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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익법인 지분요건 완화 재경위 소위통과에 대한 논평 ( 2007. 12 . 27  . (총 2 쪽))

논   평

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 세습하게 하는 상증법 개정안 통과 막아야

공익법인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 10%로 인상은 재벌편법상속 도와주는 것

1. 어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이와 같은 법개정은 재벌 총수 일가가 부와 경영권을 세금 없이 자식들에게 편법상속 할 수 있는 통로로 공익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 판단하며, 우려와 비판을 금할 수 없다.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이번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2.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한다. 이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를 현행 5%에서 20%로 늘리는 2007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상속증여세 없이도 사실상 지주회사로 기능 하는 공익법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그룹의 전략적 경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를 당초 20%에서 10%로 축소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정도의 차이만 다소 있을 뿐 공익법인을 편법상속의 통로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익법인은 단독으로 지주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과 함께 재벌총수의 우호 지분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 때 재벌총수로서는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가 5%에서 10%로 늘어난 만큼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정부, 재계는 공익법인의 기부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동일기업 주식 출연 제한에 걸려 특정 공익법인에 자기가 가진 주식을 기부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기부하고 싶은 주식을 현금화하여 기부하면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회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배당수익이 미미한 경우 공익법인 본연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대규모 집단 소속 36개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81개 계열사 주식의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의 비율 평균이 1.30%에 불과(경제개혁연대, ‘공익법인, 사회공헌활동인가 그룹지배 수단인가’, 2007.8) 하다고 한다. 결국, 공익법인에 특정기업의 주식을 넘긴다면, 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을 상속할 수 있는 수단은 될지언정, 공익법인 본연의 사업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4. 특정 기업주식을 10%가량 소유하는 공익법인이 있고 그 공익법인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받지 않는 채 총수일가의 지분을 보완한다면, 특정 재벌가의 2세, 3세는 특정기업을 상속증여세 없이 세습할 수 있게 된다.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세습 등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마당에 재벌총수 일가에게 세금 없는 부의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17대 마지막 정기 국회를 마쳐서는 안 된다. 국회 재정경제부의원들은 이번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