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담당 : 이상민 간사 02-723-5052 cadicalce@pspd.org )
제 목	한나라당 종부세 완화 발언 관련 논평
날 짜	2008. 5. 26.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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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 한나라당 민생대책인가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고 재정부도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 철회해야

1.  어제(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한나라당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폭 인하할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민생대책이라는 가면을 씌워 상위 2%를 위한 종부세 완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안정되어가고 있는 주택의 투기 심리를 다시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진정한 민생지원 정책을 위한 세수확보를 하기는커녕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한나라당은 상위 2%를 위한 ‘강부자’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2.  종부세 완화 정책은 ‘강부자’ 2%를 위해 98%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전국 1,855만 세대의 2.0%인 38만 세대에 불과하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의 61%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다. 이들 다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98만 호로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87%를 차지한다. 또한, 종부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37%는 100만 원 이하의 종부세를, 32%는 100~300만 원 이하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3. 종부세 완화 방침은 지속성장과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어제 한나라당 민생대책위의 정책이 알려진 직후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바로 발표 하였다. 종부세 완화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서울의 집값은 강북지역의 경우 연일 치솟고 있으며 강서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옮겨 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은 종부세 등 그동안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완화는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 부동산 가격의 불안까지 야기할 것이다. 일부 땅 부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때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4. 한나라당 민생특위가 민생을 위해서 할 일은 종부세를 완화하고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서민 대다수는 물론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사실상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