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담당 : 이상민 간사 02-723-5052 cadicalce@pspd.org )
제 목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발언 관련 논평
날 짜	2008. 7. 24.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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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는 2%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일 뿐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는 종부세 완화정책 철회해야

1.  어제(2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승수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잇달아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인 종부세 과세를 포기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2% ‘강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멀어지게 하는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투기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서민경제에 더 큰 고통을 짊어주는 것이다.

2. 종부세는 단순히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서 부동산세제를 정상화 하고자 도입된 세제이다. 실제로 6억원 이상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거래세는 2004년 이전 5%에서 현 2%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 과정에서 2007년 기준으로 전국 1,855만 세대의 2.0%인 38만 세대에 종부세를 부과하여 보유세를 정상화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 1주택자가 비록 투기의 의도가 없다 해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3. 강만수 장관은 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현재도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다. 단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이다. 즉 서민이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갈 때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서민의 생활과 관계없는 정책만 신경 쓰는 것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만을 펴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왜 2%를 위한 부자 정당, ‘강부자’ 내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자성해야 한다.

4.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정책이 실효성은 물론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25일 한나라당 민생대책위가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정책이 알려진 직후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 하였다. 또한 강만수 장관은 지난 7월3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어제 한승수 총리,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를 완화 방침을 시사하고, 특히 정종환 장관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고 발언하였다. 각 정부부처의 입장이 다르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상실되어 혼란만 줄 뿐이다.  정부 당국은 종부세 완화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결국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온 고환율, 고물가 경제에 부동산투기까지 겹치는 경우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