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1월

참여연대

제안이유

최근 무상급식 논쟁을 촉발시킨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줌.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시장만능, 성장주의 정책으로는 교육․의료․노후․주거․고용 등 일상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원이 적은 상황이나 앞으로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복지재원 부족은 매우 심각해질 것임. 이러한 복지수요에 대해 현세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세대의 복지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큼. 그렇다면 적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한편 2000년대 기업소득은 개인소득이 연평균 6%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그 두 배인 연평균 12% 증가하였음. 기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우리사회가 기업에게 제공한 각종 혜택과 인프라에 의한 바가 큼.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꾸준한 감세정책을 편 결과, 2008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은 6.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75.8%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률은 낮은 편임. 또한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은 16번째로 낮은 수준임.

반면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1990년대 중반 이전의 기업의 한계투자성향, 즉 기업소득이 1만원 늘어날 때 투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0.9로 9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2000년대에는 0.3에 그쳐 3천원에 불과하여 1만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경우 1만원에 가까운 소비 유발효과가 있는 것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크게 떨어졌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규모 감세가 이루어진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그렇다면 감세 중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철회해야 하며, 국가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증세하는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어 과세형평과 경제정의에 맞는다고 할 것임.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에서 이익을 얻기에 불리한 약자의 지위에 있어 아직은 감세의 필요성이 있음.

그러므로 첫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로 함. 둘째, 중소기업 이상인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법인중 200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로 함. 셋째, 재벌급인 200대 대기업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맞게 증세하고자 함.

한편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20% 세율 인하는 이미 시행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등 국내외 사정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22%를 유지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표 1]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 변경안

	구간	과세표준	세율
2008년 세제	1구간	2억원 이하	13%
	2구간	2억원 초과	25%
현행 세제	1구간	2억원 이하	10%
	2구간	2억원 초과	22%
개혁안	1구간	2억원 이하	10%
	2구간	2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2%
	3구간	1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25%
	4구간	1000억원 초과	27%

상세내용

1. 과세표준 100~1000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2007년 이전 수준 복구)

○ 과세표준 100~1000억 법인(세율 25%)

- 2009년 1393개로 전체 법인 41만 9420개의 0.33%

○ 과세표준 100~1000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효과 추정

[표 2] 과세표준 100~1000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효과 추정(단위 : 백만원)

		과세표준 100~200억	과세표준 200~500억	과세표준 500~1000억
법인소득	인원	751	486	156
	금액	10,682,667	15,957,630	11,204,815
	1인당	14,225	32,835	71,826
과세표준	인원	751	486	156
	금액	10,231,682	15,120,525	10,974,403
	1인당	13,624	31,112	70,349
2011년 산출세액 (평균인)	1구간	20.00	20.00	20.00
	2구간	2,953.30	6,800.68	15,432.72
	소계	2,973.30	6,820.68	15,452.72
2011 개혁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1구간	20.00	20.00	20.00
	2구간	3,356.02	7,728.05	17,537.18
	소계	3,376.02	7,748.05	17,557.18
평균인 감세철회	소계차이	402.72	927.37	2,104.46
감세철회 총액	소계차이 x 인원	302,444	450,699	328,296
	합계	1,081,439

○ 과세표준 100~1000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액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1조 814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1조 351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3년간 25% 자연증가 가정)

2.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세율 27%)

- 2009년 190개로 전체 법인 41만 9420개의 0.045%

○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효과 추정

[표 3]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효과 추정(단위 : 백만원)

		과세표준 1000~5000억원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법인소득	인원	141	49
	금액	30,062,220	68,927,911
	1인당	213,207	1,406,692
과세표준	인원	141	49
	금액	29,967,873	67,722,149
	1인당	212,538	1,382,085
2011년 산출세액 (평균인)	1구간	20	20
	2구간	46,714	304,014
	소계	46,734	304,034
2011 개혁세제 산출세액 (평균인)	1구간	1,000	1,000
	2구간	24,500	24,500
	3구간	30,385	346,163
	소계	55,885	371,663
평균인 감세철회 및 증세 총액	소계차이	9,151	67,629
감세철회 및 증세 총액	소계차이 x 인원	1,290,291	3,313,821
	합계	4,604,112

○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증세액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4조 6041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5조 9853억원 정도될 것으로 추정됨. (3년간 30% 자연증가 가정)

♦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증세액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5조 6855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7조 337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 과세표준 100~1000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액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1조 814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1조 351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증세액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4조 6041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5조 9853억원 정도될 것으로 추정됨.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4단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25%, 27%로 조정하며,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의 세율 인하를 취소함(안 제55조제1항).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1백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1백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21억7천6백만원+1백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억원 초과	246억7천6백만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55條(稅率)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 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 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第55條(稅率)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1백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1백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21억7천6백만원+1백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억원 초과	246억7천6백만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