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담당 : 이상민 간사 02-723-5052 cadicalce@pspd.org )
제 목	나라경제 어찌되든 1% 강남부자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강만수 장관 논평
날 짜	2008. 10. 8.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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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어찌되든 1% 강남부자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강만수 장관

극소수 부자위한 경제‧조세정책 폐기 없이는 경제위기극복 요원

1.  어제(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열렸다. 어제 국감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국감에서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와 감세정책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기재부가 강 장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감세혜택의 88%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한나라당 의원도 현재의 경제상황과 급진적인 감세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도 강 장관은 감세가 최선의 방법인양 일관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잘못된 현 경제상황 진단과 편향된 시각으로 관련 자료마저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로 점철된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 전원에 대한 경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어제 국감에서 재차 확인됐듯이 강 장관은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강 장관은 종부세를 유지하는 사람을 소비에트 공산당에 비유하는데 이어서 소수를 핍박하는 히틀러에 비유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 ‘인류사’ 까지 들먹이면서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흥분하는 바람에 의원들과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 특히, 어제 국감에서는 강 장관의 강경한 종부세 폐지 주장을 뒷받침 하고자 기재부 세제실에서 만든 자료에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종부세 인하의 근거들이 자료조작, 은폐로 국민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백 의원은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우리나라 재산과세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보유세가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은 거래세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부가 실수 또는 고의로 보유세인 종부세의 피해를 산정하는 자료에 거래세를 집어넣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3.  특히, 강 장관은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자체에 지원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교부세를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결국, 종부세를 줄이면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재산세를 인상해서 메우려 하던 계획이 국민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자 국세를 통해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메울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세는 전 국민이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결국, 2%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중산층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강 장관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의 대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감세안을 유보할 계획은커녕 오히려 감세안을 더 빨리 실행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세보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내수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으나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4.  특히, 감세를 통해 세수입이 줄어들고, 경제 상황에 따라 세출이 많아질 경우, 강 장관은 적자재정을 편성하거나 공기업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부자들을 위해서는 창고를 열어주고, 코 앞까지 닥쳐온 경제위기 대처에는 허리띠를 졸라매 다 같이 고통을 참거나 매년 소출이 발생하는 땅(자산)을 팔아 매우겠다는 발상이 과연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의 소신이란 말인가?

한편 어제 국감장에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정부의 2008 세제개편안 분석 결과 감세 혜택의 88%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감세혜택의 효과의 53%가 중산층 서민에 집중된다는 정부의 설명과 크게 다른 결과다. 물론 이는 정부가 중산층 서민의 범위를 연봉 1억2000만원 까지 산정하는 등의 의도적 통계 왜곡으로 인한 차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강 장관은 감세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5.  국감장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토로하는 유세장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그러나 강 장관은 자신의 소신과 다른 의원들의 말에 대해서는 윽박지르거나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들마저 자신의 하수인양 윽박지르고 훈계하는 강 장관에게 국민은 과연 어떤 존재일지, 강 장관을 믿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줄 국민이 과연 있을지 참으로 암담한 지경이다. 악화일로의 경제상황에서 온 국민이 화합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닫힌 자세로 독단적인 행보를 계속하는 강 장관에게 더 이상 국가경제의 수장 자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