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110-240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상민 간사 : 723-5052, tax@pspd.org)
제 목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07. 11. 26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2.  한상률 후보자가 보내준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이 후보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3.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국세청 내부 부정부패 척결 등 관련

세무행정은 공무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부정부패 발생여지가 많은데, 최근 정상곤 부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촉발된 전군표 전 청장 구속사건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졌다. 세무행정상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세무행정을 총 책임질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세부 질의 내용은

1. 총론적인 세정 개혁 방안

2. 국세청 내부의 부정부패의 척결 방안

3. 국세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세무비리 대책

4. 부실과세 축소와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Ⅱ.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재고에 관한 질의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도입과제에 관련된 견해와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 하였다.

세부 질의 내용은

5.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확대 ▲간이과세제도 폐지 ▲ 소득세에 대한 포괄과세 방식의 도입 ▲ 금융 차명거래 금지 ▲ 세무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에 대한 견해

6. 조세의 소득 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7. 세무행정상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방법

8.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성과에 대한 견해

9. 상속․증여세 폐지 및 인하 요구에 대한 견해

10.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이전 방식 등 신종 변칙 조세회피 수단에 대한 대응방안

Ⅲ. 국제적인 조세회피 대처에 관한 질의

11. 외국자본의 적극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과 전직 국세청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경험 등을 이용하여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에 대한 입장

Ⅳ. 국제적인 조세회피 대처에 관한 질의

12. 공직후보자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 검증을 위해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13. 조세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해서 개인의 납세정보를 삭제한 미시 통계자료 공개 여부 및 추가로 어떤 국세정보를 공개할 것 인지에 대한 질의

14. 조세범 처벌규정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세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서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 ‘고발전치주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15.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