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담당 : 이상민 간사 02-723-5052 cadicalce@pspd.org )
제 목	종부세 한나라당 수용 논평
날 짜	2008. 9. 29.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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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부자’ 정당임이 여실히 드러난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세수부족분을 재산세 인상 외에 무엇으로 메우려는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회피한 한나라당

1.  오늘(29일)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종부세 세율을 절반 이상으로 인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수용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이번결정으로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2% 강부자 정당임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종부세는 다주택과 과다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철학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주택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폄하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위이다. 세금문제에 기대어 다주택문제를 슬쩍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비난하기 이전에 다주택보유가 지양되어야 할 사안인지 아닌지 부터 분명히 밝혀야한다.

2.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은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 것 외에도 문제가 아주 많다. 종부세 세율을 무리하게 인하하다 보니 사실상 공시지가 15억원까지의 주택에는 재산세와 세율이 동일해지는 기현상이 초래되었다. 종부세를 납부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제해 주게 된다. 그런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기존의 재산세보다 오히려 종부세가 적어질 수도 있는 ‘입법상의 오류’현상도 나타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고세율 3%를 적용하는 공시지가 100억원 초과 주택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을 없애고 1%의 세율을 부과하여 100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도 특혜를 주고 있다.

3. ‘강부자’만을 위한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울 어떠한 대안도 제시 되지 않았다.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에는 종부세는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대신의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높여서 실질적으로는 재산세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 재산세제를 정상화한다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따라 지난 2004년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신규 주택 취득분 거래세는 2004년 이전 5%에서 현 2%로 절반 이상 줄었다. 취등록세를 주요한 재원으로 삼는 지방세수의 부족분을 메우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세수입 전액을 지방에 재교부하는 종부세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이미 거래세를 낮춘 현 상황에서 종부세 마저 1/3 이상 줄인다면, 부족한 지방세수는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종부세를 줄이는 대신 재산세를 높이는 방안에 국민의 저항이 잇따르자 정부는 재산세를 높이지 않는다고 급한 불만 끈 상태이다. 재산세를 높이지 않고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한나라당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방식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사실상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2% 강부자들의 종부세를 경감해 주는 대신 중산층 서민들의 재산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4. 종부세 무력화 방안은 장기적인 주택의 하향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저버리는 행위다. 최근 집값이 안정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보유 동기가 떨어지게 된다. 집값이 오르지도 않는데도 구태여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면서 다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된다면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해 주택은 장기적인 하향 안정화의 선순환 고리에 접어 들 수 있는 것이다. 구태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지 않아도, 초과 투기수요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지 않는 안정적 주택 주택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기회에 접어들었다. 이 시점에서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다면 다주택 보유자는 계속 집을 보유하고 호가만 상승시킬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원칙을 후퇴시키고, 주택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여 서민 경제를 악영향을 끼칠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