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담당 : 이송희 팀장 02-723-5052 songhe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발표
날 짜	2010. 8. 18. (공개질의서 전문 별도,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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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초고속 승진의 대표격으로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우려

인사청문회 대상자 세금납부정보 차단, 위장전입문제 등 입장 표명 요청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8/18)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이명박 정부들어 초고속 승진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는 후보자의 국세청장 내정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오랜 사회적 요구가 또다시 좌초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일명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 대한 표적감찰과 사퇴압박 개입 의혹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석사논문표절 및 위장전입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세금납부정보 열람을 차단함으로써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넘어 적극적인 인사검증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2. 이현동 후보자가 보내올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후보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후보자의 답변 자료와 국회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

3. 공개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와 같다. 끝.

▣별첨자료.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문

----------- 다 음 ------------

Ⅰ.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질의

1.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표절 의혹 관련

2. 위장전입 관련

Ⅱ.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

1. 국가 과세권의 중립성에 논란이 되어온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 관련

2. 청장 임명 이후 청와대나 타 부처, 고위급 인사로부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시 대처 관련

3.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행정의 독립적 수행 의지 및 실현 방법 관련

4. 현 정권과 유관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성 확보 방안 관련

5.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입장 관련

Ⅲ. 국세청 조직 운영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질의

1. 국세청 조직 운영의 목표와 구체화 방안 관련

2. 국세청 내부의 부정부패 척결 대책 관련

3. 국세청 조직 개혁을 위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관련

Ⅳ.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에 대한 질의

1. 과세형평서 제고를 위한 과제 인식 관련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2)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의 확대

3) 간이과세제도 폐지

4) 소득세에 대한 포괄과세 방식의 도입

5)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6) 세무조사 제도의 법제화

2.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관련

3. 세무행정상 과세 사각지대 해소 관련

4.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성과 정리 및 공개 관련

5. 신종 변칙 조세회피 수단에 대한 대응 관련

Ⅴ.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질의

1. 사회지도층의 탈세 검증 과세권 행사 관련

2. 조세정보의 공개 확대 관련

3. 조세범칙 행위의 처벌 확대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