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제2011-01호

국회․시민사회 공동 공청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일시 | 2012년 1월 4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 정동영 국회의원․홍희덕 국회의원․김성식 국회의원․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씀	홍희덕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비례

주제발표	복지국가를 향한 한국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제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	정동영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전북 전주시덕진구)

김성식 국회의원 무소속, 서울 관악구갑

한국판 버핏세는 우리 현실과 평등원칙에 기해 부자와 자본소득	자, 재벌에게 과세해야 한다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정토론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허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폐회

2007. 3. 18

2012. 1. 4.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주제발표 1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운용 방향
	강병구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목 차

Ⅰ. 경제성장과 분배구조의 악화

Ⅱ. 우리나라 재정지출구조의 특징

1. 재정지출의 불균형

2. 저급한 복지수준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

1. 낮은 조세부담률

2. 불공평한 조세부담

3. 취약한 재분배 기능

Ⅳ. 조세 및 재정체계의 개편

1. 재정지출정책

2. 조세정책

요 약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경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71년부터 2010년의 기간에 경제성장률은 평균 7.4%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의 평균성장률 2.8%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 결과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70년 255달러에서 2008년 19,231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경제규모 또한 동기간에 세계 38위에서 15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수출기업, 그리고 자본 중심의 불균형성장전략과 선성장후분배정책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재벌기업은 각종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결실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는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및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동력은 약화되고 일자리의 질 또한 열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 최저임금수준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저수준의 복지지출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서민층이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물적 조건이 충족되고 기회의 공평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불평등한 분배는 내수기반을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와 소득 그리고 경제적 기회의 공평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한편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체계의 개편을 당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수준에 비하여 조세부담률과 복지재정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25.5%로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고, 다양한 조세감면제도와 비합법적 탈루소득으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체계의 재분배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개편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조세 및 재정체계를 개편하여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첫째, 정부부문간 자원배분의 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를 보면 국방 및 경제사업, 그리고 주택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재정지출이 편중된 반면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경제사업, 주택 관련 지출이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지만,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결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간접자본은 대다수의 지역에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효율성과 공평성의 원칙하에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경제구조 하에서는 공정과세를 넘어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조세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세체계의 개편은 과거 개발연대의 불균형성장 및 선성장후분배의 과정에서 배태되어 온 세제상의 특혜와 불공정을 시정하고, 경제주체의 생산적 선택행위와 잠재적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순응도를 제고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실현에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세수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 및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체계의 구축,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세체계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보편적 과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정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하에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을 축소시켜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Ⅰ. 경제성장과 분배구조의 악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경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1971년부터 2010년의 기간에 경제성장률은 평균 7.4%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의 평균성장률 2.8%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 결과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70년 255달러에서 2008년 19,231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경제규모 또한 동기간에 세계 38위에서 15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실질GDP의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또한 경기변동성은 OECD 회원국에 비해 크고, 특히 경제위기시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의 변동성은 분배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기에 있어서 경기변동성(volatility of economic fluctuations)의 완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분배 및 빈곤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Ramey and Ramey, 1995; Hausman and Gavin, 1996; Badinger 2010). 특히 내수기반이 취약한 한국경제는 해외부문의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경제성장률의 국제비교

(단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은 대기업과 수출기업, 그리고 자본 중심의 불균형성장전략과 선성장후분배정책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재벌기업은 각종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결실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는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및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동력은 약화되고 일자리의 질 또한 열악해지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지니계수는 1990년대 초반에 증가추세로 전환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3>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상대적 빈곤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상대적 빈곤율은 1990년 7.8%에서 2010년 14.9%로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농가를 포함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할 경우 2010년 상대적 빈곤율은 18.0%에 달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소득5분위배율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소득5분위배율은 1990년 3.93%에서 2010년 6.02%로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농가를 포함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할 경우 2010년 소득5분위배율은 7.74에 달한다.

<그림 2> 지니계수 추이

주: 지니계수(1), (2), (3)은 각각 도시(2인 이상 비농민), 전국(2인 이상 비농가), 전국(1인 및 농가 포함)을 대상으로 측정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임.

자료: 통계청.

<그림 3> 상대적 빈곤율 추이

주: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구비중임.

자료: 통계청.

<그림 4> 소득5분위배율 추이

주: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하위 20%의 평균소득 대비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임.

자료: 통계청.

이상에서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의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분배구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분배구조의 변화는 1980년대 말 이후 노동시장조건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89년의 경기침체를 계기로 본격화된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97년의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은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강병구ㆍ윤명수, 2003).

한편 <그림 5>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취업계수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질GDP 10억원 당 취업자수는 1970년 155.9명에서 2010년 22.9명으로 감소하였다. 고용탄성치 또한 장기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다. 실질GDP 증가율(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1971년 0.30에서 2010년 0.22로 하락하였다. 즉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청년층 실업을 비롯하여 실업대책에 있어서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최후의 고용자로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그림 5>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주1: 취업계수=취업자수(단위: 100명)/실질GDP(단위: 10억원).

2: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실질GDP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Ⅱ. 우리나라 재정지출구조의 특징

1. 재정지출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경제사업 등에 대한 과잉투자와 사회분야에 대한 과소투자로 인해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에서 보듯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경제사업, 주택 관련 지출이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지만,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결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간접자본은 대다수의 지역에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된다(박형수ㆍ류덕현, 2009).

<표 1> OECD 회원국의 기능별 재정지출(2009년)

(단위: %)

	A	B	C	D	E	F	G	H	J	J
한국	14.1	8.5	4.1	22.1	3.2	4.2	13.1	2.5	15.8	12.4
OECD 평균	12.9	3.6	3.9	10.7	1.7	1.9	14.6	2.8	12.7	35.3
한국/ OECD	109.3	236.1	105.1	206.5	188.2	221.1	89.7	89.3	124.4	35.1

주: A=일방행정, B=국방, C=공공질서 및 치안, D=경제사업, E=환경보호, F=주택, G=보건, H=오락/문화/종교, I=교육, J=사회보장.

자료: OECD, Stat Extracts.

2. 저급한 복지수준

1990년대 중반 이후 분배구조가 악화되면서 자살률과 이혼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최저임금수준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저수준의 복지지출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서민층이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2007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7.5%이고, 법정민간지출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10.2%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저급한 복지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6>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년)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표 2>에서 공공사회지출의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지출 비중(46.5%)은 OECD 회원국의 평균(31.5%)을 크게 상회하지만, 노령, 유족, 무능력,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관련 지출비중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2> 공공사회지출의 구성(2007년)

(단위: %)

	노령	유족	무능력	보건	가족	노동 시장	실업 급여	주거	기타
앵글로색슨형	25.3	2.3	10.6	38.2	12.2	1.9	2.7	3.4	3.8
스칸디나비아형	31.1	1.6	17.5	25.2	12.4	3.8	4.3	1.5	2.5
서유럽형	33.4	6.0	9.2	28.1	9.5	3.7	6.3	1.6	2.2
남유럽형	41.4	8.8	8.1	27.9	5.4	2.1	4.5	0.8	1.1
기타	33.3	5.7	9.9	32.6	9.9	1.4	2.0	2.5	3.5
OECD 평균	32.6	5.0	10.6	31.5	10.0	2.2	3.3	2.1	2.9
한국	21.4	3.4	7.3	46.5	6.1	1.7	3.3	-	10.3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또한 <표 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각종 복지지표에서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복지국가급부율은 각각 7.5%와 0.65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AGE비율 또한 0.14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저복지 상태를 반영하여 2007년 한국의 1인당 실질사회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3> 복지수준의 국제비교(2007년)

(단위: %, 2000년 기준 PPP US달러)

	공공사회지출의GDP 비중	복지국가급부율	1인당 실질사회지출	AGE 비율
앵글로색슨형	17.7	1.14	5,657	0.31
스칸디나비아형	24.9	1.35	8,441	0.38
서유럽형	25.3	1.28	7,624	0.48
남유럽형	22.8	1.06	5,311	0.51
기타	15.9	1.03	4,263	0.40
OECD 평균	19.9	1.14	5,799	0.41
한국	7.5	0.65	1,728	0.14

주1: 앵글로색슨형(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칸디나비아형(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서유럽형(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남유럽형(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2: 복지국가급부율=GDP 대비 사회지출비중/(65세 이상 인구비중+실업인구비중). 1인당 실질사회지출=(GDP 대비 사회지출비중*1인당 실질GDP)/100. AGE비율=GDP 대비 노령현금급여비중/65세 이상 인구비중. 각종 복지지표는 Castles(2004)를 참조하여 작성.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강병구(2011).

한편 <표 4>에서 보듯이 2010년 3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27.1%, 2.4%, 28.1%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영세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수준에 비해 낮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인 임시직ㆍ일용직의 사회보험가입률은 비정규직의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계층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무려 52.5%에 달하고 있다(이병희, 2010).

<표 4>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률(2010년 3월 기준)

(단위: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체		27.1	2.4	28.1
사업체 규모	1-4 5-9 10-29 30-99 100-299 300인 이상	61.0 38.4 23.5 13.4 6.2 3.6	5.3 3.8 2.1 1.0 0.6 0.1	59.8 42.7 23.9 14.6 7.0 4.4
임금계층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60.0 22.0 4.4	5.6 1.8 0.3	52.5 26.8 7.3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16.8 48.0	1.7 43.3	20.4 43.7

주: 임금계층은 시간임금이 중위값의 2/3미만인 경우 ‘저임금’, 2/3이상을 ‘고임금’, 그 중간을 ‘중간임금’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2010.3. 이병희(2010) 재인용.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커다란 사각지대로 인해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7>에서 보듯이 2009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은 200만 가구(4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7> 기초보장 사각지대

출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 낮은 조세부담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고 과세기반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낮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5>에서 보듯이 조세부담률의 경우 1975년에 GDP 대비 14.9%에서 2009년 19.7%로 증가하였고, 국민부담률의 경우 동 기간에 15.1%에서 25.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경우 각각 OECD회원국 평균의 80.1%와 75.4%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OECD회원국들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민부담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에 있다.

<표 5>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

(단위: %)

		1975	1980	1990	1995	2000	2003	2004	2008	2009
조세 부담률	한국	14.9	17.1	17.9	18.1	19.6	20.4	19.5	20.7	19.7
	OECD 평균	23.1	24.5	26.7	26.5	27.9	26.8	26.5	25.8	24.6
	한국/OECD	64.5	69.8	67.0	68.3	70.3	76.1	73.6	80.2	80.1
국민 부담률	한국	15.1	17.2	18.9	19.4	23.6	25.3	24.6	26.5	25.5
	OECD 평균	29.7	32.0	34.8	35.7	37.1	36.3	35.9	34.8	33.8
	한국/OECD	50.8	53.8	54.3	54.3	63.6	69.7	68.5	76.1	75.4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이러한 수치는 GDP규모가 유사한 OECD 회원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낮은 수준이다. 2008년 US 달러(2005년 기준 PPP)로 측정한 GDP 규모를 보면 한국은 34개 OECD 회원국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8위와 10위를 기록한 스페인과 캐나다의 2009년 국민부담률은 각각 30.6%와 32.0%이다.

<그림 8>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009)

한편 우리나라의 세수입구조를 보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금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6>에서 보듯이 2009년에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OECD 회원국 평균(8.7%)의 4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금은 GDP 대비 2.6%로 OECD회원국 평균(5.4%)의 48.1%에 불과하다. 소비세의 경우 8.2%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평균의 76.6%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소득세와 재산세의 비중은 OECD회원국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표 > OECD 회원국의 조세구입 구조(2009년)

(단위: GDP 대비 %)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전체	근로자	고용주
한국	3.6	3.7	5.8	2.4	2.6	0.1	3.0	8.2
덴마크	26.4	2.4	1.0	1.0	0.0	0.3	1.9	15.4
프랑스	7.3	2.0	16.7	4.1	11.3	1.3	3.4	10.6
독일	9.4	1.3	14.5	6.3	6.8	0.0	0.9	11.1
일본	5.4	2.6	11.0	5.0	5.0	0.0	2.7	5.1
스웨덴	13.5	3.0	11.4	2.8	8.6	4.0	1.1	13.5
영국	10.5	2.8	6.8	2.7	3.9	0.0	4.2	9.9
미국	8.1	1.7	6.6	2.9	3.3	0.0	3.3	4.5
OECD	8.7	2.8	9.2	3.2	5.4	0.4	1.8	10.7
한국/ OECD	41.4%	132.1%	63.0%	75.0%	48.1%	25.0%	166.7%	76.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1) 낮은 최고세율

부가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표 7>에서 보듯이 2010년에 38.5%로 OECD 회원국 평균 41.7%보다 낮은 수준이고, 일본(50.0%), 독일(47.5%), 스웨덴(56.5%), 덴마크(59.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부표 3>에서 보듯이 2010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평균임금의 3.4배로서 칠레를 제외한 OECD회원국 평균(3.0배)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평균임금 수준(43,049달러)는 OECD 회원국 평균(35,576달러)보다 약 20% 높다. 부가세를 포함한 2011년 법인세 최고세율(24.2%)은 OECD 회원국 평균(25.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39.5%), 미국(39.2%), 독일(30.2%), 프랑스(34.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7>에서 보듯이 법인세 귀속제도와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2011년 배당소득 최고세율(47.8%)은 OECD 회원국 평균(41.1%)보다 높지만, 미국(52.1%), 영국(52.7%), 프랑스(57.8%), 덴마크(56.5%)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01년 부활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적용되는 세율도 OECD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은 OECD 회원국의 소비세율 평균(18.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7> 최고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소비세율
한국	38.5	24.2	47.8	10.0
일본	50.0	39.5	45.6	5.0
미국	41.9	39.2	52.1	-
영국	50.0	26.0	52.7	20.0
독일	47.5	30.2	48.6	19.0
프랑스	45.8	34.4	57.8	19.6
스웨덴	56.5	26.3	48.4	25.0
덴마크	59.6	25.0	56.5	25.0
OECD평균	41.7	25.5	41.1	18.5

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2010년)을 제외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소비세의 최고세율은 2011년 수치임.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모두 부가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임.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합.

자료: OECD Tax Database.

2) 취약한 과세기반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과세자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만연되어 있는 탈루소득으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과세자 비율은 80%를 넘지만, 2009년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0.3%는 과세미달자에 해당한다. 또한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인원은 497만 명이고 이 가운데 357만 명이 확정신고하여 면세자 비율이 28.2%에 달한다. 근로소득자의 과세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자영업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근로소득세 감면조치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표 8>에서 보듯이 국세감면액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국세감면액은 13조 2,824억원으로 국세수입총액 대비 13.8%를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현재(잠정) 총 28조 4천억 원으로 국세감면비율은 14.7%에 달하고 있다.

<표 8> 국세감면액 추이

(단위: 억원, %)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잠정)
국세감면액(A)	132,824	213,380	229,652	287,827	283,968
국세수입총액(B)	832,214	1,380,443	1,614,591	1,673,060	1,646,382
국세감면비율 A/(A+B)	13.8%	13.4%	12.5%	14.7	14.7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 조세지출보고서』

현행의 조세지출제도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기백･정재호, 2003). 첫째, 조세감면의 규모가 크다. 2009년도 국세감면비율은 14.7%에 달하고 있다. 둘째, 각종 조세지원으로 산업 및 경제성장을 도모한 유산이 아직도 남아 있고, 각종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대부분 조세지원방안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분야와 종류가 너무 많다. 셋째, 조세감면제도가 일관된 방향이나 원칙, 또는 중장기 계획이 없이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전반적인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OECD(200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제도는 지원분야의 과잉투자와 다른 분야의 가격 및 조세왜곡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간이과세제도와 면세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의 서비스 직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의 양성화를 시도하여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면세조항으로 인해 소비액의 일부만이 과세되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만연되어 있는 탈루소득은 과세기반을 침식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표 9>에서 보듯이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 규모는 21조 7,854억 원 ~ 29조 2,471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탈세액은 4조 3,205억 원 ~ 4조 2,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탈루과표 8조 4,225억 원 ~ 11조 3,072억 원으로 인해 8,423억 원 ~ 1조 1,307억 원의 탈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연관표분석방식을 채택할 경우 소득세 수입 탈루율은 29.9%에 달하고, 부가가치액 탈루액은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탈루소득의 추정결과(2008)

추정방법	사용자료	추정결과
지출·소비분석	가계조사자료 국세통계자료	-사업소득 탈루소득: 22조~29조(GDP의 2.3~3.1%) -종합소득세 탈세액: 4조(GDP의 0.46%) -부가가치세 탈루과표: 8조~11조(GDP의 0.89~1.19%) -부가가치세 탈세: 8천억~1조(GDP의 0.09%~1.12%)
산업연관표분석	산업연관표 국세통계자료	-소득세 수입 탈루율: 29.9% -부가가치세 탈루액: 2조 3천억(GDP의 5.6%)

주: 산업연관표분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액의 추정치는 2005년 기준.

출처: 안종석 외(2010)

3) 낮은 실효세율

낮은 수준의 법정세율과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 및 탈루소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효세부담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자의 탈루소득으로 인한 소득간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였고, 이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조치 등과 함께 실효세부담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0>에서 보듯이 2009년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실효세율(급여총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소득계층별 평균실효세율을 보면 상위 10% 소득계층이 전체 근로소득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정세액 중 68.1%를 부담하고, 10.5%의 평균실효세율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소득 상위 20%〜50% 소득계층의 평균실효세율은 5% 이하에 불과하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감면제도 뿐만 아니라 탈루소득으로 사업소득의 포착률이 낮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실효세부담률이 하락한다. <표 10>에서 보듯이 전체 종합소득자의 평균실효세율(종합소득금액 대비 총결정세액의 비율)은 13.1%이다. 상위 10%의 소득계층에 종합소득의 56.1%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소득계층은 종합소득세액 중 85.3%를 부담하며, 19.9%의 평균실효세율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종합소득 상위 20% 이하의 소득계층이 부담하는 평균실효세율은 7% 이하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의 경우 전체 흑자법인의 평균실효세율(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은 17.4%이다. 상위 10%의 기업에 법인소득의 91.5%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집단은 법인세액 중 95.4%를 부담하며, 18.1%의 평균실효세율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소득 상위 20% 이하의 법인집단이 부담하는 평균실효세율은 1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총급여액이 1억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실효세부담률은 16.1%에 불과하여 최고세율 35%에 크게 밑돌고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실효세부담률은 23.7%이다. 또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법인기업의 실효세부담률은 18.7%로 최고세율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10> 소득계층별 소득세 평균실효세율(2009년)

(단위: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근로 소득	결정 세액	실효 세율	종합 소득	부담 세액	실효 세율	법인 소득	부담 세액	실효 세율
전체	100.0	100.0	3.5	100.0	100.0	13.1	100.0	100.0	17.4
10%	25.9	68.1	10.5	56.1	85.3	19.9	91.5	95.4	18.1
20%	15.5	16.6	4.3	15.3	8.2	7.0	3.6	2.2	10.6
30%	12.3	7.6	2.4	9.0	3.1	4.6	1.9	1.0	8.6
40%	10.3	3.2	1.2	6.0	1.4	3.1	1.2	0.6	8.5
50%	8.7	1.8	0.8	4.4	0.8	2.4	0.7	0.4	8.4
60%	7.5	1.2	0.6	3.3	0.5	2.0	0.5	0.2	8.2
70%	6.4	0.8	0.5	2.5	0.3	1.8	0.3	0.1	8.1
80%	5.3	0.5	0.3	1.8	0.2	1.4	0.2	0.08	8.4
90%	4.3	0.2	0.2	1.2	0.07	0.8	0.07	0.03	8.3
100%	3.7	0.1	0.1	0.3	0.03	1.1	0.01	0.01	27.9

주: 법인세는 흑자법인만 대상으로 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2010

한편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실효세부담률에 대한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표 11>에서 보듯이 2010년 미화 10만 달러의 소득수준인 무자녀 기혼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한국의 경우 12.6%로 비교되는 32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미화 30만 달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효세율은 25.2%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의 법정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세감면제도와 탈루소득으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표 11> 실효세율의 국제비교(2010년)

(단위: %)

	USD 100,000 기준			USD 300,000 기준
	소득세	근로자 사회보장세	고용주 사회보장세	소득세	근로자 사회보장세	고용주 사회보장세
덴마크	41.8	0.2	1.1	51.3	0.1	0.4
헝가리	36.7	11.2	27.0	39.3	8.7	27.0
스웨덴	34.8	4.0	31.4	49.3	1.3	31.4
이탈리아	33.1	9.5	32.0	39.8	10.3	32.0
뉴질랜드	30.6	1.6	-	35.5	0.5	-
핀란드	30.0	7.2	23.1	40.6	7.2	23.1
터키	29.5	5.1	7.4	33.6	1.7	2.5
오스트리아	29.1	14.4	17.5	38.8	4.8	5.8
벨기에	29.0	13.1	35.0	40.7	13.1	35.0
그리스	28.7	16.0	28.1	39.0	5.6	9.8
네덜란드	28.5	11.1	10.5	44.2	3.7	3.5
스페인	28.5	3.0	14.6	38.2	1.0	4.9
포르투갈	27.7	11.0	23.8	36.7	11.0	23.8
캐나다	27.7	2.6	2.8	40.1	0.9	0.9
호주	26.5	1.5	9.0	37.3	1.5	4.4
멕시코	26.5	1.2	-	28.8	0.4	-
영국	24.9	6.6	11.7	38.8	2.9	12.4
이스라엘	24.4	10.8	5.2	37.4	9.2	4.3
노르웨이	24.4	7.8	14.1	34.5	7.8	14.1
아일랜드	22.7	7.6	10.8	38.0	5.9	10.8
에스토니아	20.5	0.0	33.5	20.8	0.0	33.5
독일	20.4	14.4	13.7	35.8	4.8	4.6
슬로바키아	18.0	5.5	1.3	18.7	1.8	5.7
체코	17.2	9.9	30.5	15.7	3.3	10.2
미국	16.6	7.7	7.7	27.9	3.7	3.7
폴란드	15.4	14.1	8.2	20.9	12.2	5.5
칠레	15.1	5.9	1.3	31.3	2.0	0.4
일본	14.1	11.6	-	31.4	5.1	-
프랑스	14.0	20.7	41.4	21.1	18.9	39.5
한국	12.6	5.3	5.5	25.2	4.0	4.2
룩셈부르크	11.6	12.3	12.4	29.3	5.9	5.2
스위스	9.7	6.1	6.1	24.4	5.4	5.8
OECD평균	24.1	8.1	16.1	33.9	5.1	12.6
한국/ OECD평균	52.3	65.4	34.2	74.3	78.4	33.3

주 1: 실효세율은 조세감면전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세의 비율임.

2: 실효세율은 무자녀 기혼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수치임.

자료: KPMG, KPMG’s Individu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Rate Survey 2010, 2010.

또한 <표 11>에서 보듯이 근로자 및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실효세율이 낮다. 2010년 미화 10만 달러의 소득수준인 무자녀 기혼자의 사회보장세 실효세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의 경우 각각 5.3%와 5.5%이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65.4%와 34.2%에 해당한다. 소득수준이 30만 달러로 증가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의 실효세율은 각각 4.0%와 4.2%로 하락하여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소득세 실효세율

(단위: %)

주 1: 실효세율은 조세감면전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세의 비율임.

2: 실효세율은 무자녀 기혼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수치임.

자료: KPMG, KPMG’s Individu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Rate Survey 2010, 2010.

2. 불공평한 조세부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부동산과 자본에 대한 미흡한 과세,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낮은 납세순응도, 사업소득자의 탈루소득 등으로 인해 과세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우리나라는 과거 저금리정책과 과도한 개발제한정책으로 인해 금융투자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자가 선호되었고,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면서 소수에게 토지소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과세는 취득과세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2006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유세의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의 세율이 인하되었다. 더욱이 2001년에 부활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개인별과세로 전환되어 과세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자본을 소유한 고소득자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소득간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2003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3.4:76.6이지만, 미국은 98.3:1.7, 영국은 88.5:14.5, 일본은 95.2:4.8 이다(김은경, 2006).

둘째,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게 다양한 형태의 조세감면제도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은 자본의 과잉축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및 증여세의 납세순응도가 매우 낮다. 특히 재벌의 경우 다양한 절세 및 탈세수단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자기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증여의제의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1998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열거주의에 의한 과세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수단을 차단하였다. 2003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탈세가 여전히 만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기회의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재벌총수 일가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넷째,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소득포착률이 낮을수록 고소득층의 소득세 탈세액의 비중이 누적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의 훼손 정도가 더욱 커진다.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만연되어 있는 탈루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에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3. 취약한 재분배기능

우리나라의 불평등구조와 저급한 복지현실은 시장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와 조세 및 재정체계의 취약한 재분배기능으로부터 초래된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가 미약한 것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비율이 낮고 세수규모도 작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근로소득자에 비해 평균소득수준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탈루로 인해 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영준(2002), 전병목(2005), 성명재(2005, 2007) 등 참고.

<표 12>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조세 및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측정된 지니계수의 차이는 조세와 이전지출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감소된 정도를 나타낸다. 이 표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경우 조세 및 이전지출로 인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감소된 정도는 평균 31.3%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8.4%에 그치고 있어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표 13>에서 조세와 이전지출로 인해 빈곤율이 감소된 효과를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57.7%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14.3%에 그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체계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체계의 누진성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Piketty and Saez(2007)에 따르면 세후소득이 세전소득에 비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된 경우 조세체계(tax system)는 누진적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명재(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가시키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소수자추가공제를 추가적으로 폐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총체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최저소득층의 세후소득에는 별로 변화가 없지만, 고소득층일수록 과표 및 한계소득세율의 상승으로 세부담이 빠르게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경우에 저소득층에서는 세후소득비중이 증가하고 고소득층에서는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분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로 인해 초래되는 소득유형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효과의 제고를 목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포착률을 제고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표 12> OECD 회원국 조세ㆍ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2000년대 후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축소 (% 포인트)	지니계수 축소비율(%)
멕시코	0.494	0.476	0.018	3.6
칠레	0.526	0.494	0.032	6.1
한국	0.344	0.315	0.029	8.4
터키	0.470	0.409	0.061	13.0
아이슬란드	0.382	0.301	0.081	21.2
미국	0.486	0.378	0.108	22.2
영국	0.456	0.345	0.111	24.3
이스라엘	0.498	0.371	0.127	25.5
스위스	0.409	0.303	0.106	25.9
캐나다	0.441	0.324	0.117	26.5
뉴질랜드	0.455	0.330	0.125	27.5
호주	0.468	0.336	0.132	28.2
일본	0.462	0.329	0.133	28.8
그리스	0.436	0.307	0.129	29.6
네덜란드	0.426	0.294	0.132	31.0
에스토니아	0.458	0.315	0.143	31.2
스페인	0.461	0.317	0.144	31.2
포르투갈	0.521	0.353	0.168	32.2
폴란드	0.470	0.305	0.165	35.1
이탈리아	0.534	0.337	0.197	36.9
슬로바크	0.416	0.257	0.159	38.2
노르웨이	0.410	0.250	0.160	39.0
스웨덴	0.426	0.259	0.167	39.2
프랑스	0.483	0.293	0.190	39.3
룩셈부르크	0.482	0.288	0.194	40.2
덴마크	0.416	0.248	0.168	40.4
독일	0.504	0.295	0.209	41.5
헝가리	0.466	0.272	0.194	41.6
체코	0.444	0.256	0.188	42.3
슬로베니아	0.423	0.236	0.187	44.2
핀란드	0.465	0.259	0.206	44.3
오스트리아	0.472	0.261	0.211	44.7
벨기에	0.469	0.259	0.210	44.8
OECD평균	0.457	0.314	0.143	31.3

주: 칠레(2009), 덴마크(2007), 헝가리(2007), 터키(2007), 일본(2006)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DB.

<표 13> OECD 회원국 조세ㆍ이전지출의 빈곤율 감소 효과(2000년대 후반)

(단위: %)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빈곤율 감소 (% 포인트)	빈곤율 감소 (%)
멕시코	23.6	21.0	2.7	11.2
한국	17.5	15.0	2.5	14.3
칠레	21.4	18.4	3.1	14.4
터키	22.0	17.0	5.0	22.7
이스라엘	27.7	19.9	7.8	28.2
미국	27.0	17.3	9.7	35.9
일본	28.7	15.7	13.0	45.2
호주	27.2	14.6	12.6	46.2
스페인	27.2	14.0	13.1	48.3
뉴질랜드	22.4	11.0	11.4	50.9
캐나다	24.7	12.0	12.6	51.2
에스토니아	26.6	12.5	14.1	53.2
스위스	19.9	9.3	10.6	53.3
포르투갈	28.4	12.0	16.4	57.9
폴란드	27.7	11.2	16.5	59.5
영국	31.2	11.0	20.2	64.7
그리스	31.1	10.8	20.4	65.5
이탈리아	33.3	11.4	21.9	65.8
아이슬란드	19.0	6.4	12.6	66.2
노르웨이	23.8	7.8	16.0	67.3
슬로베니아	25.3	8.0	17.3	68.3
룩셈부르크	26.9	8.5	18.4	68.4
스웨덴	26.5	8.4	18.2	68.5
벨기에	31.4	9.4	22.0	70.0
네덜란드	24.1	7.2	16.9	70.2
슬로바크	24.7	7.2	17.4	70.7
덴마크	22.1	6.1	16.0	72.5
오스트리아	28.8	7.9	20.8	72.5
독일	32.5	8.9	23.6	72.5
핀란드	30.1	8.0	22.1	73.4
헝가리	26.6	6.4	20.3	76.1
프랑스	32.6	7.2	25.4	77.9
체코	25.6	5.5	20.1	78.5
OECD평균	26.3	11.1	15.2	57.7

주 1: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임.

2: 칠레(2009), 덴마크(2007), 헝가리(2007), 터키(2007), 일본(2006)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DB.

<그림 10> OECD 회원국 조세ㆍ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2000년대 후반)

주: 칠레(2009), 덴마크(2007), 헝가리(2007), 터키(2007), 일본(2006)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DB.

<그림 11> OECD 회원국 조세ㆍ재정지출의 빈곤율 감소 효과(2000년대 후반)

주 1: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임.

2: 칠레(2009), 덴마크(2007), 헝가리(2007), 터키(2007), 일본(2006)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DB.

Ⅳ. 조세ㆍ재정체계의 개편

미래 한국사회의 대안적 조세 및 재정정책은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같은 구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을 극복하면서 세계화,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거시경제의 자동안정장치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분배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강병구 외, 2006; 강병구, 2011).

1. 재정지출정책

첫째, 정부부문간 자원배분의 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를 보면 국방 및 경제사업, 그리고 주택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재정지출이 편중된 반면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사회간접자본은 대다수의 지역에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충하여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하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배구조의 개선과 빈곤율의 감소를 위해 조세 및 재정지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조세 및 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재분배구조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규모에 기인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분배구조의 악화와 양극화의 심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사회투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투자의 목적과 정책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투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가족, 실업, 직업훈련,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 규모는 양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하는 1차적 요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규모를 OECD 회원국 평균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Boyer(2000)의 삼각형에서 일본의 좌측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재정구조는 화살표에서 보듯이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2. 조세정책

조세체계는 조세제도의 다양한 목적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조세수입(revenue),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공정성(fairness), 사회정책적 목적(social policy objectives), 단순성(simplicity). 즉 바람직한 조세체계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되 가급적 과세로 인한 효율성 상실이 작고,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며,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세정책은 대다수 생산계층의 잠재적 존재가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조세정책이 이러한 과제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공평성의 기준에 반하는 세제상의 제반특성을 배제시킴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생산적 본능을 부추기고 약탈적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령화와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될수록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적 틀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는 복지국가의 구축은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보장할 수 없다.

1) 세제개편의 국제흐름

1986년 미국의 세제개편 이후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각국의 조세개혁에 있어서 기본 방향이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소비세 중심의 근본적 조세개편(fundamental tax reform)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세제개편에 대해 반성과 함께 새로운 조세체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1986년 미국의 세제개편(Tax Reform Act of 1986)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확대 및 세율 인하(base broadening and tax rate reduction)’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광범위한 조세감면제도로 인한 세원의 축소와 높은 세율은 1986년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단행된 세제개편의 배경이었다. 1986년 이전에 미국 의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목적을 위해 일련의 조세감면제도(deductions, credits, allowances, exclusions)를 입안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로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세원의 축소로 인해 높은 세율의 적용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추진된 1986년의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이 인상되어 납세신고가 간소화되었으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8%로 낮아지고,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낮아졌다. 또한 1986년의 세제개편은 조세피난처를 제거하고, 장기에 걸쳐 발생한 자본이득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하며, IRA공제제도의 적용을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로 제한시켜 합법적인 조세회피를 축소시켰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minimum taxes)를 인상하여 절세조항의 과도한 남용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세제개편에 대해 자유주의자는 저소득층에 보다 관대한 세제지원과 조세피난처의 제거를 환영하였고, 보수주의자는 한계세율의 인하를 높이 평가하였다(Aaron and Gale, 1996).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조세개편 논의를 보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소득세기반 과세체계를 소비세기반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조세개편(fundamental tax reform)이 주장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평률세(flat rate tax)와 X-tax는 근본적 조세개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일부 회원국에서 세계화에 대응한 대안적 조세체계로서 이중소득과세제도(dual income tax)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근본적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이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근본적 조세개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세체계로의 조정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Aaron and Gale, 1996). Gale(2005)은 평률세와 X-tax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위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960년대 이후 OECD 회원국의 세입구조 변화는 이와 같은 조세개편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소득세와 소비세(일반소비세+개별소비세)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에서 보듯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에 각각 26%와 9%에서 2009년에 25%와 8%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동 기간에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하락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이는 부분적으로 과세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비세(일반소비세+개별소비세)의 비중은 1965년 36%에서 2009년 31%로 다소 하락하였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별소비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과 2009년 사이에 24%에서 11%로 축소된 반면, 일반소비세의 비중은 동 기간에 12%에서 20%로 증가하였다.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18%에서 2009년 27%로 증가하였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중은 각각 6%와 10%에서 9%와 15%로 증가하여 여전히 고용주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 증대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다.

<표 14> OECD 회원국의 조세구조(2009)

(단위: 총조세수입 대비 %)

	1965	1975	1985	1995	2000	2009
개인소득세	26	30	30	27	25	25
법인소득세	9	8	8	8	10	8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수급자	18 6 10 2	22 7 14 1	22 7 13 2	25 9 14 2	24 9 14 1	27 9 15 3
급여세	1	1	1	1	1	1
재산세	8	6	5	6	6	5
일반소비세	12	13	16	19	19	20
개별소비세	24	18	16	13	12	11
기타	2	2	2	2	3	3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한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세제개혁에 대한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 제기되고 있다. Stiglitz(2009)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 추진된 조세체계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조세체계의 누진성 약화, 퇴직급여의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금으로 이행)이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을 지적하면서 2008년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Auerbach(2009)는 개인소득세의 물가연동제(indexation)와 한계세율의 인하로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예산규칙의 변화, 재정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 제로수준의 명목이자율 등과 함께 재량적 재정정책이 재등장하게 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008년 경제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조세정책은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세율인상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개인소득세의 경우 <부표 1>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에서 개인소득세가 하락한 반면,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투갈, 영국에서는 상승하였다. 특히 덴마크와 폴란드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의 기간에 개인소득세를 각각 7.5% 포인트와 8% 포인트를 인하였고,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동기간에 개인소득세를 각각 10% 포인트와 8.9% 포인트 인상시켰다.

법인세의 경우 2008년 이후 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 등이며,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이다. 2008년부터 2011년의 기간에 그리스, 캐나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각각 5% 포인트, 3.8% 포인트, 3.3% 포인트 인하되었고, 그리스와 칠레, 멕시코의 경우 동기간에 법인세율이 각각 5% 포인트, 3% 포인트, 2% 포인트 인상되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세율이 인상된 국가가 인하된 국가보다 많았다. 특히 아이슬란드와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의 기간에 배당소득세율이 각각 12.5% 포인트와 6.7% 포인트 인상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OECD 회원국 중 15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었다. 2008년부터 2011년의 기간에 헝가리와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은 각각 5% 포인트와 4% 포인트 인상되었고, 뉴질랜드와 영국은 2.5% 포인트 인상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율의 변화를 경험한 국가 중 칠레,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은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였고, 한국을 비롯하여 체코, 덴마크, 슬로베니아는 세율을 인하하였다. 반면에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들은 세목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조합을 선택하였다.

2) 적정 세율과 넓은 세원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낮은 세율 넓은 세원”보다는 “적정 세율 넓은 세원”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법정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와 탈루소득으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조세구조와 과세방식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조세체계는 상이한 유형의 소득간에 중립성을 확립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첫째,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리하여 세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시켜 법인세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혜택은 시장의 신호체계를 왜곡하여 경제전반에 걸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조세행정과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의도하지 않은 탈세를 조장할 수 있으며, 신규기업에 비해 기존의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조세의 유인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R&D, 환경보호,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이 시장실패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하여 다양한 특례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탈루소득은 근로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유발시켰고, 이는 다시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공제를 부여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감사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축소시켜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자본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보다는 자본이득과세를 근간으로 과세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권상장법인 지분 3%(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주식시장과 달리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거래세마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자본시장육성을 위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정책을 시행했으나 국내증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현재 이런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과 비교할 때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홍범교·김진수(2010) 참고.

넷째, 재산에 대한 과세는 조세수입뿐만 아니라 투기억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소득과 부의 재분배, 개발이익의 환수와 같은 부수적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자본이득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자원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반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과표를 시장가격에 맞추어 토지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을 인상시키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발이익환수제도는 1989년 3대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제로 현재는 개발부담금제만 남아 있다.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그 동안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각종 예외조치를 만들어 왔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예외조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개발이득에 대한 사회적 환수체계를 구축하여 세수입을 증대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손성태, 2005).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실현에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세수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상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세체계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보편적 과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표 1>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최고세율 변화

(단위: %)

	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2010	2009	2008	2011	2010	2009	2008	2011	2010	2009	2008
호주	46.5	46.5	46.5	30.0	30.0	30.0	30.0	46.5	46.5	46.5	46.5
오스트리아	50.0	50.0	50.0	25.0	25.0	25.0	25.0	43.8	43.8	43.8	43.8
벨기에	53.7	53.7	53.7	34.0	34.0	34.0	34.0	43.9	43.9	43.9	43.9
캐나다	46.4	46.4	46.4	27.6	29.4	31.0	31.4	48.0	48.1	46.9	47.9
칠레	40.0	40.0	40.0	20.0	17.0	17.0	17.0	42.2	40.0	40.0	40.0
체코	15.0	15.0	15.0	19.0	19.0	20.0	21.0	31.2	31.2	32.0	32.9
덴마크	52.2	59.6	59.7	25.0	25.0	25.0	25.0	56.5	56.5	58.8	58.8
에스토니아	21.0	-	-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핀란드	49.0	49.1	50.1	26.0	26.0	26.0	26.0	40.5	40.5	40.5	40.5
프랑스	45.8	45.8	45.8	34.4	34.4	34.4	34.4	57.8	55.9	55.9	55.9
독일	47.5	47.5	47.5	30.2	30.2	30.2	30.2	48.6	48.6	48.6	48.6
그리스	45.0	40.0	40.0	20.0	24.0	25.0	25.0	32.5	32.5	32.5	25.0
헝가리	32.0	36.0	36.0	19.0	19.0	20.0	20.0	32.0	39.3	40.0	48.0
아이슬란드	46.1	37.2	58.5	20.0	18.0	15.0	15.0	36.0	32.8	23.5	23.5
아일랜드	47.0	41.0	41.0	12.5	12.5	12.5	12.5	48.4	48.4	48.4	48.4
이스라엘	45.0	46.0	-	24.0	25.0	26.0	27.0	43.0	43.8	44.5	45.3
이탈리아	44.9	44.9	44.9	27.5	27.5	27.5	27.5	36.6	36.6	36.6	36.6
일본	50.0	50.0	50.0	39.5	39.5	39.5	39.5	45.6	45.6	45.6	45.6
한국	38.5	38.5	38.5	24.2	24.2	24.2	27.5	47.8	47.8	46.4	48.7
룩셈부르크	38.9	38.9	38.9	28.8	28.6	28.6	29.6	42.5	42.5	42.5	44.0
멕시코	30.0	28.0	28.0	30.0	30.0	28.0	28.0	30.0	30.0	28.0	28.0
네덜란드	52.0	52.0	52.0	25.0	25.5	25.5	25.5	43.8	44.1	44.1	44.1
뉴질랜드	35.5	38.0	39.0	28.0	30.0	30.0	30.0	33.0	38.0	38.0	39.0
노르웨이	40.0	40.0	40.0	28.0	28.0	28.0	28.0	48.2	48.2	48.2	48.2
폴란드	32.0	32.0	40.0	19.0	19.0	19.0	19.0	34.4	34.4	34.4	34.4
포르투갈	45.9	42.0	42.0	26.5	26.5	26.5	26.5	42.3	41.2	41.2	41.2
슬로바크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슬로베니아	41.0	41.0	-	20.0	20.0	21.0	22.0	36.0	36.0	36.8	37.6
스페인	43.0	43.0	43.0	30.0	30.0	30.0	30.0	43.3	43.3	42.6	42.6
스웨덴	56.5	56.5	56.4	26.3	26.3	26.3	28.0	48.4	48.4	48.4	49.6
스위스	41.7	41.7	41.7	21.2	21.2	21.2	21.2	36.9	36.9	36.9	41.5
터키	35.7	35.6	35.6	20.0	20.0	20.0	20.0	34.0	34.0	34.0	34.0
영국	50.0	40.0	40.0	26.0	28.0	28.0	28.0	52.7	54.0	46.0	46.0
미국	41.9	41.9	41.9	39.2	39.2	39.1	39.3	52.1	52.2	52.0	52.0
OECD 평균	41.7	41.7	42.6	25.5	25.6	25.7	26.0	41.1	41.1	40.8	41.2
한국/ OECD 평균	92.3	92.3	90.4	94.9	94.5	94.2	105.8	116.3	116.3	113.7	118.2

주: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OECD, Tax Database.

<부표 2> 부가가치세율의 국제비교

	도입	1976	1980	1984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2000	-	-	-	-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오스트리아	1973	18.0	1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벨기에	1971	18.0	16.0	19.0	19.0	19.0	19.5	20.5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캐나다	1991	-	-	-	-	-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6.0	5.0	5.0	5.0	5.0
칠레	1975	20.0	20.0	20.0	16.0	16.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체코	1993	-	-	-	-	-	-	23.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19.0	19.0	19.0	19.0	19.0	20.0	20.0
덴미크	1967	15.0	22.0	22.0	22.0	22.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에스토니아	1991	-	-	-	-	-	10.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0.0	20.0	20.0
핀란드	1994	-	-	-	-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3.0
프랑스	1968	20.0	17.6	18.6	18.6	18.6	18.6	18.6	20.6	20.6	20.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독일	1968	11.0	13.0	14.0	14.0	14.0	14.0	15.0	15.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9.0	19.0	19.0	19.0	19.0
그리스	1987	-	-	-	16	18	18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9.0	19.0	19.0	19.0	19.0	23.0
헝가리	1988	-	-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0.0	20.0	20.0	20.0	25.0	25.0
아이슬란드	1989	-	-	-	-	22.0	22.0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5.5	25.5
아일랜드	1972	20.0	25.0	23.0	25.0	23.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5	21.0	21.0
이스라엘	1976	8.0	12.0	15.0	15.0	15.0	18.0	17.0	17.0	17.0	17.0	17.0	17.0	18.0	18.0	17.0	16.5	15.5	15.5	15.5	16.0	16.0
이탈리아	1973	12.0	15.0	18.0	19.0	19.0	19.0	19.0	19.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일본	1989	-	-	-	-	3.0	3.0	3.0	3.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한국	197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룩셈부르크	1970	10.0	10	12	12	12	15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멕시코	1980	-	10.0	15.0	15.0	15.0	10.0	1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6.0	16.0
네덜란드	1969	18	18	19	20	18.5	17.5	17.5	17.5	17.5	17.5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뉴질랜드	1986	-	-	-	10.0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5.0
노르웨이	1970	20.0	20.0	20.0	20.0	20.0	20.0	22.0	23.0	23.0	23.0	24.0	24.0	24.0	24.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폴란드	1993	-	-	-	-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3.0
포르투갈	1986	-	-	-	17.0	17.0	16.0	16.0	17.0	17.0	17.0	17.0	17.0	19.0	19.0	19.0	21.0	21.0	21.0	20.0	20.0	23
슬로바키아	1993	-	-	-	-	-	-	25.0	23.0	23.0	23.0	23.0	23.0	20.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20.0
슬로베니아	1999	-	-	-	-	-	-	-	-	-	19.0	19.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스페인	1986	-	-	-	12.0	12.0	13.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8.0
스웨덴	1969	17.7	23.5	23.5	23.5	23.5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스위스	1995	-	-	-	-	-	-	6.5	6.5	6.5	7.5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8.0
터키	1985	-	-	-	10.0	10.0	10.0	15.0	15.0	15.0	17.0	17.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
영국	1973	8.0	15.0	15.0	15.0	15.0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5.0	17.5	20.0
평균		15.4	16.6	17.8	17	16.7	16.33	17.6	17.8	17.9	17.8	17.8	17.9	17.9	17.9	17.8	17.7	17.8	17.7	17.7	18.0	18.5

자료: OECD, Tax Database.

<부표 3>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최초 적용소득(2010)

(단위: %, 배수, PPP달러)

	최고세율	적용소득 (평균임금 배수)	평균임금 (PPP 달러)
호주	46.5	2.9	41,231
오스트리아	50.0	2.1	46,911
벨기에	53.7	1.0	47,617
캐나다	46.4	2.9	35,871
칠레	40.0	16.4	11,552
체코	15.0	0.4	21,549
덴마크	52.2	1.1	46,235
에스토니아	21.0	0.2	18,440
핀란드	49.0	1.9	41,915
프랑스	45.8	2.8	38,828
독일	47.5	6.2	51,935
그리스	45.0	6.8	24,112
헝가리	32.0	1.6	18,967
아이슬란드	46.1	1.9	32,464
아일랜드	47.0	4.4	44,993
이스라엘	45.0	4.0	31,747
이탈리아	44.9	3.0	35,847
일본	50.0	4.7	43,626
한국	38.5	3.1	43,049
룩셈부르크	38.9	1.0	53,561
멕시코	30.0	4.5	10,996
네덜란드	52.0	1.2	52,581
뉴질랜드	35.5	1.5	31,152
노르웨이	40.0	1.6	49,991
폴란드	32.0	2.7	20,051
포르투갈	45.9	9.6	27,723
슬로바크	19.0	0.5	18,142
슬로베니아	41.0	1.4	26,438
스페인	43.0	2.4	34,545
스웨덴	56.5	1.5	40,902
스위스	41.7	3.6	50,170
터키	35.7	4.3	19,783
영국	50.0	4.3	53,623
미국	41.9	8.9	43,040
OECD 평균	41.7	3.4	35,576
한국/OECD 평균	92.3%	91.1%	121.0%

주: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OECD, Tax Database.

<부표 4> 법인세 최고세율 및 부가가치세(2011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반판매세)
	부가세/지방세 제외	부가세/지방세 포함
호주	30.0	30.0	10.0
오스트리아	25.0	25.0	20.0
벨기에	33.0	34.0	21.0
캐나다	16.5	27.6	5.0
칠레	20.0	20.0	19.0
체코	19.0	19.0	20.0
덴마크	25.0	25.0	25.0
에스토니아	21.0	21.0	20.0
핀란드	26.0	26.0	23.0
프랑스	34.4	34.4	19.6
독일	15.0	30.2	19.0
그리스	20.0	20.0	23.0
헝가리	19.0	19.0	25.0
아이슬란드	20.0	20.0	25.5
아일랜드	12.5	12.5	21.0
이스라엘	24.0	24.0	16.0
이탈리아	27.5	27.5	20.0
일본	30.0	39.5	5.0
한국	22.0	24.2	10.0
룩셈부르크	21.0	28.8	15.0
멕시코	30.0	30.0	16.0
네덜란드	25.0	25.0	19.0
뉴질랜드	28.0	28.0	15.0
노르웨이	28.0	28.0	25.0
폴란드	19.0	19.0	23.0
포르투갈	25.0	26.5	23.0
슬로바크	19.0	19.0	20.0
슬로베니아	20.0	20.0	20.0
스페인	30.0	30.0	18.0
스웨덴	26.3	26.3	25.0
스위스	8.5	21.2	8.0
터키	20.0	20.0	18.0
영국	26.0	26.0	20.0
미국	35.0	39.2	-
OECD 평균	23.6	25.5	18.5
한국/OECD 평균	93.2%	94.9%	54.1%

자료: OECD, Tax Database.

<부표 5> 배당소득세 최고세율(2011년)

(단위: %)

	A	B	C	D	E	F	G	H	I	J
호주	30.0	142.9	100		46.5	142.9	30.0	42.9	23.6	46.5
오스트리아	25.0	133.3	100	25.0	25.0				25.0	43.8
벨기에	34.0	151.5	100		15.0				15.0	43.9
캐나다	27.6	138.2	100		46.4	141.0	26.4	37.3	28.2	48.0
칠레	20.0	125.0	100		40.0	120.5	17.0	20.5	27.7	42.2
체코	19.0	123.5	100	15.0	15.0				15.0	31.2
덴마크	25.0	133.3	100		42.0				42.0	56.5
에스토니아	21.0	126.6	100		0.0				0.0	21.0
핀란드	26.0	135.1	100		28.0				19.6	40.5
프랑스	34.4	152.5	100		52.0				35.6	57.8
독일	30.2	143.2	100	26.4	26.4				26.4	48.6
그리스	20.0	125.0	100	21.0	21.0				21.0	32.5
헝가리	19.0	123.5	100		16.0				16.0	32.0
아이슬란드	20.0	125.0	100		20.0				20.0	36.0
아일랜드	12.5	114.3	100		41.0				41.0	48.4
이스라엘	24.0	131.6	100		25.0				25.0	43.0
이탈리아	27.5	137.9	100	12.5	12.5				12.5	36.6
일본	39.5	165.4	100	10.0	10.0				10.0	45.6
한국	24.2	131.9	100		38.5	112.0	10.7	12.0	31.1	47.8
룩셈부르크	28.6	140.0	100		39.0				19.5	42.5
멕시코	30.0	142.9	100		30.0	142.9	30.0	42.9	0.0	30.0
네덜란드	25.0	133.3	100		25.0				25.0	43.8
뉴질랜드	28.0	138.9	100		33.0	138.9	28.0	38.9	6.9	33.0
노르웨이	28.0	138.9	100		28.0				28.0	48.2
폴란드	19.0	123.5	100	19.0	19.0				19.0	34.4
포르투갈	26.5	136.1	100	21.5	21.5				21.5	42.3
슬로바크	19.0	123.5	100		0.0				0.0	19.0
슬로베니아	20.0	125.0	100		20.0				20.0	36.0
스페인	30.0	142.9	100		19.0				19.0	43.3
스웨덴	26.3	135.7	100		30.0				30.0	48.4
스위스	21.2	126.9	100		20.0				20.0	36.9
터키	20.0	125.0	100		35.0				17.5	34.0
영국	26.0	135.1	100		42.5	111.1	10.0	11.1	36.1	52.7
미국	39.2	164.4	100		21.2				21.2	52.1
OECD 평균	25.5				26.6				21.1	41.1

주: A는 배당이윤에 부과된 법정법인세율임. B는 배당이윤 100의 조세부과전 해당액수=100/(1-법정법인세율). C는 배당소득 100. D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E는 조세감면과 gross-up조항을 적용한 후 주식보유자가 부담하는 법정 최고세율.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F는 grossed-up 배당소득 = 100(1+g): g(gross-up rate)=(F-C)/C. G=imputation rate(u): g=u/(1-u). H=imputation/dividend tax credit. I=net top statutory personal tax rate = (E/100)*max(C, F)-H. J=배당소득에 대한 총소득세율=((B-C+I)/B)*100.

자료: OECD, Tax Database.

<부표 6> OECD 회원국의 기능별 재정지출(2009)

(단위: %)

	A	B	C	D	E	F	G	H	J	J
오스트리아	13.1	1.5	3.0	10.3	1.0	1.2	15.6	2.0	10.9	41.3
벨기에	17.0	1.9	3.4	11.0	1.2	0.6	14.8	2.4	11.7	36.0
체코	10.3	2.4	4.7	16.4	1.6	2.6	17.4	3.2	10.9	30.5
덴마크	12.9	2.5	2.0	5.3	0.9	1.0	15.1	3.0	13.7	43.5
에스토니아	8.2	5.0	5.3	11.3	2.3	0.2	12.4	5.2	15.5	34.7
핀란드	13.2	3.0	2.7	9.0	0.6	0.9	14.2	2.2	11.8	42.5
프랑스	12.8	3.3	2.4	5.5	1.6	3.7	14.8	3.0	11.0	42.0
독일	12.9	2.4	3.5	7.6	1.4	1.6	14.5	1.4	9.2	45.6
헝가리	20.5	1.6	3.9	10.9	1.3	2.4	9.9	2.8	10.4	36.2
아이슬란드	20.0	0.1	3.2	11.8	1.3	1.0	16.4	7.3	16.8	22.2
아일랜드	7.7	1.1	4.1	15.0	2.8	4.2	18.1	1.7	11.4	33.8
이스라엘	12.5	15.2	3.9	6.2	1.4	1.2	12.6	3.9	16.3	26.9
이탈리아	16.7	3.0	3.8	8.5	1.8	1.6	14.4	1.7	9.2	39.2
일본	12.3	2.3	3.6	11.3	3.6	1.8	19.9	0.3	10.0	34.9
한국	14.1	8.5	4.1	22.1	3.2	4.2	13.1	2.5	15.8	12.4
룩셈부르크	10.3	0.7	2.3	10.4	2.9	1.9	11.9	4.4	11.7	43.4
네덜란드	15.1	2.9	3.9	11.2	1.8	2.1	13.3	2.9	11.7	35.3
노르웨이	10.4	3.7	2.2	9.4	1.4	1.5	16.6	3.0	13.0	38.7
폴란드	12.8	2.4	4.4	12.0	1.5	2.6	11.6	3.0	12.6	37.1
포르투갈	14.4	3.0	4.6	8.0	1.5	1.3	14.7	2.4	13.9	36.1
슬로바크	13.1	3.6	6.2	12.5	1.6	1.8	18.7	2.6	10.4	29.5
슬로베니아	11.8	3.0	3.5	10.1	1.9	1.8	14.0	3.7	13.6	36.5
스페인	11.3	2.3	4.7	12.3	2.1	2.6	14.7	3.8	10.9	35.2
스웨덴	13.6	2.7	2.6	8.5	0.6	1.4	13.5	2.2	13.2	41.6
스위스	11.4	2.7	5.1	12.4	1.6	0.6	5.6	2.7	16.9	41.0
영국	8.6	5.3	5.4	8.4	2.1	2.9	16.4	2.3	13.5	35.0
미국	11.4	11.7	5.5	10.0	0.0	3.1	20.5	0.7	15.7	21.3
OECD 평균	12.9	3.6	3.9	10.7	1.7	1.9	14.6	2.8	12.7	35.3
한국/ OECD	109.3	236.1	105.1	206.5	188.2	221.1	89.7	89.3	124.4	35.1

주: A=일방행정, B=국방, C=공공질서 및 치안, D=경제사업, E=환경보호, F=주택, G=보건, H=오락/문화/종교, I=교육, J=사회보장.

자료: OECD, Stat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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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
	제목
	정동영 /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전주시덕진구

본문 내용

	발표 3
	별도 첨부
	김성식 / 국회의원, 무소속 서울관악구 갑

	발표 4
	한국판 버핏세는 우리 현실과 평등원칙에 기해 부자와 자본소득자, 재벌에게 과세해야 한다
	조수진 /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1. 들어가며

버핏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광범위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음. 한 설문조사에서는 복지 확대를 위한 부유세(버핏세) 부과에 무려 81.3%가 찬성하기도 함.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오픈 사전에서 버핏세의 정의를 검색하면 ‘워런 버핏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 세금’이라고 규정하고, 유사단어로 ‘부자증세’와 ‘연대세(solidarity tax)’를 들고 있음. 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인구에 회자되는 버핏세의 핵심개념은 자본이득 과세와 함께 부자증세에 본질이 있음.

우리나라 세법에서 버핏세 도입의 근거를 찾는다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조세공평주의’임. 이 때의 ‘공평’이란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자 간에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함께 개인의 빈부의 차에 맞게 빈자보다 부자가 많이 내는 응능부담을 의미하는 수직적 공평을 의미함.

이를 기준으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수배로 늘어난 고소득자들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자본소득자나 편법증여자들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이를 위해 가장 먼저는 근로소득자 중 크게 늘어난 고소득자 범위에 맞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의 신설로 근로고소득자에 대한 능력에 맞는 과세를 실현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근로소득자에 반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그룹인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자 즉 자본이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신설하여 근로소득자와 자본소득자간 수평적 공평을 실현해야함. 세번째 한국적 특성에 맞는 버핏세로, 공평한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 증여하는 재벌에 대한 과세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참여연대에서 지난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장한 위 세가지 쟁점에 대한 대안을 아래에서 상술함.

2. 첫 번째 한국판 버핏세 -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기존 감세 일부 철회 및 최고구간 신설

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1) 2011. 12. 30. 국회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점

소득세 부분 추가부자감세가 철회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한 38% 최고구간 신설로 일부 증세됨.

그러나 당초 상위 1% 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취지였으나 대상자가 0.17%로 대폭 줄어들었음. 2009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6만6000명, 2012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는 7만5600명으로 예상됨.

기획재정부는 수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세수가 불과 7700억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음. 상징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임.

그리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을 통한 법인세 증세와 같이 이루어졌어야 함.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 비해 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가 차별당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음.

중요한 점은 소득세 최고구간은 신설한 반면 동시에 법인세에 대하여 중간구간을 감세하여 오히려 고소득 개인과 법인의 근로소득 과세 전체적으로는 총1조원 이상의 감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임.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의 결과 개인과 법인 모두의 고소득 구간에 대해 보면, 종합적으로는 부자감세된 것임. 소득세 최고구간을 좁은 범위에서 만들고 동시에 더 많은 세수의 법인세를 감세하였으므로 2008년 개정되어 2012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자감세안을 강행하는데 있어, 비난을 피할 방패막이로 버핏세라는 이름을 악용한 것에 불과하고 버핏세의 정신은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버핏세 통과라고 볼수 없음.

2012. 1. 1. 정부공포 소득세법 신ㆍ구조문대비표

구        법

신        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원이 적은 상황이나 앞으로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은 GDP대비 3.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절반에 못 미칠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번째로 하위에 해당함.

그렇다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위기를 대비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맞는다 할 수 있음.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대규모 감세는 현실에 맞지 않음. 다만 물가상승과 양극화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우므로 당분간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이루어진 감세는 유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단 소득세 최고부자들에 한해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3) 참여연대 대안

참여연대는 2011. 11. 10.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청원함.

○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의 감세 유지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2년 시행 예정된 추가감세 취소(즉, 현행 35%세율 유지) ▲전체 근로소득자의 0.28%, 전체 자영업자의 1.5%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을 부과

참여연대 소득세법 청원안 신·구조문대비표

2012년 현 행 법

청  원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2천만원 초과	2천710만원+(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1) 2011. 12. 30. 국회 법인세법 개정의 문제점

연말 국회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은 100분의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던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예정된 부자감세를 그대로 진행하고,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만 100분의 22의 기존 세율을 유지함. 2개이던 과세표준 구간이 3개로 늘어나 중간구간이 신설되고 총세수는 감세됨.

문제는 신설된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속한 금액은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금액의 30%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 세율을 2% 줄여 연 1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임.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조세지출인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고용창출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수혜대상을 거의 같이하여 사실상 유지되고 있음.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조세지출 정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에 대해 오히려 감세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함.

<2011. 12. 30. 국회 통과 법인세법 신ㆍ구조문대비표>

구 법

개   정   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의 필요성

2000년대 이후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3으로 하락되어 기업소득이 1만원 늘어날 때 투자가 단지 3천원 증가하지만, 1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경우 1만원에 가까운 소비유발효과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함.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는 19번째로 낮은 수준임. 한편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건너가도피하거나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주장에는 명확한 실증이 없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OECD, Tax Database

법인세 증세는 단일 세목으로 가장 큰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현실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분야임. 또한 그동안의 한국 대기업 성장에는 국민 세금을 이용한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기여했음.

따라서, 한국판 버핏세 도입시 대기업에 한해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3)참여연대 대안

-  2011. 11. 10. 법인세법 입법청원안

○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까지는 중소기업이 많은 수를 차지하므로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2009년 기준 1393개로, 전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

<참여연대 법인세법 청원안 신·구조문>

2012년 현행법

참여연대 청원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1백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1백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21억7천6백만원+1백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억원 초과	246억7천6백만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

3. 두 번째 한국판 버핏세 -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가. 문제의 제기

한국판 버핏세 도입에는 가장 먼저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버핏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그 뒤 중기적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되어야 함.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혀 과세되지 않고 있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서 과세 하지 않는 것은 공평성에 크게 위배됨. 특히 동일한 수입을 가진 자 간에 동일한 정도의 세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을 해함.

또한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이 상당 규모에 이름. 파생상품과 주식 양도 차익을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방안도 도입되어야 함.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지속할 명분 없음

한국조세연구원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내증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한 현재 이런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0-11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홍범교․김진수), 2010년 12월 발간.

특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킴.

윤종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당위성(2006) 원문.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곽정숙 의원실, 이용섭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이 2011년 10월 13일 공동주최한 긴급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발제 2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재재원 조달방안(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자료에서 발췌해 재인용.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당위성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과 근로자와 불로소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과 빈부격차를 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음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에 대한 과세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되는 큰 뭉치의 검은 차명거래와, 이를 통한 부유층의 조세회피, 자금세탁이 등 부작용을 근절하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음.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세원파악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 조세정의 실현의 발판이 될 것임.

나. 참여연대 대안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일정액(예를 들면 1000만원)을 초과시 과세하되,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일정한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당해연도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향후 일정기간 양도차익을 공제하도록 해야 함.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함.

4. 세 번째 한국판 버핏세 -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 일감몰아주기근절 과세방안 도입

가. 2011. 12. 30.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의 문제점

공평과세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재벌들의 편법 증여가 손꼽힘. 우리나라의 특유한 현상으로 한국판 버핏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임.

지난 연말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신설되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항이 신설된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세개정안에 따른 과세액은 1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이에 비해 증가된 부의 규모는 10조원에 이름. 일반인들에 대한 증여세율을 고려하면 형평에 어긋남.

경제개혁연구소가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11년)’에 의하면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의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들이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1조 3195억 원이므로 증가된 부의 규모는 8조 6393억 원에 이른다고 함.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조 1837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 439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즉,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재벌총수 일가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면서도 아무런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여러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

회사기회의 유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는 여러 법적인 문제를 낳음. 먼저 당해 회사의 이익을 해한다는 업무상 배임적 요소와 관련한 형사법적인 문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해 법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민사법적인 문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공정거래법적인 문제, 그리고 부의 무상이전이지만 실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조세법적인 문제가 있음.

특히 소득이나 부의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나. 참여연대 대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먼저 증여세가 실질적 부의 증가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

불공정한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일감몰아주기 거래 행위를 통해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분을 (비록 미실현 소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함.

과세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받은 법인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로 함.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 말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분, 즉 지배주주가 보유한 당해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를 차감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 취득 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적정함.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연도 직전 3개월간 보유한 주식이 한 번이라도 30%를 초과한 경우로 봄.

증여시점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경우 매 증여시점을 판단하기보다 그 개념상 일정기간에 사업물량을 몰아줬다는 개념이므로 1년 기간을 누계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연도말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

단, 주식 양도 시점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차익과세에서 차감. 또한 진정한 사업거래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이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확인될 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

(2)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과세 외에도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개정이 이뤄져야 함.

또한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부당성 요건의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담되어 있고,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또한 경쟁제한성,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업들의 소송이 적극 제기되는 분야임. 따라서 ‘현저한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의 용이성과 소모적인 소송 억제 및 소송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물량몰아주기 거래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성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고시에 물량몰아주기 거래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5. 결론

이와 같이 한국판 버핏세는 고소득자, 대기업, 재벌에 대해 조세공평주의에 기해 신설되는 것이 타당함. 최근 무상급식 논쟁을 촉발시킨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실을 나타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시장만능, 성장주의 정책으로는 교육․의료․노후․주거․고용 등 일상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임. 버핏세 도입을 위한 논의는 새해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

	토론 1
	‘한국판 버핏세’에 적극 찬성하며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 10여년의 ‘좌파정부’하에서 조세를 늘려 복지에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의욕을 억제해 성장을 지체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감세와 작은 정부’ 기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복지 홀대 현상이 심각하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평균 10.1%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2008년~14년 동안 6.9%이다. 그리고 복지지출 중 많은 부분은 법정 의무 지출 증가분이어서 재량적으로 늘어난 복지 증가분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 표 > 국가채무의 유형별 내용  (조원, %)

구분 연도	적자성 채무			금융성채무
	적자성 채무액	일반회계 적자국채(A)	공적자금 국채전환(B)	금융성채무액	외환시장 안정용(C)	서민주거 안정용(D)
2003	60.0 (36.2)	29.4 (17.7)	14.4 ( 8.7)	105.7 (63.8)	33.5 (20.2)	36.8 (22.2)
2004	78.2 (38.4)	31.9 (15.7)	29.4 (14.4)	125.5 (61.6)	51.3 (25.2)	36.7 (18.0)
2005	100.8 (40.7)	40.9 (16.5)	42.4 (17.1)	147.1 (59.3)	67.1 (27.1)	39.7 (16.0)
2006	119.9 (42.4)	48.9 (17.3)	53.3 (18.9)	162.8 (57.6)	78.6 (27.8)	43.3 (15.3)
2007	127.4 (42.6)	55.6 (18.6)	52.7 (17.6)	171.8 (57.4)	89.7 (30.0)	43.6 (14.6)
2008	132.6 (42.9)	63.0 (20.4)	49.2 (15.9)	176.4 (57.1)	94.0 (30.4)	45.2 (14.6)
2009	168.7 (46.9)	97.0 (27.0)	49.5 (13.8)	190.9 (53.1)	104.9 (29.2)	48.5 (13.5)
2010	200.0 (50.0)	125.7 (31.4)	47.0 (11.7)	200.3 (50.0)	121.2 (30.3)	49.0 (12.2)

주: ( )안의 수치는 국가채무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2011a)

그런데 정부지출과 복지지출이 강력하게 통제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 축소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위의 표는 2001년~2010년의 국가부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국가부채는 크게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을 마련하여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발행된다. 전자를 적자성 채무라고 부르고 후자를 금융성 채무라고 부르는데, 적자성 채무는 다시 회수할 수가 없지만 금융성 채무의 경우 특정 사업이 완료되면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더욱 문제가 되는 채무는 적자성 채무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적자성 채무가 84조원정도 증가했는데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이미 68조원 정도가 발생했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했던 적자성 채무 중 50조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에게 투입되었던 공적자금이 전부 회수되지 못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된 것인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이 부분은 변동 없이 일반회계 부문에서 적자국채가 대량 발행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 때문은 아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전체 재정지출은 통제되어 왔고 새롭게 도입된 복지 정책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이 늘어난 것은 4대강과 같은 SOC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세 정책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눈여겨보아야 할 부문이 금융성 채무 중에서 외환시장 안정용과 서민주거안정용 채무이다. 외환시장 안정용은 원화환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국가부채인데 서민주거안정용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수출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 이득을 대부분 수출 대기업들이 향유하게 된다. 이에 비해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었을 서민주거 안정용 금융성 채무는 그 액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왔지만 국가채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6%에서 2010년에는 12.2%로 크게 줄어들어 왔다. 즉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의 또 다른 이유는 수출 대기업 편향적인 현재의 경제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복지를 홀대하고 재정건정성을 훼손시켜가며 추진해 온 ‘감세 및 작은 정부’ 정책의 성과는 무엇인가? OECD는 2011년 6월에 한국경제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4.6%, 4.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 상황이 이후 더욱 나빠졌으므로 그러한 성장률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게 된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에도 수출은 14.5% 증가하지만 내수는 7.0% 증가에 머물고 2012년에는 각각 11.7%, 2.9%로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출, 내수 간의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성장을 통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장 우위 정책’이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정조세정책은 ‘감세와 작은 정부’를 추구할 만큼 소득재분배 기능을 과도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전보다 복지지출이 많이 확대되었던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매우 낮았다. 아래 그림은 OECD국가들의 재정조세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도와 빈곤 감소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예로 든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비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대체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 덴마크가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적 정부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 미국은 우리 다음으로 불평등도, 빈곤 완화도가 낮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시기에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서 고복지 모델의 강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 재정조세정책의 불평등 완화도 및 빈곤 감소도

출처: OECD(2011),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June.

과다한 복지가 현재의 유럽 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되지만 북유럽의 사례는 탄탄한 복지는 소득분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경기 침체기에 자동적으로 조세수입이 줄고 정부지출이 늘어나서 경기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은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라 불리는데 보통 복지지출 규모가 큰 경우 이 장치가 잘 작동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의 진보정부 하에서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가 다소 높아졌다. 주영진(2011)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는 글로번 금융위기 이전에 GDP가 1% 변화할 때 0.18%였던 것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0.24%로 상승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안정장치의 규모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Rudiger, Catte and Price(2006)에 따르면 OECD국가들은 0.37%, 북유럽 국가들은 0.55%정도에 이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함께 양극화, 노동 불안정화를 겪어 온 한국 경제는 현재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수출대기업과 자유방임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한국 경제 모델은 심각해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확대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 내수 활성화, 양극화 문제 해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조세 정책의 기조가 ‘감세와 작은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적극적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복지지출은 얼마나 확대되어야 하는가? 2011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GDP의 약 9%로 OECD 평균 19.3%에 비해 약 10%p가 부족하다.

만일 가까운 시일 내에 예를 들어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5년간 그 절반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 간 약 6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규모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그를 위한 증세원칙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증세원칙이 바람직할까? 진보진영 내에서는 이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복지증세, 보편증세, 부자증세’라는 3대 증세원칙이다. 복지증세란 증세의 목적이 복지확대이므로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복지에 전적으로 투입한다는 원칙이고, 보편증세란 증세 부담을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져야 한다는 원칙이며, 부자증세란 증세 부담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져야 하지만 고소득층이 더욱 많이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중 부자증세는 ‘누진소득세로 실현되는 수직적 공평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01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자국화폐표시 및 %)

	중앙정부 소득세						지방정부 소득세
덴마크	389,900
	3.67%	18.67%					25.64%
핀란드	15,200	22,600	36,800	66,400
	0	6.5%	17.5%	21.5%	30%		18.89%
프랑스	5,875	11,720	26,030	69,783
	0	5.5%	14%	30%	40%
노르웨이	456,400	741,700
	12.55%	21.55%	24.55%				15.45%
스웨덴	372,100	532,700
	0	20%	25%				31.56%
영국	37,400	150,000
	20%	40%	50%
미국	8,375	34,000	82,400	171,850	373,650
	10%	15%	25%	28%	33%	35%	6.85%
일본	195만	330만	695만	900만	1800만
	5%	10%	20%	23%	33%	40%	4000엔+ 10%

주: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평률세로 걷히지만 간혹 누진세로 걷힐 경우도 있음. 세율은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방정부의 세율을 예시하였음. 위의 표에서 예로 든 국가들 중 우리나라만 지방주민세가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로 부과되어 각 과표구간의 총소득세율은 각각 6.6%, 15.5%, 26.4%, 38.5%이 됨.

출처: OECD(2010b), Taxing Wages, 2009-2010.

실제로 위의 표에 따르면 복지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최고소득세 구간의 소득세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복지선진국들의 경우 고소득층만이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보편증세 원칙이 잘 지켜져 저소득층도 결코 낮지 않은 세율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복지개도국인 우리나라가 당장 보편증세와 부자증세 원칙을 동일한 속도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빈곤과 같이 일을 해도 빈곤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당장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세의 3원칙 중에서 먼저 복지증세와 부자증세를 추진하여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고 성장을 도모하고 이후 복지의 확대 정도에 맞추어 보편증세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을 새롭게 만들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 세수를 복지에 사용한다면 복지증세와 부자증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개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을 새롭게 만들고 이 구간에 대해 세율을 소폭 올린다고 해서 세제개혁이 모두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자증세’라는 상징성에 만족하여 이에 멈추어 버린다면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결코 마련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복지 체제는 선별적 복지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 사이에 ‘부자증세’를 통해서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정치권의 복지 약속에 큰 배신감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유연성을 강화하되 사회안전망도 동시에 강화하여 유연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개혁이 진행되었으나 실제로 사회안전망의 소극적 강화는 양극화 현상을 막지 못하였고 ‘진보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만들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의 세제 개혁은 그 목적이 시대정신인 ‘복지확대’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에 그치지 말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공평하고 철저한 과세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증세, 보편증세, 부자증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세로서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사회복지세’ 도입도 적극 논의될 필요가 있다.

	토론 2
	별도 첨부
	심혜정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토론 3
	토론자료
	허원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먼저, 훌륭한 발제문을 준비해주신 강병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현행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해주셔서 제게도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의 토론자로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도입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에서 제안된 ‘버핏세’라는 것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미국의 조세체계와 문화적 특성에 의해 비롯된 특유의 과세제안입니다. 미국 세법상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근로소득에 비해 낮아 자본소득의 비율이 높은 부유층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일부 부유층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요구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 이전에 논의되었던 조세체계 개혁의 조류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모두 실현시키는 이상적인 세제로 평가되었던 종합소득세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자본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미래소비에 대한 과세이므로, 현재소비에 비해 미래소비를 중과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축적 및 투자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제기된 이러한 조세개혁적 논의에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유층이 자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요구하게 된 것은 이미 근로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는 점과 납세의식에 대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까지 28%로 동일했던 자본소득과 일반소득에 대한 세율이 이후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본소득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서 자본소득 세율은 15%로 인하되고, 일반소득 세율은 최대 35%(소득구간에 따라 10, 15, 25, 28, 33, 35% 세율 적용)까지 인상되었음

워런 버핏은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다는 점과, 1992년 상위 400명의 부자들이 낸 세금이 미연방 세수 전체의 29.2%였으나 2008년 21.5%로 낮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였음

우리나라의 ‘버핏세’ 도입 논의는 이러한 미국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그간 논의되었던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도입안들은 대부분 소득세 과세표준의 최고구간 신설과 최고세율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부유층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에서도 부유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부유세’ 추가부담이 논의되고 있음. 독일에서는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들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증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기업․재계․언론계 부호 등 일부 부유층이 특별세금 부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증세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부자증세안을 발표하였음

우리의 이러한 버핏세 도입 논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성원간 사회․경제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버핏세 도입 자체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한 수정을 바라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유층의 자각에 의한 증세논의가 아닌 이상, ‘부자증세’, ‘부유층과세’라는 것은 막연한 경제적 계급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증세논란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그동안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세분화하고 최고구간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득세 체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과 제재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종합소득세 납세인원(520만명) 중 약 27%가 과세미달 추정인원(140만명)이며, 실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잘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비과세’, ‘증세․감세’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심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증세의 이유를 복지재정마련으로 꼽는 것에도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대비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을 증가시킬 필요성에서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그 방법이 일부 계층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 또한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는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추가적인 과세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체납세액 정리와 조세회피․탈루소득 적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세라는 것이 특정한 부분에 쓰일 것을 미리 예정하고 걷는 목적세가 아닌 이상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모든 보통세는 그것이 복지수요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과 세율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의 규모가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이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제도와 세출예산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명 ‘버핏세 도입’이라는 미션이 소득의 재분배와 수직적 형평성 달성이라는 측면에 있다고 본다면,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유층들의 실질 세부담이 적은 데에는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의 문제보다는 금융자산이나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것과 이러한 자산 중 과세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는 자산 또는 소득들이 상당 부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발제자님의 조세체계 개편 의견에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4
	경제력에 맞는 복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세금 투자
	정창수 /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1. 경제력에 맞는 복지

○ 한국의 국민소득 2만불은 이미 복지를 하기에 충분한 수준임

-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모두 다른나라의 2만불시대와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임

- 사회복지지출이 7.5%로서 11.3%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20%이상의 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32%에 이름

- 현재도 인구 2천만을 넘는 나라들 중 2만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함

-특히 복지지출이 적은 이유는 노령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이데, 비율상으로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 차이는 큼

○ 우리나라의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보면 시기상조론은 설득력을 잃음

- 2010년에 실질적으로 소비 가능 수준을 보여주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는 3만달러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이는 세계 22위 수준으로 일본과 비슷함.

- 2010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9790달러로 지난해의 2만7938달러보다 1852달러가 증가하면서 3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는 국가 간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국가간 물가 차이를 반영해서 계산하는 개념으로, 각 나라간 실질적인 구매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유용함

- 반면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명목 국내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 2010년 2만164달러로 예상됨

- 2010년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1인당 소득은 프랑스(20위·3만4092달러)이며,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8만304달러였으며, 이어 싱가포르(5만7238달러), 노르웨이(5만2238달러), 미국(4만7132달러) 등의 순이었음.

- 한편 2011년 예상 구매력평가(PPP)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1750달러로 유럽연합 평균(3만1550달러)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산됨

1인당 GDP 2만불 달성했을 때의 복지예산 비교

2. 복지재정의 장기전망의 문제점

○ 2050년 복지재정 20%달성?

- 복지 재정 이슈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의 하나는 복지 재정의 장기 전망, 즉 이대로 가면 20년 후 혹은 40년 후의 복지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임

- 복지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확충하면 나중에는 감당할 없게 된다는 것이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인데, 이를 정당화하려면 미래의복지 재정 규모를 추계해서 그 규모가 몹시(!) 크다는 것을 보여야 함

현재 주장들은 2010년의 복지지출이 9%정도이지만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2050년에는 20%가 된다는 것임

○ 복지재정 장기추계를 정확히 해석해야 함

제도의 성숙도와 고령화율이 복지재정의 추계의 기준이 되어야 함

2050년까지의 상황에 대한 추정은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의 가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며 그밖에도 다른결과를 가져올 변수는 무척 많음

2010년의 복지지출 수준은 9% 정도이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2050년에 20%이상이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제도의 성숙과 높아지는 고령화율에 기인함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의 성숙도와 고령화율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복지 제도가 이미 선진국과 맞먹을 정도라는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니며, 이는 상당히 과장된 것임

○ 우리복지지출은 고령화율을 고려해야 함

- OECD 국가들의 2007년 평균 복지지출 규모는 19.6%이며, OECD 국가들 중 다소 예외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면 20.3%가 됨

-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우리나라의 2050년 복지지출 규모가 20% 정도이니 2007년의 OECD 국가들 평균과 비슷함

- 그러나 205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7년의 OECD 국가들의 평균 고령화율 보다 훨씬 높아서, 2007년에 10%인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경에는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 높은 수준임

-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고령화율은 14.6%이며, 그 중에서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면 15.2%임

- 즉 205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다른 OECD 국가들의 2007년도 고령화율보다 두 배를 훨씬 넘게 될 것이므로 2050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과 다른 OECD 국가들의 2007년 복지지출 수준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15.6%로 전망되며, 따라서 고령화율이 유사할 때의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려면 2050년이 아닌 2020년의 전망과 비교해야 함

- 물론 제도의 성숙도는 2020년이 되어도 전국민 연금화가 시작된 지 30년밖에 안 지난 시기이므로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움

- 하지만 2030년의 고령화율은 24.3%로서 2007년의 OECD 평균 고령화율보다 훨씬 높아짐. - 따라서 고령화율과 제도 성숙도를 모두 감안하면, 2007년 OECD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2020년 전망치보다는 크고 2030년 전망치보다는 작아야 할것임

○ 2050년이 아니라 2020년을 OECD기준의 복지지출 확보 기준연도로 삼아야 함

-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복지지출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는 교령화율을 비교할 때 복지지출이 매우 부족함을 나타냄

현재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중의 복지요구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이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임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했을 때 복지지출규모전망(GDP대비 비중, 단위:%)

연도	2020	2030	2040	2050
OECD 기준규모	11.2	14.4	17.7	20.8
정부기준 규모	12.0	15.2	18.4	21.6

*박형수·전병목(2009). “사회복지재정 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2020년과 2030년 전망치의 중간값은 12.8%가 되는데, 대략 이 정도가 제도 성

숙도와 고령화율이 다른 OECD 국가들과 유사했을 때의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

이라고 추정할수 있음

- OECD 기준이란 OECD에서 발표하는 공공사회지출(SOCX) 기준을 의미하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다소 크기가 작음. OECD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12.8%는 2010년의 실제 복지지출 수준인 9%보다는 높지만, 그러나 2050년의 20.8% 보다는 매우 작으며, 마찬가지로 2007년도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지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정리하면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했을 때 2050년 20%라는 장기추계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이미 선진국 수준가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나미며, 오히려 역으로 제도 성숙도와 고령화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3. 총량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 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20년전부터 20%대의 복지지출을 해왔음

-최근의 급격한 복지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급격히 악화된 재정구조가 더큰 원인일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시된 국가들의 2007년 복지지출 규모 평균은 전체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높아서 22.9%이며(참고로 이들 국가들의 2007년도 평균 고령화율은 16.8%이다), 그보다 20여년 전인 1985년의 규모도 20%에 달한다. 다수의 OECD 국가들이 20여년 전부터 해 오던 복지지출 수준을 우리나라는 40년 뒤에야 달성한다는 것임

- 지금 당장 GDP 대비20% 이상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는 11% 이상, 20년 뒤에는 14% 이상 등 조금씩 늘려가서 40년 뒤에 20%를 넘게 된다는 추정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빨리 복지예산을 증가시킬 여력이 있음.

OECD국가의 유형별 복지지출과 국가부채규모

○ 복지지출규모와 국가부채 및 경제성장률의 크기는 상관관계가 없음

- 북유럽이  복지지출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낮은 것을 보더라도 상관관게는 희박함

- 오히려 재정수입의 측면을 주목해야 하며, 더덜겆고 더 덜쓰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복지지출의 내용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에 중요함

고용을 강조하고 여성의 경제참여를 적극 뒷받침하는 구조가 중요함

사회서비스와 근로연령대 소득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프로그램지원이 선순환을 가져옴

상대적으로 연금등의 지출이 많은 국가가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보여줌

4. 시사점

○ 향후 보강될 복지부분, 그리고 우선순위

-가장 격차가 큰 것은 연금, 보건의료임

-사각지대와 수령액의 과소 때문임

-가족관련지출이 매우 적음

-연금과 의료를 제외한 항목은 절대규모가 크기 않으며 향후 증가요인이 적으며 오히려 감소할수 있음

특히 무상급식, 무상보육, 대학생등록금등은 저출산등으로 인해, 획기적인 저출산극복이 수반되지않는한 예산이 오히려 감소할수도 있음

○ 증세경쟁의 시작인가, 책임성있는 정책 - 페이고원칙

논란이 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버핏세는 증세논란의 시작

- 감세를 하면서 복지를 늘린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감

최근의 박근혜예산으로 불리는 복지예산을 보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우려되었음

낮은 개인소득세, 법인세와 사회보험료부담의 상관관계, 연금과 의료에 대한 조세부담강화, 소비세 증세 등 이슈가 연속적으로 제기될것임

○ 동시에 재정건전성이 계속 주제가 될것임

- ‘재정건전성’ 준칙은 ‘균형예산’원칙과 ‘재원조달 우선확보원칙

- 다년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균형예산 원칙’을 비롯해 지방의회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때 세입증가나 다른 분야의 지출감소에 대한 조례를 같이 재정해야 하는 ‘재원조달 우선확보’를 포함.

- 예를 들어 재정적자수지는 2-3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적자 발생 시 2-3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방안.

○ 참여에산의 확대가 필요함

- 합리적시민들이 늘어나야 바람직한 재정전략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모순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치열한 논의과정에서 보다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변화시켜야 할것임

대란재정전략회의 등 거시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도 필요함

<첨언> 지방에 전가하는 감세 그리고 복지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감세였음

- 09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45.2조원, 비과세감면액은 15.0조원이며, 감면율은 25.0%에 달함.

- 동 기간 동안 국세의 감면율이 05년 14.4%에서 09년 14.7%로 안전적이었음에 비추어보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액의 규모와 증가추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국세 감면액 : 지방세 감면액은 18조원:5조원에서 31조원:15조원으로 급격한 구조변동을 보여서, 감세가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국가(법률)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99.4%이고 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 비중이 0.6%이기 때문임.

- 또한 2015년까지 장기감면 비중 57%(1.8조)이며, 전액감면 비중 중에 80%가 취득세임.

-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 54%(8.1조), 비수도권은 36%(5.3조)로서 재정력이 높을수록 감면규모가 증가함.

비과세 감면 현황 (단위, 억원: %)

	‘99	‘03	‘04	‘07	‘08	‘09	‘10(잠정)	‘11(잠정)
국세수입총액 (증감률)	756,580	1,146,642	1,177,957	1,614,591	1,673,060	1,645,407	1,750,125	1,878,469
	(11.6)	(10.3)	(2.7)	(16.9)	(3.6)	(-1.6)
세금감면액 (조세지출)	105,419	175,080	182,862	229,652	287,827	310,461	302,396	313,600
전년대비증액(증감률)	-	27,819 (18.9)	7,782 (4.4)	16,272 (7.6)	58,175 (25.2)	22,634 (7.8)
조세지출비율	12.2	13.2	13.4	12.5	14.7	15.8	14.6	14.3

*조세지출(국세감면비율)=A(국세감면액) / (A+B)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2006년까지는 2007조세지출보고서(2010.11)

-2008,2009실적, 2010,2011전망, 2011조세지출보고서(2011.10)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재구성

○ 타의에 의한 지방세 감면으로 재정력 악화

- 자체세원은 감소하고 지출수요는 증가하여 급격한 재정력 부족 초래

- 지방재정책임성실현 저해

- 만성화 기득권화 경향

- 금융위기로 지방세세수는 정체되고 있으나 비과세감면액은 17.3%증가(08->09년)

- 지방세수 08년 45.5조, 09년 45.2조, 감면액 08년 12.8조, 09년 15조

- 특히 수도권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후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

○ 지방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필요

-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할 필요

※국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야하며 (국가재정법 27조), 국세감면비율을 직전 3년간의 +0.5%이내에서 관리하는 국세감면비율한도제(국가재정법88조)가 운영되고 있음.

- 각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과 그밖에 필요사항을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서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2010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 결산 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하도록 감면조례 총량제가 도입되었음

- 하지만 지방세감면은 대부분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자율성만 더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