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1월

참여연대

제안이유

최근 무상급식 논쟁을 촉발시킨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실을 나타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시장만능, 성장주의 정책으로는 교육․의료․노후․주거․고용 등 일상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원이 적은 상황이나 앞으로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복지지출 부족은 심각해질 것임. 이러한 복지수요에 대해 현세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세대의 복지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큼. 그렇다면 적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2008년 기준 GDP 대비 소득세액 비율이 4.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0%의 절반에 못 미침. 국제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9번째로서 중하위 정도에 해당함.

조세의 역할은 국가재정확보와 소득재분배인데, 지니계수로 측정한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9.7%로 OECD 회원국의 평균 45.2%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함.

그렇다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위기를 대비하는 것은 과세형평과 경제정의에 맞는다 할 수 있음.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대규모 감세는 현실에 맞지 않음. 다만 물가상승과 양극화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우므로 당분간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이루어진 감세는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첫째,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2008년 이후의 감세를 유지함. 둘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2년 시행 예정된 추가감세는 취소함. 셋째, 전체 소득자의 0.5%가 되지 않는 과세표준 1억원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을 부과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표 1]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변경안

	구간	과세표준	세율
2008년 세제	1구간	1200만원 이하	8%
	2구간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3구간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4구간	8800만원 초과	35%
현행세제	1구간	1200만원 이하	6%
	2구간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3구간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4구간	8800만원 초과	35%
개혁안	1구간	1200만원 이하	6%
	2구간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3구간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4구간	88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35%
	5구간	1억 2000만원 초과	42%

상세내용

1. 근로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방안

○ 근로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 대상

- 과세표준 1억 2천만원(연소득 1억 6000만원) 이상 42% 세율 적용

- 1650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4만 6천명(전체 근로소득자의 0.28%)

		과세표준 1.2억 ~ 2억	과세표준 2억 ~ 3억	과세표준 3억 ~ 5억	과세표준 5 ~ 10억	과세표준 10억 초과
총급여	인원	30,085	7,735	4,718	2,414	832
	금액	5,956,830	2,233,886	1,908,439	1,832,413	2,088,433
	1인당	178	289	405	759	2510
과세표준	인원	30,085	7,735	4,718	2,414	832
	금액	4,512,750	1,817,722	1,652,749	1,658,288	1,962,168
	1인당	150.00	235.00	350.31	686.95	2358.38
2011년 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1구간	0.72	0.72	0.72	0.72	0.72
	2구간	5.10	5.10	5.10	5.10	5.10
	3구간	10.08	10.08	10.08	10.08	10.08
	4구간	21.70	53.55	91.80	204.75	702.80
	소계	37.60	69.45	107.70	220.65	718.70
2011년 개혁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1구간	0.72	0.72	0.72	0.72	0.72
	2구간	5.10	5.10	5.10	5.10	5.10
	3구간	10.08	10.08	10.08	10.08	10.08
	4구간	11.20	11.20	11.20	11.20	11.20
	5구간	12.60	48.30	96.73	238.12	940.12
	소계	39.70	75.40	123.83	265.22	967.22
평균인 증세	소계차이	2.10	5.95	16.13	44.57	248.52
총증세액	소계차이 x 인원	63,179	46,022	76,101	107,586	206,767
	합계	499,655

[표 2] 근로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단위 : 백만원)

○ 근로소득세 부자증세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4997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649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3년간 30% 자연증가 가정)

2. 종합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방안

○ 종합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 대상

-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이상 42% 세율 적용

- 570만명의 자영업자 중 9만명(자영업자 중 1.5%)

		과세표준 1억 2천 ~ 2억	과세표준 2억 ~ 3억	과세표준 3억 ~ 5억	과세표준 5억 ~ 10억	과세표준 10억 초과
총급여	인원	52,430	17,791	10,901	5,890	3,037
	금액	8,860,670	4,301,670	4,064,136	3,850,515	7,990,492
	1인당	169	242	373	654	2631
과세표준	인원	52,430	17,791	10,901	5,890	3,037
	금액	7,916,930	4,049,074	3,885,758	3,731,026	7,812,649
	1인당	151.00	227.59	356.46	633.45	2572.49
2011년 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1구간	0.72	0.72	0.72	0.72	0.72
	2구간	5.10	5.10	5.10	5.10	5.10
	3구간	10.08	10.08	10.08	10.08	10.08
	4구간	22.05	53.50	101.50	206.07	858.44
	소계	37.95	69.40	117.40	221.97	874.34
2011년 개혁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1구간	0.72	0.72	0.72	0.72	0.72
	2구간	5.10	5.10	5.10	5.10	5.10
	3구간	10.08	10.08	10.08	10.08	10.08
	4구간	11.20	11.20	11.20	11.20	11.20
	5구간	13.02	45.19	99.31	215.65	1030.05
	소계	40.12	72.29	126.41	242.75	1057.15
평균인 증세	소계차이	2.17	2.89	9.02	20.78	182.80
총증세액	소계차이 x 인원	113,773	51,376	98,278	122,396	555,166
	합계	940,990

[표 3] 종합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단위 : 백만원)

○ 종합소득세 부자증세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9410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1조 176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3년간 25% 자연증가 가정)

♦ 결과적으로, 근로·종합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로 인한 증세액은 2009년 기준으로 1조 3916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1조 825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 근로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 : 2009년 기준으로 4997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649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 종합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 : 2009년 기준으로 9410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1조 176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주요내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가운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33%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현행과 같이 35%로 유지하여 현행 소득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현행 과세표준구간에 1억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42 세율을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2천만원 초과	2천710만원+(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2천만원 초과	2천710만원+(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