 왔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 재정‧회계 보고 △ 대학들의 자구노력 병행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전제로 지원을 해야 한다.

4.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교육분야 작업반은 “고등교육은 사적 투자 영역이며, 대졸자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목등록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저출산으로 향후 대학생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국세 또는 특정세목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에 사용하도록 경직성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은 인재를 양성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므로 사적 영역이 아닌 대표적인 공적 영역이며, 대졸자 과잉공급 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비대졸자 차별 금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등록금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대학생 수 감소 문제는 향후에 더 적은 비용으로도 고등교육 발전 및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한 시점에서 내국세율을 조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

5.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표심을 잡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번 국가재정운영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계속되는 공약 이행 요구에 정부는 올해부터 반값등록금이 아닌 국가장학금을 시행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도가 미미하고, 유형2의 경우 대학들의 등록금인하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 소진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후학자금상환제에 이어 국가장학금도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철학과 태도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도, 고통스럽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및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