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담당 : 이송희 선임간사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일감몰아주기 근절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 발표
날 짜	2011. 9. 6. (총 2 쪽, 의견서 9쪽 별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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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소득세 중과하고 혜택집중되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 병행해야

참여연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의견서’ 발표 및 국회 전달

1. 오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부(富)의 무상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2. 국회에 전달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회사기회 유용과 고가․저가 거래는 명백한 증여행위이며 현행 포괄주의 증여세법하에서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며 “단, 일감몰아주기는 사업거래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지원이나 사업기회 유용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의 입법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진정한 사업거래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시키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이 재벌․대기업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반 소액주주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이하 지배주주)에게 몰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3.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수혜기업의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방안으로 1)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는 30% 세율을 적용 2)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는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세율은 다른 소득세율과의 형평을 고려해 증여세율을 감안하였고, 과중세율 적용 대상을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법인으로 한정해 우선 적용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4. 또한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는 명백한 증여행위인 바, 주식 양도가 있기 전까지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해 생긴 수익(주식 가치 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과세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으로 판정이 난 경우, 사실상 소유 지분 전체에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혜택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소유 지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주식 양도 시점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차익과세에서 차감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세금없는 부의 이전이나 편법 상속 등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사업거래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세법 뿐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미 상법에 금지규정이 있는 회사기회 유용 못지않게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큰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 ▲‘현저한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의 용이성과 소모적인 소송 억제 및 소송관련 비용 절감 차원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1.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참여연대 의견서

(의견서 전문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Tax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