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 일시: 2008년 9월 2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 104호

○ 사회: 권정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축사: 이정희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의원)

○ 발제:

▷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회장)

▷ 2008년 세제개편안 중 감세정책의 혜택계층분석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 감세 VS. 복지재정 - 감세가 아니라 증세여야 한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 감세 VS. 주거문제 - 서민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처장)

▷ 감세 VS. 등록금문제 - 감세라니? 그 돈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참여연대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 사회: 권정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축사: 이정희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의원)

○ 발제:

▷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회장)

▷ 2008년 세제개편안 중 감세정책의 혜택계층분석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 감세 VS. 복지재정 - 감세가 아니라 증세여야 한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 감세 VS. 주거문제 - 서민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처장)

▷ 감세 VS. 등록금문제 - 감세라니? 그 돈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참여연대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 목 차 -

○ 진행순서

○ 발제1: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재은)

---------------- 1p

○ 발제2: 2008년 세제개편안 중 감세정책의 혜택계층분석 (최영태)

--------------- 34p

○ 발제3: 감세가 아니라 증세여야 한다 (이태수)

--------------- 42p

○ 발제4: 서민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남상오)

--------------- 62p

○ 발제5: 감세라니? 그 돈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박정원)

--------------- 78p

○ 참고자료1 : 2008년 세제개편안              --------------- 90p

참고자료2 : 자본주의국가의 역할과 재정세제개혁의 방향  ------ 112p

참고자료3 : 희망의 섬으로 가는 길                ------------- 125p

- 진 행 순 서 -

○ 10:00  :  개회

- 사회 : 권정순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10:00 - 10:10 : 축사

-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10:10 - 10:30 : 제 1주제 발표 (이재은)

○ 10:30 - 10:50 : 제 2주제 발표 (최영태)

○ 10:50 - 11:00 : 휴식 시간

○ 11:00 - 11:20 : 제 3주제 발표 (이태수)

○ 11:20 - 11:40 : 제 4주제 발표 (남상오)

○ 11:40 - 12:00 : 제 5주제 발표 (박정원)

○ 12:00 - 12:20 : 플로어 토론

○ 12:20 - 12:40 : 발제자 토론 및 정리

○ 12:40 : 폐회

<제1주제 발표>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 재 은(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

1. 시작하는 글

2008년도 한국경제는 정권교체와 함께 희망을 노래할 줄 알았다. 참여정부 시절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가 국민들의 실망을 가져왔고 결국 정권교체의 빌미가 되었다. 비록 대통령선거의 국민참여율이 낮았지만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고 모든 언론이 분석한 원인은 경제살리기를 외친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기대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한국경제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외적 여건이 요동치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초기 정책추진의 미숙함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과감한 정책추진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수 세계7위에다가 숙적 일본을 완파한 야구경기에 온 국민이 매료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양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언론에서부터 시작하여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민영화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지정하고 게다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저항을 신도시지정권의 지방이양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정상화와 함께 세계잉여금을 근거로 한 추경편성으로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광범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일부 감세안은 여론의 반대와 정부 안에서의 재원제약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대대적인 감세정책의 추진이 정부 여당의 기본입장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는 감세정책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부합하는가.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표공약인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한국재정의 현실이 감세정책을 추진할 만큼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국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인가 등등 검토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다.

우선 정부 여당의 감세논의와 관련해 대조적인 신문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보기로 하자. 우선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잇따라 감세안(減稅案)을 쏟아 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또한 재산세 경감 및 양도세 인하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조만간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개편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감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는 선심성 정치공세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 적극적인 세금감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세수가 세입 예산을 지나치게 초과하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가 올 연말 세수를 추계해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도 초과 세수는 무려 15조3000억 원에 달해 국가부채를 상환하고도 4조800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경제 주체들의 세부담 능력이 약화되는 마당에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세금부담이 내수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여력이 줄어든 중산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부유층까지 지갑을 닫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감세가 세수 초과분을 민간 소비로 되돌릴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면, 위축된 내수경기를 부추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기왕에 세금감면을 추진키로 했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만 혜택을 보는 감세가 아니라 광범위한 계층에 걸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다. 당장 시급한 법인세율 인하와 유류세 환급만 하더라도 제출된 정부 법안이 국회에서 묶인 채 경기촉진을 위한 재정정책이 실종(失踪)된 상태다. 더구나 임시국회마저 원 구성도 못한 실정이고 보면 숱한 감세방안이 결국 생색내기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감세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경기를 살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감세 논의에 있어 조세형평성과 세수보전，재정건전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한국경제 8.5 사설)

훌륭한(?) 지적이다. 자신들의 입장을 명료하게 내세우고 있으니. 그런데 감세의 논리가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더 걷힐 것이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민간소비로 돌려 내수경기진작이다. 그런데 법인세율 인하를 이야기 한다. 법인세와 민간소비는 어떤 관계인가.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땐 세율인상 사설을 쓰는 신문을 본 적이 없다. 적자재정을 해야 한다고는 주장해도. 재벌지배체제의 파탄으로 초래된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누적된 국가채무는 언제 갚을 것인지. 사설같은 쪽글을 시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언론은 그럴 듯하게 여론을 왜곡 선동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도 조세형평성과 세수보전,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하라고 한 줄 적는 아량을 보였으니 이해하고 넘어가자.

한편 같은 날 비교적 중립적인(?) 한국일보의 신문기사는 전혀 다른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ㆍ등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감세 조치를 취했거나 앞으로 감세 계획을 밝힌 세목 리스트다. 거의 모든 세금을 망라한다.

정치권이야 생리상 ‘증세’ 보다는 ‘감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해 원칙과 중심을 잡아야 할 곳이 행정부지만 조세당국(기획재정부)은 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뒷전으로 밀려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원칙에 어긋나는’ 감세, ‘앞뒤 가리지 않는’ 감세가 남발되고 있다.

감세는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의 핵심 뼈대.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감세 정책을 독주하다 보니, ‘정치적 감세’ ‘감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기본적으로 ‘조세개혁’ 차원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4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서민 생필품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개편방안을 당이 직접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편다는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나라당 감세 아이템 중에는 조세원칙에 어긋나거나, 오락가락하는 내용들이 상당수다. 우선 서민들을 위한 부가세 감면. 한나라당은 택시 LPG를 비롯한 서민 생필품 등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조세개혁의 기본 전제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조세개혁 차원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던 조세연구원도 최근 ‘부가세 감면 최소화’를 권고한 바 있다.”(한국일보 8.5. 기사)

비록 대변하는 계층이나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의 세제개편논의가 ‘정치적 동기’라는 데는 인식이 일치하는 듯하다. 마치 시청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억지동작을 일삼는 연예오락프로그램처럼 국민의 인기를 끌기 위한 몸부림이리라. 그러나 세제개혁은 일시적 인기로 주물러서는 안 되는 나라의 근간이다. 세정문란은 한 정권만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망하게 할 수도 있음은 역사의 교훈이 아니던가. 우선 인기가 떨어졌더라도 차분하게 접근해주기를 바란다.

주제를 바꿔 지금 왜 세제개혁이 필요한가? 꼭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가 아니라 참여정부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세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추진했지만 최종적인 보고서를 필자는 아직 본 적이 없다. 현단계에서 필요한 세제개혁은 21세기 한국경제의 전망을 바탕으로 희망있는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그리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온갖 특혜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급속한 자본축적을 위해 성장지향의 개발세제를 완성한 것이 1972년도의 세제개혁이고 그것이 현 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안에 내재된 중앙집권성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이러한 개발세제가 아니라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는 세제를 설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제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사회의 전망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야 한다. 어느 한 정파의 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 그런 편향적 전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경제적 전망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환경변화란 무엇인가? 더 좁게 표현하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대내외적인 여건은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일 것이다. 그리고 여건은 지금도 변하고 있고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비단 한국사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초래하는 변화의 핵심은 세계화 무국경화라는 자본축적운동의 급격한 확대에서 비롯된다.

20세기말부터 자본축적운동이 일국자본주의의 틀을 넘어 세계경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확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종래의 국가 간 교역의 틀을 넘어 다자간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WTO체제가 출범하였고 여기에 제약요인이 되는 것들을 해소하려는 도하라운드가 일단 벽에 부딪치기는 했지만 이를 양국 간 무역자유화인 FTA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을 뭉뚱그려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한다. 세계화는 모든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의 상품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를 위한 시장의 장벽인 국경을 허무는 것이다. 그 전제는 자유경쟁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자유시장논리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자유시장논리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을 전개하고 있고 그 장벽은 경제논리로 안되면 무력으로라도 해체시키는 것이 팍스아메리카나의 실상이다. 여기에 인간의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의 확대재생산만이 아니라 신고전파경제학이 베일(veil)이라고 정의하는 화폐의 상품화가 이제는 실물경제를 좌우하고 있다. 즉 온갖 투기적 요소를 갖는 파생금융상품의 창조를 통해 투기적 거품경제를 만들고 이 거품의 생성과 소멸이 지금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불안정요인이다. 다시 말해 지금 세계경제는 세계화의 덧, 금융자본주의의 덧, 자원의 금융상품화의 덧, 미국패권주의의 덧에 빠져 불안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덧의 상채기는 가진 자보다는 못가진 자가 훨씬 더 크게 입는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경제현상을 만들어내는 온실역할을 하는 미국경제와 그 미국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현대경제학은 자유시장경제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며 경제의 불안정을 재생산하는 데는 기여하고 있지만 그 처방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IMF의 신자유주의적 개혁논리와 이를 추종하는 국내경제학자들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경제구조개혁을 강제하면서 내세운 논리의 하나가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이라는 것이었다. 금융의 자유화를 외치며 한국식 부동산담보대출관행과는 어울리지 않는 BIS비율을 적용하여 국내대형은행들을 외국투기자본에게 팔아치웠다. 그때 금융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이 ‘한국의 낡은 금융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진국 금융시스템과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대형은행들이 새로운 금융시스템과 선진금융관행이 정착시켰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브 프라임위기가 프라임금융시장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경제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에 적용되었던 원칙들이 철저하게 적용되지도 않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세계표준’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일부 논자들이 외치는 세계표준이란 다름 아닌 ‘아메리카표준(American Standard)'일 뿐이다. 그래도 그들은 지금도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그것이 수렁일지라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대량해고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통해 거대한 이윤을 얻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 대신 안전한 개인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하여 대형은행은 거액의 수익을 얻고 가계는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면에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애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감세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여건변화를 고찰하는 데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기술한 것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제안하고 있는 감세안들과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논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역시 신자유주의정책의 전형인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의 논리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거노믹스는 감세를 통해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공급측면의 경제학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정책의 파탄에 대한 반발이었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복지지출의 확대에 따른 저축감소와 근로의욕감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은 정부 발표자료의 문제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즉 한국경제의 현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위기적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없어 보인다.

다만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조세정책도 동조화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감세정책도 그런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전술했듯이 세계화 무국경화의 진전은 자본과 자원 심지어 노동의 국가간 이동까지 자유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들이 외자유치 등을 위해 서로 감세정책을 채택하는 이른바 조세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개방화가 심화될수록 조세제도도 국제적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동조화경향이 나타나고 있더라도 개개의 국가를 살펴보면 그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감세의 내용도 다르고 또 모든 국가가 감세로만 치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감세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결국 누적되는 국가채무와 이자부담으로 인해 재정경직성이 커지면 다시 증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여건변화는 단순히 세계화, 무국경화현상만이 아니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국면에서 불황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부동산거품붕괴와 함께 서브프라임위기가 발생하면서 급속히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거대한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던 일본과 EU 그리고 중국 등이 경기가 하강하고 더구나 세계의 공장 중국도 국내경제의 거품에 대한 우려, 올림픽이후의 불황에 대한 우려 등도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자본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방대한 투기자본들이 실물자원에 대한 투기로 옮겨가 유가폭등을 비롯한 자원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있고, 자원빈국 한국의 물가상승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석유값 폭등에 대한 대책이 기껏 공무원차량 홀짝운행일 뿐 에너지 과잉소비 체질에 대한 근본적 자성은 보이지 않고 기껏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을 제시하며 녹색성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안쓰럽다. 1973년 석유위기를 계기로 사회경제구조를 에너지절약적으로 개선해온 일본은 국민경제가 훨씬 커진 지금 석유의존도가 당시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 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방법은 무엇일까?

아무튼 금융자본주의의 순환적 금융위기는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다. 미국의 금융위기의 바닥은 불완전한 정보공개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외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대내적으로는 성장동력의 쇠퇴, 저성장 고물가의 덧, 저출산 고령화의 덧, 노동시장불안정의 덧, 불황과 물가상승의 덧,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에 의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덧에 걸려 있다. 쉽게 풀기 어려운 덧에 걸려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지배집단은 사회통합적 노력보다는 갈등을 부추겨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하려는 모습만 보이니 마치 덧에 걸린 동물이 벗어나려 애쓰면 더 큰 상채기를 입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연상되어 섬찍하기도 하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국제수지 적자와 환율상승 등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공급측면의 문제인지 수요측면의 문제인지 현상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통해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 특히 단기적 처방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전망을 전제로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현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자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고의사결정자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자본축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시장 그 자체가 사회적 안전망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회적 안전망의 밑바탕이 사회통합이다. 균열된 사회가 발전한 역사가 있던가? 통합된 사회가 쇠퇴한 역사가 있던가? 국가(정부)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이 두 요소 즉 자본축적기능과 사회통합기능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때 비로소 시장경제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과거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정의하고 모든 것을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처럼 사회를 소수의 지지세력과 다수의 일반국민으로 구분하고 소수의 지지세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현실은 과거의 축적물이며 미래는 현실의 축적물이다. 더구나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경제는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를 수 없다. 그런데 국민경제정책을 집안의 가구 바꾸듯이 대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정책노선 이른바 실용주의는 기실 정책노선이 아니라 정책을 접근하는 하나의 태도일 뿐이다. 명분(이데올로기)을 중시하는 것에 대응하여 실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실용주의 아닌가. 조선후기 실학이라는 것도 명분싸움에 빠져 나라를 망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의 산물 아니었던가. 그런데 정작 이명박 정부는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재정은 국가의 물적 토대이고 세제는 재정의 토대이다. 재정이 정치와 경제의 복합현상이니 세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세제개혁의 방향은 그 나라의 정치적 지향성의 표현이다. 감세정책 역시 단순한 경제침체를 완화하거나 경기회복을 촉진한다는 ‘경제적 동기’를 넘어서 자신을 지지한 계층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일정한 ‘정치적 동기’가 개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선택감세의 경우엔 혹 정치적 동기가 개재될 수도 있겠지만, 전면적 일반감세의 경우에는 위험한 발상이다. 전면적 세제개혁에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조세개혁의 기본원리인 “공평, 효율, 간소화‘라는 세 요소가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 수단으로 조세를 이용할 경우에도 과연 정책목표설정이 올바른 것인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선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책목표나 수단의 선택이 잘못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감세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급히 발제의뢰를 받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하여 체계적 학술논문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며 정책적 논점에 대한 문제제기에 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주기 바란다.

2.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 2008년 세제개편(안)>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방대한 감세정책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김영삼 정부시절 금융실명제와 함께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했던 세제개혁 이후 근래 보기 드물게 방대한 세제개편안이다. 물론 개별세제의 개편이야 해마다 있었고 소득세의 세율인하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불과 6개월에 이처럼 방대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제대로 의견수렴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선 놀랄 뿐이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더욱 놀랍다. 확고한 세제개혁의 철학적 기반도 보이지 않고 세제의 논리적 근거와 틀도 취약하고 그저 외형적인 수치 몇 개를 나열하며 방대한 세제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배짱 한번 알아줄만 하다. 급히 만든 흔적은 인용한 수치들의 자의성에서도 여실이 드러난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대강을 보면서 문제점을 적출해보기로 하자.

1) 현행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지향

<문제점 인식>

첫째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에 의하여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확대

* GDP성장률(%)  :  (‘80~’89)  7.6 → (‘90~’99)  6.1 → (‘00~’07)  5.1

* Gini계수(전국가구) : (’04) 0.344 → (‘05) 0.348 → (’06) 0.351 → (‘07) 0.352

* 중산층비중(%) : (95) 73.8 → (00) 70.7 → (03) 70. 1→ (05) 68.4 → (07) 66.3

둘째 상대적 고세율 구조와 불합리한 과세에 의하여 투자와  소비의 위축

<표-1> 주요국이 국민소득 1~2만 달러시기와 우리나라의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  (%)

	미국 (78~87)	영국 (87~95)	일본 (84~97)	싱가폴 (89~93)	한국 (95~07)
성장률	3.2	2.3	3.8	8.9	4.9
고정투자율(설비+건설)	3.8	3.1	5.7	12.3	2.6
민간소비 증가율	3.3	2.8	3.5	8.0	3.6

셋째 복잡한 목적세 과세로 인하여 조세체계의 혼란

* 세목수 : 30개(국세 14개, 지방세 16개)  목적세 : 8개(국세 3개, 지방세 5개

<미래의 지향점>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의 전환 지원하는 것

첫째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 인하

둘째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

셋째 국가채무는 탄력적으로 관리

2) 향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

(1) 조세부담률 : 20%대(경쟁국 수준)로 인하

ㅇ (현 황)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07년 22.7%)은 OECD 평균에 비해낮은 수준이나 일본․미국 및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조세부담률이 ‘00년 이후 빠르게 증가(2000~07년, 3.1%p↑)하여 체감 조세부담률이 높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

<표-2> 조세부담률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조세부담률1)	22.7	20.6	17.3	26.9
잠재적 조세부담률1) 2)	22.3	25.6 (23.6)4)	24.3 (23.0)4)	28.23)

1) 한국은 ‘07년 기준, 외국은 ’05년 기준

2) 잠재적 조세부담률 = (조세+재정적자)/경상GDP

3) G-7 국가 평균

4) (  )내는 순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제외할 경우의 잠재적 조세부담률

5) 주변경쟁국 조세부담률(‘05년, %) : (중국)16.8 (대만)14.1 (홍콩)12.7 (싱가폴)13.0

ㅇ (방 향) ‘12년까지 감세정책 추진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전환

- 다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출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추진

(2) 세원 구성 : 법인세ㆍ재산과세의 합리화

ㅇ 총 조세중 법인세ㆍ재산과세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은 반면, 개인소득세ㆍ사회보장세는 낮은 수준

<표-3> 과세대상별 비중 국제 비교(2005년)              (단위 : %)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재산 과세	사회 보장세
					일반	개별
		개인	법인
한 국1)	31.8	16.7	15.1	31.3	15.8	14.5	12.82)	20.8
일 본	33.8	18.3	15.5	19.4	9.5	7.7	9.7	36.8
미 국	46.5	35.1	11.4	17.4	8.0	6.6	11.4	24.7
OECD 평균	35.2	24.6	10.3	31.9	18.9	11.3	5.6	25.6

1)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2007년 기준

2) 증권거래세를 제외할 경우 재산과세 비중은 11.5%

ㅇ 법인세율 인하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통해 법인세ㆍ재산과세 비중을 낮추어갈 계획

<표-4> 2008년 법인세율 국제비교(명목 최고세율 기준)   (단위: %)

구 분	한국	OECD평균	중국	싱가폴	대만	홍콩
법인세율	25	24.2	25	18	17.5	16.5

- 최근 법인세율과 성장률간에 역(逆)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

(3) 국가채무

ㅇ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

3) 목표 및 5대 기본방향

(1) 목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 정상과세체계 확립

(2) 5대 기본방향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ㅇ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 가중→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 추진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ㅇ성장률에 못 미치는 저투자로 성장역량이 크게 약화→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ㅇ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 필요→ GDP대비 5%의 R&D 투자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ㅇ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 조세원리․담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ㅇ 70년대 기본 조세체계 확립 후 과다한 목적세 도입→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조세체계 구축

3.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잠정평가

1) 감세정책의 문제인식의 한계

감세논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등장한 논의는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끊임없이 감세정책을 내걸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통령선거의 공약을 비롯해 인수위의 정책방향에서 감세가 더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감세론자들의 주장의 논거는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큰 정부 보다 작은 정부가 좋고 규제받는 시장보다는 규제철폐된 자유시장이 좋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논리의 이론적 배경은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고 현실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선택되는 것으로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중심으로 문제인식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현행조세제도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에 의하여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문제점 치고는 참으로 엉성한 논리틀이다.

첫째로 새 정부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경쟁국이 어디인가? 발표문에서는 주변경쟁국으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을 열거하고 있다. 모두가 중국계이다. 이들 국가가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홍콩과 싱가폴은 인구 2-3백만 명의 도시국가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 노동집약적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재정은 국유기업의 존재로 인해 자본주의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각설하고 자본집약적 단계를 넘어 지식집약적 단계로 도약하려는 한국경제의 경쟁상대국이 이들 국가로 설정된 것 자체가 슬프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뒤따라오는 후발국들을 쳐다보며 겁먹은 모습으로 비쳐진다. 747공약이 참으로 공허해 보인다. 이들 국가를 경쟁상대국으로 겁먹고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7%성장률을 회복하고 그래서 10년 후에 7대강국으로 들어가겠다는 꿈이 가상하다. 적어도 국민소득 2만 달러수준에다 국내총생산 세계 11-3위를 넘나드는 한국경제가 따라잡아야 할 상대국은 적어도 우리보다 상위권 국가이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적하고 싶지 않다. 세제개편의 빌미를 찾다가 겨우 찾은 것이라고 치부하자.

우리가 선진국을 이야기할 때는 OECD국가를 거론한다. 2005년도에 OECD국가의 평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분담률 제외)은 26.9%이고 한국은 20.2%이며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30개국 중에서 일본, 멕시코, 그리스, 슬로바키아 뿐이다. 일본은 주지하듯이 엄청난 국가채무와 함께 적자재정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이다. 우리보다 후진국들의 조세부담률보다 높다고 한다면 논평할 가치가 없다.

둘째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해 성장률 저하가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물론 관변연구자들의 논리적 뒷받침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재정당국이 발표하는 논리 틀 치고는 참으로 우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의 한국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이라면 한국보다 휠씬 조세부담률이 높으면서도 경제적 성과가 좋은 북구국가들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일본은 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최근 회복되다가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는가. 적어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정도의 인식틀만으로도 논리비약이 심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률이 저하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그 원인의 결정적 요인이 조세부담률과 조세제도에 있다는 인과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런 주장은 국민을 어리석게 보고 있다는 반증에 불과하다. 아마도 보수언론은 이것을 그대로 재생산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노력할지로 모르겠지만……

셋째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쯤 되면 역설적 표현으로 국민을 즐겁게 해주는 개그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만하다. 조세부담률의 크기가 분배효과를 결정한다는 가설은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단순회귀분석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터이다. 마치 어린 아이의 출산률과 노인의 사망률을 회귀분석하여 상관계수만 높으면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수량분석만능주의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조세재정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일관되게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감세정책을 주장해왔고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를 좌파로 몰아붙여 공격해온 한나라당이 그러한 정책이라도 채택하는 시늉을 해왔던 참여정부까지의 실태를 무시하고 높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양극화가 확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지나친 논법이다. 현재와 같이 가진 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해주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인가? 새로운 재정이론이라도 등장할 것 같다.

② 현행조세제도의 문제점으로 두 번째는 상대적 고세율 구조와 불합리한 과세에 의하여 투자와 소비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우선 상대적 고세율 구조라는 인식도 비교대상이 어느 국가이냐에 따라 다른데 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국가에서 역시 홍콩, 싱가폴, 스웨덴, 캐나다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스웨덴은 잘못된 예이다. 스웨덴은 지방소득세가 더 높은 기초세율(30%수준)로 부과되고 있고 그 위에 국세가 부과되고 있다. 세율구조는 단순한 제도적 비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조세제도 전체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과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제로 전개되는 재정지출구조를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한다.

위의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한국의 소득과세의 비중은 OECD국가들 중에서 중간 아래에 있으며 평균비중보다는 6%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법인소득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더 낮은 수준이라는 반증이다. 그런데 소득세부담률이 높다거나 소득세율이 높아서 소비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물론 소득세가 없는 경우를 비교한다면 논외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직접과세인 소득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이며, 유럽 대륙국가들은 간접과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다.

재정학 교과서에서 조세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소비과세가 더 직접적이고 소득세는 소비성향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적고 있는데 소득세의 세율구조가 고세율이라 소비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왠지 빈약해보인다.

③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비교대상을 국민소득 1-2만 달러 기간 중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각국의 비교기간이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이다. 미국, 일본이 그 기간에 소득수준이 1-2만 달러였다는 것도 희한하다.

또한 투자와 소비의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는 인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비증가율과 투자증가율이 국내총생산증가율보다 높아야 정상이라는 말인데, 해외자본의 순유입에 의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소비증가율이 증가하면 저축증가율이 감소할 것이고 그렇다면 저축-투자균형이론에 의해 투자증가율은 낮아져야 하지 않는가?

게다가 조세의 음(-)의 승수효과로 표현되는 가처분소득의 감소효과는 재정지출의 양(+)의 승수효과에 의해서 보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예산의 경우 승수가 1일 가능성이 높다.(여러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조세에 의한 총수요억제효과는 일면적이다. 그런데 감세를 해서 소비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승수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산이라도 해보았는지 모르겠다.

④불합리한 조세구조를 지적하면서 법인과세와 재산과세의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은 반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는 낮으며 따라서 법인세와 재산과세의 비중을 낮추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세제개편의 정당성을 강변하려는 견강부회의 전형이다. 종합적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고(왜냐하면 법인세를 낼만큼 법인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은 현재 재벌중심의 대기업뿐이고 법인세율 인하나 각종 공제혜택은 대부분 재벌기업에 집중될 뿐이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제개혁일 뿐이다.

앞에서는 높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양극화가 확대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면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개인소득세나 사회보장세의 부담이 OECD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문제는 도외시하고 오히려 부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재산과세의 감면을 추구하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불합리한 조세구조를 이야기하려면 법인세와 재산과세의 비중은 낮추고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어야 균형이 맞는다. 하물며 중저소득층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소득세에서도 오히려 고소득층의 감면액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불합리한 조세구조를 평가하려면 전체적인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유통과세의 적정한 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세제개혁을 접근해야 옳지 않겠는가?

⑤ 조세부담률이 한국과 유사하거나 낮은 일본 미국의 경우 법인세의 비중은 일본이 높고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미국이 한국의 두 배에 달한다. 사회보장세는 두 나라 모두 한국보다 높다. 결국 개별조세를 분리해서 분석함으로써 각국 조세제도의 특징을 사상하고 단지 징세당국의 논리를 강변할 수 있는 사례만을 사용하여 국민을 기망하려 하는 자세는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의 문제인식을 간단히 검토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인 성장률 저하문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최근 한국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늘어나는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성장률이 낮다 높다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말이다. 즉 적정성장률이라는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적으로 잠재성장률에 비추어 현실의 실현성장률이 낮을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잠재성장능력 자체를 쇠퇴시켰고 이것이 경기침체와 더불어 낮은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국민소득 몇 천 달러 시대의 높은 성장률에 미련이 있다면 허황한 꿈은 아닐까? 이웃의 중국이 계속 두 자리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와 비슷한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직 1인당 국민소득 2천 달러 수준의 국가의 성장률과 2만 달러 수준의 국가의 성장률이 비슷할 수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중국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 200 달러 증가는 10% 성장이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한국에서는 4%만 성장해도 1인당 평균 8백 달러가 늘어나는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절대액의 증가규모에 비해 증가율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성장률로 평가하는 저성장추세는 필연적 현상이다. 다만 잠재성장률과 실현성장률의 차이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저성장문제는 성장률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투자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가 아닌가? 결국 성장이 이루어져도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4% 수준의 성장이라도 그 과실이 자본가와 중․고소득층에게만 집중 분배되기 때문에 분배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소득세의 감세가 실업자에게는 무의미하며 심지어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세율인하의 효과가 저소득층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나 직접적인 소득보장이 더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아닐런지...

다음의 표는 최근의 세계경제 추세와 한국경제의 경향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를 보면서 나름대로 해석해보기 바란다.

<표-10>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세 계	4.0	5.1	4.3	4.3	3.3
한 국	3.1	4.7	4.0	5.0	4.2
아시아	8.1	8.2	7.8	7.2	7.0
주: 1. 세계 전체 성장률은 PPP방식의 추정치 2.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제외됨(선진국에 포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 2006. KDI,『KDI 경제동향』, 2007.9. 삼성경제연구소, 『SERI 전망 2007』, 2006. 최광(2007) 한국재정학회 발제문에서 재인용

<표-11> 역대 정권별 경제성과의 비교                         (단위 : %)

주: 1) 1975~79년 평균     2) 1970~79년 평균

3) ｢국민의 정부｣의 경우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1998년도를 제외한 수치임

4) 회사채수익률 계산에 사용된 소비자물가지수는 노태우 정부부터는 2005년 기준분을 이용함

정 권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 이션율	경상수지/ 명목GDP	개인순 저축률	설비 투자율	실질회사채 수익률4)
박 정 희 (1965-79)	9.0	4.7	14.2	-5.1	14.01)	11.52)	10.9
전 두 환 (1981-87)	8.7	4.0	6.1	-0.3	14.0	12.7	9.6
노 태 우 (1988-92)	8.0	2.5	7.4	1.1	22.5	14.0	8.8
김 영 삼 (1993-97)	6.9	2.4	5.0	-1.6	17.6	13.3	7.9
김 대 중3)(1999-02)	7.2	4.5	2.5	2.6	11.5	11.9	5.9
노 무 현 (2003-06)	4.3	3.6	3.0	2.2	4.3	9.2	2.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최광(2007) 한국재정학회 발제문에서 재인용)

한편 성장률 저하의 원인이 조세부담율에 있다는 논리 틀은 억지춘향격이다. 무엇이 성장률 저하 또는 경기침체의 원인인지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적어도 레이거노믹스의 논리틀을 이용하려면 과도한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확대로 인한 과소비로 저축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공급측면의 경제학에 근거한 분석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반대로 현재의 경기침체가 과도하게 확대된 소득격차로 인해 소비지출이 현저히 감퇴하고 그것이 투자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면 소비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확대가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설명은 물론 매우 단순한 예일 뿐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현재의 투자부진은 이자율이 높거나 조세부담률이 높아 투자동기를 저해하고 있다기 보다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상황, 빠른 기술혁신과 상품주기 속에서 과거보다 투자위험이 훨씬 커졌는데 새로운 상품생산의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벌 중심의 대자본은 투자자금이 부족해서 투자를 안 하거나 법인세가 높아 실효수익률이 낮아져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부 재벌은 수중의 확보된 현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주주이익보호라는 논리에 매몰되어 기업가치를 높이는데만 급급하다. 그런데 기업가치라는 것이 방대한 해외투기자본의 자본이득획득에는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투자기회의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일부 시장상황이 좋은 기업들은 확보된 내부현금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과거의 부실기업을 인수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자칫 무리한 기업인수가 또 다른 부실의 씨앗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무리한 과잉투자로 IMF경제위기의 원인을 만들었고 또 그래서 부도가 났던 대기업을 엄청난 국민적 희생으로 겨우 살려냈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재벌이 무리하게 인수하고 그래서 금융경색을 겪는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처방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철학의 빈곤“이 느껴진다. 걱정된다.

2) 감세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맹신과 외면

(1) 소득세율 인하는 소비를 증가시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소득세율 인하가 중저소득층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비기반을 확충시킬 것이라는 것이 정부가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논거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율인하의 내용 및 표준적으로 예시한 효과를 보여주는 다음의 표를 보면서 정부발표의 진의를 파악해보자.

우선 소득세율 인하와 각종 공제의 현실화가 중․저소득층의 민생을 안정시킬 것인가? 정부는 중․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율체계를 설정했다고 하면서 최저세율은 25%(8 → 6%), 최고세율 5.7%(35 → 33%) 인하하겠다고 한다. 여기에서 일반대중이 들으면 ‘아 이 정부는 드디어 서민대중을 우대하는구나!’라고 감탄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연말에 몇 만원(중간계층이면 몇 십만원)의 감세효과에 쾌재를 부를지도... 이렇게 얄팍한 민심을 이용하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이러한 백분율(%)을 이용한 감세정책에 국민은 이미 크게 속은 적이 있다. 2001년도 소득세개편에서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10%씩 인하하였다. 얼핏 모든 계층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씩 인하해주니 공평해보인다. 그런데 최저계급의 세율 10%는 1% 인하에서 9%로 되었는데 최고계급의 세율은 40%의 10%인 4%를 인하해서 36%로 인하한 것이다. 1천만 원짜리 초급사원은 연말에 10만원 환급해주었는데 1억원을 받는 임원들에겐 연말에 270만원씩 돌려주었다. 이 세제개편으로 1년에 수백억원의 소득을 얻는 재벌총수들은 줄잡아 수억 또는 수십억 원의 감세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고는 서민들의 민생을 위한 세제개혁이었다고 얼굴도 안 붉히고....초일류 개그맨 자격을 갖춘 것이 세정당국의 관료들이다. 그러다 미안했던지 2004년에는 일률적으로 1%포인트를 인하했다. 그래도 절대적 혜택은 고소득층이 훨씬 더 크다.

이번에도 일률 2%포인트를 낮춘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율체계를 설정했다고…… 아래의 표를 보면 4인가족의 경우 과세소득이 2,000만원인 중견공무원은 연간 4만원 세금이 줄어드는데 과세소득 1억원인 최고위공무원(있다면) 누군가는 연간 172만원이 줄어든다. 당연한 것인가요? 국민을 섬기겠다는 종들이 주인을 기망하는 죄는 어떤 법으로 처벌해야 할지…… 진정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꾀하고 소득재분배효과도 높이려면 1천 2백만 원 이하는 3%인하해서 5%로, 4천 4백만 원 이하는 1% 인하해서 16%로, 8천8백만 원 이상은 2% 인상해서 28%로, 8천8백만 원 초과는 5% 인상해서 40%로 하는 것이 중․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율구조는 아닐까……

<표-12> 소득세율 인하의 내용 (2009년도에 1%p 인하, 2010년도에 1%p 추가인하)

현 행	개 정 안
□ 종합소득세율 ㅇ 1,200만원 이하 : 8% ㅇ 4,600만원 이하 : 17% ㅇ 8,800만원 이하 : 26% ㅇ 8,800만원 초과 : 35%	□ 구간별 2%p 인하 ㅇ 1,200만원 이하 : 6% ㅇ 4,600만원 이하 : 15% ㅇ 8,800만원 이하 : 24% ㅇ 8,800만원 초과 : 33%

<표-13> 소득세율인하의 계층별 효과

ㅇ 1인 가구

(단위 : 만원, 결정세액 기준)

구분 총급여	’09년				’10년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2,000만원	23	22	△1	△6.4%	23	18	△5	△19.8%
4,000만원	228	213	△15	△6.4%	228	190	△38	△16.6%
6,000만원	534	501	△33	△6.1%	534	460	△74	△13.8%
8,000만원	964	918	△47	△4.8%	964	858	△106	△11.0%
10,000만원	1,442	1,377	△65	△4.5%	1,442	1,299	△143	△9.9%

ㅇ 4인 가구

(단위 : 만원, 결정세액 기준)

구분 총급여	’09년				’10년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2,000만원	10	6	△4	△43.2%	10	5	△5	△51.3%
4,000만원	169	133	△35	△20.9%	169	115	△53	△31.7%
6,000만원	474	421	△53	△11.2%	474	385	△89	△18.8%
8,000만원	873	793	△81	△9.2%	873	738	△135	△15.5%
10,000만원	1,351	1,252	△99	△7.3%	1,351	1,179	△172	△12.7%

다음으로 소득세율 인하나 공제인상이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것인가를 검토해보자. 당연히 계층에 관계없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니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감면예상액이 정부발표로 4.6조원이라고 하니 소비지출이 이만큼 늘어날 것인가? 물론 아니다. 거시경제이론의 기초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소비성향이라고 부르고 추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추가로 소비가 증가하는 몫의 비중을 한계소비성향(MPC)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크고 고소득층이 낮다. 그런데 2006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의 78.9%를 상위 20%계층이 지불하고 있고 종합소득의 경우 상위 20%계층이 91.3%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니 개산해보면 4.6조원의 감세 중 대략 이 정도의 몫이 상위 20%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자료가 가정한 0.7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감세효과의 대부분은 최고소득계층에 집중될 것이고 이론적 논거에 근거하면 소비증가는 감면액에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는 국내생산을 유발하는 국내산 상품보다는 외제고급재화에 집중되거나 해외골프관광여행에 지출될 확률이 더 크지 않을지?

2004년 美 CBO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정권의 “2001년 감세로 상위20% 소득자의 세부담은 감소한 반면, 20~60%에 속하는 중산층의 조세부담은 감세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소득세율 인하로 소비증대효과를 높이려면 중저소득층의 세율을 더 크게 내리고 고소득층의 세율은 인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지출 합리화는 곧바로 선진국의 예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선 축소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소비수요증가를 위해서는 소득세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더 유효하다는 케인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경기부양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의 확대가 더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게다가 최근 기업투자가 저조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자금부족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여유자금을 갖고 있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분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조세승수는 0.23인데 지출승수는 0.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를 증가시킬 것인가?

법인세율인하는 투자를 증가시킬 것인가? 법인세율 인하는 법인의 세후이익금의 증가를 가져와 배당과 내부유보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흑자법인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적자법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수출중심의 첨단대기업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불황에 허덕이는 것은 내수중심 재래형 산업들이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법인세율 인하가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들은 새로운 산업 또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기회가 중요하며 이러한 기회를 창출해주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세율인하냐 보조금지불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대규모 흑자를 창출하는 첨단대기업의 경우 세율인하와 각종 세액공제의 증가는 투자유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대규모로 세율인하를 단행했던 레이건의 세제개혁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그렇게 투자자극효과가 크지 않거나 별로 연관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1981년부터 1986년에 걸쳐 단행된 레이건의 세제개혁은 매우 충격적일만큼 대규모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명료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는 감세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준다. 특히 미국에서는 1980년대 감세의 결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누적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아버지 부시정부에서도 레이건이 70%에서 28%까지 급격하게 인하했던 최고세율을 같은 공화당 보수정권인 아버지 부시정부에서 28%에서 31%로 인상했고 클린턴 정부가 다시 39.6%까지 인상했다.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세제변화에 의해 설비투자행동에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 1980년대 전반의 설비투자의 활성화의 주요인은 생산의 급증이고, 1981년 세제개혁은 매우 컸지만 부차적 역할에 그쳤다. 1985-87년의 설비투자의 저조는 생산의 저조가 주요인이고 1986년의 세제개혁의 영향은 컷지만 부차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Cocker, C. Evans, O and Kenward, L., “tax policy and business investment: evidence from the 1980s" the United States Economy: Performance and Issues, IMF, 1992.

한편 세제변경이 설비투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지만 건조물투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Auerbach, A. and Slemrod, J.,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97.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0년대 미국경제는 노동공급이 대폭 확대하고 경제전체도 장기간 호황을 누렸다. 물론 이 시기 장기호황의 근원은 IT혁명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듯이 결국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의해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지 세율인하에 의해 고율성장이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한국경제의 현단계는 자연증수(세율인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성과에 의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세수입)에 의한 세수입을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첨단과학분야의 육성과 인재육성,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 경제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대시키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3) 감세정책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감세정책에 의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해본다. 그런데 감세정책이 양적 성장의 기반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계층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조세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소득재분배기능임은 재정학의 기초이다. 그런데 그 기능이 지나쳐서도 안되지만 약화되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처럼 평등사상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은 곧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다. 게다가 정부가 드러내놓고 가진 자의 편을 드는 정책을 강화한다면 더 그러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한편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세정책은 국세의 감세정책이지만 감세가 이루어지면 지방교부세나 교육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동반 삭감된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세가 4.6조엔 삭감되면 지방교부세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포함하면 대략 1.8조엔 이상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다. 이처럼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되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재원보전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를 확대시키게 된다. 소득세의 개편으로 확대되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지역간 격차의 확대로 재생산되어 사회적 균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감세정책은 그 자체로의 합리화에 대한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즉 거래과정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대칭논리(억지논리였지만)의 산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로 거래세의 감소를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기실 거래과세의 자연증수효과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부동산세수의 자연증가가 커지고 이를 배경으로 대규모 감세로 이행할 경우 중앙정부의 입장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입장도 배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엄연히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지방정부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소득세 법인세의 세율인하와 공제액 인상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의 감소, 종합부동산세만이 아니라 목적세의 통폐합문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변동 등 다양한 영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려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4) 감세정책은 재정적자를 발생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감세정책이 위험한 것은 IMF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국채누적문제와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대 등에 따른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세율을 인하하는 일반감세는 이후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메울 재원조달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게 만든다. 미국과 일본은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일본의 경우 재정재건이 국가재정정책의 최우선과제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미국도 부시정권 8년 동안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고 오바마 후보의 수락연설에서도 미국 국민들이 부시정권 8년 동안에 국민소득이 2천 달러가 감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에 세 차례(1994, 98, 99년) 감세로 적자가 확대되어(2000년도에 -7.5%) 결국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GDP대비 %)은 (1977)34.9 → (85)72.1 → (91)64.8 → (97)100.3 → (02)149.4 → (04)157.6로 증가하였다.

물론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 경제적 여건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낮은 세율로도 많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면 조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세율은 인하하는 것은 장래의 재정수요 증가 시에 다시 세율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투자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감세보다는 한시적인 투자세액공제 등 선별감세조치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양극화의 해소 등 더불어 사는 협력사회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으면 조세를 부담해야 하고 소득수준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기존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절약된 재원으로 충당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새로운 조세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도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재정운용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우리 여건에 알맞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美 ․ 日 방식		유럽 방식
∙ 낮은 국민부담		∙ 높은 국민부담
+		+
∙ 많은 국채발행		∙ 적은 국채발행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규모는 대응관계에 있다. 예컨대 2004년도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한국 26.1%, 영국 44.2%, 덴마크 49.4%, 노르웨이 51.1%, 미국 63.4%, 일본 157.6% 순인데 국민부담율은 한국 24.6%, 일본 25.3%, 미국 25.4%, 영국 36.1%, 노르웨이 44.9%, 덴마크 49.6% 순이다. 즉 국민부담율이 낮은 미국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큰 반면 국민부담률이 높은 유럽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함부로 일반감세정책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장기적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을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이다. 일반감세(세율의 항시적 일률적 인하)와 선택감세(세율의 한시적 인하나 각종 공제제도 등 감면제도의 한시적 도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적 부진의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는 경제주체들의 행동과 관행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투기행위를 가볍게 다루면 쉽게 투기행위에 빠져든다. 건전한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부재

이번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일견하면 아직도 대통령선거구호였던 747공약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물론 약속이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공약은 어차피 표를 얻기 위한 선동적 수단이다. 이제는 한국사회의 장기적 전망을 분명하게 내걸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 어느 국민도 정부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비록 반대했던 사람들도.. 정부가 실패하면 그 고통은 모든 국민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의 물적 토대인 재정, 그 중에서도 대들보인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데 너무 단기간에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도 상충되는 의견조율이 잘 안되어 마무리하지 못했는 데(물론 이것이 참여정부의 한계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국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된 결과인지 몰라도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모든 세제개혁에는 철학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가 있다. 그것은 “공평, 효율, 간소화”이다. 그런데 이번 세제에서 공평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물론 소득세의 세액공제에서 필수적 생계지출요소를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제에 의한 재분배효과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세제개혁의 결과 실현될 사회에 대한 명확한 전망도 없다. 7% 성장능력을 갖추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이 줄고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의 확대는 그 자체로 부와 소득분배의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를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약화되었다. 그렇다고 세수가 감소하는데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사전적 사후적 생활안전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전망도 없다. 오히려 對人사회서비스지출의 삭감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개혁의 고갯마루를 넘어서면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세제개혁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그것이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래서 7% 성장이 실현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사회안전망이 부실하여 미래가 불안하고 노후가 염려되면 주머니에 돈이 생길수록 소비보다 저축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불황이 계속되면 더 불안해져 더 많이 저축하게 된다. 그 결과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실패해서 잃어버린 10년이 온 것이 아니라 그나마 정비해온 사회안전망을 해체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훼손하면 사회는 더욱 불안한 사회로 치달릴 것이고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가진 자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없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불어 협력하는 사회만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된다.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찾기 힘든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6. 세제개혁이 지향점과 과제

1)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

21세기 한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선 세제개혁에서 고려해야 할 대외적 환경변화로는 ① 경제의 세계화가 더욱 진전될 것이고 경제적 국경이 소멸하며 국제경제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② 전지구적 환경부하가 증대하고 그 내용도 다양화함에 따른 유지가능한 발전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세제개혁에서 고려해야 할 대내적 환경변화로는 ③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인구감소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 ④가치관, 삶의 방식, 고용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 사회구조변동이 커진다는 점, ⑤소득분배의 격차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고 현대적 빈곤의 양태가 다양화한다는 점, ⑥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전통적 구분이 약화되면서 회색지대(gray zone)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 ⑦ 지역격차의 확대에 대응하여 지방분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열거되고 있다.

2) 세제개혁의 지향점

세제개혁이 지향해야 할 점은 우선 세제개혁의 기본철학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의 세제를 설계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세제개혁의 기본철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고로 일본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제출한 “세제개혁의 기본철학에 대하여”(2007.4.25)를 소개하는 것에 그친다.

세제개혁의 기본철학에 대하여

일본 경제재정자문회 민간위원제출

2007. 4. 25

21세기 일본에 상응하는 세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등 모든 세제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視點에서 점검하고 여섯 가지 핵심요소를 실현해야 한다.

<세 가지 시점>

◆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설계하고 있는가? 납세자가 납득하고 나아가 납세의 편리성을 확보한다. 열심히 하는 자가 보상받는 동시에 곡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배려를 한다. 장래세대에게 책임을 갖고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다.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기술혁신의 진전 등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수익과 부담의 양면에서 종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 수익과 부담의 양면에서 제도를 설계한다.

<실현해야 할 여섯 가지 핵심요소>

1. 혁신(innovation)과 개방경제체제에 의해서 경제성장을 실현한다.

● 성장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세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을 한다.

● 생산활동이나 취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넓고 엷게”라는 관점에 서서 법인과세나 소득과세를 설계한다.

● 위험에의 도전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금융소득과세 등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한다.

2. 다양한 삶의 방식(lifestyle)이나 경제활동을 실현한다.

● 취로, 결혼, 출산 등에서 각자의 선택을 세제가 왜곡하지 않도록 각종 공제 등을 개선한다.

●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세제가 왜곡하지 않도록 또한 조세회피행동에 의한 불공평이나 자원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한다.

● “公‘분야에서 다양한 재화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기부금세제의 확충 등을 검토한다.

3. 세대간․세대내(世代內)의 공평을 실현한다.

● 세제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각 세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점검하는 틀을 만든다. 세대내 각계층에 대한 영향도 더 면밀하게 검증한다.

● 수익과 부담의 쌍방을 포함한 제도 전체의 재설계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세대를 넘어선 격차의 고정화를 방지하도록 세제 등을 설계한다.

4. 조세와 사회보장을 일체적으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틀을 실현한다.

● 사회보장이나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수익과 부담의 바람직한 수준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복수의 사례를 시산해서 자문회의에서 논의한다.

● 세출개혁 등에 의해서도 대응하기 어려운 부담증가에 대해서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장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한다.

5.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한다.

● 재원에 있어서 지방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수비율을 5:5로 하는 것을 시야에 넣고 보조금․세원배분․교부세․지방채의 일체적인 개혁에 대응한다.

● 국가와 지방의 세목, 세원배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재원을 포함하여 대담하게 개선하고 지역간의 세원편재를 시정한다.

6.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공평하고 효율적인 징수체제를 실현한다.

● 공평한 납세환경을 정비하고 특히 납세자번호의 도입을 향해 사회보장번호와의 관계 정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한다.

● 세제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전자신고를 촉진하고 징수방법을 효율화한다.

3) 세제개혁의 과제

앞에서 일본에서의 논의사례를 일견했는바 세제개혁은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개혁을 접근함에 있어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장이냐 분배냐의 고식적 대립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분배, 분배를 위한 성장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감세냐 지출증대냐의 문제는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적 문제이므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③ 일반감세냐 선택감세냐의 문제는 한국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전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④ 세제개혁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전망을 담고 국민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한다.

⑤ 세계화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동등한 조건을 위한 법인세의 실효세율 조정은 필요하다.

⑥ 국내기업의 국제활동전개를 원활하게 해주는 국제과세제도의 개선에 배려해야 한다.

⑦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연구개발, IT, 환경, 인재육성)를 장려하는 세제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⑧ 새로운 국부 창출을 자극하되 그 과실을 기업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⑨ 세제개혁은 특정 계층의 논리가 아니라 “공평, 효율, 간소화‘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⑩ 세제개혁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국제경쟁력, 성장능력강화를 위한 ‘성장’원칙을 배려한다.

⑪ 지방분권․자립촉진하면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세원의 재배분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

⑫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면서 유지가능한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세제를 구상해야 한다.

요약하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세목의 세율인하와 같은 일반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제와 사회보장 등 재정의 역할에 대한 균형잡힌 배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국제경쟁력이나 성장능력을 배양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면 법인세의 실효부담률을 국제적 수준에서 조정하거나,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를 자극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필요하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이전가격세제를 비롯한 국제조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배려, 지역격차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등 선택감세조치는 꼭 필요한 곳에 작동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장기적 세제구상을 위하여

21세기 사회경제구조는 다원적으로 변하고 있고 국가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재정제도와 재정운용방식도 개혁할 수밖에 없다. 재정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제도운영방식과 관행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의 중심주체는 국민이고 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러한 민주적 재정개혁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라는 사회 전체의 세 하부체제가 유기적 보완관계를 갖도록 국가체제의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집권적 구조, 수도권 집중적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또 다른 민주화 과정을 의미한다. 아래로부터 민주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데 구태의연한 정치구조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 그리고 사회민주화를 위해서는 참여와 책임이 수반되는 분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정개혁도 분권과 분산을 통해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출의 내용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세출과 조세의 대응을 통해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통해 대두된 재정재건과 경기회복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는 모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로대중의 희생으로 귀착되는 기존의 재정 조세구조는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세계표준논리를 내세워 경쟁을 앞세우고 국민의 삶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근로대중을 대립시키며 사회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버린다면 그것은 곧바로 사회통합의 위기로 나타나는 동시에 축적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세율인하를 통한 감세정책도 당장 경기회복에도 크게 기여할지 의문이지만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세수증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정재건이나 성장혜택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 경기가 회복되어도 여전히 근로대중의 부담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가 경쟁을 위해 협력을 파괴하고 자본축적을 위해 사회적 균열을 가속시킬 때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세계화가 상호의존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에 의한 인류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재정․세제개혁에 반영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세계적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세제개혁의 흐름은 세제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키고 비탄력적인 과세기반(노동, 대중소비)에 조세부담을 집중시키는 경향을 낳고 있다. 즉 초국적자본의 자본축적을 위한 세계적 틀의 구축과정에서 국민국가 차원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무력화하고 대중적 조세부담을 강제하는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고 누진과세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재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오늘날 누진과세는 사회적 공평을 중시하는 사회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OECD도 조세경쟁이 한도를 넘어서 진행되면 필요 이상으로 세수를 감소시킬지 모른다며 ‘유해’한 조세경쟁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또한 EU는 가맹국 사이에 세율․과세기반에 관한 세제의 조화를 추진함으로써 조세경쟁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조세에 의한 재분배정책을 재생하려고 하면 현재는 한 나라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세정책을 EU처럼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주변국에서 서로 조화시키거나 두 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함으로써 국제적인 협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증대를 위해서는 조세협력이 선결요건이다. 전체적인 조세부담이 점점 더 역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을 배경으로 어떻게 공평한 세제를 재구축할 것인가가 장기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제2주제 발표>

2008년 세제개편안 중 감세정책의 혜택계층분석

최영태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

1. 배경

1)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한 탈세방지와 세원노출에 힘입어 세입의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상황

- 2007년 14조

- 2008년 8조

2) 정부/여당은 이를 기회로 재벌대기업, 고소득자, 기업상속자 그리고 자산가에 그 효과가 돌아가는 대규모 감세를 준비. 세금이 높아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인데 세금을 낮추어 다음과 같은 경제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종국적으로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의 전환 지원을 기대한다고 함.

-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 인하

-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3) 최근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부담으로 정부/여당이 경제정책으로 쓸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조세정책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으므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경제성장정책으로서의 대규모 감세는 그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아니하여 소중한 세금이 허비되지 않도록 다른 유효한 정책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감세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세수가 모자라면 그때 가서 국민을 설득하여 더 거두면 될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세율을 내리기는 쉬워도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세금 돌려주는 단순한 이런 정책이라도 실패할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길은 험난하고 경쟁국들에게 뒤쳐질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함.

5) 감세정책이 실패할 경우 세금을 올리는 대신 국가채무를 늘려가는 쉬운 방법으로 현 정부 임기 중에만 적당히 끌고 가다가 어려운 과제는 후임자나 다음 세대에게 넘겨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국가채무의 확대가능성도 경계해야 함.

2. 감세 논쟁

잉여재원을 사회안전망확충에 써야 하는지 아니면 감세를 통하여 기업과 부자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유인하는데 써야 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양쪽 진영 공히 다음에 보듯이 약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상황에서 양 정책 모두 정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치열한 정책 대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1) 사회안전망 확충

- 효율적인 정부가 작은 정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

- 그러나 생산적 복지로 퍼주기 논란을 잠재워야 하나 여전히 퍼주기 논란을        잠재우지 못함.

2) 감세

- 감세가 투자유인에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       고 있음.

- 감세하는 만큼 정부지출을 줄여 작은 정부로 가야 하나 작은 정부는 인기        없는 정부가 되므로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우를           범함.

- 정부재정 적자의 확대와 국가부채의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역할        이 감세로 인한 긍정적인 역할보다 더 클 수도 있음.

3. 감세에 대한 기업인들의 생각

2003년 11월 13일에 대한상공회의소는 흥미 있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소재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1. 정책일관성 유지 (50.8%), 2. 규제개혁, 노사 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 (38.0%) 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법인세 인하는 7.1%에 불과. 또한 법인세율을 1~2% 인하할 경우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12.2% 정도에 불과함. 게다가,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경제활성화 효과 없이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기업이 66.1%나 됨.

4. 2008년 세제개편안 중 주요감세관련 내용

첨부한 2008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중에서 주요 감세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1) 법인세율의 인하

- 현행 13% (1억원 까지) / 25% (1억원 초과)에서

- ’08귀속 11% (1억원 까지) / 22% (1억원 초과) 로 인하

- ’10귀속 10% (1억원 까지) / 20% (1억원 초과) 로 인하

- 과표구간 1억원까지를 2억원까지로 상향조정

2) 소득세율의 인하

- 소득세율을 ’09년도에 1%포인트 인하, ’10년도에도 1%포인트 추가인하

- 따라서 현행 8/17/26/35% 체계가 6/15/24/33%로 인하됨

3) 유가환급금의 지급

- 근로자

2007년도 기준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         --> 24만원

3,000만원 ~ 3,200만원 --> 18만원

3,200만원 ~ 3,400만원 --> 12만원

3,400만원 ~ 3,600만원 -->  6만원

- 자영업자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         --> 24만원

2,000만원 ~ 2,400만원 --> 3단계로 구분하여        18만원, 12만원, 6만원

- 버스와 화물차에 유류상승분 절반을 돌려줌

4)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가) 양도소득세율의 3%포인트 인하하여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킴

- 세율을 ’09년도에 2%포인트 인하, ’10년도에도 1%포인트 추가인하

- 따라서 현행 9/18/27/36% 체계가 6/15/24/33%로 인하됨

나) 1세대1주택 비과세범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폭 확대

(현행)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개정)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5) 종합부동산세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07년 수준(80%)으로 동결

- ’08년 90%, ’09년 100%로 예정되어 있었음

6) 상속∙증여세의 대폭 완화

- 세율과 과표구간의 대폭 인하

- 중소기업 가업상속폭 대폭 확대

5. 중요 감세효과의 계층별 귀착

가) 감세의 금액적 효과

- 법인세 세율인하 △ 9조

- 소득세 세율인하 △ 4.6조

- 재산과세 완화   △ 0.5조

총계            △14.1조

- 유가 환급금은 일시적인 것이라 분석에서 제외함.

나) 법인세 감세의 귀착

법인세신고현황을 나타낸 별첨 표에서 보듯이 과표 50억원 이상인 법인의 개수는 341개로 전체의 0.1257%에 불과하나 납부하는 금액은 11.34조원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 따라서 법인세 감세의 효과는 이익이 많이 나는 소수의 기업에게 집중. 즉 법인세 감세의 65.8%를 전체의 0.1257%의 기업이 독차지한다는 의미.

다. 소득세 감세의 귀착

소득세 신고현황을 나타낸 별첨 표에서 보듯이 과세표준 8천만원(소득으로 보면 1억 1천만원이 되는 기준이며 2002년에 1억 1천만원을 번 경우 대단한 고소득자이다) 이상자가 인원으로는 전체인원의 3.6%이지만 납부세액으로 보면 전체의 58.5%를 차지. 즉 소득세 감세의 58.5%를 전체의 3.6%의 납세자가 독차지한다는 의미.

라. 재산과세 감세의 귀착

재산과세는 분석을 생략하고 편의상 100% 전부가 재산가에게 귀착된다고        가정.

마. 감세효과의 불평등계수

구분	불평등계수	계층별 인원		세금 혜택		지수
		비고소득자	고소득자	비고소득자	고소득자	비고소득자	고소득자
법인세	1,527.45	99.8743%	0.1257%	34.2%	65.8%	0.3424	523.47
소득세	37.79	96.4%	3.6%	41.5%	58.5%	0.43	16.25
재산세	무한대	0%	100%	0%	100%	0	1

- 불평등계수는 계층별로 감세로 받는 세금혜택을 계층별 인원으로 나누어 계산     한 지수를 계층별 나누어 불평등 계수를 산정.

- 그 결과 법인세의 경우 감세를 할 경우 비고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하여 1,527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의 경우 37배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 남.

6. 그 외 기타의 문제점

-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출을 축소하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선거 때와는  달리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음. 잘못하면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 질 수도 있음.

- 중산서민층을 위한 감세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가 거론되었지만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음.

- 소득세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스스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를 낮추는 것은 조세왜곡을 무릅쓰고라도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인기영합책으로 보임.

- 세 부담의 귀착에서 과표 8,800만원까지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하였는데 과표 8,800만원은 총 소득으로 보면 1억 2천만원에 육박하는 고소득자임. 중산서민층에 대한 효과를 너무 부풀린 것이 아닌가?

-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와 재산세가 집중적으로 인하되어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염려

- 상속세를 부의 대물림이나 경영권세습 등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세수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철학이 부재함을 나타내는 것

- 상속세를 소득세율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만 남겨놓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일본은 상속세를 다시 강화하여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하에 유리한 사례만 나열함.

- 재산세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을 선호하는 관행을 빠뜨리는 것은 의도적인 실수인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9억원은 너무 큰 금액이다. 7억원 정도 되어야.

첨부: 1. 총세액계급별법인세신고현황(2002귀속)

2. 과세표준계급별종합소득세신고현황(2002귀속)

총세액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2 귀속)

Corporation Tax Return by Size of Total Tax Amount

단위 : 개, 백만원, %                                               In each, million won, %

구 분 Classification	인 원 Taxpayers	외 형 Turnover Volume	과세표준 Tax Base	총 세 액 Total Tax Amount
				세 액 Tax Amount	구성비 Ratio
합 계 Total	271,353	1,620,130,891	73,557,881	17,234,957	100
1억 미만	261,923	758,918,229	8,408,444	1,236,575	7.2
1억 이상 ～ 5억 미만	6,735	172,476,937	6,798,883	1,435,551	8.3
5억 이상 ～ 10억 미만	1,208	65,010,159	3,674,136	841,545	4.9
10억 이상 ～ 50억 미만	1,146	148,077,915	9,697,177	2,378,274	13.8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46	56,365,395	3,969,242	1,025,393	5.9
100억 이상 ～ 500억 미만	159	174,174,513	12,056,574	3,121,199	18.1
500억 이상	36	245,107,743	28,953,425	7,196,420	41.8

주	：① 2002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준임. ② 과세표준은 결손을 제외한 금액임. ③ 총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및 가산세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2002 귀속)

Global Income Tax Return by Tax Base Bracket (2002)

단위：명, 백만원, %	In person, million won, %

구 분 과세표준계급	세 율 Tax Rates	인 원 Taxpayers		소득금액 Taxable Income		산출세액 Calculated Tax Amount
			구성비 Ratio		구성비 Ratio		구성비 Ratio
합 계 Total		1,841,553	100	41,836,681	100.0	6,694,286	100
1,000만원 이하	9	1,195,334	64.9	9,103,319	21.8	388,987	5.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469,998	25.5	12,022,886	28.7	1,247,126	18.6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7	109,530	6.0	6,881,380	16.4	1,141,945	17.1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6	21,074	1.1	2,048,798	4.9	424,201	6.3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6	38,792	2.1	6,217,819	14.9	1,631,329	24.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6	3,744	0.2	1,466,120	3.5	460,160	6.9
5억원 초과	36	3,081	0.2	4,096,359	9.8	1,400,538	20.9
금융소득신고자	－	(35,331)	－	(3,642,331)	－	－	－

주	：1. 과세표준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 작성 2. 금융소득신고자 ( )의 인원 및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금융소득이 있는자의 인원 및 소득금액임

<제3주제 발표>

감세(減稅)가 아니라 증세(增稅)여야 한다

이  태  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1. 들어가는 말

복지제도의 구현에는 항시 사회적으로 재원지출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사실 복지제도의 실질적 성과와 운영의 실체는 궁극적으로 투여되는 재원의 규모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공식적인 재정을 얼마나 할애할 것인가와 지방정부 재정투여의 방법과 규모를 어떻게 견인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복지제도의 위상과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제도들을 내실화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적’인 재정효율화와 감세를 주창하며 역주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저출산율(<그림 1> 참조) 및 고령사회 추세(<표 1> 참조)에 대해 주목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매우 절박한 상태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적 기구로 기능하게 하는 한편, 상당한 재원 투여를 요구하는 각종 저출산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이명박정부는 화려한 수사로서 ‘능동적 복지’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실 이런 사회적 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 흔적조차 발견하기 어렵다.

정부는 2006년 ‘새로맞이플랜’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32.1조원이 투여되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표 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  )는 65세이상 인구비율

또한 사회양극화는 산업양극화, 기업양극화, 노동양극화를 비롯하여 소득의 양극화, 의료양극화, 교육양극화 등 각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무엇보다도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이 확보되지 않는 빈곤층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현재의 양극화현상은 경제성장과의 악순환 패턴을 고착화시켜 향후의 경제성장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양극화 현상은 한국사회에서의 생존 여건을 악화시켜 후속세대 양육에 대한 희망을 줄임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유발시킨 동인(動因)인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할수록 노인인구와 아동양육가구의 양극화 경향이 심화․확대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는 상승효과를 통해 더욱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서도 막대한 재원 동원이 필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양극화는 지난 좌파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과도하게 전개한 결과”라는 어처구니없는 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처럼 양극화의 진단이 다르고 심지어 양극화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현 정부의 인식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는 2005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리실 주재로 세운 「Social Safety Plan」에서는 8조 6천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2006년 기획예산처가 주도한 「비젼 2030」은 2030년까지 GDP 대비 사회지출비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을 제시한 바있으며 이를 위해  1,300조의 재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었다.

어쨌든 이렇듯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만도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연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비관론도 만만치 않아 이러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 감세론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 견해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재정소요가 현재 어떠하며,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한다면 우리의 현 조세․재정구조 하에서 어떻게 가능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는 진보진영을 포함한 사회개혁가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2.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현재와 미래

1)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주소

(1) 재정지출과 수입의 저수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태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의 경우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이 평균 4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EU의 경우는 50% 수준까지도 넘나들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20% 후반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재정지출의 비중은 그만큼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이것은 한국에서는 주로 국민서비스분야의 미발달과 축소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의 추이

연도 구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OECD	40.6	39.8	39.5	40.4	41.5	42.6	43.1	42.3	42.4	42.0	40.8
EU	48.8	48.4	47.8	48.6	50.1	51.3	52.9	51.8	51.4	51.5	50.1
한국	-	-	-	-	-	-	-	29.8	26.6	28.0	28.8

‘98	‘99	‘00	‘01	‘02	‘03	‘04
40.4	40.1	39.3	40.3	41.0	41.3	40.8
49.3	48.9	47.1	48.2	48.5	49.0	48.6
32.3	31.5	29.4	29.3	27.3	28.9	28.2

출처 : 재정경제부, 내부자료.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수입의 GDP 내의 비증은 OECD 평균이 30% 후반에, EU가 40%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재정수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90년대 초 큰 폭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의 2/3, EU 국가 평균의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역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표 3> GDP 대비 재정수입 비중의 추이

연도 구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OECD	37.4	37.2	37.4	37.8	37.8	38.0	38.2	38.1	38.4	38.9	39.1
EU	44.3	44.0	44.1	44.1	45.1	46.2	47.2	46.7	46.3	47.2	47.5
한국	-	-	-	19.1	-	-	-	-	-	-	-

‘98	‘99	‘00	‘01	‘02	‘03	‘04
39.2	39.4	39.6	39.1	37.8	37.6	37.5
47.0	47.6	47.1	46.4	46.1	46.2	45.8
-	-	23.6	24.1	24.4	25.3	24.6

주 : 조세, 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2) 복지지출의 저수준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문제점은 그 구성이 매우 왜곡된 형태라는 것이다. OECD Economic Survey 에 의하면, 한국은 국민계정 상 일반정부(중앙+지방)의 지출에 있어 정부투자부문이 GDP대비 8.3%인데 비하여 소득이전의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특히 소득이전의 비중 측면에서  미국 13.7%, 영국 13.7%, 프랑스 17.8%, 독일 18.9%, 그리고 OECD 평균이 12.4% 인 점을 고려할 때 서구선진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즉, 우리나라 정부지출은 SOC나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이전은 매우 인색하여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복지지출비 수준이 낮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OECD에 의해 정의내려진 사회지출비(Social Expenditure)를 통해 본 국제비교표가 될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국의 사회지출비 수준은 21세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1/5 내지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OECD에 의한 사회지출이란 "가구나 개인이 그들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공적인 기관(현재에는 사적 사회지출은 제외됨)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에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급(a direct payment for a particular good or service)과 개인적인 계약이나 이전(an individual contract or transfer)을 제외하고 있다.

이 사회지출비의 산출을 위하여 OECD에서는 다음과 같은 14개의 범주를 설정하여 놓고 있다. 첫째, 노령 현금급여, 둘째, 장애 현금급여, 셋째,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넷째, 상병급여, 다섯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여섯째, 유족급여, 일곱째, 현금 가족급여, 여덟째, 가족 서비스, 아홉째,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열번째, 실업급여, 열한번째, 보건, 열두번째, 주택급여, 열세번째, 교육지출, 열네번째, 기타 상황 등이다.

<표 4> 주요국의 사회지출비 규모 비교

단위 : 경상 GDP 대비(%)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6.40(8.70)	31.47	28.82	25.07	33.2	15.05	14.96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3rd ed.

비고 : 한국의 ( ) 안의 수치는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임. 한국은 2001년, 독일은 1996년, 기타는 1998년 자료임.

이러한 사회지출비 규모의 저수준이 혹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지 않는가 반문한다고 하더라도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표 5>에서는 서구선진국가들이 각기 일인당 GDP  1만불 및 2만불 시점을 취하여 복지지출비의 비중을 비교한 것인데, 1만불 시점을 비교하더라도 선진국가들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표 5>  1만불시대와 2만불시대 각국의 사회복지지출비 비중

나라	1만불 시대		2만불 시대
	달성 연도	복지지출(%)	달성 연도	복지지출(%)
미국	□78	13.7	□88	14.1
일본	□81	10.4	□87	11.3
스웨덴	□77	27.8	□88	32.2
영국	□87	18.3	□96	22.8
독일	□79	25.7	□90	29.6
프랑스	□79	23.5	□90	30.1
호주	□80	11.7	□96	15.7
평균	-	18.7	-	22.3
한국	□95/02	5.3/8.7	?	?

자료: LG 경제연구원, LG 주간경제, 2003. 7. 9.

이러한 재정구조의 왜곡 과 사회복지지출의 저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재정 상 특징을 정리하여 보았는데, 특히 <표 5>를 볼 때 우리나라는 복지재정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하여 월등히 떨어져 결코 투자자본 총량을 위축시킬 정도로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실한 복지제도로 인해 현재의 양극화와 저출산이 유발되었다고 본다면, 복지의 저수준이 드디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3) 재분배효과의 미미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득재분배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즉,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Gini 계수는 시장소득의 경우 OECD 15개국가 평균치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나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의 Gini 계수는 훨씬 높아 결국 소득분배개선율은 OECD 평균이 41.6%로 나타나나, 한국의 경우는 6.5%(2004년)에 불과하여 OECD 평균치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 비교

국 가 항 목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한국	OECD평균
연도	‘00	‘99	‘00	‘00	‘00	‘04	‘79-’88
조세․이전지출 전 지니계수	0.45	0.50	0.46	0.47	0.41	0.31	0.38
조세․이전지출 후 지니계수	0.25	0.35	0.26	0.37	0.30	0.29	0.27
개선율(%)	43.6	31.0	42.5	21.5	26.9	6.5	41.6
비고 : OECD는 1979-1988년의 15개국 평균치임. 자료 : 정부․민간합동작업단, 『함께하는희망 - 비젼2030』, 2006.8., p.31과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해 본 복지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3. 9에서 인용.

이렇게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한 원인을 추적하자면, 첫째, 조세정책상 직접세 비율의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직접세 비중은 52%(‘05년)로서, 미국 79%, 일본 68%에 비하여 낮다. 특히 소득세 비중이 12.8%(‘02년)에 불과하고, 최고소득세율에 있어서도 스웨덴 59.6%, 미국 46.6%, 일본 50%에 비해 한국은 44.0%에 불과함으로써 고소득에 대한 조세갹출효과가 적다.

둘째, 과세기반이 미비한 것도 소득재분배효과를 미미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2003년 현재 근로소득자의 44.2%(600만명), 자영업자의 48.8%가 면세자로서 일본의 근로자의 면세율 18.9%, 미국 27.2%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표 7>은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인원의 구성이 어떠한 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표 7> 부가가치세 납세인원(2003년)

구 분 단 위	합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이하)
			소계	납부대상자	납부면제자
천명	3,634	1,861	1,773	243	1,530
%	100.0	51.2	48.8	6.7	42.1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파악도가 매우 낮아 전체 임금근로자 1,440만명 중 26.3%에 이르는 380만명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특히 일용근로자 213만명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임금근로자 소득파악 현황

(단위 : 만명)

임금근로자		소득파악여부
		파악	미파악
전체 근로자	1,440	1,062 (73.7%)	380 (26.3%)
․ 상시근로자	1,227
- 상용	727	1,060 (86.6%)	167 (13.4%)
- 임시	500
․ 일용근로자	213	-	213 (100.0%)

셋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나 자산소득 자체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비하고, 각종 조세감면제도나 면세점 제도를 통한 소득세 등 감면이 남발되고 있는 것도 소득재분배효과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식매매를 통한 이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종합과세도 아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어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흡한 상태이다.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는 최근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가 있지만 아직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에 대해 충분히 과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산층 또는 기업이 주된 수혜층인 조세감면제도에 따른 총액은 2006년 현재 22조원에 달하고 이는 전체 세수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넷째, 소득재분배효과의 관건이 되는 사회보장지출비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비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고 사회보장비의 구성 측면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재정 비중이 매우 큰 상태인 것도 소득재분배효과의 미약함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표 9> 참조).

<표 9> 사회지출비의 부문별 구성

출처 : 고경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 1990-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미래 복지재정의 증대에 대한 전망

(1) 정부가 밝히는 미래 복지재정

우리나라는 2000년 35조2천억원이었던 복지재정 지출이 2007년도에는 61조 4천억원에 이르렀다. 사회복지, 보건, 고용, 주택, 여성 등의 복지부문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할 때, 2004년-2007년까지의 재정 규모와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07년 현재 사회재정의 총규모는 61조 3,840억원 규모이며, 이는 2004년도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총 41.5% 증가한 셈이다. 사회재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적연금분야이며 ’07년 현재 31.0%를 차지한다. 또한 주택분야가 22.8%, 고용  17.0%, 기초생활보장 10.7%로 비중 상의 순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은 여성․보육부문이며 ‘04 - ’07년 동안 166.0%가  증가하였다. 이어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모두 123.3% 증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71.8%, 노동분야 58.8%씩 증가하였다.

<표 10> 복지재정의 추이(2004-2007)   (단위 : 십억원, %)

연도 구분		‘04	‘05	‘06	‘07
기초생활보장	금액	3,831	4,356	5,343	6,583
	비중	8.8	8.9	9.5	10.7
	증가율	-	13.7	22.7	23.2
취약계층지원	금액	867	932	1,463	1,936
	비중	2.0	1.9	2.6	3.2
	증가율		7.5	57.0	32.3
보건의료․건강보험	금액	4,358	4,848	5,510	5,289
	비중	10.1	10.0	9.8	8.6
	증가율	-	11.2	13.7	△4.0
고용	금액	6,566	7,686	9,318	10,429
	비중	15.1	15.8	16.6	17.0
	증가율	-	17.1	21.2	11.9
여성․보육	금액	456	669	942	1,213
	비중	1.1	1.4	1.7	2.0
	증가율	-	46.7	40.8	28.7
국가보훈	금액	2,309	2,440	2,698	2,971
	비중	5.3	5.0	4.8	4.8
	증가율	-	5.7	10.6	10.1
공적연금	금액	13,976	16,127	17,202	18,995
	비중	32.2	33.1	30.7	31.0
	증가율	-	15.4	6.7	10.4
주택	금액	11,020	11,645	13,545	13,966
	비중	25.4	23.9	24.2	22.8
	증가율	-	5.7	16.3	3.1
사회재정 계	금액	43,381	48,706	56,025	61,384
	비중	100.0	100.0	100.0	100.0
	증가율	-	12.3	15.2	9.6

자료 : 기획예산처, 「나라살림」, 각년도.

지난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자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례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기간 중에 총수입은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7.1% 증가하여 2010년에는 309조1000억원, 총지출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6.4%로 증가한 28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교육복지, 고등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고,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 출산･고령화추세에 대비한 복지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문화수요 충족, 문화･관광사업 육성 등 문화 분야 투자에도 역점을 두기로 한다. 동 기간 중 총예산의 연평균증가율은 6.4%이지만, 복지부문은 9.7%, 교육부문 8.1% 등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예산 증가를 예고하였었다.

<표 11>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2006-2010)

(단위: 억원, %)

분 야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가율
사회복지	505,153	562,926	611,757	668,411	730,471	9.7
보건	55,108	55,488	57,471	60,213	63,654	3.7
교육	287,650	308,890	337,104	363,788	392,565	8.1
합 계	2,241,082	2,385,033	2,538,482	2,699,447	2,870,463	6.4

자료: 기획예산처.

다른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에서의 막대한 재원조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연구보고서(2005)에 따르면, OECD 기준에 따라 1998년 우리나라의 총고령화관련지출액은 GDP의 2.11%이지만 자유주의국가모델(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을 따를 때 2010년 6.52%, 2020년 7.56%, 북구국가모델(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을 따를 때 2010년 14.82%, 2020년 17.17%, 그리고 유럽대륙국가모델(프랑스, 독일 등)을 따를 때 2010년 14.98%, 2020년 17.02%로 각기 늘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소요됨을 예상케 하고 있다.

한편 지난 정부는 2006년 9월 향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자 2030년까지의 국가발전전략 보고서인 『Vision 2030』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의 지속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마침내 2030년 GDP 대비 사회지출비가 21%대에 올라섬으로써 2001년 기준의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위해 매년 GDP의 2% 가량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0년간 총 1,300조에 달하는 재원 투여액을 제시하고 있다.

(2) 사회적 요구에 기초한 미래 복지재정 전망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기조는 근본적으로 개발재정에서 사회재정으로의 변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즉, 지금까지 ‘토목국가’를 뒷받침하는 SOC와 경제사업 위주의 재정운영기조를 ‘서비스국가’에 걸맞게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의 사회재정으로 선회해야 한다.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한 것을 상기할 때, 국가재정을 통해 물적자본에 대한 직접적 투자를 행하는 것에서 인적자본 육성 및 공공서비스를 통한 시장실패의 보정에 국가 역할의 중심을 놓아야 한다. <표 12>에서는 정부지출 1조원을 현재와 같은 재정배분구조로 할 때와 공공행정과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지출할 때, 건설부문에만 집중할 때,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전형인 교육 및 보건․복지부문에 집중할 때로 나누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각기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정부지출 효과는 건설부문만 투여할 때 가장 낮고, 교육 및 보건․복지부문에 집중 투여할 때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정부지출 1조원 증가의 효과

항 목 시나리오	국내소득 창출액(억원)		성장률 제고효과(%p)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동일한 배분구조	8.654	15.862	0.120	0.220
공공행정 및 국방제외시	8.500	15.569	0.118	0.216
건설부문에만 투입시	8.343	15.286	0.116	0.212
교육 및 보건․복지 부문에만 투입시	8.942	16.393	0.124	0.227

자료 : KIET(2005).

따라서 복지재정은 단순한 소비적 성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각종 위기의 면모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재정기조를 구사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적 요소는 한․미 FTA체결 등 세계적 무한경쟁체제의 확산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체제의 돌입이 매우 인위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전개됨으로 산업별, 지역별, 계층별 대응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각 부문별 수혜의 정도를 2차적으로 보정해주는 소득재분배효과가 앞의 <표 6>에서 확인한 것처럼 매우 미미하므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만일 FTA 체결을 원한다면 최소한 FTA 이전의 국면과는 한 차원 다른 각도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즉, 자유무역으로 인한 국부의 창출이 있다해도,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통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급기야는 실직자와 가정해체가 급증하며, 소비구매력이 떨어지는 제2의 IMF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하나의 대비책으로서 사회정책을 강도높게 재발진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재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정책을 일자리와 교육, 사회복지 사이에 거시적으로는 정합적인 관계를 지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미시적으로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양질의 노동생산력을 보지하고 이를 생산현장에서 발휘하도록 세밀한 사회적 연계망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를 jobfare(일자리복지), learnfare(학습복지), 그리고 welfare(사회복지) 등 3자가 조합되는 ‘3-fares'정책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3-fares를 구성하는 각자 영역의 정책 핵심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3> 3-fares 정책의 핵심 내용

구 분 항 목	Jobfare	Welfare	Learnfare
역할	일자리 보장	노동력 보존	일할 능력 신장
특징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유지 및 일자리창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협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직․간접적인 소득보전정책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
구체적 수단	-직업교육 및 훈련강화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의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등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등의 경쟁약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welfare는 노동력의 보전기반을 확보하여 jobfare가 효과를 발할 수 있는 원천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노동자들이 학습기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learnfare는 노동력의 질과 전문성을 고양시켜주며 welfare에 의존하려는 복지병의 원천적 제어 역할을 행한다. 또한 jobfare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안정적 영위를 가능케하는 원천인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효과를 지니면서 아울러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적/안정적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터를 확보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호연계효과를 지니고 있는 3-fares 정책이 근간이 되어 FTA의 확대에 따른 양극화 심화가능성을 차단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도 대처하여 여성 및 노인․장애인계층의 취업인구로의 편입을 담보하게 된다.

<그림 2> 3-fares 정책간의 상호 관계

학습참여의 기본조건

보  장

LEARN-fare

복지병 감소

JOB-fare

WEL-fare

복지제도 재원

확보

노동력 보존기반

확보

지속적/안정적 학습

기회 제공

일자리에 따르는

전문성 상시 확보

이러한 정책구도하에 연간 조(兆)단위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 주요 정책만을 나열한다 해도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제

▷ 출산 및 육아휴직제 활성화 정책

▷ 노인요양보험 등 노인부양 지원

▷ 노후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 정착

▷ 사회적 일자리

▷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확대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

▷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 직업교육 및 훈련의 강화

▷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등이 그러한 정책에 해당한다.

3. 복지재원의 조달  가능성과 과제

그러나 현재의 재정 및 조세 현황을 고려할 때, 감세는 아니라해도 이러한 엄청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이 진보개혁진영이나 정치권에서도 제법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예산제약을 인정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전제를 유지하는 듯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도 위급한 필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위의 재원수요처에 비해 재원동원에 대한 발상의 안이함이 드러나 있다는 데에 있다.

작은 정부론에 입각하여 복지재정의 확대는 민간투자를 구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명제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해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새로운 재원의 확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이론과 이념의 영역이 아니라 조달 가능성이라는 실제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여건 내에서 재원의 과감한 동원이란 정말 불가한 것인가?

1) 재원 확보에 대한 총론적 접근

먼저  현재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 능력이 있느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하며, 동아시아권․영미국가권․북구국가권․유럽대륙국가권 등 유형별 국가권으로 비교할 때에도 같은 동아시아권 내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타국가들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14> OECD 국가권별 조세부담율1) 수준

조세부담율	동아시아		영미국가			북구국가			유럽대륙국가				OECD평균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평균	스웨덴	덴마크	평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평균
2002년	19.8	15.9	19.6	29.7	28.1	35.1	47.2	35.8	21.5	27.7	25.3	27.1	27.0
최근3개년 평균(2000- 2002년)	19.7	16.7	21.5	30.6	28.8	36.9	47.4	36.4	22.2	28.5	25.3	27.3	27.4

1) 사회보장비를 제외하였으며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것임.

위의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기 위해 최소 5-8%p의 추가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대에 대한 저항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경기 침체 가능성 두가지에 기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양극화해소 및 중산층 복지제도 확대로 국민들이 재정지출효과를 체감함으로써 서서히 저항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 가능성은 보수적 이념과 시장주의에 기초한 대표적인 반대 논거로서, 서구 선진국의 경험과 시장경제의 한계, 현재 위기상황의 가공할 사회해체 가능성 등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대응 담론 형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한편 <표 15>에서는 1인당 GDP가 1만불인 시기에 선진국가들의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수준이 어떠한 지를 비교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유사하지만, 유럽과 아메리카의 서구선진국가들에 비하여 조세부담율은 2%p 내지 10%p, 그리고 국민부담율은 3%p 내지 15%p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낮은 조세부담이 결코 경제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아니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는 표이다.

<표 15> 1인당 GDP 1만불 시대의 조세 및 국민부담율 국제비교

국가 항목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한국
연도	1978	1981	1978	1978	1986	1986	2000
조세부담율	21.6	19.3	25.1	23.9	30.8	22.6	19.6
국민부담율	26.8	25.8	34.3	37.5	38.2	35.9	23.6

출처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시민경제상식」.

2) 재원 확보에 대한 각론적 접근

앞에서 본 사실 미래의 복지재정의 팽창을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여러 대안들     을 분류해 보자면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득세 면제점 인하,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공평과세 구현 방안

둘째, 법인세 및 소득세, 부동산세 등 세율 조정

셋째, SOC 투자 축소, 낭비재원 차단 등 세출 누수 방지 및 세출 절약 방안

넷째, 자영자소득 파악, 탈루․음성소득의 발굴 등 과세기반 확충 방안

다섯째, 소득역진적인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 등 조세감면 축소 방안

여섯째,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의 일시적 편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재원확보방안들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인 바, ‘현재의 재정 총량 내에서의 재원확보’와 ‘새로운 재원발굴을 통한 재원확보’ 등을 말한다.

이들 방안 중 선진복지국가수준의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핵심 방안을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과세기반 확충방안으로서 자영자소득파악, 탈루 및 음성소득의 발굴 방안이다. 이는 한 마디로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의 해소로 볼 수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2005)은 2003년도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GDP의 약 21%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금융실명제 이후 감소하였다가 199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태영․변용환(2005)는 Schneider & Klinglmaire의 ‘Sha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2004)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를 27.5%로 보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8.7%, 스웨덴 3.0-4.5%인 것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가운데 GDP의 4-5%정도의 세입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이며, 이는 2007년 현재가격으로 하면, 40조원 내외의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지하경제규모와 문제』, 2005.

전태영․ 변용환, “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세무학연구』, 2005. 12.

전태영․ 변용환, 상게서.

Swedish Tax Agency, Taxes in Sweden 2004.

두 번째는 목적세 등의 새로운 재원 발굴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목적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출과 세수의 연계성이 높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매우 유용한 효과를 내지만, 지출 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제거되기 쉽지 않아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세 등과 같이 고유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목적세의 과감한 도입을 진행해 온 경험을 이미 지니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의 30%, 교통세액의 15%, 주류세액의 10% 또는 30%를 취하는 목적세로서 1991년부터 시행하여왔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하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목적세로서,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20%,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5억원 이상 초과한 경우의 10% 등 다양한 세원을 발동하고 있다. 또한 교통세는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에 630원, 경유에 404원을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1994년 시행하여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오다가 2007년부터 교통환경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현재 긴박한 해결이 요구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양극화를 위해 저출산세 또는 복지세를 도입하자는 것이 그리 무모한 발상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목적세 도입 방식에 대한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제1방안으로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재산세의 세율 상향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전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이의 해소에서 오는 혜택도 누구나가 수혜대상이라는 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세원을 통해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이들 세액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액이 전체 세수의 50% 정도를 차지하므로 세율의 일정한 조정을 통해 일정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는 용이성도 확보된다.

제2방안으로서는 교통환경세를 적절한 시기에 복지재원으로서의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교통환경세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므로 이를 저출산세 또는 복지세로 전환한다면 이 재원을 통해 SOC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막을 뿐더러 미래의 복지재정 확보에 중요한 기반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제3방안으로서는 일부 상류층이 소비하는 사치재에 부과하는 방법으로서 사치․향락 소비품목의 억제와 함께 소득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특히 사치재에 대한 과세는 지출용도와 과세대상이 가장 일치한다는 점에서 복지세로서의 타당성을 지니나, 경기침체 논란 및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대될 복지재정을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유효한 수단들이 되는 데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재원확보의 한계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하겠다.

4. 나가는 말

결국 목적세를 포함한 과감한 조세개혁과 재정혁신을 통한 재원조달을 행함에 있어 정치권 및 국민 일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가 초래하는 미래사회의 치명적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제고를 통한 국민의 조세 저항 완화,

둘째, 목적세 등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론을 불식할 만한 논리적 근거 제시를 통한 여론주도층의 반발 완화,

셋째, 조세증대에 따른 정책효과 및 국민 편익 증진에 대한 근거와 청사진의 정확한 제시,

넷째, 외국의 운영 사례에 대한 적극 검토를 통한 조세개혁의 당위성 확보

등이 그것이다.

결국 우리사회는 그동안 40여년에 걸쳐 경제성장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정부의 재정구조마저도 심각히 왜곡되고 국민복리의 증진 및 시장실패의 보정 측면에서 볼 때도 정상적이지 않은 재정지출 구조를 지속시켜온 현실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심각한 사회적 위기는 이러한 국민적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내거는 감세의 허구를 밝혀내는 첩경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을 통해 조세 및 재정구조의 혁신을 성취해 낼 수 있다면 현재의 위기는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전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우리 사회내의 이념적 편향과 정책상상력의 빈곤이 문제일 뿐이다.

참고문헌

고경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 1990-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시민경제상식」,2005.

기획예산처, 「나라살림」, 각년도.

LG 경제연구원, 「LG 주간경제」, 2003. 7. 9.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해 본 복지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3.

전태영․ 변용환, “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세무학연구』, 2005.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지하경제규모와 문제』, 2005.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3rd ed.

Swedish Tax Agency, Taxes in Sweden, 2004.

<제4주제 발표>

서민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1. 들어가며

1)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경기회복, 지속성장, 장기성장 (7%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실천계획, 재정부         3.10)

- 높은 성장, 빠른 성장 지향

○ 감세ㆍ규제완화와 공기업혁신 / 세율 최저화 / 신성장산업 발굴 등

- 감세로 투자, 소비여력 제고,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의욕 높여 성장률 제고

2) 감세정책 문제없나?

○ 재정 건전성 저해

- 인구구조 고령화, 각종 복지욕구 상승 등 재정부담 증가

- 세수보전방안없는 감세추진시 재정수지 적자전환 당겨질 것 (조세연구원;         2008)

※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자료(재정경제부) : 일반회계부문 세입에서 14조7천억원 초과징수(집값상승, 경기호조, 과표현실화, 태풍 등 재해 미발생)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2.4조원) 등

○ 감세로 과연 투자와 소비진작 효과는?

- 대기업들의 사상 최대규모의 유동성 확보 VS 투자 소극성

- “여유재원 부족이 아니라 국내외 경기불안 등 외부요인”(한겨레 08.3.11)

○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 따른 소득양극화 우려

- 특히 고소득자와 달리 저소득자는 경기에 특히 민감

3) 주거복지와 감세

○ “주거복지는 주택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자를 보호하는 등 국가를 위시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장세훈; 1999)

○ 주거복지정책은 시장에서 주거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 주택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것임

- 재정, 기금 등 주택자금 강구와 지원은 주거복지 실현위한 선결요인임

○ 따라서 감세는 기존 주거복지지원정책의 후퇴 또는 향후 정체 가능성을 내포한다할 것임. 특히 주택부문의 재정투입이 미미한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 큼

- 그럼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대책 발표 전이어서 단정하기 보다 좀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할 것임

2. 이명박정부의 주거복지정책

1) 국민ㆍ참여정부 10년간의 주거복지정책 시사점

김수현, 세종대교수, 새정부의 주거복지정책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5.1

○ <부록2>에서 처럼 장기임대주택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융자 등 시장구매력 지원프로그램, 1989년부터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 장애인프로그램, 노숙인지원 프로그램 등과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 장기계획차원에서 주거복지정책 접근

○ 앞으로 주거복지정책은 수요자 욕구 특성에 따른 차별화, 다양화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주거복지 체감효과를 높여야 할 것임

○ 국민임대주택정책기조의 양질전환, 공공과 시장기능과의 조화추구

- 거시적 차원의 서민주거안정 달성(유동성관리 및 시장안정)

- 뉴타운 등 기존주거지정비사업이 서민주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근본전환

-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소유주택 10% 재고 달성

- 지역별 장기임대주택 건립목표를 관리하고 유형의 다양화

- 임대료 보조로 다양한 계층 입주 유도, 전세임대주택 활성화

- 매입임대주택 확대, 임대주택관리의 지역화, 계층혼합과 복지 및 자활지원서      비스

- 시장내 주거지원(전월세보증금유자제도 확대, 월세지원 확대)

-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 추진, 노숙인 등 한계계층의 주거 및 자립생활 지원

- 전달체계개선으로 ONE-STOP 서비스

<그림1> 주거복지정책 전개과정 개념도(김수현; 2008)

2) 이명박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 과정 : 부동산대책 발표위주. 국토부업무보고(3.24), 부동산시장동향과 정책대응방향(4.11), 2008주택종합계획(4.20),주택공급기반강화및 건설경기보완방안(8.21)

○ 내용 : <표1>에서처럼 공공ㆍ민간임대(3.3만호), 국민임대감축(7만호), 다가구매입임대15.5천호, 저소득신혼부부5만호, 고령자ㆍ맞벌이형임대공급(barrier free), 전월세자금(4조원), 지분형임대, 임대료차등 및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실시 기타

○ 요약 : 국민임대감축 등 재정지출 축소, 자가촉진의 시장기조 비중확대.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제외하면 참여정부때 발표했던 정책으로,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의 독자정책은 아님. 주택바우처제도는 소득파악 등 인프라가 불충분한데다 재정지출이 충분하지 않을 시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곤란

※ 지분형 분양주택(미채택)=>지분형 임대주택 새로운 형태로 전환

<표1> 이명박정부 주거복지 정책체계

정책 목표	주거안전망 구축				내집마련촉진		주택가격 안정
대상 계층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6분위	소득 7분위	소득 8분위	소득 9분위	소득 10분위
수요 특징	임대료부담능력 취약계층		자가구입능력 취약계층		정부지원시 자가가능계층		자가주택 구입가능 계층
건설 임대								시장기능에 일임
					중소형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형) (지분형 임대 포함)
	국민임대주택(7만호) (전월세선택, 임대료 차등부과)
매입 임대	재건축, 재개발, 부도, 미분양임대 (소형-국민임대, 중대형-장기전세주택)
	다가구매입임대
임차 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임대
주거비 지원	주택바우처
	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국민주택기금)
							모기지론지원 (주택금융공사)
공급 주체	공공부문 주도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주도
주택 규모	전용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3. 주거복지 소요 자금 추정

1) 주택재정의 특징

○ 정부 재정지원은 매우 미흡

- <표2>에서처럼 1998년 주택부문의 재정지출은 정부총예산의 0.01%에서 1999년에는 0.33%, 지역사회개발부문까지 포함하면 0.12∼0.43%(2001; 윤주현)

- 2003년의 경우 주공에 대한 7,42,589억원의 출자 및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360억원의 재특융자로 이루어짐. 또한 2005년 세출액(134조207.6억원)대비 주택재정 비율은 0.96%

○ 반면 주택자금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용

주택법 제60조 근거하여 1981년4월 설치된 융자성 공공기금임. 04년말 현재 자산규모는 50조9,920억원임.1990∼2000년에 기금지원으로 주택 2,102천호 건설. 2000년말 현재 기금대출잔액이 37조9,354억원으로 제도권주택자금대출잔액(67조6,494억원)의 56.1%를 차지. 제1종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

<표2> 정부재정 주택투자 현황(단위 : 백만원)

	합계	주택공사출자	농어촌 주택	주거환경개선	기타 정부주택	주택행정	기타	재정융자
1984	12.909	-	5.280	-	-	317	7.312	-
1985	25.924	12.000	5.280	-	-	308	8.336	-
1986	52.012	25.000	10.560	-	4.985	342	11.125	-
1987	53.693	33.800	10.560	-	5.078	454	3.801	-
1988	382.393	127.353	77.300	-	10.063	2.430	35.247	130.000
1989	367.633	99.304	10.560	-	21.368	505	5.896	230.000
1990	729.791	522.000	-	25.000	-	591	-	182.200
1991	995.910	699.300	-	25.005	-	905	-	270.700
1992	801.600	500.500	-	25.000	269.500	1.000	5.600	-
1993	577.229	395.900	-	35.000	139.700	1.082	5.547	-
1994	833.979	257.000	19.520	50.000	197.700	1.210	8.549	300.000
1995	928.082	198.291	124.800	60.000	86.017	1.333	7.641	450.000
1996	794.116	21.204	120.000	60.000	46.836	1.768	4.308	540.000
1997	790.372	-	120.000	60.000	-	15.552	4.820	590.000
1998	666.925	-	98.706	60.000	-	10.192	4.027	494.000
1999	957.736	85.050	77.587	35.000	-	43.418	6.281	710.400
2000	575.293	154.506	38.800	10.000	-	8.879	13.108	350.000
2001	582.563	236.440	36.000	200.000	-	6.206	3.917	100.000
2002	813.802	453.145	36.000	300.000	-	4.338	319	20.000
2003	974.209	742.589	18.700	170.000	-	5.273	347	37.300
2004	1.045.896	852.596	18.000	140.000	-	31.500	200	3.600
2005	1.293.690	933.673	180.000	144.017	-	-	-	36.000

자료 : 2007 주택도시통계편람, 대한주택공사

2) 주택자금 지원계획

국토부 2008 주택종합계획

□ 개괄 : 국민임대, 공공임대건설 및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으로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562억원 지원

<표3> 재정, 국민주택기금지원계획

구분	07년실적	08년계획	증감(%)
합계	11조5,146억원	13조562억원	13.4
정부재정 국민주택기금	1,380억원 11조3,766억원	1,264억원 12조9,298억원	△8.4 13.7

국민임대건설재정부담분 9,813억원은 기금에서 직접출자지원, 주택가격조사위해 38억원 별도 편성

○ 정부재정 : 불량주거지정비위한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 등을 위해 총 1,264억원 지원(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224억원 등)

○ 국민주택기금 : 국민임대, 공공임대건설지원 및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지원 등을 위해 총 25조 6,137억원 조성

- 12조9,298억원 : 임대주택건설 6조4,051억원, 분양주택건설 1조3,000억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4조9,652억원, 주택개량자금 1,180억원, 기타 1,415억원

<표4> 분양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후분양은 건설업체가 후분양선택시 지원)

구분	물량	지원	지원조건
합계	(18천호)	13,000억원
공공분양	(5천호)	3,000억원	전용면적85㎡이하, 호당 최고7,500만원, 연5∼6%, 민간의 경우 60㎡이하, 호당최고 5,500만원까지만 지원
후분양	(13천호)	10,000억원	전용면적 85㎡이하, 호당최고8,000만원, 연4.5∼5.5%

- 나머지 12조6,839억원은 기금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표5> 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계획

구분	물량	지원	지원조건(융자)
합계	(16만호)	6조4,051억원
국민임대	(10만호 범위내)	(융자) 34,218억원 (출자) 11,887억원 (보조) 2,570억원	전용면적 60㎡이하, 호당최고5,019만원, 연3%
공공임대	(6만호 범위내)	15,375억원	전용면적 85㎡이하, 호당최고7,500만원, 연3.0∼4.0%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 4조9,652억원 지원

○ 주택개량자금 : 1,180억원

○ 기타 : 미분양아파트해소위한 매입임대자금 등 905억원 지원

□ 국민주택기금의 문제점

○ 주택공급확대에 기여한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금융으로서는 재원의 조달방식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채권의 강제매각이라는 반시장적, 비민주적인 행태로 조성. 또한 공급 및 지원 대상에 있어서 공공주택금융으로서는 주택정책의 대상계층과기금수혜계층간의 miss match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2005; 장성수)

- 자금조성 재원의 불안정 : 경기의존적이고 차입의존형의 자금조성구조

- <표6>에서 보듯이 기금대출 부적격자 평균비율 42.0% 등 기금수혜계층의 문제

<표6> 프로그램별 입주 부적격자 비율(임대주택) (건교부; 2000)

소득분위 임대주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부적격자비율
영구임대	58.6	20.9	11.7	4.4	2.6	1.8	41.4
50년공공임대	15.5	22.3	33.7	16.1	10.9	1.6	62.2
5년공공임대	13.1	17.0	24.4	12.5	13.9	19.1	32.2
사원임대	7.3	10.5	33.1	24.2	14.5	10.5	62.2
평균	22.0	16.6	21.4	11.5	12.1	16.5	42.0

3) 주거복지 소요계층 추정

○ 공급자지원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아직 전월세 임차인의 주택소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

- 2007년 장기임대주택재고 46.1만호(3.3%)

○ 수요자지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해 실적은 18.6만호정도

-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 한도의 70%이내에서 지원되며, 2006년 융자가구수는 10.4만가구로 1∼4분위의 무주택가구(2005년 312만가구)의 3.3%수준에 불과

○ 현재까지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규모는 112만가구(장기공공임대주택 93.4만호, 수요자 지원 18.6만호)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세입자의 15.8%임

- 세입자 대부분이 임대료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 일반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일반적으로 정책적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절대소득, 상대소득, 주거비지불능력, 주거빈곤의 정도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표7>에 따르면 그 규모는 최소 210만가구에서 592.6만가구의 규모에 이름

- 이중 210만가구는 기준미달가구이면서도 주거비지불능력이 없는 계층이어서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자가점유율 40%를 제외할 경우 추가적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한 임차가구 규모는 최소 126만가구라 할 것임

- 그러나 민간전월세주택의 주거빈곤과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의 규모를 감안할 때 200∼300만가구는 추가정책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할 것임(2008; 진미윤)

<표7> 주택소요계층의 규모(2008; 진미윤)

기준	기준규모(전국)	총가구수 대비 비중 및 소요계층의 규모
소득기준 (절대소득 기준으로 볼 때)	˚최저 생계비 이하 : 83만 가구 (수급권자)	6.6%	37.3% (592.6만가구)
	˚차상위계층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 212만 가구	14.0%
	˚복지수요잠재계층(최저생계비의 130%) : 256만가구	16.7%
소득기준 (상대소득기준으로볼 때)	˚빈곤층(평균소득50% 이하가구) :319.3만가구	20.1%	31.0% (492.5만가구)
	˚중하층(평균소득50%-70% 이하가구) : 173.2만가구	10.9%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	˚빈곤층(평균소득50%이하 가구) : 167만 가구	빈곤층 중 52.3%	21.4% (340.2만가구)
	˚중하층(평균소득50%-70%이하가구) :173.2만가구	중하층 중 43.7%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 225만 가구	16.0%	16.0% (225만가구)
주거빈곤 +소득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가구 : 210만 가구	13.2%	13.2% (210만 가구)

4) 주거복지 소요자금 추정

1) 주택공급지원사업(국민임대주택)

○ 무주택저소득층에 저렴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임대주택 공급

- 2003∼2012년, 총소요재원 56.1조원(’03 국민임대주택건설관한 특별법 제정)

- ’06.8.31대책, ’12년까지 건설 및 매입방식을 통해 장기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충

○ 국민임대주택

- 2008년∼매년 6만호 건설매입방식통해 공급

- 소득4분위이하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무주택고령자 대상

- 도심생활근거지의 기존주택 매입(매년 1만호씩 공급)

-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차등부과 및 임대료납부조건(보증부월세, 전세) 개선

○ 장기전세주택(연1만호), 공공임대주택(연4만호), 공공분양주택(연7만호) 등

<표8> 국민임대주택건설 소요재원

		계	재정	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당초 (2003.9)	사업비	56.1조원	11.3조원	22.5조원	16.7조원	5.6조원
	호당	56백만원	11백만원	22백만원	17백만원	6백만원
	비율	100%	20.2%	40%	29.8%	10%
실제(2003 실제사업비)	사업비	102.8조원	12.6조원	25.4조원	17.9조원	46.9조원
	호당	103백만원	13백만원	25백만원	18백만원	47백만원
	비율	100%	12.3%	24.7%	17.4%	45.6%

자료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중장기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04, p.36)

원가↑요인 : 택지비(3,243=>4,168천원), 공사비(2,404=>2,990천원), 보상, 평형↑

○ 국민임대주택 자금소요

- 2008년 12조9,298억원(2008주택종합계획)

- 향후 5년(2008∼2012년)=12조9,298억원×5년 ≒65조원

2) 수요자 지원부문

○ 수요자지원은 주거비 지원을 포함하여 가구특성 및 주거소요를 고려한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뜻함

○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는 주택의 양적 부조문제 해소를 공급중심정책에 대하여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택재고를 활용한 수요자 지원정책의 비중을 확대

- 수요자지원정책은 주택의 신규공급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점이 있음

<표9> 수요자지원정책 유형

지원대상	주요내용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전세방식도입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주택바우처제도의 제한적 실시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임대사업 지속 추진(매입형, 임차형 임대)
자가구입 실수요자구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제도 지속개선, 주택구입자금 장기저리대출 확대, 공공분양 지속공급, 지분형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고령자가구	공공주택의 신혼가구 특별공급,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노후불량주택 거주가구	주택개량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속추진

ⓛ 국민임대 임대료 차등화(보조) 실시

○ 개요

- <표12>에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1분위 등은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입주 곤란. 이처럼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체계 및 임차방식은 저소득가구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 특히 보증부월세방식으로만 임차가 가능하여 월소득이 적거나 전세방식을 원하는 저소득가구들은 입주기피

- 기존 임대료체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최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입주율 제고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실시

○ 2008년 5월 시흥 능곡지구 2,953가구(2008년 12월 입주시작)에 임대료차등부과 시범사업추진 및 1∼2개단지를 시범사업지구 추가선정 계획(’08주택종합계획)

- 적용대상은 주거비부담이 크고 소득파악이 용이한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로, 임대조건은 시세대비 48∼68% 수준

<표10> 경기 시흥능곡지구 임대료 차등적용계획(천원)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시세대비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9,600∼19,830	80∼162	48∼68%
일반가구	11,400∼23,090	95∼192	57∼81%

○ 국민임대 임대료차등화 자금수요

- 1998년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표11>과 같이 2008년말이면 268개 단지 181,063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게 됨

- 국민임대단지는 소득4분위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자가 입주하지만 이중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최저소득계층의 입주도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임대단지내 수급 및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입주하고 있는지는 현행 관리시스템상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 그러나 단지사정, 동사무소 정보 등을 종합할 때 단지별로 5∼30% 정도 입주한 것으로 추정

- 단지별 평균 15%정도를 수급 및 차상위로 보고 임대료 차등 금액을 경기 시흥능곡지구에 평균 10% 인하(약2만원)를 적용할 경우 국민임대 임대료보조(차등화)시 사업자 손실은, 181,063세대×0.15×20,000=543,189,000원임. 65억원/연

- 손실보전금액에 대한 대안 : ㉠ 교차보조(안) : 4분위 이상과 수급ㆍ차상위 교차지원 ㉡ 지자체(안) ㉢ 정부(안) : 재정지원(바우처제도 연계)

○ 2008년 임대료보조(사업자손실)-8.9백만원(시을능곡지구)

○ 181,063세대의 2009년 전면 적용시 임대료보조(사업자손실)-65억원. 100만호일 경우 30억원/월, 360억원/연, 1,800억원/5년(2008∼2012년)

<표11> 국민임대주택 연도별 입주내역

년도별	단지수	세대수
2001말	5	3,026
2002말	16	10,828
2003말	31	20,862
2004말	64	46,700
2005말	103	70,566
2006말	146	97,279
2007말	204	132,877
2008말(예)	268	181,063(예)

<표12> 지구별 임대조건 사례(국민임대주택백서; 2006)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	규모 (전용)	보증금	임대료	단지	규모 (전용)	보증금	임대료	단지	규모 (전용)	보증금	임대료
서울	서울 번동	26	1,963	39,15	서울 도봉	36	11,537	147,03	서울 등촌	37	12,811	145,16
		31	2,332	46,51		45	14,348	186,77		42	13,367	150,43
		36	2,720	54,26	서울 등촌	51	25,000	202,90		49	15,400	169,68
		40	3,002	59,87		59	29,000	232,30
수도권	광명 하안	26	1,955	39,00	수원 매탄	36	14,888	87,94	분당 하얀	37	10,282	187,53
		31	2,332	46,32		45	18,915	149,18		42	10,967	196,44
		36	2,709	54,04	화성 태안	36	11,074	130,85	능곡 샘터	39	11,355	193,74
		40	2,989	59,63		45	14,473	170,62		49	14,155	222,89
						51	15,790	203,95	오산 운암	39	11,198	143,37
						59	18,138	234,28		49	13,739	177,53
광역시	부산 반송	26	1,955	39,00	대구 칠곡	36	10,519	79,78	대구 한실들	37	10,885	136,50
		31	2,332	46,32		45	13,083	100,35		42	11,514	143,05
		40	2,989	59,63	부산 만덕	51	13,717	168,00	광주 동림	39	9,994	171,69
						59	15,766	194,00		49	13,134	206,34
기타					김해 장유	46	13,400	89,00	서산 석림	37	9,184	124,66
						51	18,000	105,00
						59	22,000	118,00	음성 금왕	39	9,860	130,54
										49	12,175	150,11

※금액단위 : 천원, 면적단위 : m²

※유형별  임대조건수준 자료 중 평균 전용 평당 금액이 유사한 지구를 선별

※영구임대주택은 급지별 단가로 임대조건이 적용되므로 지역, 규모별 임대 조건은 동일하며 수급자조건으로 기재

② 주택바우처제도 실시

○ 개요

- 주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은 미흡

- 우리나라는 주로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나 소득양극화 심화로 보다 다각적인 정책수단 도입 필요성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로 제한되어 있고 실제 주거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액수

1∼2인 33,000원, 3∼4인 42,000원, 5∼6인 55,000원(기초생활보장제도; 2008)

- 2006년 정부는 저소득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비자보조정책으로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계획 발표

※ 주택바우처제도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초과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임대료보조정책임. 미국(74년), 영국(72년), 프랑스(48년), 네덜란드(70년), 호주(45년), 스웨덴(48년) 오스트리아(44년) 각 도입

- 소득 및 자산파악, 적정임대료 산정스시템 구축 등이 선결과제

○ 시범사업 추진

- 추진주체 : 대한주택공사

- 근거 : 주택법 제43조

- 재원 : 복권기금

-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총소득 기준으로 소득2분위 이하가구

- 대상주택 : 공공주택, 단독주택(다가구등), 주거용거처, 규모는 전용60㎡ 이하

- 월지원금 :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료기준, 부담률 등을 고려하되 세부기준은 추후 확정

- 지원방법 : 임대료 쿠폰 또는 전자카드로 지원자로 선정된 세입자에게 배부후 월임대료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토록함

- 지원기간 : 2년간 2회에 걸쳐 지원하되 최장 5년 이내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및 예산지원 : 월소득 167만원(소득2분위) 이하 3,000가구 대상으로 32억원(연간 106만원)의 예산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개요는 바우처제도의 시범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여론수렴과정에서 논의된 것임을 밝힘

○ 주택바우처 자금수요

- 최소 : 2008년 32억원, 3,000가구 향후 5년(2008∼2012년) 160억원

- 주거비지불능력미달가구 167만가구 적용시, 167만가구×106만원/연=18조원, 5년(2008∼2012년) 90조원

3) 기타

ⓛ 계층혼합과 복지 및 자활지원서비스 집중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계층적으로 잘 섞이고 지역사회로서 활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임. 국민임대주택의 입지, 유형, 임대료, 입주자격의 다양화, 차별화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유도하는 방안일 것임. 이와함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특히 자활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주민들이 임대주택단지에서 소위 엠파워먼트프로그램을 시도한 바 있고 다양한 모델을 모색하는 중임. 이를 보다 체계화해서 정식 예산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임(김수현; 2008)

○ 국민임대단지내 생활지원인사업(8억1백만원, 2007.12∼2008.12)

- 주거복지연대 시행(생활복지사 62명 선발, 12개센터 21,000여세대에서 진행)

- 일자리(취업알선과 상담, 직업훈련, 생활부업 기타), 공부방(요보호세대자녀 등)

②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방식의 근본적 혁신

최근 강북지역의 전세가격 및 집값상승은 상당한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음. 특히 가격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뉴타운사업이기에 더욱 그러함. 뉴타운사업은 개별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별로는 사업성이 약하거나 광범한 차원의 도로, 공공용지확보가 필요하여 구역을 넓게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주민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우선 이들 지역의 대부분에는 가옥주보다 더 많은 수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지만 이들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구내에 건립하는 것이 사업여건상 대부분 불가능한 실정임. 노후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현재의 뉴타운 개발방식이 결국 가옥주 위주의 재산증식만 가져올 뿐 세입자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더 멀고,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김수현; 2008)

○ 문제점 : 정부 재정투입 거의 없이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풀어 수익성을 보장하는 현행 상업주의 뉴타운(재개발포함)방식이 문제임

- 주택가격 상승과 지분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행태 발생

- 이주수요에 따른 인근 전세금 폭등

- 정부, 지자체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공공주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주거지 개발을 늦추는 방안 필요.끝.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2000

고영선외, 소득분배와 정부지출, 한국조세연구원, 2003

국민임대주택백서, 주택도시연구원, 2006

국토해양부등,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8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중장기재정소요분석, 2004

김수현, 새정부의 주거복지정책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조용근, 새정부의 조세정책 전망, 2008

주거복지론, 한국주거학회, (주)교문사, 2007

주거복지연대, 주거복지중심의 주택정책방향전환, 창립토론회, 2001

주거복지연대,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주택기금개선방안 세미나, 2005

주택도시통계편람, 대한주택공사, 2007

진미윤,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필요성과 세부적용방안, 2008

윤주현, 복지중심의 주택정책전환과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2001

<부록1> 국민ㆍ참여정부 주거복지 주요지표

< 계 층 >		< 특징 >		< 지원 방향 >
□최저소득층(소득 1분위)		․임대료 지불 능력이 어려운 계층		․주거급여의 단계적 조정 ․저리 전월세자금 지원 ․소형평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소득 2~4분위)		․자가 주택 구입능력이 없는 계층		․달동네 주거환경 정비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중산화 가능계층(5~6분위)		․정부 지원 시 주택구입 가능 계층		․소형분양주택 공급 ․주택금융 확대
□중산층이상(7~10분위)		․자기능력으로 주택구입 가능 계층		․시장에서 해결

ㆍ소득계층별 주거복지정책 구도(건교부; 2003)

ㆍ임대주택 유형별/연도별 공급실적(단위 : 호)(주공 내부자료)

구분	합계	공공임대 (5․50)	10년 공공	영구 임대	국민 임대	다가구 매입	전세 임대	소년소녀 가장임대
합계	1,862,550	1,174,472	14,218	190,077	462,136	12,855	6,243	2,549
’82～’86	77,719	77,719	-	-	-	-	-	-
’87	51,918	51,918	-	-	-	-	-	-
’88	52,218	52,218	-	-	-	-	-	-
’89	82,475	39,222	-	43,253	-	-	-	-
’90	144,544	84,540	-	60,004	-	-	-	-
’91	76,391	26,784	-	49,607	-	-	-	-
’92	62,679	25,973	-	36,706	-	-	-	-
’93	41,525	41,018	-	507	-	-	-	-
’94	74,862	74,862	-	-	-	-	-	-
’95	82,032	82,032	-	-	-	-	-	-
’96	111,063	111,063	-	-	-	-	-	-
’97	108,728	108,728	-	-	-	-	-	-
’98	93,795	91,294	-	-	2,501	-	-	-
’99	109,417	89,191	-	-	20,226	-	-	-
’00	95,932	85,923	-	-	10,009	-	-	-
’01	102,557	67,330	-	-	35,227	-	-	-
’02	86,586	35,767	-	-	50,819	-	-	-
’03	84,768	12,977	-	-	71,791	-	-	-
’04	97,226	4,923	880	-	90,920	503	-	-
’05	107,954	5,540	4,064	-	91,644	4,539	654	1,513
‘06	118,161	5,450	9,274	-	88,999	7,813	5,589	1,036

공공(5ㆍ50) : 5년공공(민간포함) +50년공공 +사원임대(5ㆍ50년 미구분)

다가구매입 : 부도임대주택 매입실적(1,474호) 포함

<제5주제 발표>

감세라니? 그 돈으로 등록금문제를 해결하라

박정원(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1. 가난한 자는 대학도 다니기 어렵고 전문직이 될 수도 없다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나 대학생 본인의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 2008년 고려대 의대 신입생의 등록금(입학금 포함)이 741만9천원에 달해, 2학기 수업료까지 포함할 경우 1년 등록금이 무려 1,400만원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이 336만원(2007년 4/4분기)인 상황을 감안하면 대학생 1명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3개월치의 소득을 지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각종 전문대학원들이 설립되면서 연세대 법학대학원 1년 등록금이 2,242만원(수업료 1,950만원 + 입학금 292만5천원), 성균관대는 2,100만원(수업료 2,000만원 + 입학금 100만원), 고려대는 2,013만원(수업료 1900만원 + 입학금 113만원)에 달한다. 지방출신은 여기에 더해 하숙비 등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 정도면 저소득층출신들은 이 등록금이라는 높은 장애물을 넘어 판검사･변호사･의사･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될 수 없다.

등록금이 높다보니, 대학생 자녀들 둔 가계가 느끼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재학생 가운데 휴학생과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주말에 시간제 일을 하는 대학생도 많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학벌을 매개로 하여 심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대졸자 취업률이 낮으면 진학 희망자 수가 줄어들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서열을 더욱 높여야 하므로 대학입학 희망자 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학률은 제일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지 못하다. 이로 인해 해외 유학수요가 급증하여 미국･캐나다･중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유학생 수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고등교육의 질적 낙후를 반영한 것으로서, 대학교육에 대한 초과수요가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에서 저 교육비투자가 낳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왜 이렇게 되었나? = 국가의 자기역할 포기

한국의 고등교육이 질적 낙후에 따른 낮은 만족도와 학생･학부모의 비용부담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위해 했어야 할 자기역할을 회피해 온 데 있다.

<표 1> OECD 주요 회원국 교육예산 비중

국가/항목	GDP 중 교육예산 비중(%, 2004)
국가	초중등	고등	전체
핀란드	4.0	2.1	6.4
프랑스	3.9	1.2	5.8
독일	3.0	1.2	4.6
대한민국	3.6	0.6	4.6
네덜란드	3.5	1.4	5.2
뉴질랜드	4.7	1.5	6.5
스웨덴	4.7	2.1	7.4
영국	3.9	1.0	5.3
미국	3.7	1.3	5.3
OECD 평균	3.7	1.3	5.4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2007).

<표 1>에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교육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4.6%로서 회원국 평균 5.4%에 비해 약간 낮다.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부문은 회원국 평균수준에 육박해 있지만, 교수노조가 합법화되지 못한 고등교육부문은 회원국 평균 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6%에 불과하다.

<표 2>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외국학생들과 비교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표 2>는 주요국의 연간 대학생1인당 고등교육비 지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1인당 GDP 약 3만불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보고 그 이하를 준선진국으로 구분할 때, 선진국들의 대학생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대개 1만불에서 1만6천불 사이에 있으며, 준선진국들은 그 이하에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생 1인당 약 7천불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표 2> 대학생1인당 연간 교육비지출액(USD, PPP)

연간 교육비지출액	국가명
22,000 - 24,000	미국
20,000 - 22,000	스위스
16,000 - 18,000	스웨덴
14,000 - 16,000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12,000 - 14,000	핀란드, 일본, 독일
10,000 - 12,000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8,000 - 10,000	브라질, 스페인,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6,000 - 8,000	한국, 칠레,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4,000 - 6,000	터키, 멕시코,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2,000 - 4,000	러시아

*OECD, Education at a Glance(2007)에서 재구성.

우리나라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유난히 인색하다. 사립대학 출신학생이나 공립대학 출신학생이나 배우는 것도 유사하며, 졸업 후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공립대학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을 특별배려하거나 고유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자녀들이 진학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사립대학에나 있을 법한 각종 응용학문들과 졸업 후 돈벌이가 잘 되는 학과들이 국립대학에도 모두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가 한의대를 신설하려고 몸부림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해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아왔다. <표 3>에서 보듯이, 사립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년간 운영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극히 낮아서 최근에는 1%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4년제 사립대학 운영수입 현황 (2001-2005, %)

연도/항목	등록금수입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교육 부대수입	교육외 수입	계
2001	70.1	8.2	10.2	4.4	2.4	4.7	100
2002	70.2	8.4	11.0	4.0	2.7	3.8	100
2003	69.3	8.6	11.5	3.9	2.7	3.9	100
2004	72.2	8.4	10.4	1.8	2.9	4.2	100
2005	76.9	9.1	5.3	1.5	3.1	4.0	100

자료: 정봉주의원실.

우리와 유사한 사립대학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표 4> 참조).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자체 등 각급 정부는 사립대 운영수입의 17.6%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립대 학생들이 전체 학교운영수입의 70.2%가량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사립대학 학생들은 34%만을 부담하고 있다.

<표 4> 미국 사립대학의 수입구조(2002-2003)

항목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총수입(U$1,000) (100.00)	105,074,698 (100.00)	608,596 (100.00)
수업료	35,681,617 (33.96)	342,531 (56.28)
연방정부지원	16,524,734 (15.73)	109,217 (17.95)
주정부지원	1,492,010 (1.42)	26,483 (4.35)
지자체지원	471,383 (0.45)	4,764 (0.78)
기부금	14,314,197 (13.62)	60,729 ( 9.98)
자산운용수익	9,338,535 (8.89)	1,716 (0.28)
기타 교육활동수입	3,041,307 (2.89)	14,953 (2.46)
법인소속 자회사	9,779,275 (9.31)	54,697 (8.99)
병원수입	8,942,047 ( 8.51)	0 (0.00)
기타	5,489,594 (5.22)	-6,495 (-1.07)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Tables & Figures (2005).

산업계와 보수언론들은 우리나라의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학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비난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연구하는 교수들이 정말 대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3. 가장 확실한 대안은 등록금후불제이다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고등교육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지원액을 늘리고, 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먼저 납부해주는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며, 시장에서 담합과 비리 등 불공정행위를 제재해야 한다.

1) 고등교육예산의 증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은 결국 학생1인당 고등교육예산의 규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대학생 1인이 1년에 약 U$20,545의 교육비를 쓰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이 U$13,343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U$6,047을 쓰고 있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소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덴마크의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작은 수치이다.

한국은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 자체도 가장 작을뿐더러, 그 액수의 대부분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학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대학교육의 발전을 통해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필자와 교수노조는 오래 전부터 저소득층출신 대학생들의 교육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라는 주장을 해왔다(박정원: 2006). 교육부가 6월 27일 제시한 '기회균등할당제' 추진 계획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 하겠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4년제 및 전문대 입학정원 58만 명의 최고 11%인 6만4000명의 저소득층 자녀를 정원 외(外)로 입학시키고 이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교육의 효율성만을 추구해오던 정부의 시각이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미세하나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 하겠다.

4. 소득연동 등록금후불제(박정원-교수노조안)

1) 등록금후불제의 의의

등록금후불제란 모든 대학생들의 재학 중 등록금을 국가가 대납하며, 국가의 지원으로 대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고등교육 특별기여금을 일정기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열별 등록금액수와 고등교육 특별기여금 액수는 (가칭) 국가 고등교육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고등교육예산을 늘리면서 저소득층출신 학생들에게 지원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등록금후불제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이를 관리하고 중개하는 기관일 뿐이다.

2) 등록금 후불제 주요내용

⑴ 희망하는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졸업생은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에 연계하여 국가에 특별기여금(대학교육세의 일종)을 납부한다.

(2) 각 년도의 등록금 액수는 고등교육등록금위원회에서 일괄 결정한다.

(3)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여, 대학별 후불제 등록금을 기준으로 +5%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며(상한제), 등록금 하한선은 없다(규제하지 않는다). 사립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사립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해소해 나간다.

(4) 등록금 액수에서 대학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학별 등록금 책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상한선을 넘어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대학은 등록금 후불제에서 제외한다.

(6) 등록금 후불제 실시 대학은 대학별로 예산과 결산을 등록금 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과 감사를 받는다.

3) 등록금후불제의 효과

한국에서 등록금후불제가 실시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박정원: 2006 b).

①교육의 양극화 또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

외환위기 이후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있으며,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장시간의 시간제 노동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많다. 바로 이들이 수혜자가 된다. 이 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②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의 학생1인당 고등교육비 규모는 OECD회원국 평균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초등학생 1인당교육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등록금후불제의 도입으로 고등교육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높인다면 그만큼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강화된다.

③ 대학교육의 질 획기적 상승

고등교육 진학률이 84%에 이르는 상황에서 등록금후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에 대해서 심사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예비고사를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만 수혜부여), 그만큼 대학교육의 질은 상승할 것이다.

④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비리척결

등록금후불제는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과, 심사를 통해 인정을 받은 사립대학의 재학생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학은 학생모집이 어려워지므로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사학비리 척결에 기여하게 된다.

⑤ 사학교직원의 임금과 생활안정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는 대학 자퇴생이나 군입대휴학생 등의 감소와 함께 대학의 운영수입 증가를 가져와 이를 통해 사학 교직원들의 임금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또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한 대우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⑥ 등록금 갈등의 근본적 해결

매년 등록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학생회와 대학당국이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학을 마치 물건을 흥정하는 공간처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제지간 불신감의 증폭과 함께 행정력의 낭비도 엄청나다. 등록금후불제의 도입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

⑦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는 대학생 자녀를 둔 국민들에게 연 12조원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다. 이는 다시 소비지출의 증가를 초래하고, 승수효과를 통해 최소 33조 - 50조까지의 국민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계소비성향이 0.75라면, 민간의 소득증가효과는 44조원에 이른다.

4) 대학교육 특별기여금 납부 방법 (4년제 대졸자기준)

(1) 대학재학 중 후불제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취직이 되어 연봉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다음과 같은 비율을 대학교육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한다.

<표 5> 대졸자 소득연동 특별기여금 납부액

총수입(만원)	납부율	월납세액(만원)
2,000만원 미만	0	0
2,000 - 3,000	3%	5.0 - 7.5
3,001 - 4,000	3.5%	8.7 - 11.6
4,001 - 5,000	4%	13.3 - 16.6
5,001 - 6,000	4.5%	18.7 - 22.5
6,001 - 7,000	5%	25.0 - 29.1
7,001 - 8,000	5.5%	32.0 - 36.6
8,001 - 9000	6%	40.0 - 45.0
9,001 - 1억원	6.5%	48.7 - 54.1
1억원이상	7%	58.3 이상

(2) 후불제 실시에 따른 조세납부액에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실질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다.

(3) 총 납부 연수는 20년으로 하되, 55세가 되면 납부 연수에 관계없이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55세가 될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금액은 면제한다.

5. 감세액이면, 모든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전부터 대학생 등록금 반액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돈이 없어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정부ㆍ여당이 검토 중인 각종 감세정책이 모두 현실화될 경우, 감세 규모는 최소 13조원에서 최대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일간지들의 보도를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감세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돈이면 등록금후불제가 가능하다!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시킨다면 그 액수는 1년에 12조원 정도가 된다. 즉, 연 12조원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대생･4년제 대학생･대학원생(전문대학원생 포함)들에게 수업료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6년부터 막대한 석유기금을 바탕으로 무상 고등교육제도를 확립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진학률이 5%대이며 무상교육의 혜택이 일부 상류층에 국한되고 있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구 서구형). 오히려 영국･오스트리아･네덜란드･프랑스･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소액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할 때, 완전무상보다는 등록금 액수를 낮추고 이를 후불제로 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정부예산의 상당 부분을 고등교육부문이 독점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환경개선･초중등교육･노동환경 개선 등의 다른 많은 부문 및 사업들과 예산을 나누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할 경우, 실시한 그 다음해부터 졸업생들이 일정부분 대학교육특별기여금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개입은 거의 모든 문명국가에서 정당시되고 있다. 그것은 고등교육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수익률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OECD의 집계에 의하면, 일부 회원국들의 고등교육 투자의 사적 수익률･교육재정 수익률･사회적 수익률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참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 투자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수익률	사적 수익률		교육재정 수익률		사회적 수익률
(남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벨기에	6.1	8.1	5.3	5.3	5.6	6.3
덴마크	4.8	3.4	4.8	3.2	4.8	3.3
핀란드	15.8	15.4	7.7	5.4	11.0	8.7
프랑스	8.3	7.2	6.7	5.0	7.3	5.8
이탈리아	7.6	8.3	9.5	9.2	8.4	8.7
네덜란드	5.3	8.0	10.7	9.6	8.4	8.9
노르웨이	10.4	13.0	4.1	2.9	6.8	5.6
스웨덴	8.6	7.2	1.7	2.2	5.2	4.7
스위스	10.7	10.1	1.1	-0.6	6.1	5.1
미국	12.6	9.4	12.3	9.0	12.4	9.2

<표 6> 주요국 고등교육 투자의 수익률(2002)

자료: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그림 1>에서 보듯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의료비나 주거비 지원에 비해 소득분배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1> 복지재정 지출의 소득분배 효과

6. 결론

1972년 노벨상을 수상한 애로우(Kenneth Arrow)는 정부가 대학교육비를 우선 지원해 주고 그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벌게 되는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 즉 사실상 우리의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대학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대학생이 졸업 후에 소득을 얻게 되는 기간 동안 이자를 붙여 되갚는 형식을 실시하자. 학생이 갚아야 할 액수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된다. 그 비율은 교육비가 총체적으로 상환되는 수준에서 설정되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임금은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적게 내게 된다. 가장 잘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에 다닐 때 공적기금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당연히 이러한 제안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단순하며 아주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학생선발이 불평등하게 진행되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이 제도는 자원이 국민전체로부터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재분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Arrow, K.J. 1993, 9-10)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인 프리드만(Milton Friedman) 역시 아주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현존하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비싸고 질 좋은 직업 및 전문교육은 그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부모들이나 후견인들에게로 제한된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많은 유능한 개인들에게는 필요자본을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금조달이 되는 개인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비경쟁’집단으로 만들어준다. 결과적으로 부와 신분의 불평등은 영구화된다. 위에서 요약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자본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기회균등을 현실화시킬 수 있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인간자원의 최적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137)

프리드만은 “정부는 최저수준의 질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자금의 조달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직업훈련이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제한된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보조를 받는 개인은 앞으로 자기가 돈을 벌게 될 때 정부보조금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보태서 매년 자기 수입 중 일부분으로 반드시 상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환은 소득세와 합해져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때 어느 정도의 행정비용이 추가될 것이나 이 행정비용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135)”.

정부여당은 감세가 아니라 이 나라의 고등교육을 생각할 때이다! 감세는 고소득층에게 소득을 무상으로 더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등록금후불제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건실한 투자인 것이다.

참고문헌

박정원(2007), 대학교육비, 누가 부담해야 합리적인가?, 2007한국사회포럼 자료집.

박정원외(2006 a), 『우리대학,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국교수노동조합, 노기연.

______(2006 b), 왜 등록금후불제인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자료집.

장수명(2008), 대학의 공공성과 대학재정, 민교협 정책토론회 자료집.

Arrow, K. J. (1993), "Excellence and Equity in Higher Education", Education Economics, vol 1. No. 1.

Friedman, Milton(1962), Capitalism and Freedom(최정표역, 자본주의와 자유), 형설출판사.

Jongbloed, Ben(2004), Funding higher education: options, trade-offs and dilemmas, Paper for Fulbright Brainstorms 2004 - New Trends in Higher Education.

OECD(2006), T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 Korea, Country Note.

U.K.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4), Higher Education Funding- International Comparisons.

<참고자료-1>

2008년 세제개편안

Ⅰ. 기본 방향

1		향후 5년간 재정운용 전략

□ 조세부담률 : 20%대(경쟁국 수준)로 인하

ㅇ (현 황) 우리나라 조세부담률(‘07년 22.7%)은 OECD 평균에 비해낮은 수준이나 일본․미국 및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조세부담률이 ‘00년 이후 빠르게 증가(’00~‘07년, 3.1%p↑)하여 체감 조세부담률이 높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

(단위 :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조세부담률1)	22.7	20.6	17.3	26.9
잠재적 조세부담률1) 2)	22.3	25.6 (23.6)4)	24.3 (23.0)4)	28.23)

1) 한국은 ‘07년 기준, 외국은 ’05년 기준

2) 잠재적 조세부담률 = (조세+재정적자)/경상GDP

3) G-7 국가 평균

4) (  )내는 순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제외할 경우의 잠재적 조세부담률

5) 주변경쟁국 조세부담률(‘05년, %) : (중국)16.8 (대만)14.1 (홍콩)12.7 (싱가폴)13.0

ㅇ (방 향) ‘12년까지 감세정책 추진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전환

- 다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출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추진

□ 세원 구성 : 법인세ㆍ재산과세의 합리화

ㅇ 총 조세중 법인세ㆍ재산과세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은 반면, 개인소득세ㆍ사회보장세는 낮은 수준

(단위 : %, ‘05년 기준)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재산 과세	사회 보장세
					일반	개별
		개인	법인
한 국1)	31.8	16.7	15.1	31.3	15.8	14.5	12.82)	20.8
일 본	33.8	18.3	15.5	19.4	9.5	7.7	9.7	36.8
미 국	46.5	35.1	11.4	17.4	8.0	6.6	11.4	24.7
OECD 평균	35.2	24.6	10.3	31.9	18.9	11.3	5.6	25.6

1)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07년 기준

2) 증권거래세를 제외할 경우 재산과세 비중은 11.5%

ㅇ 법인세율 인하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통해 법인세ㆍ재산과세 비중을 낮추어갈 계획

* ’08년 법인세율 국제비교(명목 최고세율 기준, %)

구 분	한국	OECD평균	중국	싱가폴	대만	홍콩
법인세율	25	24.2	25	18	17.5	16.5

- 최근 법인세율과 성장률간에 역(逆)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

* 유효법인세율(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이 낮은 국가와 산업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한국경제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08.8)

□ 국가채무

ㅇ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

* IMF는 국제신용위기 등 세계경기 둔화시에는 각국 정부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IMF총재발언, ‘08.1월, 4월)

2		목표 및 5대 기본방향

목

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 정상과세체계 확립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ㅇ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 가중

→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 추진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ㅇ성장률에 못 미치는 저투자로 성장역량이 크게 약화

→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ㅇ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 필요

→ GDP대비 5%의 R&D 투자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ㅇ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

→ 조세원리․담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ㅇ 70년대 기본 조세체계 확립 후 과다한 목적세 도입

→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조세체계 구축

5

대

기

본

방

향

Ⅱ. 주요 개편내용

1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 지난 10년간 민간소비가 GDP성장률(4.3%)보다 낮은 연평균 2.8% 증가에 그치면서 내수 위축과 함께 경제활력이 크게 둔화

* 민간소비(실질, %, 연평균) : (‘87～’96) 8.1 → (‘98～’07) 2.8

⇨ 민생 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추진

소득세 인하(△4.6조원)

ㅇ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 2%p 인하 : 8～35% → 6～33%

- 최저 과표구간 세율 25%(8→6%), 최고 과표구간 세율 5.7% (35→33%) 인하 효과 발생

*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인하

** 주요국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한국	OECD평균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폴
35	35.5	25	29	35	40	40	17	20

ㅇ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 기초공제 일부 조정 등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

- 1인당 공제 확대 : 100만원 → 150만원

- 근로소득 기초공제 축소 : 500만원 이하 구간 100% → 80%

-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대학생 : 연 700만원 → 800만원

․유치원․초중고 : 연 200만원 → 3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확대 : 연 500만원 → 700만원

<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조정 효과>

① 가구형태별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효과

(단위 : 만원)

총급여	1인 가구				4인 가구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율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율
3천만원	87	68	△19	△21.3%	48	29	△19	△40.1%
6천만원	534	460	△74	△13.8%	474	385	△89	△18.8%

② 면세점 변화(4인가구 기준)

▪(근로자) 1,646만원 → 1,770만원 ▪(자영업자) 560만원 → 780만원

③ 과세자비율 변화

▪(근로자) 49.6% 유지 ▪(자영업자) 62.5% → 59.1%(3.4%p 감소)

유가환급금 지급  ※ 기조치 사항

ㅇ ‘08.7～’09.6월중 근무․영업한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해 연 24～6만원의 유가환급금 지급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 기조치 사항

ㅇ 수입원자재 중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원칙으로 전면적인 긴급 할당관세 시행

- 1차(‘08.4.1) : 휘발유, 옥수수 등 82개 품목(69개 무세화)

- 2차(‘08.8.7) : 밀가루, 알미늄괴 등 45개 품목(41개 무세화)

* 할당관세 품목수(개) : (07상) 30  (07하) 39  (08상) 46  (08긴급) 120

ㅇ 연말까지 시행하는 할당관세를 물가상황 등을 보아가며 연장 추진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①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 인상 : 일 8만원 → 일 10만원

②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소득 인상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외항선원 수준)

③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 확대

: 연 1,200만원 → 연 1,800만원

④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5년간 1억원 → 5년간 2억원

⑤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 연장(’08.12 → ’10.12)

* 1인당 3,000만원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⑥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08.12 → ’11.12)

2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 지난 10년간 설비투자가 GDP성장률(4.3%)보다 낮은 연평균 2.6% 증가에 그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크게 약화

* 설비투자(실질, %, 연평균) : (’87～’96) 13.1 → (’98～’07) 2.6

⇨ 규제완화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해 투자여력 확충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  ※ 기조치 사항

①  법인세율 인하 : 13, 25% →  (’08귀속) 11, 22% → (’10귀속) 10, 20%

② 과표구간 상향 조정 : 1억원 → 2억원

* 전체법인의 90%(약 32만개 법인)가 낮은 세율 적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① 창업단계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

*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

② 경영단계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3년 연장(’08.12 → ’11.12)

* 제조업 등 33개 업종 대상 소득세․법인세 10～30%(중기업은 5～15%) 감면

ㅇ 소득세․법인세 등 분납허용 기간 연장(45일 → 2개월)

ㅇ 공장용지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이전시 2년거치 2년 분할과세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① 연결납세제도 도입(‘10년 시행)

ㅇ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 통산후 법인세 과세

* 연결납세는 OECD 회원국 30개국중 21개국에서 시행

ㅇ 연결 범위 : 100% 자회사로 한정

②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ㅇ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의 이월공제(carry-over) 기간을 확대(5년 → 10년)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 (일본) 7년  (미국) 20년  (영국․독일) 무제한

③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

ㅇ (현행) 사업장 단위(예외 : ERP설치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ㅇ (개정) 모든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단위 과세 선택허용

* 대부분의 EU국가와 일본 등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채택

④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개선

ㅇ 계열사에 재출자한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비과세(지분비율에 따라 30～100%비과세)

서비스산업 등 활성화 지원

① 서비스산업 과세의 제조업과 동등 대우

ㅇ 제조업 중심 조세감면 제도를 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되도록 지속적 보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산업 기포함

②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지원  ※ 기조치 사항

ㅇ 골프장 입장객 지원 : 총 22,200원* 면제(‘10년말까지 한시 적용)

* 개별소비세(12,000원), 교육세(3,600원), 농특세(3,600원), 체육진흥기금(3,000원)

ㅇ 골프장 사업자 지원 :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③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기조치 사항

ㅇ 일몰연장(’08.12 → ’09.12) 및 적용대상에 음식용역 추가

④ 문화산업에 대한 R&D세액공제 등 지원

ㅇ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문화산업 추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

ㅇ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특례 일몰 연장(’08.12→‘10.12)

*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시 일반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의 10%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⑤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08.12→‘09.12)

ㅇ 증시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하여 1년 연장

* (공모펀드 요건) ㉠투자자 공모, ㉡투자자가 30인이상, ㉢전체 투자자의 1/5이하가 전체 투자액의 95%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

⑥ 에너지 자원 확보 지원

ㅇ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대상 확대

- 해외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컨소시움을 통한 공동 해외 투자시에도 적용

ㅇ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채취사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

가치세 및 관세 면세 일몰 연장(’08.12 → ’13.12)

녹색성장(Green Growth)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①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ㅇ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7% → 10%)

*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오수․폐기물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등

ㅇ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10% → 20%)

※ 기조치 사항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②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100만원 한도)

* 일반엔진(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동력을 함께 사용하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로, ‘09년 하반기부터 아반떼 하이브리드(LPG) 양산 예정

③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ㅇ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50%) 대상 확대

* 현재 태양열 알루미늄판 등 52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 중

ㅇ 용도외 사용 가능성이 낮은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50%)에 따른 사후관리 제외

* 금속필터, 열교환기, 모터제어기 등

3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 ’12년까지 GDP대비 R&D투자 5% 수준(’06년 3.2%) 달성 목표

※ 정부 : 1.25%(’06년 1.05%), 민간 : 3.75%(’06년 2.2%)

◇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16.5%(매년 5.5조원)의 민간

R&D투자 증가 필요

* GDP대비 R&D비중(%) : 한국(06) 3.2  미국(06) 2.6  일본(05) 3.3  영국(05) 1.8

* R&D  규모(억달러, 06) : 한국 286  미국 3,438 일본(05) 1,513

⇨ 장기 성장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강화

□  준비단계 : R&D 준비금제도 도입

ㅇ 미래의 R&D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투자단계 : R&D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7% → 10%)

※ 기조치 사항

□  비용지출 단계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제도 영구화

ㅇ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당기 지출분의 15% → 25%)

ㅇ R&D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일몰(’09.12)을 폐지하고 영구화

산학협력 단계

ㅇ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에 R&D시설 기부시 R&D시설투자세액공제(10%) 대상에 포함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대학에 맞춤형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ㅇ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 기부금 공제범위 확대(’10년까지)

: (현행) ’09년 50%  →  (개정) ’09년 100%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17% → 15%)

4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추진

①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

②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투기수요 억제

③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

◇ 전반적인 재산세제 개편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등 부동산 종합대책과 함께 추진

□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ㅇ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강화

(현행)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 : 2년 이상 거주 필요)

(개정)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다만,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개정이유〕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 강화

- 과세범위 조정 : 6억원 초과 → 9억원 초과

〔개정이유〕‘9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반영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현행)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개정)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 미만 보유자는 적용 배제

〔개정이유〕장기보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대폭 경감

②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50～60%) 합리화

ㅇ 다주택자중 중과가 되지 않는 기준 완화

-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

: 지방 광역시(1억원 → 3억원), 수도권(1억원 유지)

-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비수도권에 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주택면적	85㎡(25.7평) 이하	149㎡(45평)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ㅇ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 대상 : (현행) 근무상 형편  (개정) 취학․장기 요양 등 추가

- 요건 : 3억원 이하 주택, 1년이상 거주 등

③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현 행		⇒	개 정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3%

* ’09년도에 2%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 인하

<세부담 경감효과(’1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과세표준	현행	개정	경감액	경감률
0.5억원	9	7	△2	△25%
1억원	24	20	△4	△18%
3억원	96	86	△10	△11%
5억원	168	152	△16	△10%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①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

으로 동결

*【현행】(07년) 80%, (08년) 90%, (09년) 100%

② 보유세 상한 하향 조정 : 전년대비 300% → 150%

③ 분납대상 확대 : 1천만원 초과 → 5백만원 초과

분납기간  연장 : 45일 → 2개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발표)」포함 내용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②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3년 → 5년)

③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종부세 비과세

⇒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서민주택․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과 함께 추진

상속 ․ 증여세의 현실화

①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

ㅇ ’07년 사망자 30만명 중 납세자는 2,600여명(0.7% 수준)에 불과하여 실효성 저하

ㅇ 국가간 자본거래와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중 상속세율이 제일 높은 국가

ㅇ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영 국(40%) ․프랑스(40%)	․독 일(30%) ․터 키(30%) ․벨기에(30%) ․아일랜드(5%) ․네델란드(27%)등	․한 국(50%) ․일 본(50%) ․미 국(45%) ․덴마크(36.25%) ․스페인(34%)
*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과세(6개국) : 호주․캐나다․포르투갈 등 * 상속세 및 자본이득과세 미과세(1개국) : 뉴질랜드 * ’08년 상속세 폐지(추진) 국가 : 싱가폴, 이태리, 스페인 * 미국은 ‘10년 한시적으로 상속세 폐지

【추진방안】

현 행		⇒	개 정*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6%
1~5억원	20%
5~10억원	30%		5~15억원	15%
10~30억원	40%		15~30억원	24%
30억원 초과	50%		30억원 초과	33%

* ’09년에는 1%p 높은 세율 적용

※ ‘96년 최고세율 인하(상속 50%→40%, 증여 55%→40%)에도 불구하고 ’96년 세수는 감소하지 않았고, ‘97년에는 오히려 증가

: (‘94년) 0.9조원 → (’95년) 1.0조원 → (‘96년) 1.0조원 → (’97년) 1.2조원

< 세율조정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변동효과 >

(단위 : 억원)

과세표준	현행	개정후	증감액	증감율
5억원	0.9	0.3	△0.6	△66.7%
10억원	2.4	1.1	△1.3	△54.2%
20억원	6.4	3.0	△3.4	△53.1%

②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부담 완화

ㅇ 가업상속 공제율 확대 : 상속가액의 20% → 40%

ㅇ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 30억원 → 100억원

ㅇ 가업상속 적용요건 완화

* (예시)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기간 : 15년 → 12년,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내(6월) → 2년6월내

③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ㅇ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0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 거주

▪ 지원한도 :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를 공제

* 상속세 면세점 10억원, 수도권 45평 초과 공동주택 평균가격이 15억원 → 상속주택가액이 15억원인 경우 5억원 공제로 상속세 면제 가능

5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 70년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도입하면서 기본체계를 갖춘 이후 다수의 목적세 신설* 등으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

* 국  세(3)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5)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추진

3대 목적세 정비(금년 법개정, ’10년부터 시행)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ㅇ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 휘발유․경유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

②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ㅇ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 본세 흡수통합

*  현재 개소세의 30%(석유류 15%), 교통세의 15%, 주세의 10% sur-tax

ㅇ  금융보험업자분 :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VAT 과세로 전환

- 과세대상 : 금융보험용역 중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용역

-  과세방법 : 수수료 수입에 VAT(10%) 과세

*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자산운용․신용카드회사 등의 경우 세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고유업무 수수료를 과세제외 하는 등 범위를 조정(불가피할 경우 특별세액공제 허용)

③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ㅇ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분 : 본세 감면율 하향 조정

ㅇ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분 : 본세 흡수통합

* 종부세분(20%)은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

ㅇ 지방세분 : 본세(지방세) 흡수통합 유도

⇒ 지자체에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

※ 지방교부세율 하향 조정

<3대 목적세 정비후 국세체계의 변화>

구 분	현 행	개 선
일반세	11개	11개
목적세	3개	0개
계	14개	11개

기타 과세체계 정비

① 비과세․감면제도 중 금년 일몰 도래분 34건 중 17건(50%) 축소․폐지 추진

②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예시) 성인대상 영리교육용역(무도학원 등)

③ 소득세 과세저변 확대   (예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등

④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

ㅇ 과세대상 : 외국인전용 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

ㅇ 과세표준 : 순매출액(총매출액 - 상금 지급금액)

ㅇ 세율 : 20%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10% 포함)

〔개정이유〕대부분 국가에서 순매출액의 20% 내외의 세율 부과

* 미국(미시간) 24%, 미국(미주리) 20%, 캐나다(온타리오) 20%,

영국(25%～40%), 네덜란드(33.3%), 마카오(35%)

Ⅲ. 성장ㆍ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제개편에 따른 경제 효과

□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도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

ㅇ 금번 법인세ㆍ소득세율 인하, R&D 지원 확대 등의 조치는 소비ㆍ투자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성장능력 제고에 기여

* 법인세율 5%p 인하시 투자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조세연구원, 08.6월)

: 실질 GDP 6조원 증가, 국내투자 10조원 증가, 취업유발 18만명

*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와 산업의 성장률이 높았음(한국경제학회)

【성장】법인세율 5%p 인하시(△9조원) 성장률은 0.6%p* 상승 효과

* 소득세(△3.6조원), 재산과세(△0.5조원) 등 기타 직접세 인하효과는 0.1 ~ 0.2%p로 추정

【소비】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인한 민간의 가처분소득 증가

(연간 3.6조원)를 통해 소비 증가율 0.5%p 상승 효과

* 소비성향 0.7, 민간소비 500조원 가정(‘12년)

【투자】법인세율 인하 및 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 7%p 상승 효과

* 국내투자 10조원 이상 증가, 설비투자 140조원 가정(‘12년)

【고용】투자증가에 따른 취업유발 증가로 18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 예상

<세제개편의 경제적 기여도>

(단위 : %, %p)

	현재 상황	세제개편 기여도	합계
성장률	5% 내외	0.6%p + α	5.6%p + α
소 비	4% 내외	0.5%p	4.5%
투 자	4% 내외	7%p	11%
고 용	20만명 내외	18만명	38만명

2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09년 기준)

□ 세수효과

(단위 : 억원)

▪‘08년 임시국회 제출 세제개편 세수효과(A)		△10조 6,110
▪‘08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 세수효과(B)		△3조 6,240
▪합 계(A+B)		△14조 2,350
	- 항구적 세수효과	△10조 6,510
	- 일시적 세수효과	△3조 5,840

ㅇ ‘08~’09년은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하여 감세를 추진

- ‘10년 이후에는 조세부담률을 낮춰가는 동시에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감세재원을 확보

ㅇ 조세부담률 변화 : 0.4%p 하락(’07년 22.7% ⇒ ’09년 22.3%)

세부담 귀착 : 전체 감세의 53%가 중산서민층․중소기업에 귀착

(단위 : 억원, %, ‘09년 기준)

구 분	합 계	비 중(%)
① 중산서민층1)	△4조 7,660	33.4
- 근로자	△2조 9,520	20.7
- 자영자	△1조 8,140	12.7
② 중소기업	△2조 8,030	19.7
③ 대기업	△3조 4,120	24.0
④ 기 타2)	△3조 2,540	22.9
◇ 합 계	△14조 2,350	100.0

1)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만 중산서민층에 배분

2) 기타 :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양도세,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분 등)

3		세입 ․ 세출 조정(‘10년 이후)

□ 지방교부세

ㅇ 목적세 폐지로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방간 재정중립 유지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조정

□ 교육교부금

ㅇ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

□ 특별회계 재원감소 조정 : 일반회계에서 보전

ㅇ 농특세 폐지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 감소분

ㅇ 교통세 폐지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 감소분

Ⅳ. 추진 일정

□ 개정대상 법률 : 총 16개

ㅇ (개정) 13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ㅇ (폐지) 3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 추진 일정

ㅇ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 9.1(월)

ㅇ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 9.2(화)～9.22(월)

ㅇ 차관회의 : 9.25(목)

ㅇ 국무회의 : 9.30(화)

ㅇ 국회제출 : 10.2(목)

<참고자료-2>

1. 자본주의국가의 역할과 재정세제개혁의 방향

李 載 殷(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는 세기전환기와 함께 대내외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급적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세계화’ '정보화' '소프트화' ‘지방화’ ‘저출산’ ‘고령화’ 등등은 오래 전부터 21세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지칭하는 표제어들이며, 국가의 역할과 재정정책의 과제를 규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적어도 사회경제적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검토할 때 하나의 지향성을 제시해준다. 한국경제는 변화해야 할 시점에 적절한 개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1997년 경제위기였다. 이제 IMF경제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과거를 거울삼아 21세기형 사회경제적 틀에 걸 맞는 재정․세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국가의 역할 또는 그 물적 토대인 재정의 기능은 압축하면 자본축적기능과 정당화기능으로 집약할 수 있다. 총체로서의 사회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의 세 가지 하부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 하부체제가 유기적으로 보완하며 사회적 발전을 추동한다. 그런데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승자독식의 원리가 작동되므로 필연적으로 경쟁에서 탈락하는 자가 생긴다. 그들은 삶의 조건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그런데 이들도 가정, 지역공동체로 돌아오면 동등한 이웃의 하나이며 사회체제는 협력과 공생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체제에서 탈락한 자들로 사회체제 안에 펼쳐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복원와 유지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정치체제는 경제체제와 사회체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축적기능과 통합기능을 조화시켜야 할 책무를 갖는다.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는 이러한 세 하부체제를 움직이는 원리이다. 또한 정치와 경제의 매개항인 재정은 이러한 정치체제의 역할을 물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20세기형 체제는 급속하게 변모하는 21세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변모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부응하는 정치체제의 역할변화는 재정의 역할에도 변화를 강제한다. 변모하는 21세기에 걸 맞는 재정․세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개방화를 앞세워 급변하는 세계자본주의의 무한경쟁체제 하에서 한국경제의 유지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지 가능한 발전은 다의적이지만 국민경제 내적으로 발전의 제 요인을 생성-소모-재생성하는 내포적 분업기반을 구축하고 상호의존적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의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이나 자본 같은 투입물의 양적 확대에 의존하는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변화의 표제어들이 제시하듯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에서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구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물적 투자 중심에서 이제는 인적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재정의 역할은 지식산업의 기반이 되는 교육, 환경, 복지, 그리고 정보화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축적의 결과인 부문 간, 지역 간, 계층 간 경제적 불균형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즉 사회안전망을 골고루 펼쳐야 한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과 지역을 발전의 순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국가의 역할은 시장경쟁이 작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빈곤계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빈곤의 지역적 표현인 저발전지역(최근 한국에서는 신활력지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의 발전을 배려해야 한다. 이를 경제논리로만 재단하려 하면 결국 국민경제의 유기적 순환 틀이 붕괴한다. 21세기의 세계경제가 시장의 무한경쟁이라면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은 강한 사회적 결속과 협력이다. 협력과 공생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시장경쟁도 존재할 수 없다. 재정의 내용도 이러한 협력과 공생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문제, 의료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물 문제, 과밀‧과소지역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들은 성장과 균형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요구는 필연적으로 재정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정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원조달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셋째로 건전한 사회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질서와 경제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양적 고도성장을 위해 이제까지 용인되었던 불공정한 각종 관행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부실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아시아적 가치라고 미화되었던 여러 요인들이 초국적자본의 운동논리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자본주의경제의 장점인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윤리와 틀은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가 정신, 노동자 윤리, 정부의 공정한 역할과 시장의 경쟁질서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장지상주의로 치달렸던 한국경제에서는 정부의 지시간섭적 개입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경기규칙을 교란시켰다. 국가권력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불공정한 특혜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는 불건전한 경제구조를 배태했다. 이처럼 질서와 틀을 왜곡시킨 주범이 국가의 파행적 개입이었고 그 물적 토대가 국가재정과 금융이었다. 따라서 재정개혁은 특정부문의 정책적 요구에 의해 기형화된 재정제도와 재정구조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와 구조로 복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세계화와 세제개혁의 조류

1) 세제개혁의 추세

세제개혁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세제개혁의 흐름을 일관된 경향으로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세계조세사의 흐름에서 1980년대 후반은 세제개혁이 커다란 파도처럼 세계적으로 파급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 여운은 90년대까지도 이어졌고 한국의 세제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80년대 후반에 세제개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포괄적 소득세의 입장에서 소득과세를 재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한계세율의 평면(flat)화나 법인세율의 인하와 두 세목의 과세기반 확대를 조합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럽 이외의 국가들이 EC형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사례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한국세법의 공식명칭이다. 이론적으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만 여기에서는 구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와 법인세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러한 세제개혁이 80년대에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은 왜일까? 원인은 1973년 석유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위기는 두 측면에서 변화를 강제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제개혁이 전개된 것이다.

첫째로,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로 선진국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면서 70년대 초까지 고도성장으로 확대된 복지국가가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 진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당시까지 주류경제학이었던 케인스적 재정정책수단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복지국가 확대기에는 소득재분배나 경기조정을 중시하는 누진소득세나 사회보장부담이 급증했으나 저성장기로 전환되자 그 부담이 과중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소득재분배나 경기조정에 중점을 둔 누진소득세가 인플레이션하에서 경제왜곡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나 경기조정기능 자체도 제약하게 되었다. 이처럼 케인스적 복지국가의 파탄으로 등장한 것이 공급측면(supply-side)의 경제학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론이다.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는 정부부문의 역할 축소, 민간부문의 활력 증대였다. 세제개혁도 저축과 투자, 소비선택 등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이나 간소화를 중시했다. 이들은 소득과세보다 소비과세를 선호하여 부가가치세의 증세를 주장한다. 또한 소득과세 자체도 포괄적 소득세론에 충실하게 소득과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소득세율의 단일세율(flat)화를 지향하여 누진구조 완화 및 세율인하, 법인세의 세율인하 등과 주장했다. 1980년대에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신보수주의정권이 등장하며 이들 견해가 현실화되었다. 이후 이러한 세제개혁의 흐름은 각국으로 파급되어 세계적인 조류를 형성하였다.

경기침체에 대해서는 감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증세와 긴축정책이다.

이 시기에 각국에서 소비를 과세기반으로 한 직접세(지출세)의 검토도 이루어졌다.

둘째로, 달러 금태환 정지 등을 계기로 IMF체제가 붕괴되면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며 금융이 자유화되고 국제적 자본이동이 높아져 자본주의국가 사이의 경쟁이 격화하는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경향이 나타났다. 고율의 누진과세와 사회보장제도를 조합으로 성립하는 복지국가는 자본이동을 국민경제의 틀 안에서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오늘날 한 나라만이 공정과세를 관철하는 것은 어렵다. 그 결과 ① 이동성이 높은 과세대상에는 중과하지 말 것 ② 경제활동(자원배분)에 대해서 중립적일 것 ③ 저축․투자․노동공급 등 경제의 공급측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저해하지 말 것. 이 세 가지 원칙이 세계화시대의 과세원칙이다. 공평성은 부차적인 규범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 80년대 세제개혁의 ‘공통의 길’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율의 평면화와 과세기반확대라는 포괄적 소득세의 논리 자체가 세계화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경향 속에서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최적의 조세정책은 금융자산 등 국제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에는 경과(輕課)하고, 노동 등 유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에는 중과(重課)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소득에 누진율로 부과하는 공정과세의 원리는 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붕괴되고 있다. 실제로 북유럽제국은 80년대 말부터 포괄적 소득세를 포기하고 점차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로 이행했다. 즉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종래와 똑같이 누진과세를 유지하지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완전히 평면화해서 노동소득에 적용하는 최저세율과 같은 세율로 단일화했다. 세계화된 경제하에서 복지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를 확보하려면 북유럽제국처럼 과세대상을 자본소득처럼 이동성이 높은 세원에서 토지나 노동처럼 이동성이 낮은 세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2) 1980년대 세제개혁의 유사성과 예외

1980년대에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기침체에 허덕였고, 과거 케인스적 정책의 결과 방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누적이라는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경기회복과 재정재건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과제였고, 이를 타개하고자 전개된 것이 소득과세의 기반확대와 세율인하와 부가가치세의 도입 또는 세율인상를 조합으로 한 세제개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OECD국가들의 세제개혁에서 나타난 ‘공통의 길’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예외도 있었다. 이하에서는 우선 80년대에 앵글로아메리카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공통의 길을 살펴보고 예외적이었던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80년대 세제개혁의 출발점은 1979년에 성립한 영국의 대처정권에 의해서였다. 대처정권은 1979년에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83%에서 60%로, 또한 기본세율을 33%에서 30%로 인하했다. 1984년에는 법인세율을 52%에서 35%로 인하하고 동시에 일정한 조세특별조치를 폐지했다. 1988년에는 소득세의 누진구조를 두 단계로 평면화한 반면, 부가가치세율을 8%에서 15%로 인상하였다. 미국에서도 레이건정권이 1986년에 소득세율의 평면화(14단계 11%～50%에서 2단계 15%, 28%로 인하) 및 법인세율의 인하(5단계 15～46%에서 3단계 15～34%로 인하) 그리고 이들 세목의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세제개혁을 실시했다. 이러한 포괄적 소득세론에 입각한 소득세개혁의 흐름은 독일에서는 소득과세의 세율인하와 부가가치세 인상, 일본에서는 소득과세의 세율인하와 소비세도입으로 이어진다. 이하에서 OECD국가들의 세제개혁의 추이를 살펴보자.

<표-1>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변화추이

국명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의 변화
	최고한계세율			세율계단수
	1986	1990	1995	1986	1990	1995	1977	1986	1995	86-95격차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한국	57 62 72 46 45 51 65 - 63 38.5 58 62 70 57 72 31.3 40 - 66 50 13 50 60 50 55	47 50 55 28 40 43 57 - 50 33 53 50 50 56 60 33 20 - 56 20 13 50 40 28 50	47 50 55 31.3 34.5 39 56.8 53 40 38.15 48 51 50 - 60 33 13.7 40 56 25 11.5 55 40 39.6 45	5 10 12 10 3 11 12 - 18 3 3 9 15 21 9 4 8 - 34 10 6 6 6 14 16	4 5 7 3 3 6 12 - 9 1 3 7 5 24 3 2 2 - 16 1 6 6 2 2 8	4 5 7 4 4 6 6 - 3 2 2 7 5 17 3 2 2 - 16 1 13 7 3 5 6	- - 48 36 37 - 50 56 39 - 45 25 40 40 48 45 - 36 36 56 - - 52 48 40	49 30 45 36 50 33 45 56 49 51 50 36 43 40 42 45 28 42 35 52 4-10 46 35 46 30	33 34 39 29 34 25 33 45 35 33 40 36 38 - 35 33 19 36 35 28 4-10 25 33 35 30	-16 +4 -6 -7 -16 -8 -12 -11 -14 -18 -10 0 -5 - -7 -12 -9 -6 0 -24 0 -21 -2 -11 0

* 자료: 諸富徹, □環境稅理論實際□, 有斐閣, 2000, 294쪽에서 재작성.

우선 소득세개혁을 살펴보면, <표-1>은 1986～95년 10년간 OECD국가들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변천을 요약한 것인데 1986～90년에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이 23개국에서 인하되었다. 최저세율은 9개국에서 인하되고 11개국에서 인상되고 3개국이 변경하지 않았다. 세율계단수는 17개국에서 증가하고 5개국에서 같았으며 1국에서 증가했다. 세율의 누진성은 크게 저하했다.

다음으로 법인세개혁의 움직임을 보면, 법인세의 기본세율은 1986～90년에 24개국 중 17개국에서 인하하고 7개국이 변경하지 않았다. 과세기반은 80년대 중반 이전에는 널리 도입되었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유인, 즉 가속감가상각이나 투자세액공제 등이 상당 부분 축소 내지 폐지되었지만, 1990년 현재 그러한 조세유인을 아직 갖고 있는 나라는 24개국 중 10개국에 달한다.

세번째는 EC형 부가가치세의 도입경향이다. 1967년 EEC이사회는 가맹국간 경쟁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세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통부가가치세의 지령을 내렸고 이를 EC가맹국들이 받아들여 기존의 판매세 등 소비과세를 합리화하는 형태로 도입한 것이 EC형 부가가치세이다. EC가맹 12개국 모두가 1973년까지 도입한 이 세는 80년대 중반 이후 EC 이외의 나라들에서도 점차 보급되었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 세를 채용한 배경은 만성재정적자에 시달리고 고령화에 대응할 재원이 필요했으며 동시에 과중한 소득과세의 대체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모든 재화․서비스에 과세하는 EC형 부가가치세는 낮은 세율로도 높은 세수를 기대할 수 있고, 물가에 중립적이어서 생산이나 소비를 크게 왜곡시키지 않으며, 소비형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투자재가 전액 공제되어 투자촉진적이며, 서비스에도 과세할 수 있고 판매세의 조세부담누적효과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역진성을 제외하면 조세 자체의 장점이 많다. EC형 부가가치세가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1988년에는 OECD가맹국 세수구성의 평균치로 본 소비과세의 비율이 소득과세의 비율을 상회한다. 게다가 1985년 이후 소비과세 중에서는 개별소비세보다도 일반소비세(특히 EC형 부가가치세) 쪽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OECD국가들의 부가가치세 평균표준세율은 도입시 12.6%이던 것이 1995년에는 약 17%로 높아졌다. OECD내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의 철폐, 경감세율 수의 감축, 표준세율의 일반적 인상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는 서적, 신문, 공공수송과 같은 가치재나 또는 약품, 식료, 연료, 가옥, 아동의복과 같은 재화 등이 있다.

한편 80년대 소득과세의 세율인하,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공통의 길을 가지 않고 소득과세의 세율을 인상한 나라도 있다. 프랑스가 그 예로서, 미테랑 사회당정권은 저성장경제하에서 국민총생산의 증가보다는 공평한 분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프랑스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저하하고 있었지만 ① 노동생산력이 산출한 국민총생산의 분배방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기구를 보정하는 ‘큰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화’가 필요하며 ② 이러한 계획경제화에 의해서 전체적인 생산성 상승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입장의 미테랑정권은 ‘산업재생을 지향하는 역사적 도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공공투자 확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의한 수요확대, 9대 기업집단과 민간은행의 국유화, 최저임금인상과 양로연금인상, 사회적 불공정의 시정을 위한 부유세 신설 등의 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으로 가면 프랑스도 세계화추세를 반영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서서히 인하하게 된다.

당시 프랑스 주요 산업의 약 40%를 차지하는 10개 대기업집단의 국유화에 의해서 ① 고용확보와 실업구제가 촉진되고 ② 이들 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계획적으로 촉진하고 ③ 노동조건개선 및 노동자의 경영참가 등의 선도역할 담당했다.

3) 1990년대 세제개혁의 동향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80년대의 특징인 소득과세의 세율인하와 과세기반의 확대를 세제개혁의 기조로 삼는 나라도 있었지만,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재정재건이 공통과제로 등장하자 많은 나라에서 증세기조로 전환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감세와 엄격한 세출삭감으로 분배가 악화되고 지방세인 rate를 폐지하고 인두세인 주민부담금(community charge)을 도입하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대처가 퇴임하고 메이저정권으로 교체되었다. 메이저정권은 재정적자삭감을 위해 간접세중심의 증세를 실시한바,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가정용연료․전력으로 확대하는 등 증세조치가 취했다. 소득세의 경우 1993, 94년에 인덱세이션의 정지 등으로 증세를 꾀하긴 했으나, 세율은 1988년의 두 단계(기준세율 25%와 고세율 40%)에서 1992년 20%의 경감세율을 도입하여 3단계가 되었으며, 1996년에는 기준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되었다. 또한 법인세율도 1986년에 35%에서 1990년에는 34%, 91년에 33%로 인하되어 표면세율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고, 지방단계의 법인세도 없다. 미국에서는 부시정권이 증세를 안 한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세제개정에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8%에서 31%로 인상하여 15%, 28%, 31%의 3단계 세율이 되었다. 1993년에 성립한 클린턴정권은 같은 해 8월에 소득세의 세율을 15%. 28%, 31%, 36% 네 단계로 변경하고 부가세도 도입했기 때문에 최고세율은 39.6%로 되었다. 법인세도 기본세율을 34%에서 35%로 인상하였다. 이 밖에 수송연료세를 도입하여 증세를 꾀했다.

독일에서는 1990년 동서통일이 이루어진 뒤 통일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1995년도에 연대부가세(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7.5%)가 부과되었다. 또한 EC의 세제조화를 위해 1993년에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을 14%에서 15%로 인상하는 한편, 법인세에 대해서는 1990년에 유보분의 세율을 50%에서 45%로, 배당분의 세율을 36%에서 30%로 인하했다. 어느 경우에서나 일정 정도 조세특별조치를 정리․합리화했다. 프랑스에서는 미테랑정권하에서도 80년대의 법인세율 인하가 1993년까지 매년 계속되었다. 1995년에 시락 대통령으로 바뀌며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8.6%에서 20.6%로 인상하고 법인세부가세(법인세액의 10%)나 사회보장채무반환세(개인소득의 0.5%)가 도입되었다. EU 전체적으로 세제조화의 움직임으로서 1992년에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을 최저 15%로 하는 지령이 나왔다. 기타 역내에서 기업간의 소득이전에 관계되는 이중과세의 철폐, 가맹국의 법인세제의 조화, 공통이자원천세의 도입 등이 검토되었다.

3.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정책

1) 1980년대 조세정책

1980년 세제개혁의 세계적 흐름은 한국에서도 나타난다. 80년대는 한국경제에서 격동기라도 할 수 있는데, 전반기에는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기록으로 가혹한 구조조정의 부담을 지불했고 후반기에는 3저현상을 바탕으로 큰 폭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호황기의 정책대응이 부실하여 부동산투기 등으로 거품경제가 형성되었고, 곧 거품이 붕괴되며 침체기로 접어든다. 이 시기는 또한 개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80년대 전반기 경제정책은 긴축정책에 의한 경제안정화와 경쟁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정책의 기조는 1982～88년에 세출삭감과 지출효율화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이었고, 1989～91년은 사회자본 확충 등 재정기능 정상화이었다. 80년대 조세정책은 1975년 종합소득세, 1977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도입으로 형성된 한국형 세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득과세의 세율인하와 감면축소 등 과세기반 확대, 특별소비세 인하가 반복되었다. 한편 세수확보를 위해 교육세@(1982)@가 신설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준비로서 담배판매세@(1985)@를 도입하고 이후 담배소비세@(1989)@로 전환했으며,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1989)@가 도입된다.

80년대 세제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전반기@(1980～87)@에는 1981년 세제개편에서 소득세는 17단계 6～62%이던 세율구조를 최고세율을 60%로 인하, 법인세는 과세표준 5천만을 기준으로 25%와 40%이던 세율을 22%, 38%로 인하하고, 목적세로 교육세를 신설했다. 1982년에는 소득세는 16단계로 최고세율은 55%로 인하하고, 법인세 세율은 20%와 30%로 인하했다. 전반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율인하가 있었다. 특기할 것은 1982년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 무기명거래에 대한 높은 차등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980년에는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탄력세율을 도입하여 세율을 인하했다가 1982년에 다시 투기억제를 위해 탄력세율적용기간을 단축했다. 세율인하와 함께 조세특별조치가 점차 축소되고 지원방식도 산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되었으며, 지방세는 1985년에 농지세를 소득기준으로 전환하고 담배판매세를 도입했다.

후반기에는 3저호황을 계기로 균형발전과 국민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방화에 대응한 변화가 있었다. 1987년 세제개편에서 소득세는 16단계 6～55%를 8단계 5～50%로 인하하고 비실명금융거래의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40%로 인상했다. 최고세율인하와 함께 근로소득자를 위한 인적공제 인상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도입되며, 법인세는 과표가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을 13%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탄력세율을 없애고 10%를 기본세율로 하고 과세특례기준을 대폭 인상했으며, 특별소비세를 일부 인하했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86년에 도입된 토지과다보유세는 1988년도에 종합토지세 도입으로 폐지되었으며, 1989년에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지방자치의 실시가 확정되면서 1989년에 담배판매세를 담배소비세로 전환한다.

이상과 같이 80년대 조세정책은 중립성과 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고 공평성을 빌미로 공제액의 인상과 조세감면제도의 개편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지 않고 소득포착률의 격차도 큰 껍데기 종합소득세제에서 세율인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고도성장과정에서 확대된 소득격차와 투기과열에 따른 자본이득의 편중은 건전한 근로의욕과 자본가정신을 약화시키고 천민자본주의의 병폐를 심화시켜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의 과제를 남겼다. 또한 긴축에 의한 건전재정을 추구한 결과 사회자본 부족을 초래하며 재정기능의 회복이라는 과제도 남겼다.

이 시기 정부조사에 따르면 상위 5%계층이 전체 토지의 65.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 1990년대 조세정책의 특징

1990년대에 들어와 3저 호황의 후유증이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저성장으로 전환되고 국제수지는 대폭 적자를 기록하고 투기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단순한 경기순환의 하강국면이 아니었다. 1987년 이후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경제자유화로 대응한 결과 나타난 구조적 위기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정권은 신경제100일계획과 수출활성화대책으로 대응하면서 금융실명제를 단행하고, 금리자유화를 실시했다. 한편 1994년에 WTO에 가입하고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며 급속하게 세계화를 추진하고 시장경제논리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의 제도적 기반과 관행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추진한 급속한 개방화와 자유화는 경제의 저성장기조를 심화시켰다. 금융자유화에 따른 재벌들의 금융기관 남설(濫設)과 무모한 해외투자는 1997년 금융외환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8년부터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금융시장개방의 가속화는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정착시키기보다는 경제의 해외종속화를 심화시키면서 국내적으로는 부문간․지역간․계층간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면서 지속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90년대의 재정운용은 재정의 재분배기능과 성장촉진기능을 강화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했다. 따라서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조세부담률을 제고하고 아울러 재정운용방식을 효율화하고자 노력한다.

세제개혁의 경우에는, 우선 1990년에 득세는 8단계 5～50%를 5단계 5～50%로 개편하고, 법인세의 다원적인 세율구조를 단순화한다. 1991년에는 시한만료된 방위세를 폐지한다. 90년대 세제의 극적인 변화는 1993년의 세제개혁이다. 8월 12일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5천만 원 이상 50%에서 6400만 원 이상 45%로 개편한다. 1994년에는 400～6400만 원 6단계 5～45%를 1천～8천만 원 4단계 10～40%로 인하하고 각종 공제도 조정하여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1996년부터 적용하였다. 법인세 세율도 1993년에 20～34%에서 18～32%로, 1994년에 18～30%, 1995년 16～28%로 매년 2%포인트 인하했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사회자본확충을 이유로 1993년에 유류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했다. 1994년에는 WTO가입과 함께 농업부문의 개발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목적세로 도입하며, 1995년에는 중소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한다. 1993년에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996)@을 제정하여 개방화에 따른 조세분쟁에 대응하였다.

90년대 전반기에는 개방화에 대응하여 금융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도 이에 부응하여 개편했다. 실명제도입의 의의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정착되지 않으면 금융실명제는 의미가 없고 부동산보유와 그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제도 실효성이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 귀속분에 대해 1997년에 부과된 이후 경제위기과정에서 중지되고 2001년도 귀속분부터 부활되었다. 90년대 전반기의 세제개혁의 의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1998년 이후 조세정책은 위기관리재정의 재원조달과 구조조정 및 경기부양을 촉진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탈루세원에 대한 징세노력을 강화하여 세수증대를 꾀했고, 기업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부인,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감면 등의 조치가 강구되었다.

이재은, ｢새 정부 조세․재정개혁의 과제｣, □신정부의 경제개혁과제□,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경제발전학회․서울사회경제연구소 공동학술심포지엄, 2003 참조.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부패한 정치권은 4년여의 시장교란비용을 지불하며 도입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가장 먼저 유보시켰다. 신용공황국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는 소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외환․금융위기는 내외의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고, 방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체계구축과 실업구제장치 등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이 더 긴요했지, 감세가 위기극복에 기여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 물론 김대중정권도 사업소득 포착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재분배효과가 큰 소득세보다는 교통세와 같은 간접세를 통해 위기부담을 조달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위기부담을 나누어야 할 고소득층은 엄청난 불로투기소득을 전유하는데 정부는 대중과세의 증세를 통해 그 부담을 근로대중에게 집중시켰다.

<표-2> 근로소득세 감면현황                              (단위: 만원)

소득계급별	1998	1999	2000	2001	2002
연간급여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28.1 141.6 324	15.0(△46.6%) 89.9 (△36.5) 266 (△17.9)	-	8.1(△71.2%) 66 (△53.4) 210 (△35.2)	-

*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년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간접세중심의 세수증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재분배기능을 확충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또 세율도 인하했다. 중산층에게 이익을 준다며 각종 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 저축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공제제도의 도입은 과세기반의 침식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그 효과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이는 간접세중심 조세정책을 펼쳤던 개발연대와 흡사하다. 80년대에 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강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조치였다. 직접세부문에서 조세부담은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1999년에 약 30%, 2000년에 약 20% 경감되었다. 그런데 <표-2>에서 보듯이 연간급여 2000만 원 이하의 대다수 근로자들에게는 1998년에 28만원의 감세효과가 있었는데 전체 근로자의 1% 남짓에 불과한 과표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들에게는 324만 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났다. 1999년과 2001년의 근로소득세 감면조치의 내용도 똑같다. 게다가 2002년부터 세율을 인하했는데 소득계급구간 최저계층인 1천만 원 이하 계층의 세율은 1%포인트 인하했는데 최고소득계층인 과표 8천만 원 초과자들에게는 4%포인트를 인하했다.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10% 인하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조세정책결정자가 근로소득자 부담경감을 핑계로 가진 자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데 노력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소득세제 개편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등 세제개혁을 통해 소득분배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직․간접세 비율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분배는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세의 경우, 구조조정과정에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차별성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했으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도 했다.

<참고자료-3>

희망의 섬으로 가는 길

李 載 殷(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요즈음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소식들을 보면 하나는 암울한 정치권의 부정부패문제이고 또 하나는 조기유학이니 조기영어교육이니 하는 교육문제이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소위 나라를 경륜하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이 누구 하나 부정부패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정치자금’이니 떡값이니 하며 뻔뻔스런 한 마디로 수치심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모두 수오지심(羞惡之心)도 모르는 도대체 수신(修身)이 안된 정상배들이 치국(治國)을 한답시고 국가권력을 농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니 인성을 기르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무엇을 했는가 라는 자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실의 붕괴’를 이야기하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개탄해왔다. 그리고 그 여파로 교육의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어린 자식을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등지로 조기유학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히려 지식계층이나 부유한 소위 사회지도층(?)에서 더 극성이다. 일부 교수들까지도 연구년으로 해외에 가면 아이들을 해외에 두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잘 한다고 칭찬을 해줘야할지 개탄을 해야할지 스스로가 혼란스럽다.

그러면 교육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밥먹듯 이루어지는 교육제도의 개편은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가. 현재의 교육제도로 우리는 21세기에 ‘희망의 섬’에 닿을 수 있을런가. 필자는 질문에 대답할 만큼 현명하지 못하다. 교육현장의 구성원으로서도 시원스런 설명을 해줄 능력이 없다. 다만 무언가 교육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고, 교육정책의 기본원리도 지향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오랜 동안 나를 짓눌러 왔다.

특히 한국경제가 IMF지원체제로 전락하면서 각종 개혁에서 ‘경쟁원리’만이 살길이라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고, 교육현장을 비롯해서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퍼져 ‘협력’하며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의 본령이 무너져버렸다는 자괴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신뢰하는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을 함양하는 교육’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벽두에 한국사회가 추구해야할 변혁의 화두가 아닐런지?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21세기는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의 시대라고 읊조리는 사람을 자주 본다. ‘국가’ 스스로가 오랜 역사 속에서 육성해왔고, 사회 속에 마치 유전자처럼 스며들어 있는 습관이나 제도를 버려야 된다고 의기양양하게 큰소리치는 광경마저 목도한다. 그런데 세계화란 본시 허망한 유행어이다. 왜냐하면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전 세계 인류가 합의한 표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용이해지고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는 현실에서 다면적 국제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국제화란 국민적(national)인 것의 사이(inter) 즉 각각의 ‘나라’가  ‘그 나라에 고유한 것’을 서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어도 국민적(national)인 것을 버리는 것을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오늘날 세계화는 축적의 위기에 직면한 초국적자본의 이데올로기적 공격이며 동시에 그 선봉장인 패권국 미국의 표준을 사회적 유전자가 전혀 다른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작금의 엔론사 파산문제와 세계적(?) 회계법인 앤더슨의 파행을 보면서 과연 미국표준이란게 있는 것인지 곰곰 되씹게 된다.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자문료를 챙겨갔던 이들 세계적 컨설팅회사들도 결국 스스로는 투명성을 왜곡하며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는데 그게 ‘제도’의 문제인지 인간적 ‘신뢰’의 문제인지 헷갈린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세계화의 광신도들이 영어를 잘하게 만든다고 어린 자식의 혓바닥을 수술한다는 억장이 막히는 소식을 듣고 있고, 그 광신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강남 특정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 안달하는 마음 여린 소시민들을 목도하게 된다.

‘흉적 프로크루스테스’는 체포된 포로를 쇠로 만든 침대에 묶고 침대보다도 길면 손발을 절단하고 짧으면 손발을 잡아 늘려 침대의 크기에 맞추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세계표준도 아닌 미국편향(American bias)에 맞추어서 억지로 손발을 절단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의 경험에서 배우고 모방할 경우 적어도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 간 특히 한국인들이 열광적으로 광신하는 미국과 한국의 조건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정책이나 개혁의 성과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로마 격언이 있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는 우리의 격언도 이와 비슷하다. 이 두 격언이 함축하는 교육적 의미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생물체인 토끼나 게를 잡는 경우는 나름대로 타당한 말이지만, 정치적 부패와 교육실패와 같은 사회현상의 어떤 문제를 추구할 때는 이 격언은 꼭 옳지만은 않다. 즉 ‘두 토끼를 쫓는 자만이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토끼를 잡는 그물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둘 다 잡을 수 도 있고 둘 다 못 잡을 수도 있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할 때이다.

스웨덴에서 ‘환경’을 가르치는 교과서의 제목이 슌벤도르(synvandor)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의 안의 상(像)’, ‘사물의 보는 방법’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교과서는 배운다는 것은 ‘마음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므로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분명히 인간은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우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자신이 놓여 있는 입장을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역사는 말해준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21세기로의 전환기에서 공통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극복하는 공통의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각각의 국민사회에는 각각의 국민사회의 특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같은 것이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운다고 해도 자국의 정책은 자국 국민의 두뇌에서 짜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또 국민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유전자를 무시하고 세계표준이라는 내용 없는 말을 맹신하며 미국형 제도나 정책을 베끼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화제를 바꾸어 필자의 관심영역인 경제와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20세기말부터 대불황과 재정파탄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경기회복과 재정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었다. 세기말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암흑의 이미지를 심어준다. 실제로 20세기말에서 세계경제는 장기적 정체에 시달렸고, 대부분의 나라가 시장경제(경기악화)와 국가경제(재정파탄)의 동시적 위기에 허덕여왔다.

그런데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장악하고 유일강대국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패권국 미국을 제외하면, 20세기말 세기 전환기에 생긴 대불황 하에서 선진국들이 취한 경제정책과 그 귀결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는 격언에 비유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두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격언을 굳게 믿고 ‘한 마리’만 쫓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유형으로 일본이 대표적이다.

둘째 유형도 ‘두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로 못 잡는다’는 격언을 굳게 믿고 한 마리를 쫓아 한 마리는 확실하게 잡은 유형으로 ‘유럽의 복권’을 노리는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이다.

셋째 유형은 ‘두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격언을 믿지 않고 ‘두 토끼를 쫓는 자는 두 토끼를 다 잡는다’며 둘 다 쫓아 둘 다 잡은 유형으로 스웨덴이 그 예이다.

일본은 재정재건은 포기하고 경기회복이라는 한 마리 토끼만 추구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우선적 정책과제로 삼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재정재건을 꾀했던 시기에나 재정수지의 균형을 포기했던 시기에나 일본은 일관해서 기업의 조세부담 또는 사회보장부담의 경감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두 토끼 모두 잡지 못하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당초부터 포기했던 재정수지의 파탄은 물론이고 노렸던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하고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즉 일본의 재정적자는 거품이 붕괴된 1993년에 GDP의 약 1.6%에 불과했으나 1999년도에는 GDP의 약7.8%까지 급증한다. 게다가 경제성장률도 1998년에 -1.9%로 급전했고 2001년에도 음(-)를 기록하고 있다. 즉 일본은 재정재건만이 아니라 경기회복에도 모두 실패하며 한 마리 토끼만을 쫓아 한 마리도 못 잡는 쓴맛을 보고 말았다.

한편 똑같이 한 마리 토끼만 쫓았지만 그 대상이 경기회복이 아니라 재정재건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한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1991년에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합의했던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1997년에 중앙재정, 지방재정, 사회보장기금이라는 세 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의 재정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EU)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프랑스나 독일도 1997년에 재정적자는 GDP대비 3% 이내로 억제하려고 전력을 기울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되던 1993년에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5.7% 였는데 1997년에는 3.0%로 억제하고 있고, 독일도 1993년에 GDP대비 3.2% 였던 재정적자를 1997년에는 2.6%까지 저하시켰다.

그렇지만 한 마리 토끼만 쫓은 대가는 컸다. 높은 실업률 하에서 프랑스도 독일도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했고, 사회보장개혁을 기축으로 하는 재정재건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실업률은 1993년의 11.6%에서 1997년에 12.5%로 악화했고, 독일의 실업률은 1993년의 8.8%에서 1997년에 11.4%로 급속하게 악화했다. 분명히 프랑스나 독일은 재정재건이라는 한 마리 토끼는 잡았다. 그러나 또 한 마리의 토끼인 경기회복을 쫓지 않아 실업률을 높여 버린 대가는 노동조합의 격렬한 저항과 함께 정권을 흔들어 결국 보수정당이 모두  교체되는 정치적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성과의 향상과 재정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았던 나라 스웨덴의 경제적 상황도 1990년대 초반에는 절망적이었다. 1993년에 재정수지의 대GDP비는 -12.3%였고, 경제성장률도 -2.1%라는 참담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스웨덴 경제의 상황을 보고 시장원리주의자들은 ‘스웨덴 모형’의 실패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비참한 상황은 ‘스웨덴모형’의 실패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기는 ‘스웨덴모형’을 추진해왔던 사회민주당(SPD)의 장기안정정권이 1976년 붕괴되면서 스웨덴 모형이 변질되었던 결과였기 때문이다. 1976-82. 1991-93년에 정권에서 밀려났던 사회민주당이 1994년 세 번째로 취임하면서 재정건전화정책을 세우고, ‘스웨덴 모형’의 복권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정책을 시작한다.

1994년에 간신히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 유럽연합에 가맹하기로 결정했지만 유로(Euro)참가는 거부되었다. 그러나 이성적인 스웨덴국민은 유로 발족 당초부터는 참가하지 않지만 언제라도 참가할 수 있도록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조건만은 충족시켜 두기로 했다. 1995년 재정계획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기준인 1997년에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억제하고 1998년까지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는 1998년에 GDP대비 2.2%의 흑자재정을 실현했다.

그런데 수출의존도가 40%에 달하는 스웨덴은 수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해야 했다. 재정재건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두 토끼 잡기’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실업률이 1993년도에 8.2%에서 1999년도에 5.8%로 하락했고, 경제성장률도 1991-3년에 음(-)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1999년에는 GDP성장률 3.6%를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은 경기회복과 재정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 두 토끼를 모두 잡았다.

시장원리주의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눈을 돌리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한국의 위기상황에서  스웨덴의 성공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관변학자들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앵글로 아메리카의 성공적 개혁만을 찬양하며 규제완화, 민영화, 작은 정부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은행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그린스펀 연방준비위 의장도 절찬했다. 스웨덴경제의 성공에 대해서 IMF나 OECD도 칭찬했고, 신용평가조작으로 한 나라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기도 하는 무디스까지도 스웨덴을 절찬하고 있다. 스웨덴이 연금개혁을 비롯한 재정의 구조개혁, 나아가 경제의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GDP대비 2.0%의 흑자를 유지한다는 재정목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나 실업극복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세계공황에 허덕이던 1930년대에 런던 ‘에코노미스트’지는 스웨덴이 세계공황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을 간파하고 스웨덴을 세계공황이라는 ‘절망의 바다’에 떠있는 ‘희망의 섬’이라고 칭찬했다. 그런데 그 스웨덴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기에 생성된 대불황이라는 ‘절망의 바다’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섬’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국경제는 세기 전환기에 찾아온 대불황이라는 ‘절망의 바다’에서 난파하여 IMF의 구조를 받으며 ‘희망의 섬’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면 스웨덴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1994년 9월 재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재정재건이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일치협력해서 재정재건에 대응할 것을 호소했다. ‘강한 복지(strong welfare)’를 위해 ‘강한 재정(strong finance)을 구축하자.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재정을 재건하려면 경비를 삭감해야 하고, 경비를 삭감하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왜냐하면 스웨덴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을 통한 경비지출의 절반이 복지관련 수당인 현금급부이다. 나머지 절반이 실질적 경비인데 그것도 복지, 교육,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경비를 삭감하면 가난한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경비를 삭감하게 된다. 실제로 실업수당을 실업 전 임금의 9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75%까지 인하했다. 게다가 아동수당, 질병수당 등도 인하했다.

이처럼 경비를 삭감하면 가난한 국민이 고통을 받으므로 부유한 국민은 조세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난한 국민은 경비로, 부유한 국민은 조세로 고통을 분담하여 협력해서 국민의 ‘공동의 곤란’인 재정을 재건하자고 호소했던 것이다.

스웨덴의 소득세는 대다수의 국민이 납세하는 지방소득세와 고액소득자만 납세하는 국세소득세로 구성되어 있고, 세율은 지방소득세가 평균 31%의 세율이고 고액소득자에 대해서는 다시 그 위에 20%의 세율의 국세가 과세되는데 이 세율을 1995년에 20%에서 25%로 인상했던 것이다.

불황에 경비삭감과 증세를 통해 재정재건에 대응하면 불황이 심각해진다는 비판이 끓어오른다. 그러나 스웨덴은 이처럼 재정재건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을 위한 경비의 내용을 크게 전환시켰던 것이다. 작금에 보수세력을 대변한다는 야당이 앞장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여당이 소득세율 인하로 맞장구치는 한국과 대조적이지 않는가.

한편 스웨덴이 경기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시했던 경비지출이 교육투자이다. 경제성장과 고용확보와 소득의 평등한 분배라는 세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면 교육투자밖에 없다고 스웨덴은 주장한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믿은 스웨덴은 정보교육을 비롯한 공적 학교교육의 충실을 추진했다. 동시에 사회인의 재교육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장학금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1997년부터는 연간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계획(Adult Education Initiative)’를 전개하고 있다. 스웨덴의 인구가 2000년 현재 891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대규모 계획인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교육투자의 결과로서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축적된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계획도 실행하고 있다. 1997년의 연구개발비가 GDP대비 3.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스웨덴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두 번째로 중시한 경비지출은 환경정책이다. 교육투자에 의해 인간이 능력을 높이더라도 인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없으면 경제활성화는 안 된다. 인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으려면 쾌적한 환경이 보전되어야 한다.

게다가 환경보전은 ‘기술혁신의 보고’이며 ‘시장개척의 보고’이기도 하다. 즉 환경을 보전하려고 하면 새로운 혁신(innovation)이 생기고 새로운 시장도 열린다고 스웨덴은 생각했다.

세 번째로 중시한 경비지출은 정보기술(IT)이다. 즉 스웨덴은 ‘세계최강의 IT국가’를 목표로 IT의 하드웨어 정비와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시했지만 스웨덴이 중점을 둔 것은 인적자원(humanware)의 육성이었다. IT를 교육하는 전문인력을 6만 명 고용할 계획을 세웠다.

스웨덴이 네 번째로 중시했던 경비지출은 ‘강한 복지’이다. 특히 육아서비스에 중점을 둔 복지의 강화를 꾀했다.

스웨덴은 증세를 실시해서 재정재건을 꾀하는 동시에 경비지출의 내용을 크게 변경시켜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재정운영을 통해 ‘두 토끼를 쫓아 두 마리 다 잡았던’ 것이다.

도쿄대 진노 나오히코 교수는 스웨덴은 ‘자신과 낙관주의(confidence and optimism)’로 위기를 극복했고, 일본은 ‘불안과 비관주의’로 위기극복에 실패했고, 그것은 ‘인간을 신뢰한 나라’와 ‘인간을 신뢰하지 않은 나라’의 차이라고 침몰하는 일본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증세를 통해 교육, 환경, 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적 하부구조를 확충했던 스웨덴의 성공과 감세와 공공투자사업확대를 통한 수요창출에 주력했던 일본의 실패를 빗댄 말이다.

스웨덴의 경험에서 배우면 증세는 반드시 불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증세의 효과는 재정지출의 효과와 조합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증세를 해도 재정지출의 대상과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면 ‘두 토끼를 쫓아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인간의 능력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식집약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우수한 능력의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지식집약산업이 탄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교육투자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호소했던 것이다. 스웨덴은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교육투자에 치중하며 협력을 유도하여 성공하였다.

한국은 지금 일본처럼 가능한 한 비용을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경제개혁을 하면서 가장 강조되었던 말이 구조조정이고, 구조조정 하면 우선 인원삭감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민간기업도 정부도 ‘목’ 자르기 시합에 열중이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흐른다. 게다가 가능한 한 직무를 단순화시켜 시간제 노동 등의 비정규종업원에게 직무를 맡겨 노무비용을 억제하려고 한다. 인간의 사회에서 인간이 추방되며 인간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 인간의 사회에서 인간을 추방하는 광기(狂氣)가 정기(正氣)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사회에서 추방될지 고용불안에 떨며 살아간다.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못 구해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고용불안을 걱정하며 가장 생산성이 낮은 공무원 시험에 열중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을 낮추어야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외친다. 심지어 그럴듯한 논리로 법인세를 폐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허언(虛言)을 하는 자들도 있다. 조세부담률의 높이와 ‘자신의 국가에서 태어나 좋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의 높이는 비례한다고 한다. 즉 조세부담이 높은 나라는 자신의 나라에서 태어나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 그 만큼 높은 나라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4천만원에서 더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그러면 부유층이 자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 사회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대개는 부유층이거나 권력층이거나 식자층이라는데 한국사회의 절망감이 더 크다.

21세기는 지식집약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은 널리 공감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192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을 보면, 기계설비나 하부구조 등의 물적 자본은 16%, 천연자원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64%는 인적 사회적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인적 사회적 자본이 경제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지적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지식산업의 시대에는 사회적 생산의 전제조건인 사회적 하부구조(social infrastructure)는 스웨덴의 경험에서 배우면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연구․개발이고, 둘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체제의 정비이고, 셋째는 활발한 지적 활동의 전제로서의 생활의 안전과 쾌적성의 보장이다.

새로운 지식집약산업은 손가락을 입에 물고 기다리고 있어도 생성되지 않는다. 지적 능력이 높은 인간이 존재해야 비로소 탄생한다. 그런데 한 사람 천재의 번뜩임으로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창출은 무리다. 사회의 구성원이 각각의 지적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지식집약산업은 지적 능력의 기반이 없으면 탄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능력의 육성이나 연구개발에 효과를 높이려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지적 능력의 육성이나 연구개발을 정부가 사회적 하부구조로서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하부구조와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 국가이며 그 물적 토대가 재정이다. 그러니 재정재건을 통해 강한 재정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길은 인간의 능력을 높이고 인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과 복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 환경, 복지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우선 환경이나 복지를 중시하면 이 영역에서 기술혁신이 생기고 시장이 개척되며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동시에 환경이나 복지를 중시하면 안심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할 수 있게 해준다. 지식집약산업에서는 정보나 지식을 발신하기 위해서 고차적인 쾌적함(amenity)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1세기로 넘어가는 ‘역사의 고갯마루’를 성공적으로 올라선 스웨덴의 경험에서 배울 것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빠지지 말고 인간이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기쁨인 사회는 희망이 없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는 사회’만이 희망이 있다. 이러한 협력원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펼쳐야만 ‘두 토끼를 쫓는’ 것이 가능하다. 그 출발점은 ‘배우는 사회’를 구축하는 교육의 근본적 개혁에 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면 여건에 따라 교육수준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구가 분산화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사회인의 재교육이야말로 사회의 구성원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열쇠를 쥐고 있다. 금주운동과 연계되어 국민에 의한 자발적인 교육운동이 ‘배우는 사회’를 형성해온 스웨덴에서는 학교교육과 함께 성인교육이 발달해있다. 학습동아리(study circle), 국민고등학교(Folk high school), 국민대학(Folk university), 지방자치체가 운영하는 ‘성인고등학교(Komvux)’ 등 다양한 성인교육이 존재한다.

스웨덴이 ‘두 토끼를 쫓아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었던 비밀은 스웨덴이 ‘배우는 사회’이고 위기에 처해서 ‘배움’을 폭발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스웨덴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사회’의 충실을 목표로 삼지은 않았다.

스웨덴의 칼슨(Carlson) 전 수상의 말을 빌리면 “높은 GNP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GNP는 인류에게 쾌적하고 지속적인 생활환경을 창출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인간이 ‘배우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는 사회’를 구축해왔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인 한 누구도 ‘배움’의 욕구를 갖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텔레비전이 없는 생활은 있을 수 있어도 읽을 거리가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 없는 ‘배우는 사회’라고 한다. 인구가 적은 스웨덴에서는 발행부수가 적어 책값이 비싸다. 그래서 도서관이 발달해 있다고 한다. 병원이든 양로원이든 공공도서관이 나가 있다. 고령자의 거실에도 도서관의 책이 쌓여 있다. 스웨덴에는 요양소에도 학습동아리가 있다고 한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인간의 살고 있는 나라는 희망의 나라가 아닐까.

한국의 미래에 희망은 있다. 한국 국민은 근면하게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잘 연마하기만 하면 미래은 희망적이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춤추는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배움’은 목적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전락하고 말았다. 즉 ‘배움’이 ‘돈’에 의해 인간을 차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학력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越班’을 인정하여 더 학력을 배양해주려 한다. 그러니 규정화된 시험에 의해 평가되는 능력이 떨어지면 교실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이들을 술과 담배 마약과 폭력에 쉽게 물들게 만든다. 능력이 떨어지는 자를 교실에서 내쫓지 않는 교육체제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사는 길이다. ‘배움’이 목적은 한 명의 천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그 자신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줌의 유능한 인간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보다도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쪽이 효율 면에서도 더 우수하다. 다가오는 ‘지식사회’는 인간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체제를 필요로 한다. 수단과 목적을 뒤바꿔서는 안 된다. 인간은 스스로 배우며 향상해가기 위해서 살고 있다. 경제성장은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교육의 황폐화에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시장원리주의의 유혹에 넘어가 ‘배움’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배우면’ 자기가 시장에서 패배한다. 그러니 ‘배움의 장’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시오 라고 외치는 시장원리주의의 큰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도 ‘두 토끼를 쫓아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는 막연히 쾌락에 탐닉하고 우연이 가져오는 돈놀이(money game)의 도박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근면하게 ‘배우는’ 노력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지식을 구하는 정말로 긴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스웨덴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혹자는 ‘인구가 9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라는 상투적인 비웃음을 보내기도 한다. 필자는 스웨덴과 똑같이 실행하자거나 모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은 시장원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주의자들은 스웨덴을 최대의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 시장원리주의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이 영광의 길을 걸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민은 지금 필사적으로 시장원리주의와 싸우고 있다.

시장원리주의는 시장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시장이라는 우상을 신앙의 대상으로서 압박한다. 인간은 시장이라는 우상 앞에서 엎드려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배움’에 의해서 자기를 높이고 미래를 ‘시장’의 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아래로 되돌려야 한다. 악마의 유혹을 거부하고 한국인 본래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되찾아 국민이 서로 배우고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면 ‘희망의 섬’을 찾을 수 있다.

‘배우는 사회’를 형성하여 ‘두 토끼를 쫓아 두 마리 다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른 교육을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 가버린 세대’라는 공격적 질문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새길을 여는 교육비평, 2002년 봄호에 수록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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